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핵심 정책을 맡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강 해이 등 논란 확산에 감사관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BBS NEWS’ 단독 보도에따르면 고위 공무원 A씨는 교육부 과장 B씨, 대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 업체 관계자 D씨와 제22대 총선 사전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교육부는 입장을 내고 “이달 중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함께 골프를 친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당일 모든 비용은 똑같이 분담했고, 대가성 있는 모임은 아니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은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 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강좌 공모 결과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가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본 강좌는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부산교대(총장 박수자)와 부산대(총장 차정인)가 2027년 3월 1일 통합 출범에 합의했다. 부산교대는 부산대의 단과대학으로 재편된다. 두 학교는 23일 부산대에서 통합에 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번 주 내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해 학교 통합을 전제로 5년간 사업비로 최대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학’에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 모델로 결정된 다음 날부터 두 학교는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내걸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했다. 이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5개월여 만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는 통합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국 대학 중 가장 빠른 합의다. 통추위는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차례 협의에서 양 대학 통합의 목적과 특성화, 대학운영체제 개편, 학사구조 개편, 교육여건 개선, 기존 각 대학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장을 공동부위원장, 양 대학 보직교수 13명이 추진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어 작물을 기르고 채식 식단까지 개발하는 ‘2024 씨앗부터 시작하는 생생레시피(이하 생생레시피)’를 운영한다. 오는 6월 2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6개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생레시피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 실천형 생태 전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과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활용해 채식 요리를 개발하도록 구성했다. 개발한 채식 요리는 공모전을 거쳐 시상한다. 초등 저·중·고학년별로 8명씩 총 24명이 교육장 표창을 받는다. 개발한 채식 요리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누리집과 생생누리(학년별 환경·생태·에너지교육 자료 공유 누리집)를 통해 공개한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6월 5일에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생태한마당’에서도 행사 참가 학생들에게 씨앗 세트를 나눠 주고 생생레시피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태 전환 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채식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석주 서울동부교육장은 “실천 중심의 먹거리 생태전환 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
소속 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초등학교 B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의 내용은 2002년 7월 B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부모사이에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침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신 학교는 B 교사에게 심리·법률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를 확인하고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을 근거로 일단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B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이 적용되는 개정 전 교위지위향상법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위회에서
한글 배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받침과 겹받침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마법한글딱지 4권: 받침 놀이터에서 받침·겹받침을 떼다!’가 출간됐다.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미씨’가 펴낸 마법한글딱지는 특허받은 방법으로 받침의 소리와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따로 한글을 가르칠 필요 없이 하루 5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받침, 겹받침을 읽는 원리를 배울 수 있다. 활동 중심 한글 워크북 ‘한글연습 4권’도 함께 출간됐다. 오리기, 붙이기, 색칠하기, 쓰기, 소리 내어 말하기, 실생활 한글 놀이 키트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100여 개를 수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2018년 18%포인트(p)에서 2021년 31%p까지 벌어졌고,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인 상황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교생 연 60만원 등을 받게 되며 교육급여와 중복은 금지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지급 방식이다. 신청문의는 전국
경기도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故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이호동 국민의힘 의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도의회의 결의안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민규 교감은 구조 활동 후 사고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유족과 교육계에서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신청했으나, 2014년 7월 순직보상심사위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기교총 주도의 탄원서명운동과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기각해 유족에게 제2의 상처를 주고, 교육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기교총은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순직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도의회가 6월 경기도의회 월례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고인과 유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0일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8일 도교육청은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학급규칙에 따라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 5법 개정 등으로 교권보호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 안내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충분한 안내도 당부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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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5일 1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