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는 학생의 적성을 중시하고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년단축의 여파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또 폭력, 촌지교사로 몰리면서 학생들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기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훈육의 매를 신고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개혁을 실천할 만한 그 어떤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 중대한 문제다.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 규정하고 계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은 급조된 개혁과 사회의 비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이루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학부모와 정부, 사회는 교사를 폭력이나 행사하고 촌지나 받는 사람들로 더 이상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개혁의 첫걸음은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통제권과 교육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공유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직원 미술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작품전은 입상작을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관심이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예심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도 표구를 하도록 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서예의 경우 표구비가 10∼20만원 정도 드는데 예심부터 표구를 해야 하니 경비 지출이 심하다. 또 타인의 작품을 제출해 입상할 가능성이 있다. 주최측에서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믿고 심사를 한다지만 현 운영체제로는 확인이 안 된다. 더욱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다 보니 과열 경쟁에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종목은 현장 경진을 했으면 한다. 경진을 통해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한해서만 표구를 제작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교원 수급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그 방법이 침체된 교단을 살리고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초등 교사가 모자라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사 자격 교사 중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등의 교과전담 교사를 임용할 모양이지만 그것은 초등 교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대안은 정년 환원 뿐이다. 그러면서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의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 존중 풍토가 조성되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금전상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명문화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 통합형(종합고) 고교가 들어선 것은 1956년 '美 대외 원조처(USOM)'의 권유로 기존 보통과에 실업과가 설치되면서부터다. 대학진학 못지 않게 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것이다. 해방 후에는 교육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학교를 세워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인문고나 실업고를 따로 세울 수가 없어 종합고를 세우게 됐다. 지원 부서의 양분과 학교체제의 이원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수한 기능인 양성은 어려웠지만 이들은 고도의 국가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뤘다. 자동화, 분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다기능 기술자 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인을 요구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려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고교 중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열 학교 중 시도별로 '교육과정 자율실험학교'를 1개 학교씩 지정, 내년 신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 편찬, 신입생 유치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위 통합형 고교로
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
美 40여 주정부안 폐기·수정 불가피 공립학교가 학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학자금을 돌려 주어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제도'가 미국 주정부 법원들에 의해 잇따라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40여개주에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바우처제도 계획은 폐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향후 2∼3년간 찬반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지적하는 위법사항은 '주정부가 종립사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미국헌법이 지향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지난 5월부터 차례로 열린 바우처제도 관련 6개주의 심급별 최종 공판에서 위스콘신 주 계획을 제외한 메인, 마사츄셋 등 5개주 계획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달 현재 플로리다 주정부의 계획이 미 교원단체에 의해 제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정부계획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젭 부시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플로리다 주정부의 바우처제도 실시 계획은 광범위한 시행안으로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계획은 4년동안 두차
교총 "부모 모시면서 떨어져 사는 교원 많아" 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전교조엔 추천권 없다"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전교조에서 제기한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12일 충북교육감 선거에는 충북교련이 추천한 14명의 교원단체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체 선거인의 3%인 교원단체선거인을 충북교위 의사국에 추천했으나 충북교위 의사국이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5조 및 28조는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3%를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이번에 교원단체 선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이므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추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중졸생 급감, 정원 줄여도 미달사태 신입생 전원 장학급 지급 등 내걸어 "상공인 멸시 풍토 여전" 교사들 탄식 신입생 유치 시즌을 맞은 전국 실업계고가 입학생 전원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미달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유치 경쟁은 특히 학생수가 줄고 있는 강원 등 일부 시·도와 읍면지역 실고에서 더욱 치열하다. 정원 미달이 심각하면 몇몇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데다 미달이 장기화 되면 학교 자체의 존립도 위태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중3생을 대상으로 실업고 진학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정원보다 1400여 명이 모자란 상태고 인천도 전체 고교 수용인원보다 중학 졸업생수가 6백여명 적어 실고 교사들은 벌써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강원 영월공고는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로 개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2학년때 실업-인문계 진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홍보전략으로 한 것. 또 5일에는 영월, 평창, 정선 지역 중3생을 대상으로 기계, 전자 등 5개 분야 기술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입상자에게 1학년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각자 10여개 학교를 돌며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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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