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
최근 공개된 ‘디지털 교육 규범’을 두고 추가 입법과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성, 공공성, 격차 해소, 안전 등 유익한 가치와 원칙이 제시된 만큼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규범 발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제시한 미래 교육의 새 방향이다. 이에 ‘21세기 국민교육헌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실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라고 밝혔다. 규범에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가 명시됐다. 핵심 가치별로 제시된 24개 세부 원칙에는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다.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로 비친다. 교수자 전문성 존중, 학습자 주
국회 교육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마철을 맞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교장 김기홍) 6학년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실내에 마련된 디지털 레이져사격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교장 김기홍) 3학년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VR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장마철을 맞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교장 김기홍) 3학년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실내체육관에서 킥런볼 활동을 하고 있다. 장마철을 맞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교장 김기홍) 4학년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실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스마트 건강체력 농구교실 수업을 즐기고 있다.
한국교총과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교총 회원에 무료로 제공하는 ‘AI 학생부 비서’ 솔루션 무료 서비스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2026년 2월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I 학생부 비서’는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으로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 기능을 갖고 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돼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서술이 가능하다. 또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해, 학생부 기재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 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교총 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교총 회원(1년간 정회원 유지)은 교총 회원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민낯과 일선 교원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된 서울서이초 사건의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을 애도하고 뜻을 기린다”며 “15~21일까지를 추모주간(기억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는 고인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온라인 추모공간이 마련된다. 또 17개 시·도교총은 지역별로 자체 추모식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과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에는 타 교원단체와 유가족협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공동 추모식을 엄수한다. 교총을 포함한 6개 교원단체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를 통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실태와 변화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과 개편, 경쟁력 있는 학과 증설,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돕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00여 개 학과가 지원받았다. 2023년 기준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600개 정도다. 올해는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반도체·AI·SW 등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절반 정도인 42개다. 기존의 ‘전자과’에서 ‘반도체시스템과’로, ‘IT소프트웨어과’에서 ‘AI개발과’로 각각 개편에 성공한 학과가 나왔다. ‘지역 전략 산업’ 개편 학과는 12개, ‘학교 자체 발전’ 개편 학과는 32개다.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25개 신청 가운데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이란 전공과의 융합으로 신산업·신기술 분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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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