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는 곳이 많다.이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가 설립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특목고 설립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특목고 설립을 늘리기로 하고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9곳이 신청서를 냈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그해 11월 시흥, 구리, 이천, 부천의 외국어고와 화성의 국제고, 수원의 예술고 등 6곳의 설립을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특목고가 생겨 교육여건이 좋아지게 됐다"고 홍보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1년7개월째 학교 설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교육부가 사실상 특목고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특목고는 공업, 농업, 수산, 해양, 예술, 체육, 과학, 국제, 어학 등 9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01년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그러나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가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이들 분야의 특목고를 지정 고시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시행령을 다시 고쳤다. 사전 협의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특목고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전 협의제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왔고 지정 고시권한이 교육감에게 다시 넘어올 것처럼 보였지만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내놓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사전 협의제를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류 배경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다음달께 교육부가 구체화해 발표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전 협의제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농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의 설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벌써 몇 차례 미뤄져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사전 협의제가 폐지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jeansap@yna.co.kr
아내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청석교회의 양성산 등반을 겸한 야외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6월 15일, 행사 장소였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만나 인사를 했다. 보물을 찾아 노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전 행사도 구경했다. 아내와 친분이 두터운 교우들과 함께 2부 행사로 진행된 양성산을 등반했다. 대청댐과 문의문화재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해발 378m의 양성산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에 있다. 백제시대에는 일모산(一牟山), 신라시대에는 연산(燕山)으로 불릴 만큼 역사와 전설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또 자연경관이 빼어난 명산이기도 하고 옆에 역사교육장인 문의문화재단지가 있어 휴일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 관광명소(http://www.cbtour.net/content_kor/mn20/mn20_01.jsp)에 양성산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정상이 해발 378m로 높지 않은데, 능선에만 올라서도 대청호와 주변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인 378고지의 우측에 있는 양성산은 신라 때 승려 화은이 승병을 길렀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하는데, 산중턱에는 우물터와 산성 터가 남아 있다. 산행거리가 짧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양성산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가면 해발 430m의 작두산까지 둘러볼 수 있다. 작두산에서는 청주방면이 한눈에 보인다. 청소년수련관 왼쪽의 등산로가 초입이 비교적 완만하다. 그래도 숨을 몰아 쉴 만큼 경사가 있어 벤치에서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청원군보건소에서 설치한 건강지킴이 안내판을 읽어본다. 제법 경사가 급한 등산로를 오르면 산중턱에 바위 지대가 나타난다. 늠름하게 서있는 독수리바위 앞이 기념촬영 장소다. 이곳부터는 조망이 좋아 등반하는 내내 뒤편으로는 대청호, 앞으로는 양성산 정상이 보인다. 정상 못미처에서 검지를 닮은 손가락 바위를 만난다. 조망이 좋은 팔각정에 오르면 청소년수련관, 대청호, 도원분교, 작두산, 문의소재지, 청원상주고속도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착한 심성이 겉모습에 나타나는 아저씨가 한잔에 2천원인 당귀막걸리 통을 지키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적다. 하산 길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다. 양성산성, 문의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의 갈림길에 여럿이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다. 녹음이 짙은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실컷 마시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다보면 전국에서 하나뿐인 돌탑을 만난다.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운 공명선거 기원 돌탑이다. 수련관의 야외공연장 무대에 그려있는 그림이 이채롭다. 전기단자의 돌출을 그림으로 보기 좋게 감춘 아이디어도 빛난다. 수련관 쉼터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산행의 피로를 풀어준다. 입장료 천원이 아깝지 않은 문의문화재단지가 바로 옆에 있다. 청원군에서 조성한 문화재단지는 대청댐 수몰지역의 민속자료로 사라져가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해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배우게 하는 역사교육장이다. 문화재단지 주차장에 있는 문의수몰유래비와 쉼터 뒤에 있는 조동마을탑을 보고 양성문을 들어선다. 문 앞에서 고인돌과 돌탑,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이 맞이한다. 민화정, 문산리석교, 문화유물전시관, 부강리민가, 토담집, 김선복충신각, 양반가를 돌아보고 여막에서 시묘살이를 했던 조육형씨가 직접 상식을 올리는 모습도 본다.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49호인 문산관과 대청호미술관 주변의 조각품들을 구경한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청원군청 관광안내(http://www.puru.net/home/sub.do?menu_key=133)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문의민가, 낭성민가, 주막집, 놀이마당이 옹기종기 둘러 옛 조상들이 살았던 마을형태를 보여줄 뿐 아니라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과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흙벽돌 초가 삼 칸 토담집이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양반가옥안에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여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 등 주제별로 자세히 분류하여 사진과 함께 그 쓰임과 의미 등을 밝혀 이해를 도왔다. 양반가 뒤편에는 효 문화의 상징인 시묘(侍墓)살이 용 여막(廬幕)을 가묘와 함께 조성했다. 신세대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워주고자 건립된 여막 안에는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 등을 전시하였다. 파란 양탄자 잔디가 펼쳐있는 놀이마당에서는 그동안 걸쭉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봄에는 대청호 국제환경 미술제, 가을에는 청원문화제를 통해 군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감의 장이 되었고, 주말이면 전통혼례를 통해 우리 것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더욱이 내년부터 선보일 원님행차가 기대된다. 단지 위로 올라가다보면 중부지방에선 보기 드문 돌 너와집(부용민가)이 자리하고 있다. 돌을 판판하게 기와처럼 만들어 지붕을 이은 집으로 이색적인 형태의 지붕이다. 지방유형문화재 제49호인 문산관에는 전패(殿牌)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날에 임금이 계신 대궐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사신의 숙소로 사용하였던 중요한 건물이다. 문화재단지의 자랑거리라면 유물전시관을 들 수 있겠다. 기와를 테마로 추진하여 현재는 신라, 백제와당 등 시대별, 종류별로 200여점이 전시되었고, 민속자료 90점, 서적류 150점 기타 유물 60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 석교를 복원하였다. [교통안내] 1. 청주 → 방서사거리 직진 → 공군사관학교 → 고은삼거리 우회전 → 화당삼거리 직진 → 문의 → 신탄진 방향 600m → 문화재단지 주차장 2. 대전 → 신탄진 → 대청댐방향 우회전 → 보조댐 다리 좌회전 → 오가리사거리 청주방향 좌회전 → 문의 600m 전 → 문화재단지 주차장 [등산안내] 문화재단지 주차장 → 청소년수련관 → 안부삼거리 → 독수리바위 → 양성산 → 작두산 → 안부사거리 → 청소년수련관 → 문화재단지 주차장 → 문의문화재단지 관람 [문의문화재단지 관람료] 어른 1,000원 - 미술관 관람 포함
널뛰기는 우리의 전래 민속놀이의 하나로 ‘널빤지 위에서 뛰는 놀이’라 하여 도판희(跳板戱)라고 하기도 한다. 즉 두툼하고 긴 널빤지의 가운데에 밑을 괴어 중심을 잡은 다음 양끝에서 한 사람씩 뜀을 뛰는 놀이이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높은 담장 저편에 있는 옥중 남편을 보고 싶어 하던 여인이 널뛰기를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애틋한 전설도 있다. 또한 집안에 갇혀 있던 여인들이 담장 위로 훌쩍 뛰어 올라 바깥세상을 구경하기 위하여 만든 놀이라는 설도 있다. 그런데 이 널뛰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널뛰는 뛰는 사람들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높이 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이 분산되어 금방 지치고 만다. 때로는 판 아래로 나뒹굴 수도 있다. 이 호흡은 구경꾼들과도 맞아야 한다. 여럿이 함께 빙 둘러서서 힘의 강약에 따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힘의 비우기와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놀이이다. 한 사람이 힘을 집중하여 힘껏 내디디면 다른 한 사람은 힘을 비우면서 하늘로 훌쩍 날아오른다. 즉 한 사람은 힘을 주면서 낮아지고 또 한 사람은 힘을 비워 높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상생의 극치를 맛보는 놀이이다. 어찌 보면 번잡하고 갈등 많은 세상사에서 상생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놀이가 아닌가 싶다. 나는 우리 교육도 이 널뛰기 놀이처럼 상생의 지혜로 풀어냈으면 한다. 첫째는 구성원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는 일이다. 호흡이 척척 맞아야 높이 뛸 수 있는 것처럼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교육부와 학교 현장,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호흡은 제 각각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과 호흡을 맞추기는커녕 자신의 호흡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와 법을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 숨 가쁘게 쏟아낸 그 많은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없는 갈등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개혁의 피로감에 지치게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의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듯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우리 사회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성원들의 응원이 있어야 한다. 널뛰기가 흥미진지하려면 당사자의 적극성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중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의 교육 정책이 나올 때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사교육 시장만 들떠 있을 뿐,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주변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널뛰기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교육 또한 관심을 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널뛰기는 힘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가 분출되고 있고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이해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릇된 교육관은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의 대상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소비자’로 입맛을 들인 소위 ‘교육수요자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상생의 파트너이기를 거부하고 문제 제기만을 일삼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교육 지원의 신성한 소임을 망각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발전을 위한 상생의 추임새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완벽한 호흡의 일치, 관중의 관심과 응원, 힘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바로 이것들이 널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깨워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또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층 발전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호흡을 맞춰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배려하고 응원한다면 우리 교육도 널뛰기처럼 신명나게 될 것이다.
'대구시교육감과 학생들과의 대화' 행사에서 대구지역 고교생 대표들과 교육감이 최근 촛불집회 등 사회현실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1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회 정.부회장인 대표 20여명은 신상철 교육감에게 사교육비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어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학생대표인 S고교 서모(17)양은 "중.고생이 비싼 수강료를 내고 학원에 안 다니면 학교수업을 못 따라갈만큼 사교육 현실이 심각하다"며 "도를 넘는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신 교육감은 "시험.공부는 교사가 떠먹이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제대로 공부하면 사교육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공방이 이어졌다. 학생대표들은 "대구 수성구와 서울 강남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사교육 학원으로 오가며 선행학습이 학력신장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요청했다. 교육감은 "요즘 학생들은 참고서와 인터넷, 각종 영상 교재 등 학습 부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학교수업을 꼼꼼히 듣고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부언했다. 또다른 S고교 최모(17)군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소비가 부진할 경우 군대와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쓰일 거라는 우려로 중.고생들이 연일 촛불집회에 참가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했다. 신 교육감은 "학생들의 참가이유에는 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고기가 다른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참가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학생들은 "대구지역에도 자신의 판단으로 참가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다"고 응수했다. 교육감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일부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대구지역 학교 급식에는 반드시 한우고기만 사용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입증된 뒤에만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과 대화에서 예년에는 자기 학교에 부족한 시설확충 등을 많이 건의했는데 올해는 연이은 촛불집회 등의 영향인지 사회현실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충북 영동군은 농촌지역 영어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수 감소로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 3곳을 영어체험센터로 꾸미도록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郡)은 올해 부용(영동읍).황간(황간면).구룡(용산면) 등 3개 초등학교에 1곳당 2억5천만원씩 지원해 생활 체험장과 독서실 등을 갖춘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 체험장은 슈퍼마켓, 레스토랑, 병원, 사무실 모형 등이 꾸며져 학생들이 원어민과 어울려 실제 외국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고 독서실은 영어동화책 등을 비치해 보조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 리모델링을 마무리 짓고 원어민 교사 2명씩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시킬 예정"이라며 "체험센터가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과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오늘날 우리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선진화를 뒷받침해야 할 중대한 책임과 기대를 안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만성적인 장애요소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역할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교육선진화의 방향으로 지방과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경쟁원리 적용의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한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혼선이 예상되기도 한다. 공교육의 위축과 사교육의 극성은 서로 맞물리며 우리 교육발전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 학생의 높은 성적이 학교의 성과인지 사교육의 성과인지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열과 최고의 사교육 지출, 최다의 학습시간 덕택으로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나(적어도 15세에서는), 우리 학교교육이 과연 세계최고로 우수하고, 교사들이 세계최고로 잘 가르치며 교육체제가 세계 최고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PISA 결과에 의하면 우리 학생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평가과목에 대한 태도는 조사국 중 최하위이며, 많은 부모들이 교육에 불만을 안고 어린 자녀들을 해외로 떠나보내고 있다. 우리 교육의 역설(paradox)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개혁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문제는 개혁의 내용보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다고 본다. 국가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지방의 수동적 자세를 초래하였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개혁에 대한 반감을 누적시켜왔다. 성공의 메커니즘이 아닌 ‘실패의 메커니즘’이 교육개혁을 지배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과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는 일관되게 강조되었으며 일부 실천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자율 및 책임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필요한 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이 구현되는 지방교육과 단위학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과 실천 전략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분명한 사실은 인적자원만이 유일한 무기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와 사회의 선진화도 동력을 얻기 어려우며, 학교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교육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의 성공은 교육의 성공을 의미한다. 학교의 성공이 가져오는 성과는 연쇄적, 누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유감스럽게 실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변하기 어렵다는 이런 저런 하소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변할 수 있다. 학교가 변하는가 못 변하는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학교장에게 달려 있다. 변화하려는 학교의 리더십은 변화지향적이어야 한다. 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 맞추어진 리더십을 말한다. 변화를 설계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며 변화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의 결과를 환류, 정착시키는 ‘변화지도자’(change leader)로서의 학교장의 역할이 요구된다. 학교의 자율화는 정치적 이념에 의해 좌우될 사항이 아니라, 학교가 지닌 잠재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학교구성원이 최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본질적인 조건이다. 변화지향적 리더십은 자율과 책임이 부여된 학교에서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위로부터 통제되고 수동적인 대응이 강요되는 학교에서는 변화지향보다 ‘관리중심’의 리더십이 현실적으로 긴요하게 된다. 관리중심 리더십은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창조보다는 정형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진정으로 우리 학교교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학교경영의 자율과 책임은 최우선의 선행조건이다. 학교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이 ‘교육적으로 생산적,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하여야 한다. 학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학습경험의 유의미성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열린’ 곳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 사고방식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논의되며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이 존중되는 곳이어야 한다. 많은 학교의 현실적 요구인 학업성취도의 향상은 학업시간 증가나 교수방법 개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삶이 의미 있고 즐거울 때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형성되고 촉진될 수 있다. 학교가 그들의 삶속에서 의미를 가질 때 학교는 비로소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학교가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열린 학교가 될 것인가 닫힌 학교가 될 것인가?’ ‘열린 교육을 할 것인가 닫힌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생산적, 효율적이 될 수 있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이는 자율과 책임이 구현되는 학교에서만 온전히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다. 자율화된 학교, 책임 있는 교육의 모습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신념 위에 정립되지 않은 학교자율화는 위태롭다.
울산 강북교육청 관내에는 31개 중학교 중세 개의 학교가 사립이다. 그 중의 하나인 현대중학교(교장 김인식)에서 학교 소식지 08-4호를 보내왔다. B4 용지 앞뒤 양면에 교육소식이 담겨 있었다. 이 학교는 34학급으로 1,171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52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신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의 교훈 아래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자주적, 창의적, 긍정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학력향상을 위한 기초, 기본학습지도를 강화, 독서교육을 통한 창의력, 사고력 신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담임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인화단결, 영어 기본교육의 내실화를 교육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소식을 보니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강북교육청 전반기 장학지도에 대한 소식이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청 담당장학사, 교수학습방법 개선 장학지원단 두 선생님, 시민장학위원, 본교 장학위원들이 참석하였고 오전에는 일반수업 참관과 특정수업으로 수학과 선생님의 수업연구가 있었으며, 오후의 시책장학에는 학교행정전반에 관한 협의 및 장학사의 지도조언이 있었다. 특히 인성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한 독서지도교육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 및 특기.적성신장을 위한 방과후활동이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할 것을 권장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교류체험학습 행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본교는 2000년 전주해성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각 학교의 교기인 축구 교류, 학생들 상호간 편지 교환, 간부학생 합동수련회, 교류체험 학습활동 등의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 맞이하는 교류체험학습은 6월 20(금)-21(토) 양일간 실시한 예정입니다. 올해는 본교가 먼저 전주해성중학교를 방문하며, 2학기에는 전주해성중학교가 본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통과 예절의 도시인 전주시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며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경험도 할, 뜻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대상학생은 1학년 20명, 2학년 20명 총 40명이 4명의 인솔교사와 20일 출발하게 됩니다. " 현대중학교의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교류체험 학습활동은 그 무엇보다 돋보였다. 단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8회째 계속 교류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탄하게 된다.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영호남 화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들어 영어 몰입 교육과 학원 교습 시간 연장 등으로 사교육 열풍이 더욱 거세지면서 최근 유명 학원 인근 아파트들의 전셋값이 부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름난 학원들 인근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평균 0.01％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는 0.11％ 상승률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강남구에서도 학원들이 몰려있는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둘러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수요 급증으로 인해 대치동 미도1차 아파트는 112㎡ 면적이 1천만원 오른 3억5백만∼3억7천5백만원, 도곡동 도곡렉슬은 85㎡A가 5백만원 오른 3억2천5백만∼3억4천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중계동은 지난 23∼30일 전셋값이 이전 주에 비해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주 0.32％ 급등했다. 특히 주변에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건영2차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92㎡가 2천200만원이나 올라 1억5천500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또 92㎡와 함께 인기가 있는 105㎡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 올라 1억7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신도시 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평촌과 분당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도시들 가운데 중동이 -0.03％ 내렸고 산본은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평촌은 0.08％, 분당은 0.02％ 상승했다. 특히 학원가 인근인 평촌 비산동 관악동성 아파트와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아파트 소형은 지난주부터 전세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등급제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면서 학군 수요가 사라진 상태였는데 올해들어 사교육이 더욱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군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유가급등과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혼란스런 요즈음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 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원가에서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학원비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고3학생의 사교육비가 한달에 150-2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생활비는 100만원인데 사교육비는 그보다 두 배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이미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교육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유가급등에 따른 원가상승이 학원비 인상 등의 이유라고 하는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름값 부담으로 학원차량운행의 원가가 증가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냉, 난방 가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증가 때문인가. 그렇다면 학교운영비도 올라야 하고 학교급식비도 올라야 한다. 아니 어쩌면 얼마후 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학원비 상승으로 인해 가계가 갈수록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부분 경쟁이 필요한 것이 학생들이긴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경쟁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학원이나 기타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과후 학교를 좀더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사교육을 잡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수강료를 내도록 하거나 전면 무료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사교육비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남들 다하는 사교육을 안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안감이 크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층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교육을 하고있거나 하지 않거나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앞선다.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교육비지원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는 걱정이다.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나오는 일은 절대로 있서는 안된다. 다른 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책과는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엄연히 공교육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교육을 포기하는 방안을 내놓는 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질적인 재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건조성이 우선이다. 눈앞에 보이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중심에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이에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0여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때는 과외가 성행했었다. 그것을 '망국병'이라고 불렀었다. 당시 정부에서 과외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았었다. 대학 본고사도 폐지했었다. 규제가 심하긴 했어도 과외가 거의 사라지는 효과를 보았었다. 또다시 사교육이 '망국병'으로 발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특단의 대책으로....
“왜 우리가 미친 소를 수입해야 합니까? 누구 맘대로 대통령은 우리들에게 미친 소를 먹이려 합니까? 나나 여러분은 머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죽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를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 염려 없으니 먹으라고 합니다. 값도 싸고 질도 좋으니 먹으라고 선전합니다.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입니까. 왜 남의 미친 소 광고를 해줍니까?” 학교에서 행하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한 아이가 ‘왜 우리가 미친 소를 수입한 것을 먹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소고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하고 있다며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과 대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소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말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선 해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대회를 엽니다. 이번엔 유난히 광우병과 관련된 소고기 수입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두발자유화나 학교폭력, 성문제 같은 주장들도 가감 없이 나왔지만 작금의 현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최고의 대화거리는 미국산 소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고 자율발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대화하는 걸 스치듯 엿듣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하기야 요즘에 대통령이 어디 대통령입니까. 명색이야 한 나라의 수반이고 대표이지만 제나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입장에서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말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짐짓 딴청을 피우며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눈을 부라리며 달려듭니다. 대통령이 미국 소 수입업자도 아니면서 미친 소 광고를 해주냐고 묻는 아이에게 어른인 난 왠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소고기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우열반을 만들고, 학원자율화 조치를 해 아이들은 진을 다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리에 나게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혀 드는 현실, 어른들은 손들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더욱 그렇고요. 며칠 전엔 교실에 들어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고 했더니 ‘그건 왜 물어요.’ ‘혹시 거기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손을 들까말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거나 그곳에서 발언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경찰이 모 학교에 찾아와 학생을 취조한 사건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맙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한 바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발 문제에선 ‘왜 학생들은 머리 기르고 파마하고 염색하면 안 되느냐. 파마하고 염색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것은 어른들 선입견이다’라고 하면서 헌법까지 들먹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 아이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라고 반박을 하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기도 합니다. 독도 문제만 해도 아이들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 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는데 뒤이어 일본의 문부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명기하겠다고 한 것이 대통령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독도 포기 발언으로 이어져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통령과 현 정부의 역사의식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한일관계에 민감한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삭제하였다가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복원시킨 예가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바라잡고, 우리의 것을 우리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우리 역사교육이 지식위주의 교육이 되었다면서 우리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 같은데 조금만 귀 기울려 들으면 우리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촛불 집회도 어른들이 아닌 어린 중고생들이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배후 어쩌고 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자신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한 배후가 누군지 아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종종 요즘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자기 밖에 몰라.’ ‘이웃이나 사회문제엔 관심도 없어. 말은 어떻고. 입에 나오는 소리가 다 욕이야 욕.’ 물론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일부 모습인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입시에 찌들고 찌들어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6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본교와 서령중학교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시험에 본교 학생 26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사검정시험이란, 국사 교육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의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란 판단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함께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다. 본교에서도 이러한 국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제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올바른 국사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 영어마을의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실을 리모델링해 영어체험공간을 만든 영어체험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에 들어선다. 성남교육청은 13일 성남시 분당구 청솔초교와 수정구 창곡중학교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교 내 영어마을 'e-푸른성남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 오는 16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성남교육청은 성남시로부터 28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청솔초 17개 교실과 창곡중 8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IT관, 도서관, 예술룸, 과학실 등 다양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 곳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와 내국인 영어 강사가 상황별 문화체험, 영어 동화와 역할극, 영어로 진행하는 미술.음악.과학.체육.요리교실 등 12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컴퓨터 화상시스템을 통해 호주 현지의 원어민 교사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호주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다. 청솔초 영어체험센터는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창곡중 영어체험센터는 성남시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15분까지 각각 운영된다. 정규 운영시간 외에는 학년에 구분없이 희망자를 받아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방학때에는 영어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영어체험센터 이용 비용은 전액 무료지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희망자에 한해 특기적성비용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받는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솔초교에서 열린다. 임학수 성남교육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영어체험센터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양극화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균등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어교육시설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전국의 고1.2학년 118만 3천여명 참가- 전국의 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한 학력평가가 12일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1학년 608,606명과 2학년 573,695명 등 1백18만 2천301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시험을 주관한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금번 학력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와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치러지는 학력진단과정의 학력평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진학·진로상담자료를 제공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교시별 평가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 사회·과학탐구영역으로 나누어 치렀으며 2학년의 경우는 4교시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중에 한개 영역을 선택하게 최대 4과목까지 선택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한편 최종 결과는 전문 채점기관에 의뢰 영역별 원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7.11일까 각 학교로 직접 제공되며 평가 문항 및 정답과 해설을 각 시도교육청(인천의 경우 http://www. ice.go.kr) 홈페이지에 탑제 할 예정이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 엘림홀 소극장에서 공식 출범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과 입시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과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사교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 환경, 의식을 고쳐 나가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으로 펼쳐나갈 운동은 학부모만의 운동도 아니고 교원만의 운동도 아니다"며 "피해자인 국민이 직접 사교육의 모순에 대답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0교시 부활, 중학교 전국 일제고사 부활, 영어 몰입교육,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등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 교육정책들로 인해 국민은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좋은교사운동 송인수 전 대표와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대표 중심으로 4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 시험 문제의 교사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허락 없는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이 2005년부터 전개해온 활동 결과이다. 교총은 시험지에 출제교사를 명기하는 제도화 방안을 대정부 교섭에서 제안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제 교사들의 허락 없이 족보닷컴 사이트를 통해 유상으로 시험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출제자 표시를 지운 주식회사 교육지대가 교사들의 저작권 및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숭문고, 경화여고 교원 13명에게 각각 10만원과 판결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그러나 시험문제에 학교 이름만 표기되고 출제교사가 명기되지 않은 경기고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서울특별시가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 침해 여전 이번 판결은 2005년 4월 27일 교총이 학교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서부터 시작됐다. 교총은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 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 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기출 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14일냈다. 교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입시 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여전해, 교사들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교총 관계자는 “판결 배상액이 소액이다 보니, 전국적인 소송을 전개해 저작권 도용을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시험문제 저작권을 가질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토록 의무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과부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통해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 문항을 공개토록 했으나,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시도 자율로 넘겼다.
취임 초기 70%를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열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남짓 지지하는 형국이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취임한 지 백일 밖에 안된 정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국가의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익이 충돌하는 등 실로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민심 이반이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대한 뜻을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을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야할 교육 수장(首長)이 간부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그 중심에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있다. 이 수석은 정부 교육 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호 수석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논란 끝에 취소된 영어 몰입교육과 학교를 입시지옥화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논란, 대입자율화에 따른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이 수석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꼽힌다. 독선과 오만이 부른 설익은 정책은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학교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이면에는 학교간, 학생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처사가 숨어 있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학교는 점점 입시학원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통합논술의 영향으로 창의적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가던 교실 수업도 수능이 강화됨으로써 또다시 주입식, 암기식으로 돌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초등과 중등 교육 업무를 이관받은 시․도교육청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졸지에 대입 업무를 맡게 된 대교협과 전문대협은 입법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커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 방침으로 사교육 업계는 신이 났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대대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2배 육성, 사교육비 절감을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1분기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호 수석이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이 허언(虛言)에 그친 셈이다. 국민은 사대 협상, 조공 협상으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성난 민심은 이제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 소신도 철학도 없는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은 입시지옥에 내몰렸고 학부모들은 치솟는 교육비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정책을 주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주호 수석을 포함한 교육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세로 다시 한번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9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는 학부모 등 서울 시민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밤 10시 규정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져 적절한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현실성을 감안한다지만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밤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학원의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커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aka@yna.co.kr
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밤 10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측면과 학생의 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밤 11시가 적합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학원, 학교, 학생 등에 대한 균형잡힌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을 냈으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국 현행 `밤 10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24시간 허용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밤 10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상당수가 현행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지면 오히려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교육청의 인식 탓에 학원의 심야 불법교습에 대해 단속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출석,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특별단속 계획을 보고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으니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 시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특별단속의 무의미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학원 정책의 중심이 단속보다는 조례 개정에 있다 보니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보장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지금도 아이들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잠 좀 자자'는 아이들의 아우성이 시교육청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옛 청소년위원회는 시ㆍ도별로 학원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자 각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의회에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나친 야간 학원 교습은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학원 수강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교육청의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수준에서 합법적인 학원 교습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늘려주고 편법 심야교습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kaka@yna.co.kr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당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밤 10시 규정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져 적절한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7월 실시되므로 학원 조례 문제로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현실성을 감안한다지만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밤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학원의 24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커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kaka@yna.co.kr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현고등학교(교장, 한명복), 이 학교는 올해 개교한 학교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탄생한 개방형 자율학교이다. 구로구에서 의욕적으로 유치한 학교이다. 원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교직경험이 있는 양대웅구청장이 구로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기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개방형 자율학교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 학교뿐 아니라세종과학고등학교도 함께 개교하여 교육특구로써 손색이 없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구현고등학교는 교장, 교감은 물론 전교사가 초빙된 교사로 학생들 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방과후 학교강좌를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다. 영어심화과정만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뿐 나머지 과목은 모두 교사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 학교는 영리단체의 방과후 학교 진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기에 효과도 탁월하다고 한다. 특히 한명복교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 학교에서 야전침대를 두고 숙식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1기 학생들만 재학중이어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듯 보이지만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역시 그 열정이 남다르다고 해서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다. 어느학생 하나 학교의 노력에 불만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도리어 교사들의 열정을 앞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난 6월초에 학생회에서 학교에 건의사항을 냈는데, 그 건의사항에 교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건의 내용은 바로 6월 12일에 실시될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를 앞두고, 6월 6일이 휴일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휴일을 반납하고 정규수업을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이 원하는데 교사가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교사들 모두가 6월6일에 출근을 하여 정상수업을 했다. 물론 방과후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평일에 실시되던 야간 자율학습만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학교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회에서 결의하여 학교에 건의를 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교육이 판을치는 요즈음 세상에서 이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자율학습 분위기도 매우 좋다는 것이 이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 자율학습실이 훨씬 더 잘 정비되어있고 쾌적한 분위기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고1 학력평가를 대비하여 수업을 실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들의 열정에 호응하는 형식이 되었지만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사교육을 충분히 누르고 공교육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가 될때 교육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 역시 무르익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의 학생들이 모두 원한 것은 아니겠지만 휴일에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 자체는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분위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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