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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흥고등학교(교장 지혜경)는 학생들의 두발지도 문제 해결과 학부모와 자녀간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 미용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희정 학부모를 비롯한 2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미용봉사단은 학생들의 두발을 한 달에 한번 금요일 7교시마다 정돈해주고 있는데 첫 봉사활동은 지난 6월18일 20명을 시작으로, 9일에는30여명의 학생들이 미용 봉사실을 찾아 머리를 깎기도 했다. 학생들의 머리를 정돈해주는 이희정 학부모는 “정말 내 아이의 머리를 손질하는 마음이 든다” 며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아들의 관심사나 학교생활도 더욱 이해가 가서 좋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하는 강만선 학생부장은 “교내에서 두발 정돈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미용비용 1000원으로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두발정돈을 한이병호(2학년)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면 미용실을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고민되었는데 전문가와 다름없는 어머니들 손으로 교내에서 정돈 할 수 있고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다니 마음이 흐믓하다”며 며 미소를 지었다.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친구 살해, 잔인하게 시신 유기’라든가 ‘초등생들이 장애여학생 성추행’ 따위 기사는 충격과 함께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여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범죄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경찰관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라는 점이다. 그만큼 10대 청소년범죄는 학교 교육에서의 원천적·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이 심각하게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원인 분석이나 대책 제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 시스템개선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부분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물론 범죄 학생들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10대 청소년중 극히 일부의 범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 청소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이르러선 오늘 우리의 학교 교육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무리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하더라도 학교에서 가치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초 · 중·고생은 생기지 않을 터이다. 교실이 일그러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리하여 공교육이 불신받는 것은 좋은 고교나 대학을 많이 못보내서가 아니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성교육·전인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에 일그러진 교실이고, 무너진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역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니 방과후학교니 뭐니하며 학교의 학원화에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는 ‘찍히지’ 않기 위해 학생들 성적올리기 따위에만 매달린다. 초·중학교, 심지어 전문계고에서까지 국·영·수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 내지 전인교육은 먼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물론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성적 올리기 등 입시에만 올인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개편되길 기대한다.
얼마전 대학의 시간강사 서모씨가 대통령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년에 1명꼴인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은 교수임용비리가 어떤지 새삼 일깨우고 있다. 여기서 ‘새삼’이라 말한 것은 지난 2월에도 전북의 어느 전문대 총장이 교수임용 대가의 검은 돈을 받아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질기다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연민도 생기지만, 초·중등 교육계 비리뿐 아니라 대학의 교수임용비리, 특히 금품수수에 대해서 혁명적 수준의 척결이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시간강사 자살사건이 아닌가 한다. 서씨의 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 12년 전 전남 6천만 원, 두 달 전 경기도 한 사립대학에서 1억 원을 교수임용 대가로 요구받았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동안 언론 보도로 간간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때뿐, 교수임용시 계속 금품이 오갔음을 반증한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대학의 교수임용 금품수수사건은, 우선 국민에겐 심한 불신, 박사급 인재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저 사람도 돈쓰고 교수가 된 것인가’, ‘검은 돈을 쓰지 않아 탈락한 것이구나’라는 생각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고보면 대학교수라는 자들은 사회정의나 학자적 양심이라곤 없는, 그냥 거래꾼일 뿐이다. 적어도 돈주고 교수가 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돈으로 교수직을 사고도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는지 그 배짱과 이중성이 놀라울 뿐이다. 그 연장선에서 과연 교수임용시 금품수수가 일부 대학만의 일이겠느냐는 의구심이 떠나질 않는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4년제 대학은 1억, 전문대는 5천만 원’ 어쩌구 하는 말이 떠돈지도 이미 오래이다. 그것은 서씨의 유서를 통해서 다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지 않는 대학이 더 많다해도 그런 말들이 떠도는 자체가 문제이다. 대학의 교수임용 비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교과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검찰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만 감사에 들어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제에 전국 대학의 교수임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수임용에 따른 검은돈 수수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대학 측은 물론이고 돈을 건네고 임용된 교수들도 자격을 박탈하는 등 파면 따위가 아닌 형사적 처벌이 그것이다. 가능하면 원조교제한 파렴치한처럼 명단공개도 생각해봄직하다. 시간강사 서씨의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스런 관행처럼 아주 은밀하게 자행되는 대학의 교수임용에 따른 금품수수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없어지게 해야 맞다. 어렵게 공부하여 박사가 되고도 검은 돈을 줘야 대학교수가 될 수 있고, 그럴 돈이 없어 시간강사가 자살하는 사회라면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신과 박탈감이 팽배해지는 교수임용 금품수수사건을 접하며 살아야 하는가?
지나친 성적경쟁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초·중학생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이틀에 나누어 실시하며 고등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를 13일 하루 동안 치른다. 평가결과는 오는 9월 학생들에게 통지되며 11월에는 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당일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해 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무단결석 처리된다.
오늘은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 정기편 열 번째 문장이 소개되었다. “孫眞人養生銘云(손진인양생명운) 怒甚偏傷氣(노심편상기)요 思多太損神(사다태손신)이라 神疲心易役(신피심이역)이요 氣弱病相因(기약병상인)이라 勿使悲歡極(물사비환극)하고 當令飮食均(당령음식균)하며 再三防夜醉(재삼방야취)하고 第一戒晨嗔(제일계신진)하라.” 이 문장의 뜻은 이렇다. ‘손진인 양생명(孫眞人養生銘)에 말하였다. 성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 당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재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손진인은 도가(道家)에 속하는 사람이나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養生銘(양생명)은 몸과 마음을 잘 수양하여 건강과 장수를 꾀하는 계명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험도 끝나고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로 인해 건강을 잃기 쉬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건강을 잘 지켜냈으면 한다. 1계명 : 성냄을 심하게 하지 말라. 성을 내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하지만 성을 낼 때가 종종 있다. 성을 내되 심하게 하지 말아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성냄을 심하게 하면 기운을 상하게 한다. 2계명 :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문제는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라는 것이다.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을 손상하게 된다. 정신을 손상하되 크게 손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계명 : 정신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정신을 피곤하게 하면 마음이 사역을 당한다. 즉, 마음이 괴로워진다.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4계명 : 기운이 약해서는 안 된다.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여러 가지 병이 달라든다. 기운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이 자리를 잡는다. 각종 질병이 달라들지 않게 기운을 강하게 해야 한다. 5계명 : 슬퍼하고 기뻐함을 지극하게 하지 말라. 극단적인 감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 가정에 상을 당할 때 슬픔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또 고시에 합격했다, 우수대학에 합격했다 하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술로써 밤을 새웠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6계명 : 음식을 골고루 취하라. 음식을 골고룰 취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편식은 건강을 해친다. 맛있는 것만 골라먹는 것도 피해야 하고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골고루 영양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7계명 :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아라. 한번도 아니고 자주, 거듭 그렇게 함은 분명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밤에 술 취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에 술에 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8계명 : 새벽에 성을 내지 말라. 새벽에 성을 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고 하였다. 새벽에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제일 좋지 않다는 말이다. 새벽에 성낼 일이 있겠는가? 부모님과 자식들간 새벽에 성낼 일이 생긴다. 일찍 일어나라 하고, 조금만 더 자려고 하는 사이 누군가 성을 내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4일부터 16일까지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창의 인재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관 전형사례 탐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입학사정관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노하우를 듣고자 마련한 행사로, 미국 유명 대학의 전·현직 입학처장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리처드 쇼 스탠퍼드대 입학처장과 스튜어트 밀 매사추세츠 공대 입학처장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재 발굴을 주제로 발표하고, 둘째 날에는 제임스 논도르프 시카고대 입학처장, 리 스테트슨 전 펜실베이니아대 입학처장이 입학사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날에는 토머스 카릴 전 와튼 스쿨 입학·재정처장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활용한 모의평가를 진행하며 리처드 쇼 처장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IT(정보기술) 활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미국 유명 대학 입학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여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전·충남지역 170여개 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예산문제로 이들이 야간까지 활동할지는 미지수다. 14일 대전시 및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학교의 17%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체 학교의 17%면 대전 48개, 충남 125개 학교가 해당된다. 시·도 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재개발지구 주변 등 범죄취약지 주변을 중심으로 청원경찰 배치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 인건비는 지원 예산의 절반인 2500만원이어서 학교당 1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24시간 내내 청원경찰이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모(30)씨가 2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청원경찰이 배치되더라도 학교 운동장이 야간에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 2500만원으로 청원경찰이 야간에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범죄취약지 주변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돼 있어 청원경찰이 더해지면 안전요원이 학교당 2명으로 늘게 되므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등 명문대 교수진의 고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실리콘밸리 머큐리뉴스닷컴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자체 분석 결과 이 대학 교수 중 5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2008년 기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를 기록했다. 1993년 50세 이상의 교수 비율이 43%였던 데 비하면 15년만에 10% 포인트 늘었다. 50세 이상의 스탠퍼드대 교수들 상당수는 1960~1970년대 임용돼 재직하고 있다. 45세 이하 교수의 비율은 1993년 42%였으나 2008년엔 33%로 9% 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의 교수는 1993년 16%에서 2008년 22%로 늘었고 이중 70세 이상의 교수는 1993년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연로 교수들의 경륜과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젊고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탠퍼드대 일부 학장들은 "연로한 교수들이 너무 많아지면 똑똑한 신진 교수들이 대학으로 들어올 기회가 좁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의 종신 교수들은 연방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한 강제 퇴직 조치는 금지돼 있다. 교수진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대학들에도 난제로 자리잡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대(MIT)는 수학과의 경우 70세 이상의 교수진이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캘리포니아공대 등에선 80대의 교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교수들은 "고령화가 미국 대학 교수진의 문제라기 보다 미국인 전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있고 지금의 60대들은 과거의 40대처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전직 총장인 래리 서머스는 최근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교수진의 고령화는 미국 대학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의 대학들은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경우 20~30대 교수들의 비율이 대학 평균 30%에 이르고 있고 인도는 교수 정년을 60세로 정해놓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맡은 일과 능력에 비추어 문제될 것 없다는 옹호론이 우세한 편이다. 영국 언론들은 13일 상급 노동단체인 GMB 노조의 자료를 인용해 런던 루이샴에 있는 학생 400명 규모의 티디밀 초등학교 마크 엘름스 교장이 지난해 20만 파운드(한화 약 3억 7000만원)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교장이 모두 11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엘름스 교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8만 2714파운드이고 시간외 수당이 전년도 소급분까지 포함해 1만 9317파운드이다. 여기에다 전 노동당 정부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지역 학교에 도입한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한데 따른 인센티브로 전년도 소급분 5만 1957파운드를 포함해 모두 10만 파운드 이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GMB 노조는 "교장이 총리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도 교장의 연봉을 총리 수준인 연간 14만 2500파운드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교장의 능력과 성과를 보면 그 정도 연봉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엘름스 교장이 온 뒤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고 최고 수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오던 학교가 변모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기준청(OFSTED)은 보고서에서 "교장과 교원들이 팀을 이뤄 훌륭히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 5%에 들었다. 미크 부르크스 교장노조 사무총장은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금을 받은 것까지 합해서 연봉이 많다고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는 학교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고 전했다.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13일 전국적으로 433명이 체험학습을 강행하거나 등교후 대체학습을 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과 강원에서 각각 172명과 140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이들 지역에서 교육감과 교육당국의 줄다리기 속에 상당수 학생이 동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시험은 전국 1만 1485개 학교에서 193만 9000여명이 응시했다. 학교급별로는 초6 61만 9000여명(6141개교), 중3 67만 4000여명(3123개교), 고2 64만 6000여명(2221개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시도별 시험거부 학생 수는 ▲전북 172명 ▲강원 140명 ▲서울 27명 ▲충남 25명 ▲경남 20명 ▲전남 12명 ▲경기 9명 ▲부산 8명 ▲울산 6명 ▲경북 5명 ▲충북 5명 ▲대구 3명 ▲인천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제주는 전원이 응시했다. 교과부는 시험거부 학생 가운데 체험학습 참가자 87명은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 미응시자 346명은 무단결과(缺課)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회와 같다. 올해 시험거부 학생 수는 일제고사가 전수 시험으로 10년 만에 부활한 2008년(첫날 188명, 둘째날 149명)과 2009년(첫날 82명 , 둘째날 6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응시생 대비 시험거부 학생 비율은 0.02%에 불과하다. 결시생이 늘어났지만 교사가 체험학습이나 평가거부를 주도하는 사태나 일제고사 반대시위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시험 자체는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체험학습을 유도·승인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교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2008, 2009년과 달리 징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험학습 강행…등교후 독서활동도 = 서울지역은 성미산학교에 초등학생 일부를 비롯해 응시대상자 9명이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전날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 등이 예상한 220여명보다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숫자가 크게 줄었다. 충남에서는 25명이 금산 간디학교 등으로 체험학습을 떠났고 전남은 12명이 순천 평화학교, 순천만 생태공원 등지로 현장학습을 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험대상자 6명을 포함해 17명이 울주군 산촌유학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도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학생 17명이 등교후 평가를 거부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다는 의사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며 교과부 공문 하달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전북지역에서는 초 85명, 중 80명, 고 7명 등 모두 172명이 시험에 불참해 전국 시도 중 미응시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체험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전원이 교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원도에서도 140명이 시험에 응하지 않았지만 체험학습을 간 3명을 뺀 137명이 학교에서 독서활동과 영어회화 등 다른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인천은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인 여학생 1명만이 시험을 거부하고 조퇴했다. ■'시험종용' 반발…결석처리 혼선 = 전교조 강원지부는 원주지역 몇몇 학교에서 학교장이 대체학습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험을 종용했다며 반발했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공문 지침이 달라 학생들이 시험장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학교에서는 시험 거부의사를 밝혔던 학생 4명이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지침을 듣고 다시 고사장으로 향하기도 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 중에는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와 미리 상의해 아예 응시하지 않기로 하고 대체학습을 요구한 학생도 있었다. 전날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서울교육청에서도 이날 오전 시험시작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보낸 공문이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응시거부를 독려·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교후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서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알맞은 대응조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경북·경남 등은 사전에 공지한대로 등교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을 거부한 경우 무단결과 처리한다는 방침만 확인했고 상대적으로 결시생이 적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교사 징계는 없을 듯 =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평가거부와 지침위반으로 교원 8명씩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서울지역 일부 교원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2009년에도 평가거부 및 지침위반으로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그러나 체험학습을 유도하거나 승인한 교원, 체험학습 참가와 감독거부 등 평가 자체를 거부한 교원은 일단 없는 것으로 교과부는 파악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교육청 A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장학사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모 시민단체 회장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A 장학사는 지난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B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800여명의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원들의 성향을 분석,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는 "B씨는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본인이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장학사가 넘긴 명단은 교원 명단이 아니라 교회모임 회원 등의 명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교두보 확보 차원이다. 불법선거운동의 줄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해 수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산발적 시험거부 사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지고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교과부의 대국민 설득노력 부족, 일부 시·도교육감의 법률정신 무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정 실패가 빚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서 드러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평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며 "또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일부 시·도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제동을 걸고,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일부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 및 단체의 주장에 편승할 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 운동부에 낸 운영비가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장학진을 파견해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수 인권 보호,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확립, 학부모 지원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을 통한 투명한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교운동부 청렴만족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전 종목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경비의 학교회계 입금 여부와 집행, 선수 관리의 공정성, 운동부 운영 만족도, 폭력·성폭력·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해 1차 전화 모니터링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모니터링 대상을 2008년 축구·야구 2종목에서 지난해 태권도·볼링을 추가해 4종목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전 종목으로 확대했다. 도내에는 837개교에 1121개 팀의 운동부가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538억원으로 편성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5.2%가 늘어난 3조 1058억원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냉난방시설·화장실 개선 254억원, 다목적교실·생활관시설 증축 250억원, 학교교육의 질 향상 사업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 213억원, 교실수업 개선 82억원, 학교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66억원 등이다. 경북교육청 행정예산과 안희욱 사무관은 "이번 예산은 교육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교육 활성화,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초에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3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 가운데 12개 교육장 임용 예정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가 3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초등 5명과 중등 7명 등 모두 12명의 교육장 임용 예정자를 확정했다. 임용 예정자는 초등의 경우 유현상 익산영만초 교장, 장택수 남원사매초 교장, 진병술 김제월촌초 교장, 백인숙 완주남관초 교장, 박승서 부안동진초 교장 등이다. 중등은 이문용 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주영 학생해양수련원 교육연구관, 강호성 전주제일고교장, 김봉기 김제여고교장, 최전심 장수 산서고교장, 홍성도 고창 해리고교장, 최남선 고창 흥덕중교장 등이다. 이중 이 체육보건교육과장과 박 교육연구관을 제외하면 모두 일선 학교 교장 출신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을 9월 1일자로 일선 교육장으로 임용할 예정인데, 임용 지역은 근무 희망지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전국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본부를 설치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와 학생에게 각각 효율적인 교수법과 공부 방법, 리포트 작성법 등을 가르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양과 전공 교과를 세계화, 선진화하려면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아우르는 헤드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앙본부는 각 대학의 교수법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해외 대학의 우수 교과를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해 보급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성 사무총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앙본부는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대교협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대전시교육청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공운방)'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5월 6일 탄방중을 시작으로 32차례에 걸쳐 관내 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중고생 232명 전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소방서 구조구급대원 96명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의식 확인에서 기도 확인, 호흡 유지, 혈액순환 유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방법에 대해 이뤄졌다. 교육을 수료한 한 중학생은 "훈련이나 경기 도중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운방 교육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과 더불어 심폐소생술과 컴퓨터 자격증 과정을 신설했는데 컴퓨터 자격증과 관련해서도 도마중 2~3학년 사격부 학생 13명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전체 중학생 응시인원 93명 가운데 87명이 컴퓨터 자격증을 땄다. 김신호 교육감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시켜야 바람직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며 "운동선수 학생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도와 대전이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9억 5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8곳, 고교 3곳에 공운방을 마련해 주4일 동안 하루 2시간씩 기본 교과목 등에 대한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에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전국 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학생이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올 하반기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토플,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던 기존의 특별전형은 폐지되고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와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 전형 1단계에서는 영어성적(160점)과 출결로 일정 비율(1.5배~2배)을 선발한다. 영어성적은 중 2~3학년 4개 학기의 성적만 반영되는데, 입학원서에는 9등급으로 환산한 점수가 기재된다. 전형요소로 제출하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표시되지 않으며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란도 삭제된다. 전형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60점과 면접 4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길라잡이에는 각 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소개돼 있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입학사정관은 교과부가 시행하는 특별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형과정에는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모든 입학사정관과 전형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게 전형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과부는 길라잡이 발간에 맞춰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71개 고교의 입학사정관 1000여명을 대상으로 6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 기관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사교육이 필요한 전형'으로 홍보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수학여행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100여명이 파면, 해임될 것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비리에는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신중한 징계절차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며 조만간 교육청에 비위사실이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이라는 것. 교육청은 수사를 받은 전현직 교장 중 57명이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가 될 것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50여명을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하면 전체 퇴출 대상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관련 비리에는 엄단을 촉구하면서도 교육자의 사기, 교육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징계절차를 당부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일은 자칫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다보면 모든 교육현장이 비리의 온상인양 비쳐질 수 있다”며 “교원의 사기저하는 결국 교육력 저하로 연결되는 만큼 보다 시시비비를 잘 가려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교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징계를 집행하겠다. 그러나 인민재판식, 일회성 엄벌주의에는 반대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2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광역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당 간 자리싸움에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등 55개 교육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원들이 정당 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 교육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을 통해 교육단체들은 “대부분 시․도에서 광역의원들이 근거 규정도 없이 다수당 소속에서 위원장을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중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교육의원이 무소속임을 이유로 위원장을 다수 정당이 여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의 일환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법 11조에 의해 조례안과 예·결산 일부안 외의 의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교육위원회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뜻을 살려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교육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임갑섭 시·도교위의장협 회장(서울교위 의장)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최고가치”라며 “교육위원장이 선출절차에 대해 돼야 교위의장협과 교총 등 교육단체와 50만 교육자는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의회 상임위원장은 정당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나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이 교육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면서 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제기됐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상임위원회 활동이 독립적으로 해온 시․도교육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을 기대했으나 선거를 통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교육 상임위원장은 시․도의원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2006년부터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육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는 전후반기 모두 교육의원이 맡았다. 한편 전국 82명의 교육의원들은 “전국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은 시도의원 중 선출돼야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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