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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 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어떻게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선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있게 인재를 뽑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은 공정하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면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것으로 안다. 평가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며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교사 평가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300여개 보수 성향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反)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중도 및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연합은 단일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50%, 인터넷 가입 회원의 모바일 투표(예비선거) 40%, 국민연합 자체평가 20%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의 5대 정책과제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비리교사 퇴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원평가를 통한 무능 교사 퇴출 ▲서민층 자녀 대상 무료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 평가 시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 등을 내놨다. 정책위원장인 이재교 변호사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 등은 후보자들과 협의해 확정하겠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내달 10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후보자는 권영준(58) 경희대 교수, 김걸(63)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55) 전 서울시 부교육감, 김호성(63) 전 서울교대 총장, 이경복(62) 전 서울고 교장, 이상진(67) 서울시교육위원, 김성동(6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성삼(63) 건국대 사범대 교수다. 남승희(57·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과 이원희(58)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채동(66) 서울시교육위원 등은 불참했으며 오 후보와 남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대립 구도로 번지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남 후보는 "후보 개개인에 대한 주최 측의 도덕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싸우는 학생들을 떼어 놓을 때, 학생이 허락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하거나 스포츠 행사를 방해할 때는 교사들이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을 5일 내놓았다. 영국의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교사나 급우를 공격할 때 ▲싸우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고의로 학교나 학생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저지르거나 막 저지르려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잘못 쓰거나 난폭하게 다룰 때 ▲허락없이 교실이나 학교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학교의 스포츠나 여행 행사,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때는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경우 학부모의 허락 없이도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무기, 술, 마약, 훔친 물건 등 금지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기준을 내놓은 것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힘을 가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한편 학생을 폭행했다는 비난을 들을까 봐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정부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주 학생들이 계속 학교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학부모를 법원에 제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지난 1997년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제한한 이후 상당수 학교는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노 터치'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새 가이드 라인을 내놓는 등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를 천명한데 대해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보였다. 영국의 전국교직자연합 위원장인 마이크 그랜트는 "최근 수년간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은 교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새 가이드 라인 발표로 이런 행태가 바뀌기를 기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를 세워 6일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개소식을 했다. 센터는 7만 5천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유학제도, 장학금, 학교 및 학과 지원, 입학시험, 취업 등을 상담하고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준다. 우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하고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화(☎02-3668-1490~2)하거나 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코너를 신설해 온라인 상담도 해줄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재학·재직 중인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모금 등을 통해 보상을 해줬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면 장해·유족·간병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학생은 최고 2억원,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교직원은 최고 2억 5천만원을 보상하고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교직원은 교과부 장관과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이사장이 국가별로 보상한도액을 협의해 결정한다.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뤄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 체육행사, 등·하교, 학교 체류 등의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당하거나 학교급식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 현재 15개국에 30개 한국학교가 있고 학생은 1만 965명, 전임교원은 925명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고(故) 한주호 준위님을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해군 도시'인 경남 진해의 웅동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6일 오전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해역에 수색작업에 투입된 뒤 '자식같은 후배들을 살려야 한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잠수활동에 나섰다 숨진 한주호 준위를 기리는 추모수업이다. 이 학교는 인근에 해군 가족이 거주하는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 전체 학생 560여명 중 130여명이 해군 자녀여서 해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나라발전과 나'라는 주제의 공개수업으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고 한 준위의 영상물을 보고 소감을 말하고 한 준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편지와 다짐글, 삼행시, 신문만들기 등의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 며칠 전 아빠가 침몰사고 해역에 다녀왔다는 박지영 양은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고 한 준위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또 소말리아 청해부대에 아버지가 파견됐다는 장유담양은 "1년여전 고 한 준위님이 밥을 사줘 감사했다"며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간 한 준위님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편지에 썼다. 정민지양은 '한주호 준위께서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호랑이처럼 달려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한주호' 삼행시를 지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안효성 교사는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을 바친 한 준위님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강해질 것"이라며 "오늘 수업이 마음은 아프지만 학생으로서 바른 몸가짐과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문장영 교육장은 "고 한 준위님의 정신을 승화하고 해군과 함께 하는 진해교육이라는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이번 추모수업을 진해 초·중학교에 전달했다"며 "고귀한 희생정신이 교육에 접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웅동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진행된 추모수업은 7일과 8일 해군자녀가 30%이상 재학하는 진해여중과 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등 진해 전체 초·중학교에서 이번 한주동안 계속된다. 이를 위해 진해교육청은 고 한 준위와 관련한 각종 영상과 신문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모은 학습과정안을 자체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불거진 교육비리 사건 등으로 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8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수사해온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돼 배제징계(파면·해임)를 받은 공무원을 중간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공사업체 선정, 전문직 임용시험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장인 김모, 박모씨는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해주고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면된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1명) 또는 해임(2명)된 교사도 있었다. 현재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어서 퇴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단호히 조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의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육 기자재 구매 때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과제'를 6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은 장학사나 장학관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때 이른바 '선호학교'로 가는 폐단을 차단하고 최저 근무연한과 교육경력 하한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년이상 장학사로 근무하면 교감으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2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또 장학사 출신의 교감 임용비율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학관이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근무기간은 현행대로 5년으로 하되 교육경력 25년을 추가했으며 임용비율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인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국장(4급)도 개방하기로 했다. 장학사와 장학관 선발도 외부인 참관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결원 교장의 50%선까지 교장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지역 학교의 학교장에게 전입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다. 또 현행 1천만원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학교별 수의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재와 급식기구 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제외함으로써 각종 계약이나 관리업무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최대 10개 반으로 상시 감찰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는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감사기능을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최근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학생 지원에 따라 배정한 방식을 보완, 2012년부터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합, 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 3곳에서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지망 과정에서 일부 사립고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중학교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추첨배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는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의 반발과 선호학교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기인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내신과 입학사정관 전형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외고는 중 2, 3학년 영어성적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남과학고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광양제철고는 국어·영어·수학 등 내신 5개 과목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다. 전문계고(특성화고)를 포함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마이스터고인 한국항만물류고에 지원해 불합격한 경우 전문계 고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취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 등이 적지 않게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근 교과서 독도관련 기술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표현도 기존의 것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사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중으로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외교청서 기술과 관련해 본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 국민의 여망에 비춰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대일외교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6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 기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지목했다. 그는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후 그의 전향적 자세에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가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을 기대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한·중·러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하고자 한다"며 "과연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독도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독도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국회가 분산 대응하는데 경제계, 관계 등이 다각도로 정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및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지를 이용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ADHD 고위험군 확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12월말까지 유소견자 집중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유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 집중력 향상, 인지행동, 문제해결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유소견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와 진료비 등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사·학부모 공개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정신건강 가이드북을 제작해 정신보건센터와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5만 2천여명이 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랑이’와 ‘승강이’는 뜻이 다르다.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동의어로 착각하고 사용한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랑이’ 이러니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 - 빚쟁이들한테 실랑이를 받는 어머니가 불쌍하였다. ‘승강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 - 접촉 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실랑이’는 본말이 ‘실랑이질’로 남을 못살게 굴어 시달리게 하는 짓이다. 상대방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꼴로 실랑이를 받는 처지는 괴롭다. 반면 ‘승강이’는 말 그대로 서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옥신각신하는 일을 말한다.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두 단어의 쓰임을 자세히 알기 위해 용례를 더 살펴보면, 1. 일하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과의 실랑이로 몹시 피곤하다. 2. 택시 운전을 하다보면 실랑이하는 주정꾼을 자주 만나게 된다. 3. 어린 아이들은 사소한 일로 승강이를 하기도 한다. 4. 도로에서 접촉 사고 후 승강이를 벌이는 운전자를 자주 본다. 여기서 1과 2는 엄마와 택시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다. 따라서 ‘실랑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반면 3과 4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시비를 가리고 있으므로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주변에서 ‘승강이’를 써야 할 자리에 ‘실랑이’를 쓰는 경우가 많다. ○ 이들에 따르면 501함이 사고 해역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해경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천시 남구와 옹진군이 건물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석회 방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둘러싸고 6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위의 예문은 두 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모두 반목과 갈등으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적합하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승강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 윤화섭 대표와 의원들이 진종설 의장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2009년 12월 16일). ○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승강이가 벌어졌다(연합뉴스, 2009년 10월 6일). ○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시 남구 한 빌라에서 이 건물주인 가족인 B씨(46)와 전세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뉴시스, 2009년 10월 1일). ‘승강이’와 비슷한 말로 ‘시애(撕捱)’라는 말이 있다. ‘서로 자기주장만을 고집하여 문제를 끌면서 결정짓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옥신각신’도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며 다툼, 또는 그런 행위’를 이르니 비슷한 말이다. ‘실랑이’를 ‘실갱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 기내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받고 일일이 짐 가방을 열어 보여주고 문제 삼는 품목에 대해서 실갱이를 벌이다 보면 지치고 기분도 상하고 대부분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세계일보, 2010년 3월 16일). ○ 사보이는 영사관 직원에게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 문 앞에서 일본 경찰에 연행됐다(아시아투데이, 2009년 10월 13일). ○ 김은경이 종료 1분27초 전 수비 과정에서 김수연과 실갱이를 벌이다 반칙 판정을 받자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주먹을 쥔 손의 바닥으로 김수연의 얼굴을 가격했다(한국경제, 2008년 2월 2일). ‘실랑이’를 ‘실갱이’라고 쓰는 경우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다. 일부는 사투리로 알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참고로 경남 지역에서는 ‘살쾡이’를 ‘실갱이’라고 한다.
과연 역사드라마의 진화는 끝없는 것일까. 얼마 전 종영한 역사드라마 ‘추노’를 보면서 줄기차게 갖던 생각이다. ‘추노’ 최종회 시청률은 32%. 1월 6일 첫 방송에서 22.9%의 시청률로 대박을 예고한 이래 내내 유지한 30%대 시청률이다. KBS가 ‘아이리스’에 이어 두 달 남짓 시청자들에게 행복을 선사한 셈이다. 우선 ‘추노’는 사상 최초의 ‘천민사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금요일만 빼고 방송되는 사극의 전성시대라지만, ‘추노’는 드라마가 진화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노비의 세계가 그것이다. 내시나 백정 주인공의 역사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노비는 ‘추노’가 처음이다. 그러나 단순히 노비가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노’의 대박 설명이 충족되는 건 아니다. 80% 이상의 야외촬영과 기존 HD디지털방식보다 4배이상 해상도가 선명한 ‘레드원’ 카메라를 통한 영화 화면 같은 영상미도 한몫했다. 이를테면 파격적인 소재와 첨단적 기기의 조화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꽉 붙들어 맨 셈이다. ‘위정자와 피지배계층의 이원화된 세계를 교차시키면서 보여준 칼쌈과 총질, 의리와 사랑, 비정과 온정 등 이야깃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벼슬아치들의 악행과 권모술수를 응징하거나 불신하는 추노꾼 대길(장혁)과 추노당한 업복(공형진)의 종횡무진 활약은 보통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을 법하다. 그뿐이 아니다. ‘추노’는 주·조연 배우들의 다양한 캐릭터 형상화와 함께 ‘대사의 힘’을 보여준 역사드라마이기도 하다. 그냥 육담(肉談)이나 속어가 아니다. 예컨대 “언 놈이 지랄 염병을 혀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2월 18일 방송, 대길),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은 그게 다 노비란 말이지”(3월 25일 방송, 대길) 등의 함축적 메시지는 ‘추노’가 단순 오락사극이 아님을 웅변한다. 그렇다고 ‘추노’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반 이후 잦아들긴 했지만, '선정적' 장면은 가장 먼저 짚어볼 대목이다. 대길이 양반 자제이던 시절 집 마당에서 언년(이다해)과의 키스 신(1월 7일 방송)은 극중 리얼리티에 치명적 흠이었다. 그것을 회상 신으로 2~3회 더 보여줄 때는 다소 역겹기까지 했다. 큰주모, 작은주모, 화백, 설화 등 조연까지의 선정적 모습은 대길과 언년, 언년과 송태하(오지호)가 서로 얽히는 운명적 사랑의 감동을 약화시키는 셈이 되었다. 선정성 논란은 이다해 상반신 노출에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선정성은 언년과 태하를 포함한 조연들의 ‘연인화’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려진(언년 부상 치료, 원손 모시기 등 절박한 상황)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장에서도 세심함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노비 시절 언년이나 초복이는 너무 말갛고 해사한 얼굴이었다. 사당패 출신 설화도 노상 추노꾼과 함께 하면서도 ‘천 것’같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다. 타고난 미모야 귀천이 따로 없겠지만, 360여 년 전(시대적 배경이 1648년 경이다.) 모습과 보다 가까워지려는 제작진 자세는 항상 필수이다.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수시로 죽이는(‘아버님’은 죽은 내 아버지나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 시아버지를 일컫는다) 오류도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시청자들은 목 바로 아래 있던 언년의 흉터가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1월 27일 방송) ‘옥에 티’도 용서하지 않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아직 확정, 보도된 바는 없지만, 인기드라마 ‘아이리스’가 그렇듯 ‘추노2’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모양이다. 백정의 ‘제중원’에 이어 새로 시작한 ‘동이’의무수리(물 긷는 궁녀) 등 천민의 세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밤중 중학교 교정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있다. 각 교실 형광등도 모두 켜져 있다. 운동장엔 자가용 수 십대가 주차되어 있다. 도대체 중학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학부모총회다. 해마다 오후 2시쯤 열리던 총회가 저녁 6시로 바꿨다. 직장을 갖고 있거나 맞벌이 부부 학부모 총회 참석을 위해서다.바로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요자를 고려한 것이다. 각 담임들도 각 교실에서 상담을 위해 대기 상태다.반별로 담임 소개자료를 비롯해 교육방침, 학급 연간운영 계획, 학력 향상 방안 등도 들어가 있다.제법 분량이 두툼하다. 올해 들어 학교가 눈에 보이게 바뀌고 있다. 학교가 학부모를 의식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존재가치를 비로소 중히 여기게 되었다고나 할까? 학부모총회 자료도 작년 10 페이지에서 올해 20 페이지로 2배가 늘었다. 학교장 학교경영 철학과 경영방침도 들어가 있다. 담당부장교사는 학교소개 자료를 ppt로 만들어 보고 한다. 학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유인물과 함께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ppt로 작성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10여전 전만해도 학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육청의 장학지도였다. 그러던 것이 학교평가로 바꼈다. 요즘엔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 평가가 사람을 잡는(?) 시대가 되었다. 장학의 시대는 가고 평가의 시대가 왔다는 모 장학관의 예언이 적중했다. .교감, 교장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도 시험을 본다고 하면 두려워 한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부담이 큰 것이다.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평가를 하면 안 된다. 학생들 말만 100% 믿어서도 안 된다. 학교현장에 나와 직접 살펴봐야 한다.교사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연 2회 공개한다. 동료 교사들에게도 2회 공개다. 총 4회 공개수업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재작년 학교표창 4개에 이어 작년에는 총 7개의 표창을 수상했다.표창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다. 학교표창, 아무학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 교육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학부모 총회, 개교 5년차 학교인데 개교 이래 최고로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학부모 수용 공간이 부족해 1학년 학부모는시청각실, 2학년은5층 2개 교실, 3학년 학부모는음악실에 모셔 놓고 TV로 생중계했다.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또한 해마다 높아지는 것 같다. 밤 9시까지 불이 켜진 교실이 여럿이다. 교장인 필자도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다.총회를치밀하게 준비한 부장 선생님들과정성껏 상담 자료를준비한 담임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해마다 발전하는학교에선 작년 그대로가 통하지 않는다.작년 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선 아니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고 몇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감동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벌써 그렇게 적응하고 있다. 밤 늦게 가정으로 돌아간 학부모님들, 우리 학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인천 중구 웃터골에 자리한 명문 제물포고등학교(교장·정상갑)에서 펼치고 있는 무감독 고사 실천 교육정신이 다시금 주목을받고 있다.제물포고는 5일 춘추관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감독 고사 선서식을 가졌다. 올해로 54회를 맞는선서식은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풍조 속에서도 꿋꿋이 그 전통을 지켜와 최근 뉴스에도 보도가 됐다. 제물포고의 무감독 고사는 초대 길영희 교장의 오랜 교육적 숙원으로 1954년 개교하여 교장 취임 2년 후인 1956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행됐다.참된 교육자로 손꼽히는 길 교장은 제도 시행 이후 낙제생들을 모아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제군들이야말로 믿음직한 대한의 학도”라고 칭찬하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여 진급하도록 하여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전통이 지금은 학교의 상징이 되어 ‘양심하면 제고, 제고하면 양심’을 떠오르게 한다. 제고의 무감독 고사는 ▲인성교육 ▲고사시행 ▲사후처리의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 정기고사 전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무감독 고사 선서식과 졸업 후 각계각층에 진출한 선배들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양심교육을 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다. 다음으로 고사기간 중 매시간 무감독고사 선서를 시작으로 시험을 치루고, 학부모 참관과 신임교사 연수도 실시한다. 끝으로 무감독 고사에 대한 반성문 쓰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혹여 부정행위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 무감독고사 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황원태(고3) 학생은 "54년이나 이어진 무감독고사의 전통이 이제 제고인의 자랑이 되고 있다"며 "선생님들과 학교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생각에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갑 교장은 최근 제고의 무감독고사가 재차 거론 되는 것에 대해, "그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다"며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은 양심의 뿌리로부터 피어나는 것"이라고선서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학에서 실제 진행되는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OER(Open Education Resource)’이 지역사회와 교수,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각 대학의 강의공개 실적도 게재될 예정이어서 대학가의 온라인 강의 공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R은 고등교육기관의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개방, 공유해 일반인에게 고등교육 강의에 대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것. 대학 생산지식의 공공재화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재학생은 물론 교수자에게도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MIT의 경우 현재 1900개 강좌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월 평균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접속건수의 6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60만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접속건수로만 보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대학 교수들의 75%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7년부터 KOCW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40여개 대학 200여개 강좌 공동활용으로 시작, 2009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40여개 대학 300여 강의를 비롯해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의 200여 강의, 해외유명 대학 공개 강의 동영상 450강의, 해외 유명대학 강의록 7만건 등을 서비스 중이다. 공개대상 강의는 대학교육과정에 있는 정규 강좌로 학기분량의 강좌 자료 전체를 공개하고 최소한 전체강의 주차의 3분의 2 이상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자료는 대학강의계획서, 강의노트, 강의동영상 중 주차별로 최소 2가지 이상을 공개해야 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료라야 한다. 사이트(www.kocw.net) 접속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자료를 탑재하면 된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이트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KOCW측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는 스마트 폰에서 작동되는 강의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요가 많은 교양 및 인문학 강좌 등 주제별 강의 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석학 초청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정보공시법에 따라 9월에는 계열별 대학가의 공개 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달에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세미나’가 열려 국내외 대학가의 공개 현황과 강의 공개를 위한 저작권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강의 공개에 참여하고 있는 울산대의 경우 강의 공개 결과 대학 인지도가 상승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것 평가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 선택권 및 학습효과가 향상됐고 교수 입장에서도 강의 내용 충실화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등교육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강의공개에 참여해 달라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파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정보공시에 강의 공개 실적이 게재되면 대학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원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금과 연계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6일 대통령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회의 직후 이주호 차관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건의 내용을 검토했고, 교총은 같은 날 오후 자문회의의 건의 내용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과자문회의 건의 내용 교과자문회의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첫 회의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들의 인사 및 성과금 수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외부의 경영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학교 교사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교사들은 연 4회 수업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수업공개 온라인 공개는 최미숙 학사모 대표의 즉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괜찮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객관식 문제 풀이 중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자 국가교육과정 2단계 개편을 통해 교과별 교육내용을 주관식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학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학부교육을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학부에서 기초 교육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도입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학부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이 의장인 교육과학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2기 위원들이 선임됐으며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교과부 설명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은 6일 오후 교과부 기자실을 들러 교과자문회의의 건의 내용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금이나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은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장기과제라고 밝혔다. 수업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나 시기 등을 정할 수는 없고 1년에 1회 정도 시도교육정보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지 검토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는,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는 자문회의의 의제 수준이라고 전했다. ◆교총 논평 한편 교총은 교과자문회의의 건의 내용이 학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사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건주의식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가 보여 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업무 증가, 실질적 수업준비 부족,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금년 내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은 자칫 교권 침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원평가제를 성급하게 인사와 성과급에 연계할 경우 정책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고, 지난 5년간의 시범 운영에 이은 첫 전국적 실시에 대한 현장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연 지연 개입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 교장공모제를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교원인사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교장은 학교경영자 이전에 학생 교육을 책임진 교육전문가이며 교육과정 및 장학, 생활지도, 교사의 지도 감독 등 학교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장을 단순히 학교의 대표 정도로 단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전문상담교사의 초·중·고 의무배치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상담교사 관련 법안은 3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자연히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상담관련 학회나 단체들이 교과위 소속의원들에게 법제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려 이를 계기로 교과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학교에 약 4% 정도.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일 뿐이어서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2009년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475명(중 135명, 고 240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304명이 근무하고 있다. 18대에 제출된 학교상담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제출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담교사 배치기준은 김진표 의원 발의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36학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을 두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은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상담교사 수를 계산하면 전문상담교사 1만 2332명, 전문상담순회교사 12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배정할 경우 매년 2713명이 충원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 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800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상담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전문상담가의 전면적인 배치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사전조율하는 것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에 의해 발의됐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이에 대한 필요재원으로는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795억원이 소요되고 전원이 충원되는 2014년까지 1조 37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후에는 매년 약 46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802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상담교사의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담임교사의 판단에 보조적 성격으로 실행돼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엄 교수는 교원평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비교과교사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설정과 평가대상집단의 별도 구성도 요구했다. 한편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미 학생상담 활성화 프로그램인 'Wee Project' 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방안은 이미 위스쿨과 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우리나라는 담임교사제라는 특수하면서도 우수한 제도를 통해 상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소화해 왔음을 감안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사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상담실습 경험을 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이정윤 성신여대 교수는 ▲법안에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명세화 ▲상담자의 업무 활동 비율 제시 ▲상담기관간 위계설정과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해 업무 중복 방지 등을 요청했다. 정선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다면 조기대처와 치유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모든 교사에게 학기마다 2회씩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도록 한 방안으로, 교총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5%가 수업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수업공개 의무화에 대해 현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본지와 교총은 지난 달 31일 마련했다. 수업 전문성 평가?…내 아이 관심·비교에만 집중될 것 ‘학부모 기분 맞춰주는 수업'이라는 새 업무 생기는 격 ‘학부모는 감시자인가’ 공교육 신뢰만 무너뜨리는 처사 교원평가 활용이 관건, 자기 장학·연수 등 유도 바람직 사회 = 올해부터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교사가 연 4회 이상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과 학교별로 실시 방식이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옥주 = 학부모대상 공개는 평일 1회, 토요일 1회로 직장인 학부모가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수업공개 날 학부모에게 담임교사에 대한 평가지를 제출토록 하고,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학부모 정서에 맞도록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원 대상 동료장학은 수요일 5교시를 활용해 서로 타인의 수업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전에 보도안을 검토하고 수업 후 평가회를 통해 질 높은 수업을 하도록 교사의 지도기술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수업기술 계발에 서로 도움이 되는 자기장학, 동료장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윤섭 = 저희는 4월~11월 사이에 4회 실시합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공개 2회와 동료 교사 간 수업참관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은 5월 27일, 11월 3일이며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수업공개 시간 및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수업 참관록, 참관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참관 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신중하고 솔직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료 교사 간 수업 참관일은 5월~6월, 9월~10월 중 실시하며 각 교과 과장교사 주관으로 교과별 상호 수업 참관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수업공개 2~3일 전에 약식안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수업공개 후 교과별 협의회를 실시해 자체평가하고 전 교사의 수업 공개 활성화로 협동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힘쓰려고 합니다. 민부자 = 1차는 기존의 자율장학 활용으로 학년별로 수요일 5교시에 수업을 공개합니다. 이때 수업을 참관하는 분들은 본교의 다른 학년 교사입니다. 2차는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으로 5월 26일 3교시에 실시합니다. 교과전담교사는 9월 8일 5교시에 실시하며, 공개 대상은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입니다. 이즈음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차는 자기 장학으로, 자신의 수업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이를 보고 분석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과전담교사를 제외한 학년 담임교사들은 1학기 정해진 2주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녹화합니다. 이후 녹화된 내용을 보며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4차는 연구학교 발표 관련 수업 공개입니다. YP(Youth Patrol-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연구학교인 저희 학교는 올해 2년차로 10월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어 다른 학교 교사 및 본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 = 교과부는 평상시 수업을 공개만 하는 것이니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현장에서는 꽤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윤섭 = 수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큰 부담이 아니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업을 공개하는 대상이 학부모와 교장, 교감인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위원’인데 평상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교육경력이 적은 젊은 교사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어떻든 수업공개를 통해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평상시 수업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초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 기술이나 전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얼마나 발표시키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타 학생과 비교하기에 급급하지 않던가요. 심지어 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동료교사들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로 참관해 교사를 평가할 때, 자신의 교과이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교과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업 전문성을 기르는 효과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1회 학부모 공개수업과 동학년 공개수업, 담임장학 시 공개수업, 학기 초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학교 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보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옥주 = 맞습니다. 교원평가를 앞두고 교사들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의 수업기술이 향상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부모 대상 보이기 위한 수업을 연4회 하는 것은 학부모참관에 관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업기술 향상 면에 중점을 두는 수업공개라기보다 참석자인 학부모의 기분에 맞추어주는 수업을 구상하는 새로운 업무가 하나 더 떠오르게 된 셈이지요. 민부자 = 그렇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듯 수업을 참관하는 분이 오시면 교실 정리정돈이나 학습 자료 준비, 수업 계획의 검토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로 심리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타의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그것이 외부에서 이야기하듯 ‘평소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니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 교과부 발표 자료를 보면 ‘학부모 수업공개 요청 시 공개 시기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 협의 조정’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추가로 수업 공개를 요청하는 특정교사는 다시 수업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부자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적인 학교운영계획을 통해 공개적인 수업 발표를 4회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학부모 요구가 있을 시 특정 교사가 수업을 더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항을 넣은듯한데,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윤섭 = 학부모가 수업공개를 요청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이에 대한 추론을 한다면 자녀의 시험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대학교수이거나 학원 강사일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교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불편함을 주기 위한 수업 공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고 기준을 철저히 정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옥주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위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사실로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사전에 학부모 연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담임교사의 수업을 보는 포인트를 알려주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이제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해 4회 이상 수업공개를 하는 방식은 수업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업공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신옥주 = 보이기 위한 수업은 수업본질 이외에 민 선생님이 지적하신 데로 주변 청소도 해야 하고 공책정리도 깔끔히 되어야하는 등 여러 지도요인이 발생합니다. 교사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를 경감시키고 수업에만 열중해 실력향상에 매진할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본래 업무인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수업달인이 될 것입니다. 지윤섭 = 저는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는 수업공개는 수업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교사들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스스로 생명력이 있고, 그 구성원 전체가 최고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수업공개를 통해 전문성 신장과 교원능력 개발을 원한다면 단위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어 그 구성원 스스로 노력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은 단위학교에 인센티브를 줘 학교 구성원들이 성취감을 갖고 가르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학생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교사는 평가만 받게 하고 학부모는 감시자만 되게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들끼리의 신뢰만 무너뜨리는 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학교선택권이 주어져 학생스스로 가고 싶은 학교에 가도록 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학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부자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3년간 교원능력개발에 관한 연구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파악된 교원평가의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특히 운영 결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원의 평가 결과를 놓고 한 줄 세우기를 하여 순위를 매긴다거나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경제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교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 장학을 실시하거나 각종 연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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