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100%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1년 신년사에서도 밝혔던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의도와도 맥이 닿아있다. 이와 같은 의도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상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역대 교육감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시민과의 소통, 참여 확대를 강조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2011-03-14 09:28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
2011-03-14 09:26생동감으로 시작되어야할 새 학기가 어수선하다. 양산되는 많은 각종 정책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별 교원인사이동으로 교직사회는 분주하다. 특히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 논란에 더해 일부 교육청의 납득키 어려운 인사로 인해 어수선함과 분주함이 더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 정책기획관에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정책기획관에 임명한 바 있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시행한 이번 인사로 인해 위인설규(爲人設規)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장휘국 교육감이 도를 넘어선 내 사람 심기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교직사회에 일고 있다. 또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은 전 유치원 전임강사 16명을 특별채용을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2011-03-07 10:19현장교육방법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각종 교원연구대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인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경우 354편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작년의 432편에 비해 20% 이상이 줄었으며, 2006년 1284편, 2007년 966편, 2008년 574편, 2009년 452편으로 출품편수의 감소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2006년에 출품편수가 385편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0편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해 수업을 소홀히 하며 승진에만 매달리는 교사로 매도하기도 했다. 특히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줄여 교사들의 연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사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연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물론 그 결
2011-03-03 19:57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한 욕설과 비속어, 막말 등이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자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아, X팔 X라 학원 가기 싫어”, “X랄이야, 미친X. 2개 갖고 뭘 그래. 난 과외도 해야 돼, X팔”과 같은 대화가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고, 5분 동안 관찰한 대학 구내식당의 80개 대화 가운데 78개의 대화가 ‘X나’ 일색의 욕설이었다는 조사 보고 등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은 이제 청소년들의 삶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언어 사용이 일부 불량 청소년 또는 문제아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이제 욕설은 시쳇말로 공부도 짱이고 얼굴도 짱인 우등생의 혀를 가리지 않으며, 어린 여학생들의 입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일상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되지 못한다. 욕을 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또 자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어 기제로서 기
2011-03-03 18:59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육강국이다. 기회만 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아닌가. 그러나 그럴수록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입시에 대한 열기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 교육열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실체라면, 문제다. 정부는 어떤가. 지금 정부는 사교육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공교육을 살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은 어느 정도 잠재워야 하겠지만, 사교육 통제를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 건강한 몸을 만들기보다는 병의 증세만 없애려고 하는 대증요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에만 전념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한다고 하겠는가. 무상급식이나 인권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여건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란 어디까지나 ‘항존성’을 갖는 가치다. 플라톤의
2011-02-28 13:06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년 교원 선발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긍정적 효과를 깊이 성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100여 명이나 선발인원이 미달돼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선발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을 전후해 공고와 전형이 이뤄지다보니 학교현장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미달 사태는 홍보 부족뿐 아니라 교원평가와의 연동, 특정연구주제로 몰아가는 듯한 선발기준, 선발교원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가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년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벌적 성격으로 오도할 수 있었다. 연구년제를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려면 교원평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발되는 연구년 교원 중 약 200여 명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검토 및 개발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 기간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2011-02-11 20:29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
2011-02-11 20:28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허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은 교과부가 평소 국민과 교원을 상대로 주창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교육전반을 기획하고 리드해야하는 교과부의 위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19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2010년 교원평가 결과 장기연수 지명자가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이라고 밝혔다. 장기연수에 지명되면 학기 중엔 학교에서 방학 때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지명된 교원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띈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원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이러한 미참여 교원은 전국적으로 11.3%인 4만 여명 가량 된다. 또한 3개 시도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한명도 지정하지 않았다. 시도교원 간에도 불평등 소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평가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인데, 교과부가 늦게나마 연수를 강제화하는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된다하더라도 교원평가에 불응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전체교원 8
2011-01-27 16:162014 수능 개편은 당초 시안보다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퇴다’, ‘현실적 선택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매번 수능개선 방안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능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수준별 시험과 과목 조정, 횟수 등 수능에 대한 고민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 등에 대한 개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수능만의 분절적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능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부의 성과업적주의에 따른 ‘조바심’으로는 땜질에 불과하며, ‘변경과 혼란’이 예고편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대입전형 제도는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 파괴=왜곡된 대입제도’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어 갈아엎기와 업적위주를 탈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는 이념개입 금지, 특정인사 주도 금지, 성과업적지상주의 금지의 3禁 원칙을 갖고 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 합의 기구를 신설, 각계의 논의와 공조를 이끌어가야 정권
2011-01-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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