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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관할 일도 아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든지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남다르든지 혹은 사교성이 있어 장사 수완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찾아가면 된다.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엔 고급관리도 필요하고 학자, 의사,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구두수선공, 보일러공, 세탁소 직원, 구두 닦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사회 구성요원이고 대단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건물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거리에 미화원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구호로만 존재해선 안 된다. 실제로 모든 직업은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직업은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직종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학벌 위주로 상향 조정된 임금체계가 개선되어 어떤 직종이라도 그 노력과 수고에 상응하는 임금체계가 학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공부'라고 하면 학과공부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인사 잘 하는 것도 공부요, 친구 잘 사귀는 것도 공부다. 따뜻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한 공부다.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여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공부다. 학과 공부 잘해 좋은 직장만을 추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종종 천재 하나가 수백만을 먹여 살린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에디슨 한 사람 키우기 위해 수십만 명이 희생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 국민이 공부에 시달리고 공부공해에 속수무책이 되어야 에디슨 한 사람 키워낸다는 것인가? 에디슨 한 사람 키워내기 위해 수십만 명 모두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천재는 천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로 안내하면 된다. 보통 사람에겐 보통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길로 안내하면 된다. 천재더러 보통사람 가는 곳으로 안내 하는 것도 잘못이고 보통사람에게 천재들의 길로 안내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지금 보통 학생들에게 젖먹이 때부터 천재의 길로 가라고 강요하고 떠미는 교육을 하고 있다. 보통 재주를 타고 난 아이가 떠민다고 천재가 될 리는 없지 않겠는가? 어느 학생 집단에 천재적인 사람 한두 사람 있다고 하자. 금방 눈에 띄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성적 지상주의 풍조에선 더욱 그렇다. 그는 일찍부터학교에서 가정에서 영웅이 된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승승장구하여 상이란 상은 다 타고, 일류대로 진학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제 재산 불리기에 바쁘다면? 그것은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무가치하고 허망한 일에 백년지대계라는 막중한 사명을 띤 교육계가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허깨비에 홀려 있는 것이다. 헛된 곳에 모든 노력을 투자한 것이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지, 특목고에 몇 명 입학시키느냐, 일류대에 몇 명 입학시키느냐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몇 %가 대학을 다닌다는 허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것을 세계적인 자랑거리처럼 얘기하는 걸 듣게 된다. 중고등학교 교육 내용이면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불필요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간판을 따기 위해서다. 간판을 따둬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사행심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결혼도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판 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수천만 원 학자금에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별 신통하지도 않은 간판 하나 따들고 나오는 것이다.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기성세대가, 정치권이, 이런 못된 구조를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것은 희소성을 잃으면 가치는 떨어지고 만다. 누가 대학 졸업장을 높게 쳐주는가? 공장에서 대량 출하된 상품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졸업장이 사회에 넘쳐날 뿐이다. 쓸모없는 대학 졸업장이 장롱 속에서 세월에 빛만 바래고 있다. 교육의 거품 현상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 몇 %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손실만 가져온 투자가 아닌가? 보상도 없는 보험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운 꼴 아닌가? 사회는 천천히 변화한다. 역사는 사필귀정으로 흘러가지 않던가? 독재자는 파멸하고 부정부패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제 터무니없는 사교육 열풍, 간판에 불과한 대학 졸업장, 혼란만 더 가져오는 학벌지상주의가 잦아들 때도 되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 얻을 만큼 교훈도 얻었을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를 만든다.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사회가 안정되어 갈 것이다. 대학이 학문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능인을 길러내는 곳이란 인식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 직업교육을 시키는 사교육 기관이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 그릇된 풍조 때문에 간판을 따기 위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저렴하게 기술을 익힐 교육기관도 많은데 대학을 고집하게 만드는 이유다.내 자녀가 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 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자녀에게 진정한 자기 길을 찾아주자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 국감에서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정관제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부터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추진 T/F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 12명이 활동한다. T/F 실무위원인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적 부담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이 대책에 포함·시행돼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안 원내대표와 시각을 달리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외고 문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업과 협동은 창의 인재의 필수 요소 입학사정관제 잠재능력 끌어내야 성공 “한국 교육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창의인재 양성방법’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 특별좌담회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한국의 창의 인재 양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교육 팽창”이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인재 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치즈 전 액센츄어 글로벌총괄 파트너는 “지식 전달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지 하다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창의력은 교류에서 나온다”며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는 교류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인적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획일적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과서에 몰두하는 것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엠마누엘 히메네즈 세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교육국장은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조화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굉장히 작은 부품의 조화로 만들어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배출했다”며 “교육도 이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 역시 “축구 동아리와 같은 팀스포츠 경험을 학교별로 권장하고 있다”며 “창의 인재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강조했다. 하다드 국장도 “협업 없이 혼자서만 잘하는 학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히메네즈 교육국장은 “점수 위주의 일률적 학생 선발이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일침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잠재력을 인정할 줄 아는 열린사회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세대들을 점수만으로 평가․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오늘 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국교육 현실 개선에 적극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12월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족사관고를 세계 32위라고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미국 고교를 제외한 외국 학교로는 세계 1위이며, 당시 졸업생 133명 중 14명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1996년에 개교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로 자리 매김한 순간이었다. 서울대 사범대에서 정년퇴임하고 2008년 3월 부임한 윤정일 교장과 지난달 29일 오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 교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외고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문제가 사회적 핫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뭔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서였다. 8월말까지 본지 논설위원을 지냈던 터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다. 위에 언급한 월스트리트저널 평가에 대해 그는 “졸업생이 아닌 응시생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포함해도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졸업생들이 미국 명문대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도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와 민족사관고 교장 중 어느 쪽에 더 보람을 느끼냐고 물었다. “서울대 정년 퇴임식에서 후배 교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매일 같이 만족스럽게 근무해 달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보람은 더합니다. 성인이 아닌 고교생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대로 쏙쏙 들어가고, 행동이 바뀌고, 미래 지도자가 될 애들이라는 생각에서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대가 커지고 대견스럽습니다.” 흔히들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사성도 밝다고 했다. “저는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 순서로 강조합니다. 지식은 참모 머리를 빌릴 수 있지만 체력을 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부시가 중임을 못한 것이 동경 만찬서 쓰러진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학생들이 수영으로 백미터를 갈 수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심폐기능 소생술을 배웁니다. 심장이 멎고 4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는 데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뇌사까지는 안갑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학교로 일반화 시키고 싶은 것도 인성교육이라 했다. “방문객들이 학생들의 인사성에 놀랍니다. 열 번을 만나면 열 번 모두 구십도로 인사 하니까요. 여기서는 왕따, 집단폭력, 흡연, 음주는 없습니다.” 민족사관고는 공식 방문객만 매년 일만명이고 바캉스 가다 들르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몇 배로 늘어날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증 모델이다. “정부는 지금에야 교과교실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96년부터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교과별 독립건물제를 도입했어요. 충무관에서는 일반 과목을, 다산관은 과학과 컴퓨터, 민족교육관은 음악 등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사교육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지만 민족사관고학생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학원에 다니는 것 발견되면 즉시 퇴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학원 다닙니까. 최고 학교 학생들이 학원 다니게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 다 무너집니다.” 교수 시절 교육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3不 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간섭말고 대학에 맡겨 놓으면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본고사는 허용해도 볼 대학도 별로 없겠지만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고, 고교 등급제는 실질적으로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차이가 있는데 같다고 거짓말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기부금 입학제는 절대 용납 안된다고 했다. “헌법서 얘기하는 능력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지력, 덕력, 체력을 말하는 것이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돈 많다고 입학 티겟 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위헌입니다.” 그는 민족사관고 교직원 자녀 중 입학생은 지금까지 단 두 명이고, 심지어 최명재 이사장 딸도 공부는 잘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화 시대 우리가 살아남자면 교육밖에 없다고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그동안 각종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일부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포장하며 대안 제시는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입장만 표명하고 있으니 우리교육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인재양성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등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조화롭게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교육청(김광래 교육은)은 양질의 지원행정으로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9월1일 부임한 김광래 교육장은 먼저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2009년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협약식을 가졌으며,6월30일에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성남시청 가족여성과, 보육센터, 보건소 등)과 공동 협약식을 통해 성남시의 특수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으로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아를 가진 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 7월15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검단초)를 개관하여 유아에서부터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즉 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는 조기에 영어교육임을 강조한 김광래 교육장은 2009년 6월12일에는 지역유선방송인 ABN 아름방송과 공동기획으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성남어린이 영어뉴스 기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뉴스 기자단의 규모는 학교별로 5명씩 총 310여명이 되고, 그들은 학교별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육활동 사례나 이야기들을 영어로 아름방송을 통해 지상에 송출하여, 지금까지 참가한 기자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Yes I Can)을 갖게 해 주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생활영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e-푸른성남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성남시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09년 11월2일 금상초등학교(김기명 교장)에 지자체와 교육청협력으로 1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현대식 대단위 영어체험 센터가 개관식을 가졌다. 센터의 규모는 총11.5실로 지하에는 2.5실의 멀티다목적실을, 3층에는 영어전용도서관, 컴퓨터교실, 역사문화 체험실 등 9실의 영어체험실로 구성되었고, 내국인 강사 4명, 원어민강사 6명, 관리직 2명이 상주하며 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성남시내 6만 3천여명의 학생들은 부족한 청솔초 체험센터 하나만 이용하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부터는 수정구와 중원구학생들이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위와 같이 성남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특수교육과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여 백만 시민과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신뢰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19일 기숙형고교 68곳의 최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기숙형 고교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점이 있을까? 기숙형 고교를 실시하면 농어촌의 낙후지역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숙형고교가 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회복하여 지역의 선도학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도서․벽지지역, 접적지역으로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군인 자녀들의 취학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고려하였다. 낙후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가고 싶은 학교’,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농촌의 학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기숙형고교" 지정으로 사교육은 경감되지 않고, 자칫 "기숙학원, 입시학원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기숙형 고교가 됨으로써 학생들을 늦게까지 붙잡아두고 공부를 시키는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에서도 학교도 기숙사를 두어 공부를 시키는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기숙사를 통하여 학습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가정에서는 공부할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기숙형고교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기숙형고교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전인교육 프로그램, 잠재력 계발 프로그램, 기숙사 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시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자주적 생활습관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것이다. 학교 현장에 가보니 사감확보가 문제이고, 수업하여야지 학생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문제이다. 또한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 있는 어린아이들 정서적 문제도 있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학교, 이번 68개교 추가 지정.. 정부는 2011년까지 교육낙후 지역의 기숙형고교 전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이후의 운영·관리도 중요하고 또,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야한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에서는 기숙형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숙형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지원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기숙형고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선도학교 운영, 우수교원 배치방안 마련, 현장연구 지원,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12월 중에는 내년에 운영을 개시하는 82개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컨설팅단이 전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탈락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의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은 우수한 인재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도·농의 교육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농산어촌 학교 교육개선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촌의 우수고교가 없어 부모들이 도시에 나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기숙형공립고를 통하여 농촌지역에 우수고교 육성을 가져와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여 상징적으로 농촌에서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무조건적인 도시로의 이동을 막아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명문학교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하겠다. 이제 목표로 한 150개 기숙형 공립고가 설치되었다. 기숙형공립고를 발전시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방과후나 주말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 기숙사연계프로그램(입사생-비입사생), 입시위주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따른 인성교육과 리더쉽교육 강화, 기숙사내 생활지도 강화, 지자체의 기숙형 고교에 대한 관심(조례제정, 교육경비지원 등)이 따라야 하겠다.
EBS영어교육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돼 사교육의 대체제가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여의도연구소, EBS의 주최로 열린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활용과 방과후 학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등 사교육비 20조9천억원 영어 사교육비가 7조원(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 5.0%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초등학생의 62.7%, 중학생의 64.1%, 일반계고 학생의 39.1%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영어교과에 대한 사교육 경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학교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내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도입하고 영어전용수업방침을 완화하고, 방과후 학교에서부터 영어 수준별 학습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안 부소장은 또 “EBS수능강좌가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는 상당히 기여했으니 내신대비, 특목고 전형대비, 초중등 교과수준별 보충수업 등의 콘텐츠는 부족하다”며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영어학습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BS영어채널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하고 영어교육콘텐츠를 넘어 영어능력평가, 진단, 처방 등 학습관리시스템을 함께 제공하며 온․오프 연계학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정현 한세대 교수는 초중등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EBS English(TV, 인터넷)가 무료로 다양한 영어교육이 가능해 호응을 얻는 반면, 질문과 답변의 피드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불만족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SEL프로그램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 교수법, 별도의 교사용 교재 제작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진경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EBS영어방송이 공익채널에서 제외돼 방영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역 케이블방송은 물론 EBS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없어 활용율이 낮은 것이 문제 ”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영어 과목의 경우 무학년제 수업을 도입해 수준에 맞는 코스를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우수 영어교사에 대한 EBS 파견제를 확대실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체제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별로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서대식 면온초 교장은 프로그램의 제작 성격과 내용, 활용법을 제대로 몰라 학교 교육과정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수신시설 설비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 교장은 “학부모, 현장교사의 의견참여를 높이고 교과부, 지역교육청과의 협력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며 “수업활용을 위해 단위 프로그램의 방송분량을 줄이거나 분절투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한다. 한교닷컴(2009.10.27)에 따르면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교사 양성ㆍ임용을 위해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또,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교원 임용 시험에서 수업실연 위주로 대폭 확대되어 수업지도에 비중을 두어 지도법에 강화한 점은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임용시험은 현재도 1, 2차 합격자에 한해 수업실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업지도성은 교육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장기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기간에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수업의 질적인 내용보다는 방법적(수단)인 알량한 수업기술에 얽매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둘째,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우수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방식은 공모대회 등을 통해 우수학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해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안,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단위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안이 있으나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학교평가 자체만 하여도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교장의 중임심사와 맞물린다면 관리자도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지나친 목표성취 성향을 띄게 되어 교육공동체 조직풍토가 관료화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평가나 성과급과 관련하여 학교평가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기관장의 중임여부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다. 셋째,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명칭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시도별로 달라지는데서 오는 혼선을 막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이 되어야 한다. 충남교육청의 '으뜸선생님', 경북교육청의 '수업명인' 등 일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는 모두 일원화 되어 시도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는 교육청별 포상, 승진 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는 점이다. 때 늦기는 하였지만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정을 바친 교사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업무에서 성취감을 갖도록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년차 교과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잡무가 워낙 많아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업, 학생평가,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과 행정 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직무기준에 따른 행정업무 전담체계 모형을 개발해 이 모형을 적용할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감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은 모든 교육현장 교사들이 환영할 일인 것이다. 문제는 교사들이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공개수업은 매 학기 모든 교사들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을 학교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학부모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녀 학교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위 넷째 번에서 언급한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교재연구보다는 잡무에 시달리는 현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지원체제가 시급히 이루어진 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이번 교과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가 교육현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교육에 전 교육력을 집중하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장학방법이 적용되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자기주도적인 유능한 인간 육성을 위한 교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수업지도 기술이 아닌 ‘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곧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임을 알고 전력해야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국가경쟁력은 곧 교육임을 인식하고 교육자들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지수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가정환경이 비슷하더라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려 할 때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교과교실은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일 내놓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이라는 논문(연구자 김희삼 KDI 연구위원)에 실린 내용으로, 이 논문은 최근 열린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주로 가정환경, 학교 소재지 등에 관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교사의 자질, 학력 등에 대한 분석은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148개 중학교 3학년생 4천18명의 영어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사교육비 결정요인 중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 '교원 평균학력' 등이 사교육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의 계수는 '- 6.133'이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교사에 대한 평가지수가 1단위 증가하면 사교육비는 6.133 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가 증명한 셈이다. 또 '교원 평균학력'에 대한 계수는 '- 2.898'로 교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교실 운영 여부'(- 1.678) 또한 사교육비의 주 영향 요인으로,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훨씬 적었다. 교과교실이란 영어, 수학 등 교과에 따라 교실을 따로 두고 학생 각자 수준에 맞게 교실을 이동해가며 수업을 듣는 것으로,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학생별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학생(- 1.718)이 남학생보다, 형제자매수(- 2.543)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소득(0.002)보다는 어머니 소득(0.004)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할 예정(3.094)인 경우 사교육비를 특히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교육 경감의 핵심은 교원의 역량 강화, 교과교실제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특목고,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반면, 교과교실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특목고 등을 늘리는 것보다 일반 학교 내에서 수업을 다양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교원양성 방식의 개선, 교원평가제 도입이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시한다. 또 학교 간 수준을 차별화하기보다 학교 내에서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3, 4기 구청장으로 2002년부터 중랑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꾸려 오시면서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돌이켜 보면 저는 중랑구와 참 인연이 많습니다. 1989년 중랑구 시민국장으로 시작해 부구청장을 거쳐 민선 3, 4기 중랑구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랑구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오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2의 고향 같아서 중랑구에 많은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30여 년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낙후된 중랑구를 획기적으로 변화 · 발전시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랑구 숙원사업인 ‘청량리-면목역-신내동’ 간 면목선 경전철 노선 최종 확정, 중랑구의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서울의료원 착공, 중랑나들이숲 조성, 강원산업 연탄공장 부지 내 48층 등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 확정 등이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입니다. 신내 2 재개발 지구에 유치하려 했던 북부지청이 도봉구로 결정된 것이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교육지원 서울시 최고” 중랑구 하면 ‘교육지원사업 최우수구’가 떠오를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확고하게 교육지원에 의지를 보이시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획기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오셨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특별히 교육지원을 최우선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랑구 교육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낙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을 신장해 지역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 2억 원에 불과했던 교육경비 지원을 2009년에는 108억 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 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세수 총액의 5%에서 8%로 대폭 상향 조정했죠. 2008년 서울시 전체 3위, 2009년 2위 규모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관내 학교장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력증진을 위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습도우미,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수월성 교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고등학교 논술첨삭지도, 학습부진아 방과후 학교,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중랑꿈나무 원어민 영어캠프 등의 교육사업과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도시’라는 구정 비전 아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특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 ·지원 정책이 눈에 띕니다. “성적이 우수한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중랑장학사업으로 시작해 2008년에는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에 구출연금 20억 원을 비롯해 2009년에 구출연금 10억 원과 민간기부금 2억 원, 내고장중랑사랑카드 기금 500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어요. 올해 안으로 40여 억 원까지 늘려놓을 계획입니다. ‘내고장중랑사랑카드’로 중랑구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학기금 규모를 1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많은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자치구들 사이에 교육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중랑구만의 전략이 있다면. “중랑구는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비와 사교육비 부담 없이 원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다’는 명제를 걸고 고교선택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 상위 2%인 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 3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관내 고교 졸업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명문대 진학 우수고교에 인센티브 지원금(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및 노력은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력증진특별반’을 편성해 최고 수준의 강사를 투입, 사교육비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관내 우수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학생들도 중랑구로 유입돼 중랑구가 명문교육도시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중랑구에는 구정 전반에 아동 ·청소년 관련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 ‘중랑꿈나무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특별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아토피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사이버상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아동 ·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아, 실종 사건과 등 · 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 · 청소년들이 행복한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싶어 2007년 중랑꿈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 건강, 문화, 참여, 교육 등 5대 분야 112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해 놀이와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해 보호위주로 추진됐던 정책에서 최근에는 안심 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을 비롯해 하굣길 초등학교 안전도우미, 청소년 컴 중독 지킴이, 정신건강 도담이 프로젝트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교육투자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력신장사업을 지속 전개하되 우수학생과 더불어 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별히 배려하려고 합니다. 인재육성 핵심 사업인 중랑장학사업을 더 확대하고 대입 ·고입 입시박람회 개최,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역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 및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교류 홈스테이 사업, 중랑꿈나무 원어민 영어캠프, 초 · 중학생의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확산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지원을 늘려 과학실험자재, 어학교육 시설, 기타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십니까. “민선 3, 4기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화재정비 추진 계획,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강원산업 연탄공장 부지 내 48층 등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 면목선 경전철 사업, 이화교 ·겸재교 건설, 망우묘지공원의 묘지 이전사업, 중랑나들이숲, 서울의료원 개원, 보훈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 증가의 한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활 근로, 긴급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자활의지를 불어넣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31일 외국어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자사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외고 입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합의한 방향은 앞으로 외고를 어떤 형태로 전환하든지 지금과 같은 입시를 유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강제할 게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행 외고 입시 형태를 바꿔서 자립형 사립고로 가자는 데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발 방식은 내신 상위 50%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 전형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지원 가능한 내신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2008년 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지방은 3%)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원과 대일, 이화, 한영, 명덕, 서울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이화외고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외고의 자사고 전환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해 사실상 현재의 외고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연구실적 위주의 현행 대학평가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수 학부교육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뽑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중고생보다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제자 키우기보다 논문에 열중하는 교수',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 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 자문회의는 우수 신진 과학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외국어고 존폐 논란과 관련, "외국어고다 국제고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목적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사교육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지 학교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많이 들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외고나 특목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학생 할당제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며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발언을 놓고 여권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올초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놓고 정부내 불협화음이 불거진 데 이어 또다시 이견이 노출되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외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28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사안을 따라잡지 못하고 뒷북을 치느냐"고 질책했다고 또다른 참석자는 설명했다. 외고 폐지 등 교육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나 이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내에서는 각자 다른 분석을 내놓는 모습이다. 외고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반대편에서는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의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외고 폐지, 사교육 부담경감 등 교육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외고 개혁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교육 포퓰리즘'를 경계하라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외고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같은 여권내 미묘한 입장차는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오랜 불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 관료집단의 '무사안일' '기득권' 등을 지적하면서 개혁 수준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율'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심야교습 금지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곳"이라면서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놔서 정부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고의 현행 학생선발방식과 운영과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외고 존폐에 대한 찬반격론이 벌어졌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외고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외고와 일반계고,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정치권 등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는 일반계고의 3배가 넘는 82단위를 외국어 수업을 하는 등 글로벌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의 어문계열의 정원을 고려했을 때 외고 졸업생은 동일계열로만 입학해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고마다 영어듣기평가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수 명지고 교장은 “영어 잘하는 학생을 걸러내기 위해 굳이 외고가 필요한지는 재검토해야할 시기로, 이제는 기존의 영어중심보다는 유럽, 아시아 등 비영어권국가의 언어교육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화하는 논의에 대해서 박 교장은 “학교의 희망대로 국제고, 자사고 등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외고체제를 유지하면서 선발방식과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은 학교자율화정책의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으로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선발고사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을 제대로 시행도 안하고,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개선책으로 이 회장은 “외고에서 수학, 과학 심화반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사회배려층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선발하는 등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외고가 어학인재양성 등의 공도 크다”며 “외고생을 어문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인재로 양성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는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외고의 학생선발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고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반면 외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체제로 폐지돼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맞섰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필기고사 금지, 과학․수학 가중치 축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외고문제개선안이 나왔으나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며 “고교등급제, 배타적 사회계층 형성,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킨 외고를 폐지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5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7.8%가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가 70.6%, ‘외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5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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