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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 선생님, 방송국 촬영 팀이 우리 학교에 언제 오나요?" "예?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학교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촬영 온다고 하던데요?" "저는 금시 초문인데요? 누가 그러시던가요?" "교감 선생님이 그러셔서 부랴부랴 학교를 단장했는데~~" "아하! 제가 쓴 우리 반 아이들 이야기가 TV동화 행복한 세상에 방영된다고 말씀 드린 적은 있는데, 그게 잘못 전해진 모양입니다. 학교를 취재하러 오는 게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된다고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가끔 사랑스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길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특히 2학년 짜리 아이들의 세상은 순진함으로 꽉 차 있답니다. 그들은 꿈꾸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며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생각을 언어로 보여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막 1학년 단계를 지나 글눈을 뜨고 올라와서 동화책을 즐겨 읽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언어는 시어처럼 해맑고 상큼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동심의 세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남긴 교실 이야기를 주워 담아 쓴 글이 채택된 원고로 인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들과 연결되는 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전해져서 불우한 아이를 돕게 되거나 교단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일이 점점 커져서 행복한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시골 학교가 매스컴을 타는 일로 생각하셔서 이왕에 학교가 알려질 텐데 학교 자랑도 할 겸, 교육청을 찾아가셔서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서울에서 방송국 촬영 팀이 우리 학교를 찍으러 온다는데 학교를 아름답게 도색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말입니다. 시골 학교다 보니 건물을 도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평소에는 엄두도 못내고 몇 년씩 기다려야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새는 곳도 생기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보기 흉한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학교를 찍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얼굴을 찍는 거나 다름 없으니 제발 학교를 도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학교 전체 건물을 예쁘게 도색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한 달 이상 공을 들여 채색을 한 학교는 마치 새로 지은 집처럼 예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영문도 모르고 곱게 단장한 학교를 보면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새삼스럽게 텔레비전 방송의 위력을 실감하면서도 행복한 오해로 인해 새 신부처럼 예쁜 색으로 갈아입으며 깨끗하고 산뜻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벗겨진 곳을 긁고 다시 옷을 입혔으며 물 새는 곳까지 방수처리를 하여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실외 환경과 실내 환경까지 말끔하게 거듭난 우리 학교를 보며 행복한 오해는 가끔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오해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 온 것입니다. 다른 학교의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연한 녹색과 하얀 색, 군청색, 살색으로 디자인된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눈에 띈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씨앗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나가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교실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오해마저도 아름다운 학교 이야기가 세상에 넘쳤으면 합니다.
해마다 7월 둘째 주 휴일이면 바닷가나 계곡으로 떠나는 초등학교 동기 부부모임이 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번 모임은 서울에 있는 산을 등반해보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풍수지리상 최고의 배산임수 지형이라 북한산·도봉산·불암산 등 명산이 많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명산에 올라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 보자는 이유도 그럴싸했다. 대부분 지방 사람들이라 서울에 있는 산은 정상을 밟아보지 못한데다 마침 총무를 맡은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 일사천리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하고,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하는 도봉산(739.5m)으로 산행이 결정되었다. '도봉산 백운대 북한산 서울에 가서 구경하세' 날씨가 흐렸지만 도봉산 산행은 우리 일행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가수 서수남씨와 하청일씨가 부른 팔도유람의 가사에 나오듯 도봉산을 구경하러 10일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다. 도봉산역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다보니 옛 시인이 '푸른 하늘을 깎아 세운 만길 봉우리'라고 읊었다는 도봉산의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휴일이라 그런지 등산로 초입부터 등산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산행은 우습게 여겼을 친구들이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듯 발걸음이 느리다. 인생살이 얘기하며 시간 구애받지 않고 걷는 것도 행복이지만 바람이 없는 날씨와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체력이 문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광륜사, 도봉서원, 망월암을 지나며 천천히 걸었다. 망월암 위로 올라가면 도봉산에서 가장 크다는 망월사가 가깝게 보이고, 만장봉과 자운봉도 시야에 들어온다. 중간에 대공포 진지가 있는 포대능선 구간이 도봉산 산행의 백미로 꼽힌다. 도봉산 산행은 한참동안 봉을 잡고 암벽을 오르내리는 재미가 쏠쏠하고 산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일품이라서 오랜만에 힘들게 산행을 한 보람이 크다. 날씨가 흐렸지만 도봉산 산행은 우리 일행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죽하면 내년 모임도 서울의 명산을 등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수도 서울의 명산 도봉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맞서 파행을 겪었던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교육위원장 선출을 두고 또 한번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은 14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교육위 구성은 교육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교육행정 집행권을 갖는 것에 비춰 볼 때 의회기관의 교육분야 대표성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교조·교총·학부모단체·교장단 등과 연대해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장을 선출하면 등원 거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교육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 개최와 도민 설문조사 등을 제안했다. 교육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교육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은 "그동안 교육의원 7명을 모두 만나 협의를 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며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맡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와 정당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특히 교육 문제는 도민들이 표로써 지지해준 무상급식 등 당면 현안이 많아 이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13명 중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교육의원의 목소리는 표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은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른 10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표결로 결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9개 전문계고등학교와 울산시,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울산상의, 중소기업연합회 등 관계 기관이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이들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계고 취업기능 강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전문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롯해 지역 공장장 협의회와 공단협의회, 산업단지 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등에 지역 전문계고 관계자 참석, 산학관 협의회 정례화 및 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교육청은 협의회를 통해 지역 전문계고가 산업체 요구에 맞는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전문계고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산학관 협력체제를 만들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학교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학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 "올해 하반기 안에 외국인학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외국인 학생·학부모가 학교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학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IBO(International Baccalaurate Organization),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등 국제학교·학력 인증기구와 다음 달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 설립 초기에 5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우수한 외국인 학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강연을 통해 "외국 연구개발(RD) 시설이나 기관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도록 영어로 된 RD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사이언스카드 시스템'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둘째 날 시험이 14일 전국 9264개 학교에서 치러졌지만 산발적 시험거부에다 집단결시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학교 현장의 파행이 이어졌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자마자 교육당국과 일부 진보교육감의 정면 충돌로 야기된 이번 평가 파행 사태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오는 등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둘째 날 시험에서는 시험거부 학생 수가 서울을 제외하고 288명으로 잠정 집계돼 첫날 434명보다 크게 줄었다. 전날 초6, 중3, 고2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시험을 친 데 이어 이날은 고2를 뺀 초6, 중3 학생이 사회, 과학 시험을 봤다. 응시대상 학생 수는 초6 61만 9000명(6141개교), 중3 67만 4000명(3123개교) 등 총 129만 3000명이다. 전날 시험거부를 주도한 진보교육감 지역인 전북과 강원에서 미응시 학생이 크게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전날 보고되지 않았던 집단거부 사태가 뒤늦게 밝혀져 오히려 파문이 커졌다. ■영등포고 '집단거부' 징계 불가피 = 학업성취도 평가 첫날인 13일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 영등포고등학교에서 2학년 B반 학생 30여명 전원을 비롯해 60여명이 단체로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학교는 B반 담임교사 A씨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청 공문은 그런 뜻"이라고 답하면서 집단 시험거부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대체프로그램 마련 지침' 공문을 뒤늦게 번복한 탓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사실상 미응시를 조장했다며 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년 10개 반 중 6개 학급에서 시험을 제대로 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처럼 보고한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시험거부를 조장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교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첫날 이번 시험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후 조사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징계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과 2009년 일제고사 당시에는 각각 16명과 3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미응시자 첫날보다 줄어 = 첫날 전국적으로 434명이 시험을 보지 않은 데 이어 이날은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288명이 결석 또는 미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172명이 시험을 거부해 전국 16개 시도 중 미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북에서는 이날 128명의 초·중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첫날 140명에서 이날은 86명으로 거부 학생 수가 확 줄었다. 이밖에 충남 22명, 경기·전남 각 12명, 부산 8명, 울산 5명이었고 인천, 광주는 거부자가 없었다. 둘째 날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 전교조 지부 등이 주축이 돼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다. 그러나 이날 허위보고 파문이 일어나 감사가 이뤄진 서울시교육청은 오후 늦게까지 시험 거부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교과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 교과부는 이날 시험이 끝나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교과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평가가 진행됐지만 시행 준비단계에서 일부 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지침을 제때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 관리업무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대체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놓고 시험 불참을 유도한 것은 위법이다. 합당한 기준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미응시자 안내·관리 지침을 일선에 전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꿔 내려보낸 강원·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의 대체프로그램은 위법'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만큼 지침 이행을 거부한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 이행을 거부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성광 정책관은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현장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영재 중학생 3, 4명이 대학교수 1명에게서 집중 지도를 받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영재교육협의회를 열어 올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할 영재교육사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한 사업은 교수가 수학·과학 영재 중학생을 도맡아 가르치는 '사사교육 과정', 고교 영재가 대학 입학 전에 미리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AP(Advanced Placement)과정' 신설 등이다. 과학영재 사사교육 과정은 영재 중학생 30여명을 선발, 울산대 교수 1명이 영재 중학생 3, 4명을 맡아 일대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울산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과학기술대는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 영재와 울산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울산발전연구원은 영재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이종문 과학정보기술과장은 "이들 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지원 특별교부금 1억 9300만원이 투입된다"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과학영재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어고 및 국제고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으며 각 학교가 오는 16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형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금지하고 경시대회, 인증시험 등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했으며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한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1단계는 영어 내신성적(160점)과 출결(감점)로 모집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한다. 영어성적은 고교 내신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9등급제 환산점수를 적용하되 중학교 2학년, 3학년(2학기 중간고사까지) 4개 학기의 성적만 반영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와 면접 40점을 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계획과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경시대회 입상실적이나 외국어 인증점수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립고는 정원의 20%, 사립고는 정원의 10% 범위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고입 입학사정관 워크숍과 특별연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외고 8곳과 국제고 3곳(내년 개교 2곳 포함)이 있다.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장은 14일 교총을 방문해 단위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확대, 15년 이상 전문상담교사의 수석교사 선발·Wee센터장 지위부여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교총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가나 교원단체인 NAGRAT(전국학위소지교사연합회)의 크리스찬 아다이 포쿠 회장과 쎄쓰 오두로 보두 재무국장이 14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가나 교원들의 중고차 공급 면세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이들과 안양옥 교총회장 등은 간담회에서양국의 학교교육, 교원양성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1만 4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NAGRAT는 지난 1998년 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EI (세계교원단체총연맹)회원단체다.
서울시 교육정보연구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학교 교육과정 편성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자율고, 특성화고 등 4종으로 구성된 길라잡이는 창의·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운영과 학년·학기 교과집중이수제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특징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해 일선 학교가 손쉽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자료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자료'와 '초중 입학초기 적응 활동 지도자료', '중학교 진로활동 지도자료'도 개발해 12월까지 모두 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결과가 발표되면 각종 대책도 쏟아진다.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안 제출도 이어진다. 그렇지만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거나 법안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책이 각종 법규에 분산 규정돼 있고 부처별 중복이 많아 신속하고 연속적인 대책 실행이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부처마다 개별 대책 =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다. 자연히 부처별로 산발적·독자적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수립 및 총괄, 예방 등은 행정안전부, 청소년 상담 업무는 여성가족부, 게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서로 나눠져 있다. 일원화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게임중독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로 명문화하려 했으나 필요하다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산업진흥을 다루는 곳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상이한 입장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적인 법 제정·전담기관 설치 필요 = 현행 법체제는 한계가 많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구체적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과몰입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기본 목적이 국가차원의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임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게임 중독자를 양산하는 양면성을 담고 있어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규제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중독 피해자 측면과 중독의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인인터넷 중독 예방도 어렵다. 결국 연령대에 걸친 콘텐츠․미디어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법안 제․개정도 지지부진이다. 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쟁점화 되고 있으나 실질적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발의만 되지 논의도 이뤄지지 않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는 상정된 상태로 계속 심사 중”이라며 “심각한 문제인 만큼 9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제 정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개별법을 제정하되 인터넷 중독 전반을 포괄해야 하며 역기능의 예방과 개선은 IT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민간의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강조했다. 진흥원은 또 ▲온라인셧다운 제도의 경우 일정 시간대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 검토 ▲건강표준, 피로도 기준, 검증시스템 등 인터넷 중독 방지 시스템의 기준 마련 ▲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규제를 막기 위해 일평균 이용자 상위업체 및 준용 제조업자,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자,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상이한 의무 부과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도 교육예산은 빠듯해 일선학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교육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예산은 40조 5000억원 규모다. 올 교육지출예산 38조 3000억원보다 5.8%, 액수로는 2조 2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올 32조 2980억원에서 내년 34조 7624억원으로 2조 4644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됐다. 교부금이 2조 4600억원 느는데 총 지출예산이 2조 2000억원 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산 등이 올해보다 감액 요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 7364억에서 내년에는 4조 5988억으로 1376억원 감축,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올해 5378에서 내년에는 5270억으로 감액 제출됐다. 든든학자금제(ICL) 도입으로 당초 학자금 대출에 1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40만명에 그치면서 관련 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또 법정 요율(내국세의 20.27%)이 정해진 교부금을 손댈 수 없는 기재부가 다른 지출예산의 5% 감액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8% 증액은 사실상 교육재정을 한 푼도 늘리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인데다, 이를 감안해 내년 교원 보수인상률이 4~5% 안팎으로 결정되면 예산 증액분을 대부분 잠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학교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고, 올해 교육문제가 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과 무상급식, 지방채 상환에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면 각급학교가 교육활동에 쓸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공약은 실종된 것이냐”며 비판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재정 연 7.6% 증액을 밝힌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이제 와서 국가재정건전성을 빌미로 깨진 지 오래”라며 “교부금이 늘었으니 대학예산은 줄이라는 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재부가 내년도 총 교육예산 규모를 정해 놓고 이를 초중등과 고등이 나누라는 식의 제로섬 구조여서 고등재정이 축소되고, 초중등예산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술과 놀이 활동을 통해 환경사랑을 일깨워주는 에코아트 체험전 ‘헬로!아마존’이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펼쳐진다. 80분간 꼬마추장 캐릭터 ‘아마’와 함께 아마존에 대해 살펴보고 에코아트 체험관에서는 황폐해져가는 아마존을 꽃과 풀로 아름답게 꾸미며 창의력과 예술성을 키울 수 있다. 환경인형극 ‘아마존을 부탁해’에서는 아마존을 살리기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인형극 속으로 들어가고, ‘밀림놀이터’에서는 선진국에서 친환경 레포츠로 각광받는 미니 ‘포레스트 어드벤처’를 체험할 수 있다. 문의=1588-6306
중국 당국이 자국내 초·중·고교 내에서 교사들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교육부는 위생부와 공동으로 '학교흡연 금지안'을 마련해 각 성·시 직할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4일 보도했다. 금지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들은 학생들앞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뿐더러 교사간에 담배를 권해서도 안 된다. 특히 학생흡연이 적발될 경우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계도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명절 선물로도 담배가 가장 선호될 정도로 '흡연천국'으로 불리지만 최근 금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위생부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권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국내 의료시설, 대중교통 차량 등의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내 회의실, 화장실, 복도, 주차장 등에 금연 표지판 부착과 더불어 건물 밖 흡연지역 별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내 흡연인구는 3억명 이상이고, 간접 흡연피해자가 5억 400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5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가 1억 8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이 작년보다 3~5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 신광초와 성북구 성신초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초교 대부분이 19일 전후로 방학해 내달 30일 개학한다. 방학 기간은 대략 43일로 작년 여름방학(38일)보다 5일 남짓 늘었다. 중학교 역시 15일~20일부터 내달 23~27일까지 38일 가량 방학해 작년보다 방학기간이 사흘 가량 길어졌다. 여름방학이 길어진 것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냉난방 비용 증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초·중학교의 방학 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재량 휴업 일수와 겨울방학 기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최대 열흘까지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은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지역 고교는 대부분 17~20일부터 33~34일 기간의 방학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은 비용도 절약하고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혹서기도 피할 겸 여름방학이 길어지는 추세지만 입시 문제가 절박한 고교에서는 여전히 여름방학을 늘리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매주 평균 3차례씩 초과근무한 교사가 학교회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남편이 과로·스트레스로 숨졌다며 부인 손모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돌연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에 과로·스트레스가 작용해 발생한다. 손씨 남편은 고혈압, 협심증을 앓았지만 숨지기 전 4개월 보름동안 매주 3차례 가량 오후 9시 20분~10시 20분까지 초과근무를 해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씨는 공립고교 교사인 남편이 2008년 7월 아침 교무회의 중 심장마비로 숨지자 과로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대구보훈청이 공무와 관계없는 선천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미 응시 전국 0.02%, 전북·강원 72% 차지해 불씨 여전 교과부가 전국 초6, 중3, 고2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첫날인 13일 43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험 거부 학생 수는 지난해(82명)에 비해 다섯 배가량, 전국 수준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8년(188명)보다는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172명)과 강원(140명)이 전체 시험 거부자의 72%(312명)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27명)· 충남(25명)·경남(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시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상됐던 대규모 시험 거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시험 거부 학생을 결석이나 결과 처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당 교육청이 시험 당일까지 오락가락해 교장·교사·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에 참여하거나 교내에서 대체수업을 받았다. 강원도의 한 여고에서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대체수업을 받는 학생이 나누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이 엇갈리자 시험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학생들도 잇따랐다. 서울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불이익이 없는 ‘기타 결석’처리로 알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이 2~3명 있었는데 ‘다시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알려줬더니 시험을 치러 왔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나친 학교 간 ‘과열’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성남의 초등학교 교사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우리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를 위해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 10시간 이상을 할애했다”며 “성적이 공개되고 다른 학교와 비교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자체에 매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필요하다”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 논쟁의 핵심은 시험결과 공개 방법 및 활용도”라며 “학업성취도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및 교원에게 과도하게 책무성을 부과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10일 삼호아트센터 개관 3주년 제64회 정기 공연을 보았다. 세계 최초로시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챔버오케스트라 공연이다. 공연장 입구에 들어서니 이윤희 이사장이 찾아오는 관객들을 반가이 맞아 준다. 어린이에게는 담임 선생님 같고 어른들에게는 오래된 지인처럼, 친구처럼미소를 띄며 환영해 준다.직책이 이사장인데 공연의 주최·주관자로서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보인다. 시간 여유가 있어 객석을 미리 둘러 보았다. 객석 의자가 확 바뀌었다. 그 동안은 의자가 낡아 공연 중 조금만 움직여도 삐그덕 소리가 나서 음악 감상을 방해하였다. 1억 2천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예술의 전당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무대 조명을 비롯해 복도의 모니터도 새로 놓았다. 그러고 보니 작년 이맘 때 개관 2주년을 맞아 초등학생이 건의했던 내용이떠오른다. 객석 의자의 노후를 지적하였는데 이번에 그 의견을 수렴하여 고친 것이다. 복도의 모니터는 미처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삼호아트센터 공연은 전석 초대로 이루어진다. 입장료가 무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짜 손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천원의 위대한 힘'이다. 공연을 보고 자발적 희망자는 천원을기부하는 것이다. 이 돈은 어려운 복지시설을 돕는데 사용이 되고 그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삼호아트센터가 고마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학교의 역할, 교육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관객의 3분의 1 정도가 부모와 함께 찾은 어린이다. 공연 관람 예절이 잘 지켜지고 있다. 공연 중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음악 연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에 대한 해설이 뒤따른다. 이번 연주에서 헝가리 무곡 1번과 4번이 연주된 이유는 브라암스 헝가리 무곡은 5번이 가장 쉽고 그 다음이 1번, 4번 순서라고 이상재 음악 감독이 소개해 주어 알았다. 시각 장애인 연주, 우선 연주자 앞에 있어야 할 보면대와 악보가 없다. 지휘자도 없다. 그럼 어떻게 연주할까? 악보를 모두 외운 것이다. 서울에서 연습하는데 부산, 대구 등지에서 올라와 하루 4~5시간 연습한 결과라고 알려 준다. 정상인이라면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되는데 이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개인 연습을 하고여럿이 호흡을 맞추었을까?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장애인이라고 정상인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오늘 협연에 참가한 8살 유지민 학생은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을 성숙하게 연주한다. 누가 이 어린이를 장애아라고 놀릴 것인가? 누가 장애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놀릴 것인가? 공연이 끝나면 연주자들의 팬 사인회가 있다. 프로그램이나 포스터에 출연자들이 사인을 해 주는 시간이다. 사인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어린이다. 사인을 받으며 음악회 참석에 대한 격려를 받고 기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아름답기 그지 없다. 음악가로서의 꿈을 꾸는 어린이도 많을 것이다. 삼호아트센터 소속 W.M.F 음악친구들은 학교 공연도 펼친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 수일여중, 대평고, 매탄고, 권선고 등에서 수능 이후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역할을 하였다.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은 음악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학창 시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안겨준다. 이윤희 이사장의 행동을 몇 차례 유심히 지켜보았다. 공연 도중 좌석에 앉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만석의 손님들을 안내하여 객석에 앉힌다. 자리 부족을 감안하여 간의석도 충분히 준비하였다.직원들과 함께 뒷자리에에 서서 1시간 30분 동안 관람하면서 개선할 점을 생각한다.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말이 쉽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의 최대한 창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07년 6월 개관이래 60여 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통해 연 인원 2만 여명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이윤희 이사장은"예술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인간 정신의 최상의 발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 그리고 통찰력을 준다"며 "앞으로 삼호아트센터는 예술적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도시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재생시키며 보다 창조적인 삶을 복돋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의 역할과교육의 기능 수행에앞장서고 있는 삼호아트센터가 고맙기만 하다.학교 교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학부모 15명과 자녀 18명으로 구성된 부평중학교 ‘파랑새 가족봉사단’은 지난 10일 계양구 둑실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글로벌 예원을 찾아 숙소청소는 물론 장애우 이동보조, 식사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평중 학부모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50만원을 지원받아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과 결연을 맺어 매월 2회씩 반찬 배달 및 결연가정 가사도우미 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파랑새 가족봉사단’ 활동으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으로 확대되어 나눔과 봉사라는 아름다운 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 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숙자 학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게 된다”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참여 학생들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서 더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부평중학교 박미경 교사는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적극적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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