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고등교육 예산 절감 등록금부담 증가 우려에 야당·무소속 반대 연방정부, 상원부결 불구개혁안 관철 의지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변동이율 적용과 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교육 및 연구 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정부채권 금리로 인상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었다.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호주 연방정부는 20%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 감소가 있어도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 대부분 대학은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시행한 정원 자율화 조치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현행 2.9%에서 6%까지 오르게 되고, 등록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학생과 학부모, 야당은 개혁안에 지속해
2015-01-20 16:26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정년 연장과 빅딜 시사 “공무원, 국가발전 공헌 이의 없어 …사기진작책 보완, 4월 처리 당부” 한국교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능력위주 사회 구현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해 교육계 화두인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학기제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은 결국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인성교육 강화가 돼야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초‧중‧고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와 관련해서는 중도 이탈학생 등을 감안할 때 연령별 직업교육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
2015-01-20 16:26
재정 부담에 보편복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 대폭 증액 수업개선 등 교육투자 확대 네덜란드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대학생 기초학습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실질적인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그동안 누구든 학습지원금(studiefinanciering)으로 매달 적게는 100유로(약 13만 원)에서 많게는 280유로(약 36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국회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올 9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 같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학습지원금 정책이 15년 만에 중단됐다.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국가 재정도 세계 경제 동향에 맞물려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주던 기초학습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육부는 부모의 합계 연 소득이 3만 유로(약 385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 매달 주던 지원금을 월 100유로(약 13만 원)가량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매달 240~260유로(약 30만~33만 원)
2015-01-20 16:229시등교, 교장수업 강행 겨냥 안 회장 “연구하는 교장 돼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13~1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제56회 동계연수를 개최하고 정부, 시도교육청의 각종 실험교육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전국 초등학교장과 교장출신 교육전문직 약 5000여명은 ‘변화하는 초등교육,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을 통해 초등교장협은 “교육 성공의 필수조건인 교원들의 자존감과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단의 안정을 해치는 교육실험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9시 등교, 교장·교감 수업, 시간제교사 강행 등을 겨냥한 일성이다. 또한 교장협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약속했다. 교장협은 “‘2015 안전사고 제로 원년’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 안전한 학교 실현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양옥 교총회장은 실험정책 중단과 인성교육 확산을 당부했다. 안
2015-01-19 16:19
현장투쟁 선포 결의대회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4일 경기 지역 공투본과 함께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현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경기교총과 전공노 경기본부와 16개 지부 등 20여 개 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앞까지 규탄·가두 행진을 전개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시·군 단위 현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교원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국회에 전달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설치한 천막은 철거하지만, 투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에는 ‘동계 배드민턴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다. 충북교총, 하반기 직무연수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2014년도 하반기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배드민턴과 탁구로 나뉘어 운영됐다. 금천초에서 이뤄진 배드민턴 직무연수에는 40명이 참가했다. 탁구 직무연수는 청주교대에서 진행됐다. 충북교총이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연수에 대한 회원들의
2015-01-19 13:31
매우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열고 한 남학생이 들어와 상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목소리는 작지만 차분하고 체격도 보통이며 성실해 보인다. 처음엔 친구와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었다. 그리고는 한참 후 이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더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냐면서 마치 별일 아닌 듯이 물어본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담실에 온 ‘진짜 이유’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더니 고개를 떨군다. “너의 성격을 바꾸고 싶구나, 네 성격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니?”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결국 엄마의 비난조의 말 때문이었다. 늘 엄마는 자신에게 “넌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큰일이다. 성격 좀 바꿔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너 성격을 고칠 필요가 없단다. 지금도 훌륭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라며 “이순신 장군이 내향적인 성격이겠니? 외향적이겠니?”라고 묻는 방식을 통해 내향적인 성격의 우수함을 말해줬다. 아이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부심을 갖게 됐고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다면서 돌아갔다. 가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좋게 생각하고 내향적인 성향을…
2015-01-19 12:49
일선“1월 중순엔 해야 도움…그 후는 생색내기” 일부 시도교육청이 올 정기전보를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2월 6~7일 경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 조차 시기가 늦다고 보는 지적이 여전하다. 교사들 중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앞당긴 것”이라고 만족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1~2주 당기는 것으로는 모자란다”고 토로했다. 발령일자가 2월 초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 옮긴 학교에서 비선호 업무를 맡는 부분, 부지급 출장을 하며 이중 업무를 하는 부분 등의 개선여지가 쉽지 않아 ‘무늬만 앞당기기’ 내지는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당자 업무만 과중돼 큰 의미 없는 일에 힘만 빼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교육청도 인정하는 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상당수 교사들은 12월말에서 늦어도 1월 중순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했다. 그렇지만 12월말까지 앞당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놓는다. 전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 평가와 학급편성을 위한 신입생 모집시기가 12월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전보일정 자체가 상반기로 당겨져야 하는 문제도 따른다. 한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우리청의 경우 9월에
2015-01-16 15:03
교과별·교과융합 3차례 분임 실습 고민 공유하고 구체적 방법 알게 돼 국가교육과정포럼에 앞서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12~13일 양일간 ‘교육과정 재구성 워크숍 교과서 저자되기’도 진행돼 200여 명의 참석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새교육개혁포럼이 주관한 워크숍에서 교원들은 1박 2일 동안 ‘교육과정 이해와 재구성’(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장) 기조강연과 ‘풍부한 맥락적 수업을 통한 수업 브랜드 만들기’(이원춘 경기 창곡중 수석교사)의 특강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과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초·중고 및 교과 별 분임 실습을 통해 실제로 교과서 만들기에 도전했다. 중학교 워크숍에서 강의한 이원춘 경기 창덕중 수석교사는 “2015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면서 “전 교사가 교과서 저자가 되고, 우리 학교에 맞는 교과서 만들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단계로 교육과정(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교육과정 분석)을 분석해 문제점 파악, 2단계로 재구성의 유형을 결정한
2015-01-16 14:57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옥)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장중심의 새로운 국가교육과정 프레임을 만들고 현장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을 5차례 진행했다. 교육과정 개발 역사상 현장교원이 포럼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폭넓게 직접 참여하는 것은 최초다. 포럼이 5차례 진행되는 동안 현장교원들에게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1차 ‘현장으로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에서는 유·초·중·고 교육과정 현실과 개정방향을 △2차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내용·학습량·대입과의 상생을 위하여’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위한 현장 실태를 진단했으며 △3차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안전교육 현황 및 제언 △4차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에서는 E-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수업 및 평가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도출해왔다. 안양옥 새교육개혁포럼 상임대표(한국교총 회장)는 13일 열린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 “현장교원과 학자가 함께 만나 국가교육과정을 처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정부가 1년 동안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2015-01-16 14:55
총론 방만한 ‘범교과 학습주제’ 전면 개선 필요 각론 문·이과 통합 ‘과목별 학습량 감축’이 관건 운영·지원 정치서 독립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립을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현장교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종합·제언하는 자리가 열렸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옥)과 충남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학회가 공동으로 13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국가교육과정 연합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개최됐던 현장교원 중심 포럼(4회)과 전문가 중심 포럼(3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국가교육과정 총론, 각론, 운영·지원 등 3가지 주제로 논의됐다. ‘국가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 제언한 김대현 부산대 교수는 “국가교육과정 개발은 아래로부터의 개정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사가 개정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법으로 명시 △교육과정 취지 왜곡하는 상위법령과 각종 정치적 교
2015-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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