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연금 합산의 기회를 박탈당할 뻔한 교원들이, 교총의 적극적인 대처로 구제받게 됐다. 2월 국회는 과거 교직에 재직했던 기간을 합산하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종전 퇴직 시에 연금 수급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는 퇴직 당시에 선택한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특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려 보냈다.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는 행안부가 과거 재직 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급법에 관련 규정을 두든지 하위 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법제처에 공식 요구했다. 이어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4월 29일 이석연 법제처장을 별도로 만나 “행안부 지침이 입법취지를 고려했다고는 하나 연금법 개정 취지에 과거 경력 20년 이상 자를 특별히 제외한 것은 임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행안부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행안부는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과거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제18대 국회에서 전국 지역 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적극 요구키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충남 태안교육청에서 가진 임시회에서 18대 국회에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철회 대책 등을 협의, 이 법률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가 최근 철회됐지만 정부 주도로 계속 추진될 전망인 점을 감안,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정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9월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장협은 해당 부처는 물론 18대 국회에서 여.야 각당 수뇌부 및 지역별.연고별 국회의원을 방문, 설득하고 국회 교육위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도 모색키로 했다. 의장협은 지난달 8일 "교육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법률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음 의장협 임시회는 오는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 jchu2000@yna.co.kr
교총 초·중등교사회(초등교사회장 김장현, 중등교사회장 라오철)가 교원평가제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에는 적극적인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사회는 13~1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초·중등교사회 연수회를 갖고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교사회는 “교원평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수용하지만 교원평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도 도입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금법 개정에 대해 안심하라고 설득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교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교총은 지금 당장 퇴직하면 얼마를 받는지, 1개월 후, 6개월 후 퇴직할 때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등교사회는 조직력 강화와 관련해 시·도별 초·중등교사회 구축과 시·도규약을 정비하기로 하고 교총에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그동안 냄새나고 지저분했던 화장실이 요즘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반질반질한 바닥과 눈처럼 흰 변기들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청소 솜씨다. 이유는 바로 매일같이 화장실을 청소해 주는 아줌마 덕분이다. 기자 왈, "아줌마 어디서 오셨어요? 못 보던 분인데…." "학부모회(아버지회와 자모회를 합친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랬다. 엄마 아빠들이 아침마다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고생하는 아들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둬 청소회사에 용역을 준 것이다. 정말 고맙고 참신한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화장실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졌으니 말이다. 청결해진 화장실 바닥과 변기 모습
올해 공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 3~5배 가량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에 떠도는 공무원연금 관련 소문 탓이다. 명퇴자 가운데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5월말 현재 3455명의 전체 명퇴자의 78.2%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다녔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정년을 남겨놓고 그만 두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금수령액이 현저하게 낮아지지않을까,명예퇴직수당이 없어지지않을까, 연금 수령도 65세 이후로 늦춰져 퇴직 후에도 2~3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않을까 등등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는 소문들로 공직사회에 동요가 일어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명퇴 괴담’이라면서 몇 가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의 기본적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다. 시장주의에 매몰된 정부가 왜 이렇게 반시장주의적 발
교과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6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모두 82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을 19일 확정․공고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사업)은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 학자들을 유치․활용해 국내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교과부는 지난달 2일 시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순회 설명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BK21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주안점이 있다면, 이번 사업은 교수들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고등교육 예산 증액(약 8천억원)을 바탕으로, 기관(대학)보다는 교수 개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새 정부의 방침이 합해져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저명 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드는 인건비 전액,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초빙 대상은 해외 대학ㆍ연구소ㆍ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
한국중등여교장회는 18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등여교장 장학행정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수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이명자 경기도중등여교장회회장(이천교육장), 주복남 한국중등여교장회회장(서울 태릉중 교장). 정희경 청강학원이사장의 '교육력의 양식으로서의 자율성'이란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원들.
요즈음은 명품이라는 어휘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명품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모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라는 모범이 된다는 것, 타인에 본이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사회상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는 변해왔습니다. 봉건왕조시대, 산업화시대의 모범의 의미는 사회의 규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사는 오늘 21세기의 모범의 의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범의 의미를 포함하는 명품이라는 어휘가 더욱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모범의 의미는 봉건왕조시대나 산업화 시대의 모범의 의미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오늘을 글로벌 사회라고들 합니다. 국가와 겨레의 동량지재인 오늘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상대하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세계인과 어깨를 겨루고 세계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구촌 시대의 일원들입니다. 그런 세계의 주역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도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오늘 아침 날씨가 좋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그칠 줄 모르더니 오늘은 장마전선이 다시 아래로 물러나고 깨끗한 날씨를 선보여 주니 참 좋다. 어차피 장마가 와야 한다면 폭우는 면하고, 피해도 면하고, 중간 중간 화창한 날씨 속에 가라앉은 마음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면서 장마가 물러났으면 좋겠다. 어제는 울산 강북교육청 관내 교장 장학협의회가 현대청운중학교(교장 임철규)에서 있었다. 장학협의회를 시작하기 전 돌아가신 교장선생님에 대한 묵념을 한 후 시작되었다. 쏟아지는 비도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장학협의회는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다. 모일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갈 수 있게 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다짐들을 하게 해 준다. 어제 현대청운중학교에 처음으로 가보았다. 이 학교는 세 개의 사립학교 중의 하나다. '참되게 슬기롭게'를 교훈으로 정직하고 예절바른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1. 올바른 도덕성 교육으로 정직하고 예절바른 사람을 기른다. 2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사람을 기른다. 3.면학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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