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18년간의 영어연극 공연 역사 경북 경산여고는 영어연극 동아리 아르테미스(ARTEMIS)를 1999년 창단하여 매년 교내 가을 축제 때 장편 영어연극을 공연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18년 동안 매년 학교 가을 축제 기간 중 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경산 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영어교사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해 오고 있다. 공연 작품은 주로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각색하고 영역(英譯)한 것이며 공연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이다. 2008년 제10회 공연부터는 미국의 학교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연 실황을 방송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공연연보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국제무대로 나아가다 2008년부터는 미국의 중등학교 교사들과 연합하여 셰익스피어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 공연 실황을 미국의 협력학교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전송하고 미국의 교사들이 이를 관람하며 서로의 의견을 웹을 통해서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교사들과 협력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연 실황을 미국 현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한 결과, 텍사스의 트리니티 대학교(Tri
수상 부산의 한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한글 사랑 플래시몹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율동과 함께 재미있는 노랫말로 잘못된 언어습관과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가운데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재송여자중학교. 이 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최로 열리는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 ‘바른말 고운말 쓰기’ 플래시몹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톡톡 튀는 노랫말로 잘못된 언어습관 풍자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재송여중 플래시몹은 학생들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짜임새 있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수 거북이의 ‘비행기’ 노래를 개사해 바른말 사용을 알리는 플래시몹은 여중생들의 재기 발랄한 감각까지 더해져 공익성과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 대신 나들 가게, 유저 대신 누리꾼/ 포스트잇은 붙임쪽지, 몇 일이 아니고 며칠/(중략) 줄임말과 욕설 나도 모르게 습관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자/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님 마음, 상형 가획 이체 자음을 만들죠, 모음은
01 병자호란(丙子胡亂)은 ‘난(亂)’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 간의 전쟁이었다. 이 싸움에서 조선은 신흥국 청(淸)에게 졌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는 뜻이니, 난리의 이름으로만 보면 전쟁을 겪은 조선의 자존심이 당당하다. 그러나 실제 싸움에서 조선은 참패했다. 1636년(병자년) 12월 청 태종은 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다. 침략의 명분은 조선이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묘호란의 약속이란 조선은 후금(後金)을 형의 나라로 받들어 예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나라를 섬기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해 두자는 데 있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없애고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조치인 셈이었다. 청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양에 이르는 데 열흘 남짓 걸렸다고 한다. 청나라 군대의 세력이 어떠한지, 또한 조선의 방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적의 포위 속에서 혹한과 싸우며 버텼으나, 식량이 끊어져 청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소설가 김훈의 장편 ‘남한산성’은 이 장면을 절절한 감각의 리얼리즘으로 묘파(描破)한다. 그 딱
18세기 독일의 여러 왕들은 통일보다는 신성 로마제국 황제 자리와 교황의 환심을 사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다. 더구나 신·구교도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의 결과로 제후국들이 완전한 자치권을 얻게 됨으로써 통일은 더욱 희박해졌다. 그런데 이 무렵, 지금의 베를린 지방에 있던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프로이센은 본래 여러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으나, 차츰 힘을 길러 영토를 넓혀 나갔다. 18세기 초에 프리드리히 1세는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도읍을 베를린으로 정하였다. 그 후 프로이센은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강한 군대를 길러 프리드리히 대왕(재위 1740~1786년) 때에는 유럽의 강대국 대열에 올랐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즉위 초에 오스트리아와 싸워 슐레지엔 지방을 손에 넣는 한편,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교육과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 독일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또 ‘왕은 국가 제일의 종이다’라고 한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곧 산업의 진흥과 교육 및 학예를 장려함으로써 독일의 의식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켜 위대한 문인·학자들을 많이 배출시켰다. 바흐 팬이었던
○ 2016년 10월 OECD가 발표한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빈곤율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청소년(9세∼24세)의 사망 원인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소년 사망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원인은 10만 명당 7.4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예방교육과 가정, 학교, 친구 및 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살 원인과 자살 전 징후 및 단서를 살펴보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생명존중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공부에 ‘짓눌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살하였다. 학원 숙제가 태산이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싶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수능을 비관한 재수생도 자살하였다.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을 비관한 재수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수업장학 능력 교육전문직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업장학 능력이다. 그러나 수업장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학생 수업 시간이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교실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평가의 객관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이제까지 수업장학 능력 평가는 2차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에서 수업장학 능력 평가 유형을 실제 수업을 보지 않고 수업 동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장학 능력 평가를 2차에서 1차 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중요성에 따라 배점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입직에 뜻을 둔 사람은 수업장학 능력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2016 서울 초등 기출문제 예시 ◎ 시험 시간 : 10시 ~ 11시 40분 ◎ 배부 자료 : 안내지 A4, 예비 답안 작성지 A4, 문제지 A4, 답안지 B4 동영상 시청 후 확인하게 함 ◎ 시험 과목과 단원 : 과학(4학년 무게 재기), 수학(5학년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기) 각각 20분 총 40분 수업 시청 후 답안지 작성 ◎ 개관 안내 : 2개의 동영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진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감정과 태도 같은 자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아님에도 그러한 감정의 기복을 생각 이상으로 자주 겪을 때마다,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할 것이란 자기 착각 속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더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이렇듯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극적인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방에게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일이다. 인성의 파괴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서 《지킬 앤 하이드》는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는 인자한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술주정뱅이 난봉꾼이 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당으로 돌변하는 이야기이다.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은,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이들이 내부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순간순간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의 증상이다.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 어릴 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겪은 이들이
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장과 함께 건강한 신체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해 나간다면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시가 2005년 서울지역 초·중·고생 2,672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이 36%,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면, 특정 공포증(16%), ADHD(13%), 적대적 반항장애(11%)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실 현장이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앓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화·도시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급속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유대관계 약화, 빈부격차 및 가정의 불화, 지식·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및 성적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명예적 성공을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는 한국 가정의 특수한 양육·사회 환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과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해 있다.물론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 또한 담아내 진일보한 조례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3조처럼 학교 개방을 명시적으로 강화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학교’라는 학생들의 교육・생활공간을 체육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간주하는 과거 발상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 책정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줄다리기 끝에 학교시설 기본사용료를 대폭 삭감해 학교운영 예산이 되레 학교개방 비용에 쓰이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개방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단발성 예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개방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