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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모교이자 중국의 대표적 명문인 칭화(淸華)대학교의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명문대학과 선진국 대학들과의 격차를 언급함에 따라 칭화대와 영국 최고명문인 옥스퍼드대학교와의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국과 홍콩 신문들에 따르면 후 주석은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칭화대 100주년 기념식에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했다.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신중국이 출범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세우고 수억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아직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뚜렷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 주석은 중국이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일류대학 몇 곳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룽지(朱鎔基·83) 전 중국 총리도 지난 22일 모교인 칭화대를 방문해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중국 최고 수준인 칭화대와 영국의 옥스퍼드대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될까. 홍콩의 명보(明報)는 옥스퍼드대와 칭화대의 격차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았다. 영국의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THE)의 2010년 세계대학순위 자료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는 세계 6위를 차지한 반면 칭화대는 58위에 머물렀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대와 중국과기대가 각각 37위와 49위에 랭크됐다. 또 홍콩에서는 홍콩대(21위), 홍콩과기대(41위)가 50위 이내에 진입했다. 100년 역사의 칭화대는 중국의 정·관계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칭화대가 배출한 역대 정계 인사로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1명(후진타오 주석),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50명,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6명, 총리 1명(주룽지 전 총리), 부총리 9명, 성·부급 고급관리 280명, 전인대 상무위원장 1명(우방궈 위원장), 전인대 부위원장 7명 등 매우 화려하다. 그러나 칭화대가 배출한 인물들이 많기는 하지만 1096년 설립된 옥스퍼드대에 배출한 인재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게시됐다고 명보는 전했다. 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대는 지금까지 7개국의 왕 11명과 영국 국왕 6명을 배출했다.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동문만도 47명에 달하며, 53명의 각국 대통령 및 총리가 옥스퍼드대 출신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할 2016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영어 듣기능력 개발자료를 개발, 도내 모든 중등 영어교사에게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현직 영어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자료는 EBS 전국영어듣기평가, 수능, TEPS, 토익, 토플 등의 듣기평가 문항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듣기평가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총 420문항을 담고 있다. 특히 동일 유형별로 구성된 문항을 손쉽게 출력해 수업지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35개 유형으로 편집된 실전 듣기평가 문제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자료개발에 참여한 이진복 천안업성고 교사는 "전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 자료가 고등학생은 물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적용되는 현재의 중2 이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이 내년부터 등록금은 한껏 올려받으면서 정부가 인상 전제조건으로 내건 빈곤층 학생 우대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24일 비판했다. 영국 연립정부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연간 등록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약 3배에 달하는 9000파운드(약 1600만원)로 올리도록 허용하는 대신 6000파운드 이상 받는 대학은 빈곤층 학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지했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입학 사정을 감독하는 '공정한 기회 보장기구(Offa)'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케임브리지대는 빈곤층 학생 정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케임브리지대는 자료에서 공립고 출신 입학생 비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재정적 환경에서 지원 경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12년 대학의 빈곤층 학생 정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09년 케임브리지대 입학생 가운데 공립고 출신은 59%였고 빈곤·소외계층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3000파운드 초반대였던 등록금 상한선이 9000파운드까지 치솟으면 이들 계층 학생들이 케임브리지대 같은 명문대에 진학할 통로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닉 클레그 부총리가 케임브리지대를 직접 겨냥해 "빈곤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입학생 숫자를 '획기적으로(dramatically)'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등록금을 9000파운드로 올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대가 제출한 자료는 명문대에 대한 접근권을 넓히겠다는 연립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이 실패할 위험을 보여주는 첫 공식적 경고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Offa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등록금을 6000파운드 이상으로 책정하는 대신 빈곤층 입학생 정원 증가 계획을 담은 이른바 '기회 협약'을 제출한 대학들은 모두 122개 대학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대학 가운데 2/3는 등록금 최대한도인 9000파운드로 인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인천지역 학력 전국 최하위'란 사실이 발표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 교육계에서는 '꼴찌 학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자조와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은 상위 1,2등급 비율이 8.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전체 학생의 표준점수 평균도 언어와 외국어 등 3개 과목에서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당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선 '인천 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고 개탄하면서 학력향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송영길 인천시장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근형 시교육감 역시 지난 1일 월례회의에서 이와 관련, "책임감과 심각함을 느낀다"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까지 했다. 이어 이종원 부교육감이 6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한달 가까이 지난 25일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선 교육 당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인천 학력이 꼴찌'라는 사실에 인천시민 대부분 충격을 받았고 창피스러움을 느꼈다"면서 "그런 상황이면 아무리 늦어도 1주일 내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교육 당국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교육계의 또 다른 인사는 "교육감의 지시도 안먹히는 데 무슨 일이 되겠냐"면서 "인천 교육 전반에 대한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과감한 수술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력향상 대책 일부는 학교에 전달됐다"면서 "다소 이견이 있어 시간이 걸렸지만 곧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이 올해부터 학군단을 둔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여대생들이 여군 장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 주요 대학의 올해 ROTC 모집현황을 보면 고려대 10명, 연세대 5명, 서울대 2명이 여성 ROTC 필기고사에 응시했다. 이밖에 중앙대 7명, 경희대 4명,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각각 2명이 필기고사에 지원하는 등 다른 주요 대학 여학생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들 서울 주요 8개 대학의 여성 ROTC 응시자는 모두 34명으로 이들 대학 올해 전체 지원자(52·53기) 527명 중 6%를 차지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여성 ROTC 모집 확대 방침이 올해 초 갑자기 결정된 데다 별다른 홍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지 않은 수치다. 병역 의무에 따른 지원이 아닌 만큼 지원동기에도 진지한 고민이 묻어났다. 서울대 인문대에 다니는 한 지원자(21)는 "외교나 국방 쪽에 관심이 많은데 군 경력을 가지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서 지원했다. 직업 군인을 고려하고 있고 그러려면 더더욱 외교, 국방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원자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거나 장교를 하면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리더십을 기르고 싶다는 점 등을 지원동기로 삼았다. 한 대학 학군단 관계자는 "여성 ROTC 모집이 갑자기 결정돼 공고부터 접수마감까지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을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은 판단할 시간이 촉박했을 텐데 예상보다 지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교 생활이 경력으로 인정되다 보니 일부 지방대에서는 여성 ROTC 지원 경쟁이 남성보다 치열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숙명여대를 비롯한 7개 대학에서 여성 ROTC 총 60명을 시범 선발했고 올해 선발 대학을 학군단이 있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대학별 모집인원 간 자율경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남성 ROTC와 달리 여성 ROTC는 지역별 모집인원 간 자율경쟁으로 뽑게 되는데 선발 인원은 미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8월에 발표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출신 모교에다 몰아주기 예산을 편성했다가 장 교육감이 직접 사과문을 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장 교육감은 24일 대시민 사과문을 내고 "바쁜 일정, 업무 속에 방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모교에 다소 많게 느껴지는 예산이 편성됐다"며 "교육자로서 견지했던 철학과 원칙이 다르게 비쳐지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12개 고등학교(공립)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모두 45억70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장 교육감 모교인 광주고에 배정된 예산은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 12억여원을 비롯해 주차장 지붕공사, 테니스장 펜스, 냉난방시설비, 화장실 보수비 등 7건에 17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립에 편성된 전체 시설비의 37.6%에 달한 것으로 나머지 학교는 평균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또 학교수가 공립(24개교)의 배에 육박하는 사립(42개교)에 편성된 시설비가 총 46억7000만에 지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 광주고 지원 규모는 사립 28개교의 평균 편성액 1억6000여만원보다 10배 가량 많다. 특히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숙사에 거액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배정한 것은 장 교육감이 취임전인 지난해 10월 자율형 사립고에 편성된 기숙사 공사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숙사 공사비 63억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40여개 사립고 대부분이 개교 20년이 넘어 노후 건물이 많은데도 사립학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립 가운데 광주전자공고가 급식실 이설 8억5000만원 등 3건에 10억5000만원, 광주일고가 기숙사 개조 등 3건 4억8000여만원, 광주예술고가 수위실 보수 등 4건 2억3000여만원 등이다. 국·공립 가운데 12곳, 사립에서는 14곳에는 시설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또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에 유독 말썽이 일었던 고등학교 사업비 세부현황이 누락돼 은폐의혹도 사고 있다. 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비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올 예산에서 중점관리대상 건물인 C등급 건물 43곳 중 7곳에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교육감 모교에 무더기 예산을 넣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시민 사과문까지 발표한 예산에 대해 의원간 논란끝에 지난 22일 광주고 예산 3억여원 등을 포함한 총 5억여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집행부 봐주기와 함께 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66년 광주고에 입학, 68년 졸업했다.
갑오·광무개혁 시기 : 독자적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축 통감부 시기 : 日 파행적 식민지 교육 정책의 기초 다져 개화기 사학 : 범사회적 애국계몽과 교육구국 운동 전개 유학(儒學) 통해 인간다움의 최고 경지를 추구했던 조선시대 교육은 개화기를 맞아 큰 변화를 겪는다. 개화기의 조선은 이른바 ‘신교육’ 수용과 거부 속에서 교육의 목적 정립과 체제 구성 및 내용, 방법의 개선을 위한 실험과 노력, 갈등과 왜곡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학교 관제가 제정되고 근대적 교육과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교육사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가시화된 30년의 개화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먼저 ▲갑오개혁 이전 시기(1881∼1894)는 청나라에 영선사와 일본에 신사유람선을 파견한 1881년부터를 말한다. ▲갑오개혁 시기(1894∼1896)에는 법관 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및 소학교, 중학교 등 각종 근대 학교 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이 고시됐다. ▲광무개혁 시기(1897∼1904)는 외세의 각축 속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정부가 나름대로 독자적 교육 개혁을 추진했던 때이고 ▲통감부 시기(1905∼1910)에는 학제 재개편을 비롯해 교육 전반에 걸쳐 파행적 식민지 교육 정책의 기저가 구축됐으며 대한제국 정부의 주체적 의지에 기초한 교육정책 전개는 퇴화됐다. 개화기의 교육과정은 또 교육제도 개혁의 주체에 따라서 국가(관학), 민간(사학계/미션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근대식 학제 마련의 계기된 고종의 교육조서 발표 = 국가 교육과정은 1894년 갑오개혁을 전후로 뚜렷하게 전통 교육과정과 근대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근대적 신교육에 대한 사상과 이념을 구체적 교육제도로 수렴해 오늘날 한국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되는 각종 교육 법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895년 2월 고종은 교육에 의해 나라를 정립하겠다는 교육입국의 의지를 천명한 ‘교육조서(敎育詔書)’를 공표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 교육 행정 기구인 학무아문(1895년 4월 이후 학부로 변경, 현 교육부)을 설립한 고종은 유교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밝혔으며, 교육목표의 3개 강령으로서 덕육, 체육, 지육을 향상시켜 국가 중흥의 강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에 근대적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학교와 초등교육 기관인 소학교를 출범시켰고 외국어 해득(解得)과 구사를 위한 외국어 교육기관과 무관을 기르기 위한 근대적 사관 양성기관인 훈련대사관양성소 관제를 반포했다. ◆ 대한제국이 독자적 교육개혁 추진한 광무 개화기 = 1897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성립을 선포하고 광무 개화기를 열었다. 이 시기 외세의 각축 속에서도 정부는 어떤 특정한 국가적 세력도 배제한 채 나름대로 독자적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점차 관공립 학교는 확장되면서 근대적 학제가 정착되어 갔다. 개화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소학교령’과 같이 ‘령’으로 고시되는 법령이었으며, 오늘날 교육과정 총론과 같은 학제 구성, 학교 급별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과목 편제, 가르치는 순서와 유의점 등의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이 기술되어 있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아서, 개화기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령’의 교과목 편제와 함께 당시의 교과서를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학교는 ‘아동의 발달함에 감(鑑)하여 국민정신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원(援)’하고자 설립됐다. 학생은 3년 과정의 심상과(尋常科)와 3년 과정의 고등과(高等科)로 만 7세에서 만 15세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심상과의 교과목은 수신, 독서와 작문, 습자, 산술, 체조, 본국 역사, 도화(圖畵), 외국어(여학생을 위한 재봉 1과 추가 가능) 등이었으며 고등과는 여기에 본국지리 및 외국지리, 이과(理科)를 추가하도록 했다. 소학교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1899년에는 중학교 관제가 공포됐다. 중학교는 ‘실업에 나가고자하는 사람에게 정덕이용후생(正德利用厚生)하는 중학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곳’으로, 심상과, 고등과를 합해 7년의 수업 연한을 규정했다. 실업학교는 1904년 6월 농상공학교관제 반포 이후 차례로 개교해 분화, 발전을 거치면서 실업교육의 터전을 닦아나갔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실업교육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개화기, 특히 갑오·광무개혁 시기에 국가는 두 가지 교육의 방향을 추진했다. 한 가지는 국민 대중을 위한 근대적 초등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인적 자원을 시급히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과 사범교육의 정착, 중등교육인 중학교의 신설 등 각종 학교 관제가 제정되고 근대적 교육과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화기 관공립 학교에는 신분제 타파 이후 다양한 신분 출신자들이 입학했으며 근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학교는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됐고 수업 시간은 하루 5시간 내외였다. 당시 교과별 영역은 수신, 언어(국어, 한문, 일어), 수학, 사회(역사, 지리), 과학(물리, 화학, 박물, 이과), 예체능(도화, 음악, 체조) 등 6가지로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1895년부터 1905년까지 총 106종의 교과서가 발간됐다. ◆日 고등교육 차단하고 하급 기술자 양성해 = 통감부 시기(1905~1911)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교육 법제와 규정이 반포됐다. 그러나 교육과정 체제의 외적 형식 완비와 달리 본질적인 근대적 교육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후퇴했다. 일제는 대한 제국을 감독하고,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학교 검열권과 교과용도서 검열 규정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철저한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906년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하고 수업 연한을 대폭 줄임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차단하고자 했으며, 실업학교 확충을 통해 하급 실무자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서는 일본어, 수신, 실과 등의 교과 비중을 상향 조정했고, 한국지리와 역사는 점차 시수를 줄여나감으로써 식민지 교육의 기초적 교육과정을 다져 나갔다. 통감부 시기에는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의 입학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거나 고등여학교의 수업 연한을 고등학교 보다 적게 하는 등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 상의 시대적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고등여학교, 여학생 대상 교과, 여학생 교수 시 유의사항 등을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강화됐다. ◆ 고종의 교육정책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개화기 사학 = 개화기의 사립학교는 국가적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려는 고종의 교육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들인데 ‘우후죽순’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학이 설립됐다. 갑오개혁 이전의 사립학교로는 근대적인 사립학교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원산학사(元山學舍)를 들 수 있다. 원산학사는 1883년 8월 정부에 보고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세워졌는데 설립초기에는 정원 250명으로 문예반(50명)과 무예반(200명)으로 편성된 전문교육기관의 범주에 들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신분계급이 타파되면서 널리 교육 기회가 확대됐는데 1895년 민영환이 34세의 나이로 특명정권 공사를 맡아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과 러시아를 거쳐 돌아온 이후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해 설립한 ‘흥화학교’는 외국어 등 전문학과를 가르치는 사립학교였다. 보통교육의 사립 소학교는 1895년 서문 밖 외합동에 설립된 ‘조안의숙’을 비롯해 각처에 세워졌는데, 이들 소학교에서는 관공립 소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학부에서 서책을 공급했다. 이밖에도 도산 안창호가 고향인 강서지방에 세운 ‘점진학교’는 우리나라 첫 남녀공학 학교로 유명하다.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국권상실의 절박함 속에서 국력배양과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범사회적으로 애국계몽과 교육구국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사립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편찬한 것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역사, 지리, 국어, 수신교과서는 철저하게 민족주의 사상을 담은 것이었다. ◆ 민족교육의 거점 제공한 선교계 학교 = 개화기 민간 사학 중 선교계 학교는 1885년 이후 미국 북감리회 아펜젤러(Appenzeller) 목사가 세운 ‘배재학당’과 스크랜튼(Scranton)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선교계 학교는 복음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했지만 교육의 기본 방향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교육이었다.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유사하면서도 다양했으며,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편찬해 국어, 역사, 지리 등의 교재로 사용했다. 하지만 1905년 선교계 사립학교들에서 민족주의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한 통감부는 다수의 교과서를 사용금지 처분했다. 선교계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국 근대교육사 전개과정에서 뚜렷한 의미를 지닌다. 개화기에는 새로운 학교의 전형으로 선구적 역할을 했고 식민지시기에는 민족교육의 거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정미량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용진 고려대학교 교수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수
교원 66.9% 올 7월 즉시 도입, 25.3% 2012년에 학부모와 교원 모두 주 5일 수업 전면실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교육 증가와 학력 저하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원들은 올해 7월부터 전면도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98명, 학부모 2323명, 초·중·고 학생 2442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 학부모 63.1% 전면 실시해도 사교육 현행 유지 =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 후 자녀의 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 응답자 63.1%는 현행 유지, 24.6%는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월 2회 주5일 수업 도입 이후 사교육이 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2.6%(전혀 그렇지 않다. 36.4%, 그렇지 않다 36.2%) 긍정적인 의견 5.6%(그렇다 4.6%, 매우 그렇다 1.0%)보다 많아 사교육비 증가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도 주5수업으로 사교육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8.1%(전혀 그렇지 않다 20.8%, 그렇지 않다 47.3%)였고, 증가된다는 의견은 11.7%(그렇다 9.6%, 매우 그렇다 2.1%)였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로 인해 학력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교원 응답자의 87.2%(전혀 그렇지 않다 38.4%, 그렇지 않다 48.8%)가 주5일 수업 도입이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긍정적 의견은 3.1%(그렇다 2.6%, 매우 그렇다 0.5%)에 불과했다. 학부모 역시 주5일 수업 월 2회 시행 이후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해이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68.8%(전혀 그렇지 않다 31.6%, 그렇지 않다 37.2%)가 해이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해이해졌다는 의견은 7.4%(그렇다 6.4%, 매우 그렇다 1.0%)로 적었다. ◆ 교원 "수업일수 조정해야 " = 교원들은 압도적으로 주5일 수업 전면실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의 66.9%가 전 사업장이 주5일 근무를 시작하는 올해 7월부터 즉시 도입을, 25.3%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주5일 수업제 조기 시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수업일수 조정(49.1%)을 꼽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25.0%), 토요휴업일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13.0%), 돌봄 프로그램 강화(11.1%)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주5일 수업 전면도입을 위한 수업시수 조정 방안으로는 교육과정 수업시수의 축소(60.1%)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으며 학교행사 축소를 통한 수업시수 확보(13.2%), 방학단축을 통한 수업시수 확보(10.2%), 토요휴업일의 수업을 주중에 실시(9.2%), 학교별 자율에 맡김(7.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쉬는 토요일’ 가족 여가, 체험활동 할 것 전면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학생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주5일 수업과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생활·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 ‘주5일 수업제 실시 유·무에 따른 중학생 여가 시간 변화가 학업스트레스, 여가 만족,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주5일 수업 실시가 비실시 때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또한 여가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심리·교육·사회·휴식·생리·환경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 충남 소재 중학교 4곳의 학생 278명의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학업스트레스 변화 분석결과 역시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가 비실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쉬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종전보다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다양한 체험을 하는 등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생활의 만족도 등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총의 ‘주5일 수업’ 설문조사에도 월 2회 주5일 수업 실시로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15.1%)는 의견보다 54.2%로 높았고 가족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아졌다는 답변도 그렇지 않다(9.1%)는 답변보다 67.6%로 높았다. 또 학부모들은 앞으로 자녀가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체험 학습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37.7%가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고 25.4%는 체험학습에 참여, 집에서 혼자 공부 16.1%, 휴식 11.6%, 학교에 가서 공부 5.5%, 사교육 3.8% 순이었다. 학생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휴식(35.3%), 가족과 여가 활동(29.6%), 집에서 혼자 공부(18.2%), 체험학습 참여(12.9%)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발산초 학부모 이혜원(34) 씨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쉬는 토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사물놀이를 배운다”면서 “아이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너무 좋아한다”고 했다. 주 5일 수업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총 정책분석팀 이민정 선임연구원은 “새롭게 생기는 토요휴무로 인해 가족 단위의 여가 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증진되고 학생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1차 모집 결과 전국 251개 초중등학교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 교총은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을 위해 2월 10일~18일간 각급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모집했으며, 대한변협과의 지속적인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 간담회를 거쳤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협력한다. 또 학교와 협의 하에 1일 명예교사 활동, 학교 대상 법률 교육, 학생-변호사간 멘토-멘티 운영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관계법 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조정 및 화해, 중재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학교에서는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학교안전사고 ▲교직원간 갈등 ▲징계·불리한 처분·교육권 침해 ▲명예훼손 ▲학교와 급식업체, 납품업체 등 외부기관 간 분쟁 등의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직 변협 인권위원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신청 학교 모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권 침해 등 학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고문변호사제는 법률문제 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 1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109회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연설(‘82.1.22)에서 올해를 ‘교권확립·교사양성제도의 개혁, 교육풍토 개선의 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전 대통령은 이어 “사회는 교사를 존경할 줄 아는 상황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교권이 확립될 수 있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5월 17일자 신문은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정하고 법정기념일로 공포했다고 하면서, 당시 문교부 차원에서 “홍보탑 설치,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홍보, 모범교원 위로 행사,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10월 4일자에는 국회 문공위 심상우 의원이 ‘교권보호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우대와 보호,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신분보호, 교육현장에서의 권위실추와 명예침해 방지, 각종 학교사고로부터의 정신적 불안해소, 교육활동을 위축케 하는 부당한 언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다. 30여 년전에 제안된 교권보호법안이라고는 하지만 2009년도에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오히려 일괄 또는 사전에 제출된 사직서가 본의 아닌 수리에 의해 해임되지 않게 하고, 교원의 학생처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결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적극적인 법안이다. 같은 날자 시론에서 당시 서울대 김종철 교수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교권확립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과 관련하여 “교권확립의 문제가 이번에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어떠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논리이며, 기필코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말로 당시 30만 교원의 간절한 염원을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11월 8일자에는 국회 문공위 활동과 관련한 기사에서 “정부가 교권확립의 해로 정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실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은 교권활동의 상징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들어 “일선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김 교수는 “교권보호특별조치법의 제정은 금년도에 성취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교권확립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룩했다는 성취감과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전진을 다짐할 뿐이다”고 12월 27일자 시론으로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교사의 교육권 확립 의지는 30여년이 지난 2009년 9월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률안’ 발의로 이어졌다.
Q.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교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교직수당가산금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월 5만원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사입니다. 출석수업을 참석해야 하는데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있나요. A.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가 21일 제10대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과부 장관 승인을 거쳐 대교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황사무총장은 성균관대 입학처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김용민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21일 제6대 포항공과대 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4년.
“도교육청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겠습니다.” 강원교총 제27대 회장으로 연임된 김동수 춘천 소양초 교장은 “강원 교육이 조율이나 고민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원들을 위해 강원 교육 정책의 조언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총은 13일 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 회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했으며, 회장선출규정 제4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원교총 선관위는 29일 강원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김 회장은 2008년 5월 강원교총 제26대 회장으로 당선돼 강원 지역 교육 정책의 개선과 회원들의 지위 향상, 교직 전문성 확립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성을 살리되 교원 전문성 신장, 교권 보호, 교원 중심의 교육 정책, 회원이 주인인 강원교총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교원이 선도해야할 정책이 최근 들어 외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 정책이 학교 중심, 교실 중심, 교원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활동에 힘을 싣고 교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회세 확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회세 확장을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해온 ‘1분회 2회원 가입 운동’을 앞으로의 새 임기 동안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무적 교원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교총의 힘을 키워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춘천교대와 관동대 교육대학원 및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금병초 교감, 방산초 교장, 화천․홍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역임해왔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낮은 자존감 학생의 자살률 더 높아” “세심한 관찰을 통한 칭찬이 해법” 최근 KAIST 대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살은 극소수의 일만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13.5%)로 꼽힐 정도다.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최근 대구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지원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학생 자살 위기 관리 프로토콜’을 연구 개발한 김희숙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구미시정신보건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꾸만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있을까요. “청소년 자살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다양한 스트레스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자존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죠. 얼마 전 대구에서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학생이 보건 교사의 꾸지람을 듣고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 보통 교사에게 화살을 돌리는데 저는 학생의 자존감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낮은 자존감을 또 한번 다친 학생들이 야단을 맞은 후 순간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할 때 사전에 징후를 보이기도 하나요. “자살하려는 청소년은 대부분 주변에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경고는 자살의 신호이자 도움 요청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넘겨버리기 쉽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모으거나 일기, 문자 메시지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 식사나 수면 변화 등 간접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살 징후가 보인다면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학생과 대화하면서 현재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학생 스스로도 위기 상태를 표출하면서 자살 충동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치료를 유도해야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살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프로토콜을 개발하면서 조사한 결과 학업 성적이 낮고 학교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 이면의 배경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들의 혜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자존감의 부재가 자살을 촉발한다고 하셨는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칭찬이 중요합니다. 입에 발린 거짓 칭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칭찬을 해야 합니다. 학생을 관찰하고 변화한 점이나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세요. 똑같은 물 컵을 보고도 물이 반 컵밖에 없다고도 반 컵이나 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죠. 학생의 양면적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자존감 배양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자살에 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자살 상담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가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답은 전문가로부터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자살 위기 관리 프로토콜’은 교과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 교육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고 있는 공동의 과업이다. 때문에 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무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그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는 후에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마인드다. 이러한 독일의 교육 이념이 몇 년 동안 심하게 흔들리면서 고요하던 대학이 시위와 수업거부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웠다. 또 이로 인해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 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독일 정치 기류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 정치계의 핵심 이슈는 대학 등록금 폐지다. 본래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는 나라였으나 심각한 교육 재정 부족으로 지난 2006년부터 등록금제가 도입됐다. 등록금이 도입된 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부모가 세금을 버젓이 내고 있는데 왜 등록금을 내야 하느냐”고 외쳐댔다. 세금을 내면 당연히 등록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또한 사회 각계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종래에는 다시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 학기에 500유로(75만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전에 없던 부담이 생긴 것이니 대학이 나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등록금 도입 후부터 최근까지 많은 대학생이 졸업장 없이 상아탑을 떠났으며 특히 전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등록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보수 진영의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이 이유였다.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것은 중상층을 위한 혜택이라는 논리다. 본인도 대학 교육을 받은 바 없고 자식도 대학에 보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불평등한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상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면제가 중상류층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은 얼핏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독일 교육은 주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이며 통일된 정책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큰 흐름과 방향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몇몇 주의 교육으로도 대략 독일 교육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주마다 약간씩 다른 시기와 다양한 방비책을 내 놓으며 등록금을 도입했지만 대부분 주정부들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없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kfw 국가은행에서 매달 650유로까지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상환기간도 대학 졸업 후 25년으로 결정했다. 또 저소득층은 매달 20유로까지 상환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더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도 가능케 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독일 대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위해 등록금을 도입한다는 보수의 주장과는 달리 없던 등록금이 생기자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도입 직후부터 시끄러웠던 대학 등록금은 바이에른과 니더작센, 2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다시 폐지된다. 올해부터 등록금이 폐지된 주에서는 학생카드비 130유로(20만원 정도)만 내면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버스나 근거리 기차 등 공공 교통요금도 면제받는다.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여전히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독일의 등록금 폐지를 위한 투쟁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다.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도든 극좌든 진보 쪽이다. 독일 진보와 보수는 한국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정치는 큰 변화 없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회도 그 내면에는 어쩔 수 없이 보수에게는 보수의 논리가 있고, 진보는 역시 진보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등록금 폐지를 외면하면 정치적으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용모 자유화·체벌 금지로 학교 혼란 겪어 무상 급식은 저소득 가정 학생 등에게만 “2005년 학생 두발 및 복장 자유화가 시작된 후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교원 80% 정도가 가입된 타이베이교원협회(TTA:Taipei Teachers' Associations) 양이펑 회장은 “학생 용모 자유화 이후 교사가 설 자리를 잃고 학교는 무질서해졌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TTA 등 대만 각 지역 교원협회의 중심체인 NTA(대만교원협회)의 창립부터 함께 해온 인물. 현재 NTA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그동안대만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나 교과과정 기준 개발에도 관여해왔다. -대만 정부는 2005년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두발 자유화로 인해 교사의 훈육에도 영향이 있었나. “법적으로 각 학교 권한에 따르게끔 돼 있지만 대만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정을 없애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 용모 자유화 뿐 아니라 법적으로 체벌도 금지돼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와 훈육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국 현장 교사들은 무력해지고 학교는 무질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과 기강을 배우기 위한 것인데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대로 된 훈육마저 막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2014년까지 ‘12년 무상 의무 교육’을 완전히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상 급식도 포함되는가. “아직까지는 초·중학교 9년 동안만 무상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조정 중이다.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2년 무상교육이 말만 있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며 정부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저소득 가정 학생이나 원거리 통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정부확인서를 소지한 학생들만 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만의 교원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대만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고교는 26시간, 초교는 40시간)해야 한다. 교직 과정 이수 후 6개월간 교생실습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필기 시험,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통과해야 교사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대만의 교사도 한국처럼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시장 논리에 따라 교사들이 공·사립학교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실정이 됐다. 예비 교사들은 임용이 될 때까지 여러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TTA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양성 과정의 인원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만 교육계나 NTA의 활동 중 가장 큰 이슈는. “주된 이슈는 좌파와 우파의 교육 철학의 갈등 문제다.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학생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에서 열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경쟁력은 교육과정 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적절한 지식 전달과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과의 조화는 그러나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7개국 교육과정 정책 전문가의 공통적인 고민을 정리했다. (1) 창의성, 어떻게 평가할까 영국은 2002년 1.1억 파운드를 들여 ‘창의적 학습’의 개발을 지원, 예술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창의적 동반자제도’를 도입했다. 호주는 2008년 멜버른 선언, 프랑스도 2005년 ‘학교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소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틴 백스터 영국교육과정재단 이사는 “창의성이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요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평가 문제에 봉착하면 교사들의 불만은 거세진다”며 “창의성 평가에 대한 고민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2)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라 마틴 백스터 이사의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한의 기능만 담당하며 교육과정 개혁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학생요구에 맞춘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수업시수 20% 자율 편성을 포함한 2009교육과정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등 각국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요우니 벨리예르비 핀란드교육연구소장은 “2004년 교육개혁을 통해 학년별 주당 수업 시수 편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준 것이 핀란드 교육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3) 교사를 신뢰하라 일본, 영국, 캐나다의 대표들은 “교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육연구소 장은희 교수는 “교사들은 늘어난 책임으로 인해 교수법을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며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교사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히로시 카미요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과정연구센터장은 “교육이 정치가의 입김에 영향을 받으면서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일본의 인성교육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4) 역사, 예술, 기술, 그리고 체육 호주는 유치원부터 역사, 과학, 지리,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영어, 수학, 과학기술, 체육, 사회, 역사지리, 예술이 초등 필수 교육과정이다. 프랑스는 감수성과 문화적 표현 능력을 국가적 표준으로까지 정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초등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2008 학습지도요령’은 도덕을 교육 서문에 추가하고 애국심 조성을 위해 역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마틴 백스터 이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교육과정은 결국 과거로의 회귀”라며 “생활 필수 기량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5) 다문화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단일민족 국가로 꼽히는 핀란드조차도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등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교육은 공통 화두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민자가 많은 호주와 캐나다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다. 전체인구의 18%가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는 물론 호주, 영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소니 메케이 호주교육과정평가보고위원회 부회장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중국어, 일어, 인도네시아어 중 하나를 반드시 배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전교조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급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교장, 교감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수석교사제의 수업을 대체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반대 이유이다. 여기에 또다른 승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30년간 논의되었던 수석교사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 후의 후속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야 옳다.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시범운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교과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뒤로한 채 법제화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승진경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했던 잘 가르치는 교사, 수업이 최고라는 취지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를 왜 승진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공모형 교장이야말로 승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승진이지만 수석교사는 교사에서 교사로 된 것 뿐이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된 것과 다름이 없다. 다만 모든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교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좀더 높은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는 것일뿐 승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수석교사의 수업을 나머지 교사들이 떠 안아야 한다는 논리도 시작도 안 하고 시작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는 논리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나타날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됨으로써 현장교육의 많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교단의 변화를 교사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교단에서 누군가 해야 할일을 수석교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성을 좀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수석교사제인 것이다.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수석교사제이다. 분명한 것은 수석교사제가 승진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이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전교조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제화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 현장교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제도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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