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17일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공교육 지킴이를 자처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진학담당교사들이 모여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 자리였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치르는 행사지만 예년과 달리 주최측인 대교협이나 참석 교사들의 각오는 비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은 입시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시 업무에 반영할 대교협은 2003년부터 사교육에 의한 폐해(대입정보 왜곡, 사교육비 지출 증대 등)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대학입시문화 정착(정확한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입시가 더욱 다양한 전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진학 담당 교사들조차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 업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대입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교육비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신속․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400여 협력학교(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에서 선발된 베테랑 진학 담당 교사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이들은 상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로지도를 위해 직접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열화된 사교육 기관의 배치표와는 달리 협력학교에서 제출한 전년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진학 가능성 프로그램’에 상담자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합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 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면 교사들이 무료로 상담에 응한다. 상담교사단은 정확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매년 하계방학을 이용해 합숙을 하면서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배우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한다. 특히 매년 수능이 끝난 후에는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단비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진학 가능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입상담교사단의 활약상은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 공교육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상담에 임하는 교사들의 풍부한 경험은 사교육이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다. 이같은 대입상담교사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시도교육청에도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대입정보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거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상담교사단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일선 고교의 교실 풍경도 점차 바뀌고 있다. 고3 교실에 들어서면 사교육기관의 배치표로 가득했던 게시판에 어느덧 상담교사단에서 제작한 각종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상세한 대입정보를 담은 관련 책자도 교실마다 비치되어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상담교사단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협력학교로 참여하는 고등학교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다는 청신호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부모들이다. 자녀의 진로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바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믿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는 진로․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대입상담교사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대전시 공.사립 중.고 교장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21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장단은 이날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장단은 "그러나 이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 교육감 이양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교원의 수급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 고3 교실에 들어서면 게시판을 가득 메웠던 사교육 기관의 자료가 사라지고, 대학교육협의회와 대입상담교사단에서제공한 대입 관련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 이제 대입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사교육 기관이 아니라 대학협의체와상담교사단에서제공한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규제철폐 방안에 따라 대폭적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표가 있은 직후 각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가 서울시 교육청주관으로 열렸었다. 교과부에서 허용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회의결과 학원강사의 방과후 학교참여는 허용하고, 0교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0교시를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시·도는 부교육감회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부교육감 회의를 거쳤지만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규제철폐방침이 정해지면서 그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0교시 허용은 안되고 방과후교육에 학원강사의 참여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실제로 방과후 학교나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선학교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학원강사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를 두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후 1-2일만에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나, 짧은 시간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것 모두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검토가 완료되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도 부교육감회의의 결과가 강제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결국은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학원강사 참여는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학원강사들의 경우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 학원으로 학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부족과 수강료 문제등을 이유로 '더 자세한 것을 배우려면 학원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학원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만, 교과부의 규제철폐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검토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해당계획을 일선학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것을 학교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치확보가 결국은 교육자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원평가가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교원평가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서는 교원평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대학등록금, 물가 관련 법안들이 주요하게 심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서 밝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제출 법안 67개 중에는 교원평가 관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와 이주호 전 의원(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제출한 교원평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임시국회서는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교원평가 관련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에게 제공되고 국가, 교육청, 학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수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함으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공교육을 내실화시킨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전국 669개 학교에서 선도학교 형태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주호 전 의원이 2005년 10월 국회 제출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교원평가를 도입해 그 결과를 연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 기준 제정, 평가방법 개발, 연수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별로는 자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 법안에는 또 과열된 승진경쟁을 없애기 위해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제출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를 통해,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 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
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16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 저해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총은 "그러나 이 계획이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총은 특히 "이번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간 재정 자립도 등 교육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 및 인사 문제 등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될 교육청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들 간에는 `학교 말살정책'이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냐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 양상이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는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고 비난한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년간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정책"이라며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학교 말살정책'이다"라며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면 망국적 입시경쟁을 막을 장치가 없게 되고 모든 학교가 입시경쟁에만 몰두하면 진정한 학교의 가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교가 새벽ㆍ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중심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내 우열반 경쟁 전면화는 학생들의 고통을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라이트교사연합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환영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사교육 시장에 밀려 뒷방 노인 신세가 돼버린 우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자유교조도 성명을 통해 "하향 평준화 해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진교육을 향한 학교 자율화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난 단위학교 자율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논평을 통해 "학교별 경쟁을 유발해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자율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각 시ㆍ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 등 개별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면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며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ㆍ도교육청 역시 규제사무를 즉각 폐지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 법령도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aka@yna.co.kr (끝)
영어몰입교육의 부작용에 이어 그동안 묶여왔던 학교자율화 추진 정책규제를 해제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표에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의 허리가 휠만큼 휘었는데 말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이제는 ‘교육은 5년지 대계(五年之 大計)’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총선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정책을 발표하는 새 정부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의심스럽다. ‘학교 자율화 추진 안’이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이것은 홧김에 불을 지른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위안 한답시고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다. “얘들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야간자율학습 없는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학교 자율화 발표가 난 오늘,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매번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4월 15일) 치른 모의고사 결과에 아이들은 실망한 듯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다. 교육의 질보다 양을 늘린다고 교육이 선진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처하는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밀어 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의 허용 방침에 일선 학교는 술렁이고 있다.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사들은 벌써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입지가 더욱 작아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교과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정책이 남발하기 쉽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전면 시행에 앞서 무엇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더는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해 본다.
교육과학부에서 일선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넘기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도 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쉽게 접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방과후 학교에 일반학원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보이지 않게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계가 무너짐은 물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의 학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우려가 우려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볼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규제만 철폐하여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과학부에서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떠넘기게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에 이양받은 권한을 모두 소화할지도 의문스럽다. 보완없이 갑작스런 권한이양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0교시와 수준별 수업이 이슈화되어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수 있다. 우·열반 편성문제만 하더라도 당장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 것이다. 이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학교교육의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또한 0교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무조건 시작만 해놓고 별다른 효과없이 진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권한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시·도 교육청의 지시와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볼때, 단위학교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확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과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교육방안을 논의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신분에 관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과학부의 규제철폐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자치만을 앞세워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속된다면 교원들의 신분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도 지역별로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교육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한 규제철폐만으로 교육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상당 부분 단위학교로 이양돼야 실질적인 자율화”라며 “나아가 시군구교육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규제’ 권한의 이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교원정책에 대해서만은 ‘국가수준의 관리’를 촉구했다. 천차만별인 시도 재정자립도와 부익부빈익빈인 시도 교육격차를 볼 때,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권마저 이양할 경우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질 거란 분석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을 교육감에 이양하면 지금도 부족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시도별로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교장 신규․승진 임용권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가면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화가 새로운 자율 설정과 책무성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만큼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보완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의 권한 이양과 자율화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규제발굴현장방문단에 교원,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기능은 물론 24시간 보육까지 가능한 다기능학교가 8월경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양 명학초 등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남양주에 각각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초등교사나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를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10시 이후에는 건강가정센터,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을 맡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다기능학교는 학교에 학원과 가정의 개념이 접목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취사실, 숙소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학원 강사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에 대해 교사, 교장 등은 원론적 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와 학교와 교사의 부담증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철저한 검토 후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경기도에서 학원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교육이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계획자체가 현 학교교육시스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 수청초 백승룡 교장은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6시까지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수급이나 학교 관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맡아 보육까지 해야 한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실 이현준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희망교사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단계에 있고 운영도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인 만큼 현장의 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교육협력과 서정득 사무관도 “학원의 개념은 사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확대 개념”이라며 “멀티 다기능학교가 공교육의 범위를 침해하거나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15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인천에서는 부평여고 등 88개 고등학교 29,072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는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해소, 사교육비 절감, 진학진로상담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평가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에 이어 2교시에서는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는 사회·과학탐구영역중에서 선택 실시하도록 했으며 직업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실시됐다. 한편 평가결과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를 5월13일까지 각 학교에 직접제공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제부터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서당식 영어사랑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등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서 운영이 되는데 어제 오후 5시 50분에 각급 학교별 서당식 영어사랑방 운영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학부모님, 담당 장학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벌써부터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울산 강북교육청 관내 대송중학교와 호계중학교에서도 개강식을 가졌다. 이 학교에는 교실 2개 내지 3개 정도의 크기에 영어학습체험실을 만들었는데 일과시간에는 초, 중학교 학생들이 공항, 은행, 거리, 슈퍼마켓 등 상황에 따라 영어체험교육을 받게 되며 오후 6시부터는 2시간, 주 3일씩 30주간 서당식 영어사랑방을 운영함으로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반별 인원은 8명에서 12명의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기초부터 토론까지 수준별로 집중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주 적은 경비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서당식 영어사랑방은 학급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내국인 보조강사 각각 1명씩 2명이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서당식 영어사랑방 운영은 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실과 원어민 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수업을 진행함으로 영어 실력의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이라 학부모님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호응이 예상된다. 교육가족과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서당식 영어사랑방 운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당식 영어사랑방이 성공리에 잘 운영되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폭 넓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마이스터고교 설립과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마이스터고교는 창의적 기술인력, 직업현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원래 마이스터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장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독일에서는 약 200여개의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다. 마이스터 학교는 직업학교(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3년간의 기업체 경험을 쌓은 다음 입학하여, 1~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시험을 치러 장인(마이스터)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학교이다. 마이스터고교는 지난 대통령선거공약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이스터 고교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보고하였다.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구축을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는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이 포함된다. 그중 2008년도에 추진할 정책 중 마이스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한다. 즉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ㆍ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11년까지 50개교 운영)한다.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08.12).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공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이스터고교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공약내용이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을 지원한다.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을 보장한다.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시절 경기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찾아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후보는 그동안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골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후보는 또 “선진국일수록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한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만드는 차원을 넘어 과학이고 예술이며 미래의 대장금들이 세계를 누비는 성공신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마이스터고교를 192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마이스터고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542억원이 투입된다. 50개교(학교당 정원 516명)가 설립되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70%도 1인당 300만원의 학습부대비용 및 실습비를 지급받는다. 마이스터 고교의 추진방향 이들 공약과 교과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마이스터 고교는 기존의 전문계 특성화 고교 중에서 잘하는 학교들 중에 잘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마이스터고교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학교이다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2008년 20개교, 2011년까지 50개교를 선정한다 △학비면제를 한다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을 지원한다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한다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에서 마이스터 고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고려하였으면 하는 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교는 특성화고교중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기존의 131개 특성화고교중 사립 46개는 자율형학교로 전환하고 공립 85개중 50개의 마이스터 고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이 있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문 직업분야에서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숙련된 전문 기능ㆍ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굳이 마이스터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숙련된 전문 교육'을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도이다. 따라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고등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고등학교로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것이며 전문농업, 자동차, 기계, 중장비, 세공, 요리, 전통공예, 보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 방안」에서 목표를 '전문 직업분야에서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숙련된 전문 기능ㆍ기술인 양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숙련된 전문 기능ㆍ기술인 양성'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초적인 전문교육'과 차이는 있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수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는 기술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인력으로 해당 직업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내용은 산업현장 직종의 세분화된 다양성을 반영하는 현장성, 현장 직종의 생성 및 소멸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성을 적용하여 선정ㆍ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교수-학습의 주체가 학생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의 장이 현장 또는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 맞게 조성 되어야 할 것이며,교수-학습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이스터 고교의 평가는 단순 지식이나 기술 습득 정도의 측정과 같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 중심의 평가 방안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직업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졸업 후 진학 및 취업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진로 이행 이후 진로 유지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현장성, 유연성을 갖춘 학교가 되려면 규모가 되도록 작아야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역만 특성화한 복합형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처럼 규모가 큰 학교에서도 별도의 과정으로 설치하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특정 분야 대회 입상 실적, 자력증, 생활기록부, 실기, 면접, 적성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집 지역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비율은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8년까지 20개교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50개교를 선정한다면 결국 시도별로 3-4개 정도이다.마이스터 고교를 건축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금속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컴퓨터고등학교, 정보통신고등학교, 환경고등학교, 간호고등학교, 제과고등학교, 식품조리고등학교, 의류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등으로 특성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학비면제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542억원이 투입된다. 50개교(학교당 정원 516명)가 설립되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70%(학교당 361명)도 1인당 300만원의 학습부대비용 및 실습비를 지급받는다고 하였다. 넷째,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선린 인터넷고교를 참고한 것 같다. 서울의 경우 이미 인터넷 정보고교와 도봉정보산업고교 등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해외연수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교육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유학 및 연수를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유럽 직업교육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독일 연방정부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을 보장한다. 특히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게 하려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마이스터 제도가 없다. 그러면 기능장이 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마이스터 교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풍부한 현장 경험이다. 직업학교와 대학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되고, 임용 후에도 현장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연수와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원의 질이 매우 높은 상태다. 우리 나라에는 기능장이 15,312명이다. 기계 9,219,금속 454,화공및세라믹 279, 전기 1,456, 전자 226, 통신 147, 조선 0, 항공 3, 토목 0, 건축 72, 섬유 20, 광업자원 1, 정보처리 0, 국토개발 0, 농림 15, 해양 0, 산업디자인 0, 에너지 0, 안전관리 755, 환경 0, 산업응용 0, 교통 0, 공예 0, 음.식료품 508, 위생 526, 전문사무 0명이다. 기능장이 없는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원 확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과서 개발 및 활용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학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대학과 연계는 전문대학 차원에서 학생유치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독일의 마이스터고는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수요자중심형 직업교육체제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질 관리 기준인 ISO9000 제도를 직업교육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초등학생이 납치되면서 방과후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사회지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발표하였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절반 이상이었다. 즉 2007년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집」이 54.4%로 가장 많고, 「학원」 39.5%, 「방과 후 아동 교실 또는 공부방」 5.8% 순이다.도시지역 학생이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 경우 55.1%로 농어촌지역(50.2%)보다 많았고, 「학원」은 도시지역 학생이 39.2%로 농어촌지역(41.6%)보다 적게 나타났다. 고학년(4～6학년)이 저학년(1～3학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은 반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 경우 돌보는 사람은 「부모(61.0%)」, 「혼자 또는 아동끼리(21.6%)」, 「조부모(9.4%)」 순이다. 다음으로 방과 후 시간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초등학생의 학습관련 활동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학습외 활동(놀이)은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학생이 평일 방과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공부․학원 등 학습관련 활동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32.6%로 가장 많고, 「1～2시간 미만」 31.5%, 「1시간 미만」 15.5% 순이었다. 도시지역 학생은 「2～3시간 미만(33.2%)」, 「1～2시간 미만(30.4%)」순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1～2시간 미만(38.1%)」, 「2～3시간 미만(29.3%)」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외 활동(놀이)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3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2～3시간 미만」 29.4%, 「1시간 미만」 13.5% 순이다.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및 남녀별 모두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으로 「TV 및 비디오 시청」이 34.8%로 가장 많고,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31.8%, 「독서」12.8% 순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TV 및 비디오시청(34.8%)」,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0.8%)」, 「독서(13.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지역은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7.9%)」, 「TV 및 비디오 시청(35.0%)」, 「스포츠 활동(10.7%)」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스포츠 활동」을, 여자는 「TV 및 비디오시청」, 「독서」, 「악기연주」 등의 놀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놀이장소는 「자기 집」이 78.0%로 가장 많았다. 2007년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을 하는 장소는 「자기집」이 78.0%로 가장 많고, 「공원 및 놀이터」15.1%, 「친구 집」 3.0% 순이다. 「자기 집」에서 학습 외 활동(놀이)은 농어촌지역 학생이 80.7%로 도시지역 77.6%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자(83.7%)가 남자(72.9%)보다 많았다. 「공원 및 놀이터」는 도시지역 학생이 15.5%로 농어촌지역 12.8%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18.7%)가 여자(11.1%)보다 많았다. 초등학생 양육의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이 90.3%로 가장 많다. 초등학교 학생을 양육하는 데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90.3%이며,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7.4%,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 33.4% 순이다. 남자 가구주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여자 가구주는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성적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초등학생의 안전한 방과 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집에서 혼자 보내거나 아이들끼리 있는 경우를 줄여야 하겠다. 선진외국에서는 아동들만 집에 두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다. 둘째,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하는 시간이 도시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게임 등으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줄여야 하겠다. 특히 남학생들과 농촌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들 보완 내용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방과 후 생활을 보내도록 하여야 하겠다.
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정년 환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증가분이 인력 확충에 따른 교원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별도의 봉급교부금을 폐지해 경상교부금에 통합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유아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시수 법제화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이 언급됐다. 열악한 학교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비싼 학교 수도료와 전기료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원 연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보건교육 강화,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원칙 마련 및 여건에 따른 직영화 유도,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주장했다. 교육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대학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이 지적됐다.
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결과, 17대 후반기 교육위원 18명 중 5명만 국회 재입성이 허용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 이군현, 주호영, 통합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천정배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이군현 의원은 고향인 고성 통영에 공천돼 4만 3305표를 얻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명주 의원(2만 9422표)을 1만 388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군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당의 권유에 의해 고향으로 지역구를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갑에서 51.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임해규 의원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 해 하신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유시민(무소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판을 벌였던 주호영 의원은 65.4%(4만 6131표)로 가볍게 당선됐다. 주 의원은 “함께 선전했던 유시민, 신귀남 후보님도 수고하셨다”며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안산 단원갑에서 2만 3044표(49.15)를 얻은 통합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의 허숭 후보(1만 9692표)를 3352표로 눌렀다. 천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사례에서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공천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인천 남동을에 출마한 이원복 의원은 1만 6134표를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의 조전혁 후보(1만 8460표)에게 금배지를 넘겼다. 통합민주당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김낙순(서울 양천을), 민병두(동대문을), 이경숙(영등포을) 의원은 낙선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당선된 부천 원미을에 출마했지만 5명 중 4등에 그쳤다. 이외 ▲한나라당의 권철현, 김영숙, 정문헌 ▲대통합민주당의 양형일, 이은영 의원 등은 공천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에도 ‘방과후학교’는 있었다. 김제에서 오십여리나 떨어진 농촌 학교였지만 중학교 진학시험에 대비한 과외수업반과 비진학생 중심의 주산반이 있었다. 진학을 하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학시험에 대비한 수험 공부를, 진학을 할 수 없던 학생들이나 타학년 학생들은 주산공부를 하였다. 진학학생이 절반 정도밖에 안됐지만 주산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지는 않았다.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진학을 포기하고 주산을 배웠다. 주판 계산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한 당시였다. 상급학교 진학은 못해도 주판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목재 주판알이 27줄이나 꿰어진 나무 냄새 상큼 나는 주판을 새로 사서 당시 상고를 졸업했던 선생님에게 방과후에 주판을 배운 것이다. 7개월 만에 3급 자격을 취득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골중학교지만 간신히 진학할 수 있었다.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산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진 않았지만 주산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었다. 70년대 중반 교대를 졸업하고, 깊은 산골 벽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학급 100여명의 재학생과 교감까지도 학급을 담당하는 3학급 학교였다. 지금은 100여명 학교는 큰 편에 속하고 교직원수가 십수 명이나 되지만 당시에는 5명뿐이었다. 정규 교육활동이 끝나면 별로 할 일이 없었다. 특히 학생들은 농번기 때를 제외하고는 오직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것이 전부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교내의 관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시간이 많았었다. 이렇게 노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땅히 배운 것도 잘하는 것도 없었기에 10여 년 전에 배운 주산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그때까지도 주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학부모 대부분이 무학이었기에 생활에 필요한 계산능력이 부족하여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으면서 요즘말로 무상 봉사 방과후학교 강사일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희망했지만 고학년 중심으로 40명을 대상으로 매일 주산을 가르쳤다. 4년 동안의 계속된 교육활동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학부모들의 감사의 칭찬도 많이 받았었다. 현재 우리학교도 6개영역의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당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익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70여명 참여 시키고 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100여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 사물놀이, 피아노, 오카리나, 단소, 미술, 컴퓨터, 바이올린, 가야금, 운동부 등 학교마다의 특성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진학도 못하고 주산조차도 배우지 못했던 옛날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농산어촌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한계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지역민의 평생교육이나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다.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의 절감을 통해 안정적 가계생활을 도모하려 한다. 학교에서도 교육적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최대한 제공하여 학생들의 소질 발굴 및 특기신장, 학력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릴 때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이 필요하다. 많은 체험과 학습을 제공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자기만의 특성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기 속에 갇힌 자기의 ‘끼’는 어떠한 계기를 접했을 때 쉽게 발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취미생활의 향상, 정서적 안정 및 순화, 지적 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도 있다.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바로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인 것이다.
- 새로운 교육정책의 학교경영방안 모색 - 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경영방안을 모색하는 교장단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전략을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보통교육, 평생학습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 3대 교육 정책 추진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 형평성과 수월성이 확보되는 교육, 평생학습 참여 확대,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신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정책과제로 실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의 “미래 예측-한국생존전략”주제의 강의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자의 역할과 미래 교육의 트랜드를 제시하는 강의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만족과 기쁨을 주는 명품 송림교육“이란 주제로 인천송림초등학교의 최홍상 교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 데교육활동목표 수립으로, 혁신아이디어 실천과, 학교환경조성, 최고 선생님 되기 프로젝트, 인성교육, 학력향상, 시사·경제교육, 선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등 10가지 교육활동 사례를 소개됐다. 이어 구산초등학교의 “다중지원 상담활동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장도초등학교의 “영어 체험관을 활용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양지초등학교의 “긍정의 힘이 이루는 인적관리경영전략”, 교동초등학교의 “작지만 큰 인재를 꿈꾸는 교동초등학교”의 학교경영 등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청원고(교장 정용하)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이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8일 청원고에 따르면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자율선택형 방과후학교'를 도입,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교과영역, 예체능 전문영역별로 모두 31개 강좌를 개설해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 영역의 경우 언어.영어.수학클리닉과 영어독해, 영문법, 영어듣기, 원어민 영어회화, TOEIC, 일본어, 중국어, 통합논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예체능 전문영역은 바이올린, 피아노, 입시미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학교의 모든 교실과 특별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와 바이올린 등 5개 강좌는 우수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주고 있고 특히 5명 이상이 참여하는 강좌는 1인 1강좌 기준 한 학기 수강료 4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는 재학생 대부분이 1-3강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요일에 따라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EBS 수능방송을 시청토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자율선택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해졌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개교한 청원고는 충청권 유일의 개방형 자율학교로 현재 48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wki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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