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무지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비 이외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 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❶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❷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❸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근무시간, 성과 포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새로운 생각·참된 마음 가진 인재 육성 지난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및 감사원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도교육청)은 특색·역점과제를 따로 두지 않고 주요 과제인 △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교육 △행복한 어울림 교육 △현장 중심 지원 행정에 대해 고르게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추천받아 소개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 상담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을 통한 고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로 교육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데에 집중한다.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식 교육 활성화로 교수-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주5일수업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기초학력향상과 참된 인성기르기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RT VIEW]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고 모든 중·고생에게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이 제공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말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살펴본다.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한다. 교과부는 2013년 1월 현재 4550명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850명 추가 선발해 총 540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1월 현재 고등학교 전 학교와 중학교 약 72%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5400개 모든 중·고교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는 두 명 이상의 진로교사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오는 9월까지는 2014년 연수대상자 선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진로교사 배치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부를 설치하고 진로교사 부장 보직을 필수화해 진로교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편의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중·고교 진로교사 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초
지난 2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이 출범식에서 정의화 대표는 “지난해 출범한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더불어 우리 교육을 학력과 지식 위주에서 인성과 품성교육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가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기념해 함께 열린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심포지엄을 소개한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출범식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의 ‘국민행복시대, 인성교육이 답이다’란 주제 발제에 이어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원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정용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사무총장, 유기홍 국회 교과위 간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자기성찰의 행복주의 인성교육 발제에 나선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국민행복시대를 “건국 60년간 ‘따라잡기’ 근대화가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성, 즉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과 역량’의 의미를 알려면 국민행복시대가 추구해야하는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제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과거 근대화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신분상승의 출세교육이 지배했다. 그러
우리 교육 현장에 절실한 ‘긍정심리자본’ 최근 서양 경영학계에서는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를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뜻하는데 개인적인 측면보다 개개인이 모인 조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그 분위기나 성과에 있어 눈에 띨 만큼 앞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직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화 ‘세 얼간이’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두둑한 란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책 없이 방황하는 두 친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긍정심리자본을 크게 네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PART VIEW] 첫째는 도전적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자신감, 둘째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낙관주의, 셋째는 목표를 향해 인내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경로를 재설정해가는 희망, 그리고 넷째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 원래의
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시각장애인, 교단에 서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스물여섯 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력을 잃고 말았다. 맹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고, 눈 대신 손이나 귀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남들과는 다를,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온통 까만 세상 속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던 어릴 적 꿈을 버리지 않던 그는 2010년 당당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인왕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2007년에 장애인 전형이 새로 생겼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일반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때 생긴 전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찍 교사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김경민 교사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좀 더 안전하고 닦여진 길을 가기를 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혹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였는지, 김 교사는 오히려 학교에 나가면서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김 교사를 걱정하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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