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999-12-06 00:00-어느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나. "1일 현재 본인외 23인의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찬성 동의를 해 주었다. 대부분 자민련 의원들이다" -65세 환원이 아닌 63세 연장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65세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62세로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해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 왔듯이 이를 갑자기 65세로 환원한다면 또 다른 정책 혼선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개혁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했다면 교원수급, 명·퇴직수당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62세 정년단축 조치의 문제점은. "혁명하듯이 정년을 갑작스럽게 62세로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명·퇴직자 3만여 명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 57세까지만 내년 8월까지 퇴직할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정년은 57세까지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원수급 차질을 빚고 교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퇴보 등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
1999-12-06 00:00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1999-12-06 00:002000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전국 159개대 가운데 151개대가 정원내 모집인원의 52.3%인 15만4천784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 실업계 고교생과 산업체 근로자 등의 입학문이 활짝 열린다. 또 138개대가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자격증 소지자 등 특기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 2만9천108명을 모집하는 등 학생선발 방법도 다양해진다. 입시일이 내년 1월10일부터 한달간 분산돼 있고 전국 전문대의 77%인 122개대가 형식적인 면접을 폐지, 수십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한데다 수험생이 늘어 평균 실질경쟁률은 지난해(5.3대 1)보다 약간 상승한 5.5대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는 1일 전국 159개 전문대의 2000학년도 입시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대 모집인원은 정원내 29만6149명, 정원외 4만1212 명 등 모두 33만7361명으로 99학년도보다 1324명(0.4%) 늘었다. 정원내 모집인원 가운데 일반학생이 대상인 일반전형은 14만1365명(47.7%)으로 99학년도보다 1만4094명 줄어든 반면 실업고 동일계 진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은 15만4784명(52.3%)으
1999-12-06 00:00존경하는 한국교총 및 시·도, 시·군·구교련 임원, 대의원 그리고 분회장님을 비롯한 교육동지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3만 회원의 대표자로서,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육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동지 여러분께서 저를 한국교총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회장직을 '명예'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무릅쓰고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교단을 휘둘러온 각종 교육정책들은 우리 교육동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권은 물론 교직안정을 뿌리째 뒤흔들었으며,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은 학교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온 국민과 함께 가꾸어 왔던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한낱 정치적 수단으로,
1999-12-06 00:00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1999-12-06 00:00정년단축에 따른 고령교원들의 대규모 이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과 경력연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교원 평균연령의 경우 70년 이후 계속 높아져왔으나 올해 처음 감소현상을 보였다. 즉 초등교사의 경우 올 평균연령은 40.4세로 이는 지난해의 41.9세보다 1.5세나 감소한 것. 초등교사 평균연령은 지난 70년 33.7세였다. 중학 역시 올 평균연령은 39.5세로 지난해보다 0.5세 감소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40.5세로 지난해보다 0.4세 감소한 수치. 70년 당시 중학교원 평균연령은 35.8세였고 일반계 고교 교원은 37.2세였다. 반면 대학교원은 70년 34.4세에서 99년 45.3세로 증가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0.204세 증가한 수치다. 교원의 평균경력은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교원의 평균경력은 70년 11.1년이었으나 올해는 18.9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의 19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 중학교는 70년 10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일반계 고교는 70년 10.7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증가했다. 교사퇴직률 역시 정년단축으로 크게 늘어났다. 초등교사 퇴직율은 70년 7%에서 계속 감소해 98년 1.2%였으나 올해엔 5.1
1999-12-06 00:00교육부는 실업자 겨울나기 구제 및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2월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2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학교 교무보조, 실고 실험실습 지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 대학도서관 박물관 인력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교무보조 지원사업=9932명이 참여하며 고졸이상 학력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지는 전국의 초·중·고로 일당 1만9000원이 지급된다. ▲실고 실습지원=1552명이 참여한다. 고졸이상 학력자중 선발하며 일당 2만4000원 지급. ▲대학 도서관 박물관지원=1512명이 참여. 18세이상 50세이하인 구직등록한 실업자로 고교 졸업예정자나 구직등록 휴학생, 방통대·야간대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일당 2만4000원 지급. ▲교육청 인력지원=1173명 참여. 18세이상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한다. 일당 1만9천원.
1999-12-06 00:00제29대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의 취임식이 2일 오후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회장은 취임사에서 "내년봄 총선을 계기로 교원 정년환원 및 연금제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강력한 교총, 돌아오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영덕, 김민하 전 회장을 비롯 김현욱 자민련 사무총장, 심광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 위원장, 김두선 서울시교위 의장, 곽병선 교육개발원장, 박흥수 EBS원장, 이무근 직업능력개발원장, 김하준 교원공제회 이사장, 이택희 서울교대 총장, 김춘강 대학어머니회 중영연합회장, 윤정일 학실련 운영위원장, 김신복 서울대교수, 서정화 홍익대교수, 그리고 시·도교련 회장단 및 사무국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1999-12-06 00:00이회창 총재엔 우뢰같은 박수 23일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김대중대통령의 격려사에서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대통령은 교육세 유지, 연금 기득권 보장, 교육예산 확충,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지 못했다.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입장에서부터 발언 중간중간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총재는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교원부족사태를 초래해 학교교육을 붕괴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은 '국민의 정부는 한번도 교육제일주의를 망각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정책발표를 시작하면서 야유가 일자 "무엇이 선생님들을 이토록 화 나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다 들어 보고 야유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권한대행은 그동안 교육정책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교원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섭 자민련부총재도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개혁이 돼야한다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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