교총 '정년단축 합헌' 판결 논평 헌법재판소는 14일 교원들이 지난해 3월에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정년단축 조치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 시간은 국회의원 153명이 제출한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 법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정부·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총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 논리상의 결론일 뿐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정년단축이 합헌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환원이나 연장도 똑 같이 합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12-18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시안을 보완해 다음주중에 발표하겠으며 보완되는 안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 운영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논란을 빚었던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4조원의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와 관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00-12-18 00:00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앞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중 하나가 이행된 것이다. 99년 同법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교감배치가 부활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감 대신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원 정원확보 범위안에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교감 배치가 가능한 정원이 중등의 경우에는 114명 확보되었으나 초등은 확보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관중 1명을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밑에 4명의 범위안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
2000-12-18 00:00나머지 7개대는 '양호' 판정 평가따라 지원액 차등 배분 교대 종합평가 발표 금년도에 첫 실시된 전국 11개 교대평가에서 광주, 서울, 인천, 춘천교대 등 4개대가 `우수' 평가를, 나머지 7개대가 `양호' 평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최우수' 및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교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교대(교육대학원 포함)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의 평가 영역은 교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교수·강사 및 학생, 행·재정, 대학발전 노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12개 평가항목과 61개 평가지목으로 세분해 실시됐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올해에 설립된 제주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를 평가해 전주교대만 `양호'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 9개 대학원은 `우수'로 평가됐다. 교육대 대학원의 경우 교육목적과 프로그램, 인적구성과 지원 등 2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다시 7개 평가항목과 23개 평가지표로 세분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초등교육 전공교수 2명, 중등교육 전공교수 2명, 초등 현직교원 1명, 학부모대표 1명, 교육전문가 1명 등 7명의 평가단(단장 서정화 홍익대교수)을 구성한 뒤 지난 6월23일부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
2000-12-18 00:00공제회 정보제공 시작 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재)는 8일 한국IBM과 `교원나라(주)' 등 3자간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털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인터넷 포털서비스는 각종 교육정보는 물론 교직에 필요한 전문 콘텐츠 확보 및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나 정보제공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공제회 회원은 사이버뱅킹을 통한 각종 금융업무 처리와 쇼핑몰 및 공동구매 등의 전자 상거래, 여행 의료 법률 문화정보 등의 복지서비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00-12-18 00:00시·도지사 승인조항 삭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예산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학교회계제도의 학교회계에 편성돼 집행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정비된 셈이다.
2000-12-18 00:00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2000-12-18 00:00행자위, 정부안·의원입법안 병합 심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 민봉기의원외 41인이 발의한 개정안(공무원단체 공동대책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측에서 최양식 행자부 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장, 공무원 단체측에서 정진후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토론자로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표 KDI재정팀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박진석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이 나섰다. 공청회에서 공대위측은 △공무원 연금기여금을 연 8%로 조정하는 이외의 기득권 보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기금고갈분의 적기 보전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일정비율 연금기금으로 적립 △행자부에 교원·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운영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대위안은 공무원의 권익보호에는 충실한 안이나 이대로 하면 정부안에 비해 정부 부담이 내년에만 1조 970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대체로 공대위안을 지지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
2000-12-18 00:00지원금 4억원에 市금고 금리 수준 합의 【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부산은행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교육청 교육금고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는 7일 시교육청 교육금고 제한공개입찰에 단독 응찰한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심의,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13일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부산은행이 100점 만점에 63.72점을 획득, 탈락점수인 60점을 넘겼으나 지방채와 일시 차입금 이율 및 정기예금의 이율을 부산시금고 계약 이율과 유사한 선으로 조정해야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은행은 응찰 당시 지방채 대출금리를 기존의 7.9%에서 8.1%로 높이고 정기예금은 5.4%에서 5.2%로 낮추는 대신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3년간 총 4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놓았다. 부산은행이 제시한 대출금리는 수의계약을 한 올해보다 0.2% 높은 반면 예금금리는 0.2% 낮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부산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교육재정 규모(연 1조5000억원 정도)를 볼 때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설동근 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했
2000-12-18 00:00복수지원자 이탈…응시율 저조 "떨어져도 재수, 지방으론 안 가" 보수교육 받은 중초교사도 외도 기간제 부족…자격미달자 채용도 연이은 임용고사 지원자 미달로 교사난에 허덕이는 초등교단이 저조한 응시율과 중초 기간제 교사의 이탈까지 겹쳐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인 전직 교사까지 채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올해 300명을 모집한 강원도는 당초 지원자가 113명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3일 임용시험에는 80명만이 응시해 모집인원의 27%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응시를 위해 빠져나간 복수지원자 때문이다. 더욱이 초등 정식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 보수교육 중인 중초 교사 695명을 대상으로 22일 치르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9일 마감한 결과 638명만이 지원, 57명이 이탈해 교사난은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 교원은 150여 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땜질식 충원'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초등 임용을 위해 교대에서 1008시간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했지만 일부는 중등 준비를 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150명 정도의 명퇴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교담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당초
2000-12-18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2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