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대학 입시에 관한 뉴스가 항간에 화제꺼리가 되고 있다. 그 만큼 대학 입시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외딴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생들이 받을 수 없는 교육 조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다. 이것이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농어촌에 살면서도 도시로 나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이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도 도시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농어촌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는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지역 등급화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이 확대되면, 진정 농어촌 학생이 누려야 할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인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조차도 도시로, 도시로 다시 나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은 당연지사다. 그나마 농어촌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것만으로 농촌의 낙후된 교육 여건을 도외시한 채 묵묵히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을 바꾸기 위한 약진이 도래할 상황을 맞고 있다.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고액 과외에 좋은 학원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처럼 학교 수업이 거의 전부요,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도시와 같은 좋은 시설에 훌륭한 교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포시를 보더라도 00고, 0000고, 00고, 00고 등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학교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새삼스럽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농어촌에 살면서 듣게 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어느 듯 사라지고, 대신 “투자한 만큼 얻는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학생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곤 한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어 내 자손에게는 물론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농어촌 학생들은 시골에 있는 대학에만 다녀야 하는 결과만 만들어 내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을 고루 주고 동시에 농어촌을 살려 나가는 길은 농어촌 지역의 등급화를 하루 빨리 추진하여 진정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 확대는 전지역 보편화 전초전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의 확대는 좁은 면으로 본다면 그냥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넓은 면으로 본다면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생으로 성숙해 가면서 갖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이 사회에 대한 갈등으로 계속 되물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농어촌 전형 지역 확대는 신중하게 고려되야 하고 등급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을 평준화시켜 누구든지 농촌으로 가서 살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만을 남길 수 있다. 진정 농어촌 후계자를 양성하고, 도시화로 황폐화돼 가는 농어촌을 지켜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평준화 되어 가는 농어촌을 등급화시켜 농어촌을 떠나는 학생을 막아야만 농어촌 주민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 확대가 계속되면 될수록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가계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이고 농어촌 주민의 사교육비 확보는 농어민의 도시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경기도내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가 내년도 신입생가운데 13%를 별도의 시험없이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과천외고.김포외고.명지외고.안양외고.한국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고양외고.청심국제고 등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올 10월 내년도 신입생 3천60명을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 오는 10월20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30일 실시되며 원서접수 및 교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10월10-16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20-26일 이뤄진다. 각 외고.국제고는 전체 선발인원의 48.7%를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중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별 내선성적우수자 선발인원을 보면 ▲성남외고 88명(전체 선발인원 240명) ▲수원외고 70명(전체 선발인원 240명)▲동두천외고 72명(전체 선발인원 240명)▲과천외고 48명(전체 선발인원 420명) ▲김포외고 56명(전체 선발인원 280명) ▲안양외고 40명(전체 선발인원 400명) ▲고양외고 50명(전체 선발인원 420명) 이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국제고는 입시대비에 따른 사교육 과열 예방과 외국어고.국제고 운영 정상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되 지난 1월 발표한 외고 입시전형 개선안에 따라 학업적성검사 및 구술.면접고사에서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과내신 성적외에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 활동상황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고 전형이 마무리된 뒤 시험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2개 학교 이상에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008학년도 입시요강(안)을 발표하면서 내신성적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고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 과천외고, 명지외고 등 4개교의 올 입시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실시된 2007학년도 입시 당시보다 다소 높아진다.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됐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률은 동두천외고 7.5%, 김포외고 8.6%, 고양외고 9.1%, 안양외고 2.5%, 한국외대 부속외고 5.2%, 청심국제고 4.0%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올 도내 외고.국제고 입시전형 방법 등에 대한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EBS는 지역·계층 간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을 다음 달 6일 개국한다.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도 개설해 TV 채널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하나로 시작되는 영어교육방송은 위성채널인 EBS 플러스 3(채널 704번)을 통해 방송되며 공익성채널로 지정받으면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매일 18시간(오전 6시~오후 12시)씩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만 방송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 초·중등, 교사, 학부모 등 대상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편성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키우도록 애니메이션, 인형극, 게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한 ‘Sunny Town ABC’, ‘Dragon’ 등이 방송된다. 초·중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개인별·수준별 학습과 교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위주로 제작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서 수업 모델과 자녀들의 영어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초1~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프로그램(SEL1~7)’도 눈길을 끈다. 월요일에는 교과 위주로, 화요일은 요리·뮤지컬·역사·사회·수학 등 여러 영역을 통해 전날 학습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The World Today’, ABC의 월드뉴스 ‘Nightline’ 중 일부를 방송하는 ‘World News’ 등 고급 영어 방송도 계획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TV 프로그램 이외에 매년 애니메이션, 게임, 플래시 동화, 명작 소설, 동요 등 다양한 형태의 초등 15개 과정, 중등 10개 과정 콘텐츠와 교사,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교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EBS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생활시간표에 맞춘 프로그램을 편성해 학교 현장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방송을 위해 EBS 영어자문위원회, EBS 영어교육방송 프로그램 평가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교육 전문방송 개국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소외 지역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국민 영어능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춘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근평 10년 연장은 너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도서벽지 점수를 축소한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보다 도시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평 비중이 커져 승진당락을 좌우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교사들은 30대 중반부터 학생 교육보다는 근평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1~3년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원만 갑자기 근평기간을 5배나 늘리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도 10년 근평이 농어촌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겠느냐”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크게 불리함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와 관련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이 절대 불리하다”며 교원 11만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근평 10년 연장 철회 촉구 항의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비전포럼 창립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 의원은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립 세미나는 1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2부 ‘교원 연금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놀이･노래･활동 중심 영어 학습 1, 2년 아동 적합 영어공부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등 자극 기대수준 달라 다양한 구성 갖춘 맞춤형 교재 필요 집중력 약해 40분×1회보다 20분×2회 수업 더 적절 현재 전국 50개 초등학교의 1, 2학년 교실에서 시범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 이 시범학교 운영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8월까지 계속된다. 약 2년 동안 지속될 이 연구학교 운영에는 교사, 평가 전문가, 영어 교육학자, 국어 교육학자, 교육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학교 운영에서 얻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는 나중에 초등 1, 2학년 영어를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재, 지도교사 유형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글의 필자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 1, 2학년에 영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도입을 지지하고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초등 1, 2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의 전반적 영어 능력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고 이것을 초등영어교육 확대로 개선해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국가적 영어 성적은 낮은 편이다. 토플 응시자의 평균 성적이 227개 국가 중에서 93위, 말하기 성적은 108개 국가 중에서 105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작 시기나 주당 수업 시수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뒤져 있다. 최근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교과로 배웠던 2006년도 고등학생들이 초등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던 2003년도 고등학생들보다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서 월등히 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듣기 성적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감지되고 있는데, 초등영어를 통해서 영어에 친숙해지고 흥미가 생겼다고 응답한 2006년도 고교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초등영어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조기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은 시기가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 시간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약 30% 정도의 초등학교와 70% 이상의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일부 등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2~6시간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찬반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실제로 가르쳐보고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06년의 연구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주로 2007년의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각 연구학교에서는 연구진을 구성해서 1, 2학년 영어 교재를 편집하고, 영어체험 학습시설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영어 교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연구학교를 운영한 기간은 짧았지만, 2006년 말에 연구학교 외에 일반학교를 특별히 선정해서 이들 학교의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연구학교 아동들의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70%가 영어 공부를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또 79%는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 아동들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전체 아동들의 45%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쉽다고 대답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어렵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21%에 달했다. 놀이와 노래, 활동 중심으로 배우는 영어는 인지 발달 단계상 감각을 이용한 학습에 능하고 활동과 놀이를 좋아하는 1, 2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대개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짐작된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들의 학교 영어 학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부모들도 1, 2학년 영어 도입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 2학년 영어가 없는 일반학교 학부모들이 찬성 49%, 반대 19%인데 비해서 연구학교의 학부모들은 찬성 62%, 반대 15%였다.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실험학교 운영 중에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학교 운영 기간 중에 1, 2학년에서 영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구분이 없이 대다수의 아동들이 적게는 주당 1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씩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주당 1~2 시간의 사교육이 가장 많았다(31%). 그리고 학부모들의 90% 이상이 영어 사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체성과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아동들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글과 문화에 대한 관심(68%), 한글에 대한 자부심(82%), 한글의 중요성(79%), 한국인에 대한 긍지(85%)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연구학교 아동들이 오히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우리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연구학교 운영에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재 개발에서 나타났다. 교재는 대체로 현행 3학년 영어 교과서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개발해서 사용하였는데, 학교마다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달랐다. 학교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도 어려워해서 애써 준비한 교재를 다시 편집하는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 2학년 영어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구성과 수준을 가진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 공부도 어렵게 여기는 아동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영어 낱말이나 일상생활 표현을 반복해서 배우는 형태로 구성된 교재가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연구학교 운영에서는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참조해서 조기영어교육 방안을 몇 가지 더 제시한다. 첫째, 학년별 아동의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1, 2학년 아동들은 특성상 3, 4학년 혹은 5, 6학년 아동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쉽게 싫증을 내고 조별 놀이와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서툴렀다. 1, 2학년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수업은 40분×1회보다는 20분×2회가 더 적절하고, 교재는 4차시×8단원의 구성보다는 3차시×11단원의 구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 수업을 1, 2학년 영어 교실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1, 2학년 영어는 음성 언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아동들이 원어민 교사의 생생한 말소리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약 48%의 연구학교에서 협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 중에도 88%정도가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을 이상적인 영어 교사 유형으로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연구학교 아동들이 영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응답한 것도 상당히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영어 교실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해서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초등영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지만 1, 2학년 영어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어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초등영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국외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서 1, 2학년 영어를 포함한 전체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내 학자들만으로 영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편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의 영어 교육에 대해 국외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탓인지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항상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늬만 혁신적 영어교육’에 그치곤 했다. 이제는 초등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차년도 연구학교 운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조기 영어교육은 초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할 때까지라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섭(鄭弘燮) 신라대 총장은 25일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의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불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로, 참여정부는 향후 정책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두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데다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과 관련, 그는 "과도한 사교육비 자체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큰 원인으로, 여기에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극화로 비통한 심정에 빠진 민중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기득권층은 자신이 기부한 만큼 반대급부로 자식의 입학을 보장받는 제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를 저소득층 교육에 조건없이 기여하는 면을 보여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 인지적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시험을 부활해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소속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해버리면 그 대학은 별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게을러질 수 밖에 없고, 다른 대학들은 첫 출발부터 뒤처져 있으니 경쟁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을 데려가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한다면 누가 들어도 웃는다"며 "우수 학생을 독식한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주장은 전체 사립대학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지명도가 낮은 지방 대학들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립대학 총장 전체가 3불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 회장단의 월권"이라며 "3불정책을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이름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난도 교수는 본고사 실시 여부 등 전형 방법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변별력이 현격히 낮은 현행 입시 제도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똑똑하면서 가난한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처럼) 입시 문제가 어려울 때는 가난해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틀리지 않기'를 반복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쉬운 출제'를 고집하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석차 분포를 집중시켜 더욱 치열한 경쟁과 '실수 안 하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본고사가 금지된 마당에 내신도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가뜩이나 쉬워진 수능을 등급화해 버리니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아예 없게 돼 대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대학 입학과 우수 학생 유치라는 교육의 '소비자지향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을 짓밟는 폭력적 언사다."라며 '본고사 부활론'에 제동을 거는 교육당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만일 교육당국이 '본고사 부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면 최소한 수능 난이도 조정, 수능 과목 축소, 고교등급제를 동반한 내신 변별력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교수는 "'본고사 부활론'은 양극화가 심화한 우리 현실을 모르고 과거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본고사 시행 당시의 예를 들며 '사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명문대 입학을 통한 계층간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정책 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은 그나마 가능했던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특별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육세를 바로잡는 등 교육 복지를 구축한 뒤에야 본고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최 교수 역시 "아마 서울대 교수들의 80∼90%는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평가 잣대로 본고사를 선호할 것이다"라며 '현행 대입제도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역균형선발을 더욱 확대해 지역 인재를 고루 받아들이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을 발전시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 두 교수 모두 '고교간 학력차'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등'을 중시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3불 유지론자'에 가까운 최 교수는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적 평등'과 '조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평등'을 중시한 반면 '3불 폐지론'에 동조하는 김 교수는 '기회 균등'과 '현재 학력에 따른 비례적 형평성'을 중시했다. 최갑수 교수는 "고교등급제를 금지해 모든 고교와 학생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주장을 폈다. 고교등급제는 지역별ㆍ고교별 환경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우열을 판가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학생 개개인의 평가로 직결시키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시험으로 측정되는 입시 당시의 학력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게 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이 정시모집 입학생보다 대학 학업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는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좋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았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당장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지방 고교는 공동화되고 수도권 고교는 과밀해져 양쪽 모두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난도 교수는 "고교등급제 금지와 고교평준화는 공교육 전반의 나태함을 야기했으며 '노력에 따른 보상 본능'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제도다"라고 맞섰다. 김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에는 최 교수에게 동의하면서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니 교사들에게 아무런 경쟁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병행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굳이 돈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고교등급제야말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모든 학교가 고교등급제만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학별 전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진단했다. '대학이 좋은 교육보다 우수 학생 선발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 선발은 중ㆍ고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학생 선발 역시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기여입학제 = 두 교수는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 시각에서 접근했다. 최 교수는 "아직 '기여금이 곧 기여'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 도입은 무리다. 그보다는 대학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공교육으로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데 반해 교육비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들며 "세금을 충분히 거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굳이 기여입학이 필요치 않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가 먼저 도입해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검증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립대가 도입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옳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 현실은 세금(분배)으로 발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원으로 훌륭한 인적 재원을 확보해 지적ㆍ산업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굳이 '학사모'가 필요 없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또다시 교육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와 존속을 놓고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단체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 등급제 적용과 관련하여 3불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대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은 내신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제도는 이듬해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부풀리기로 인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대학 측에서도 고교 간 학력차는 여전했으나 내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서울대와 일부 사립 명문대학이 또다시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윈원회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주장을 탓할 것은 못된다. 그렇지만 유독 이들 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온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SKY라 부르며 이들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3불정책까지 폐지한다면 이들 대학이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여 입학에 따른 막대한 자금까지도 유입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3불정책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SKY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방대는 오히려 3불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틈만 나면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대학은 그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이미 이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시험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고, 변형된 고교등급제라 불리는 비교내신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 를 제외하고 2불은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학의 본분은 학생 선발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학은 학생 선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따지고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일부 대학의 3불 정책 폐지 요구가 입시 지옥에 빠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멍들어 가는 이 나라의 절박한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지적 속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양극화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만약 3불정책을 폐지하여 돈과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심화된다면 그때 가서 또 3불정책을 부활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셈인가? 교육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각 정당, 심지어는예비 대선주자 간의 입장까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3불정책은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철저하게 금지되어온 이 정책에 대한 반대급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3불정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교육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평등주의를 어느정도 실현했고 이에따라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과 우수한 학생들에대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왕 이슈가 된만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계속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뚯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폐지가 중론이라면 폐지를 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또다른 이슈인 고교평준화 문제도 함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화를 통해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을 깨는 대학은 엄단하겠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엄단'이라는 단어가 왠지 다른때와는 달리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다른 분야가 아닌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엄단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공론화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의 규제보다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당장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3불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일부를 수정해도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전면적인 대학본고사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변형된 본고사인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는 옳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논술준비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에서 강조했던 사교육비 감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전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론화 해야 한다. 하나씩 검토와 보완을 거쳐 새롭게 정책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때 3불정책의 공론화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교육이슈는 3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3불(不) 정책' 은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였고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 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교육부입장은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리포터도 대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23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김신일 부총리 초청 교육정책설명회에서 3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정책을 대학자율에 곧바로 맡긴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기반위에 쌓아지는 상아탑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그럴듯하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못믿겠으니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부를 중심으로하는 초ㆍ중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를 대비하여 학원수업과 고액 과외만 성행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공교육은 여지 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학생부자료 만큼 그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한번의 대학 본고사 보다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반과 학생의 학업과 생활 소질 인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오랜기간 지도하면서 관찰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만큼 학생선발에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고교의 학생부자료를 정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대학은 학생선발에만 권위를 찾으려하지 말고 졸업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학점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생을 찾는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초ㆍ중등교육의 수업일 수 보다 적은 강의를 받은 다음 시험 두 번 치르면 한학기를 마치는한, 대학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진학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나서도 진로선택을 못하여 다시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전공을 찾아 편입하여 직업을 찾는 것은 인재육성의 난맥상이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 우리교육이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고수하려는 3불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3불 정책을 폐지해도 될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었을 때 자율에 맡겨야지 공교육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펴나가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선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악화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고교등급제는 60∼70년대에 경험했던 중ㆍ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과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 중 특정 사안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3불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 정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하겠다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광조 차관보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교육부의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데는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 ◇ 3불정책에 대한 교육부 입장= 3불 정책이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의 각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해당 학교의 수능성적, 진학실적 등을 따져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교선택권이 없는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중ㆍ고교 서열화, 과열 진학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그 자손에게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최저 시험점수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대학들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사회 통념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부 역시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ㆍ영ㆍ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대입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던 데 반해 본고사의 경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1981년도에 폐지되고 1986학년도에 논술고사로 부활하는 등 줄곧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논란이 돼 왔다. 기여입학제와 본고사는 199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고교등급제는 2003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없었으며 고교등급제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실태조사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본고사의 경우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2005년 8월 '논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06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대학들 "3불 정책은 암초 같은 존재" = 대학들은 3불 정책을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꼽으며 이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이 우리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지난 50년 간 관행으로 굳어진 낡은 제도를 언제까지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이 예고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 문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3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은 뒤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대학들이 3불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교육부의 '경고음'이 나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 양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역시 "(3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 3불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대폭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불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켰다"면서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장관 취임 이후 소신을 버리고, 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김신일(金信一) 부총리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대학들이 수능성적만으로 50%내·외의 학생들을 우선선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숨통의 트이는 방안이다. 모든것을 잘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본고사 역할을 하는 논술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식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가 지속된다고 볼때는우수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다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0%내·외의 학생들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비율을 낮출 필요는 . 있다.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일부에는 유능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사교육을 등에 업고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없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의 입시제도 통제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본고사의 부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상적인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느 한쪽으로만 최선을 다해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모든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의 방안으로 인해 수능만을 위해 사교육이 성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사교육과 수능을 위한 사교육, 논술을 위한 사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사교육을 도리어 어느 하나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수능만을 위해 올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능위주의 선발을 해 나간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일부대학들의 방안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재수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재수, 반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증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어느정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내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될 것이다. 우수성이 인정된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특목고를 선호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소한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의 수능우선선발 방안 도입은 효과적인 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율조정은 각 대학에서 상식선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면서도 3불(不)정책을 절대로 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에 수능우선선발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좀더 다듬는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교와 교원을 폄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입시학원이 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괴문서를 유포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비겁한 작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해당 입시학원을 상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자료집에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이 사설학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서 새삼 우리사회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린 교사 사건이라든지 최근의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학교장에 대한 몽둥이 폭행사건 등은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입시학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을 홍보 팸플릿이나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거론함으로써 공교육을 폄하해 왔다. 그러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지식교육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입시학원의 자료집에 학교별 교과목 교사의 수준을 나열하고, 시험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분석하면서 학원 수강 시에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사교육 과잉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21일 고교 3학년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과 학생부, 논술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인해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가 전국 150개 대학으로 늘어났지만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수능 100%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도입키로 해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전형이 다양해져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학을 준비한다면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고3 수험생 한모(18)군은 "지방대나 하위권 대학 희망 학생은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문제없지만 상위 1~2% 안에 드는 학생은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에서 논술, 수능을 모두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학원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휘문고 진학지도부장인 임모(53)교사는 "입시 사상 올해가 가장 골치아픈 해다.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수능과 논술, 학생부 등 3가지를 모두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재고 고모 교사도 "대학 입시안에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어 고교 입장에서는 수능, 학생부, 논술 모두 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4월이 되면 어느 대학을 갈지 선택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기가 힘들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5.여)씨는 "학생부든 수능이든 어느 것을 강화해도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진 게 없으므로 대입 정책에 신경 쓰는 게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락고 3학년 이모(18)군은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이 더 많은데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이 마련돼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 같다"며 "각 학교별로 다양화된 입시 전형을 분석해서 내신, 수능, 논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주력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반겼다. 서라벌고 3학년 오모(18)군은 "지방국립대 등 상당수 학교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고 수능과 논술 등을 주로 반영하는 전형도 도입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입시길을 열어준 셈이다"라고 호평했다. 외국어고의 경우 상위권 주요 대학의 수능 강화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 이번 입시안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화외고 김모(18)양은 "수능 강화 방침은 외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대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난 것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원외고 3학년 박모 교사는 "외고 학생들이 꼭 수능을 잘 본다는 보장이 없어 이번 정책이 외고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 실제로 외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04.2.17 = '대입제도 내신 위주 재편' 골자의 2.17 사교육대책 발표 ▲2004.4. =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 대입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발족 ▲2004.8. = 수능 등급제 및 학생부 원점수+석차등급제 담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 ▲2004.9. = 서울 동국대서 새 대입제도 첫 공청회, 교원단체 반발 ▲2004.9. =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학 간 고교등급제 실시 논쟁 ▲2004.10. =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 발표 ▲2004.11. =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새 대입제도 憲訴 제기 ▲2004.12. = 새 대입제도 논의할 교육부총리 자문 '교육발전협의회' 발족 ▲2005.3. = '내신 부풀리기' 막기 위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05.5. = 고1년생 '내신강화 반대' 전국 첫 촛불집회 ▲2005.6. = 서울대 등,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 발표 및 서울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에 따른 본고사 논란 ▲2005.8. = 교육부, 논술고사 기준 및 심의계획 발표 ▲2005.12. = 7개 사립대 2008학년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이후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ㆍ대학별고사 반영 비중 강화 논란 ▲2006.3. = 2008학년도 대입제도 언론대상 설명회 및 교육부총리 개별대학 방문 토론회 ▲2006.5. = 대입제도 정착추진단(단장 차관) 구성 ▲2006.5. = 24개 대학 입학처장 공동발표(학생부 반영비중 50% 이상 확대, 대학별고사 최소화, 본고사 논란 방지, 대입전형 다양화ㆍ특성화 등) ▲2006.8. =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고시 ▲2006.9. =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이후 논술고사 반영비중 확대 논란 ▲2006.10~12. = 논술고사 관련 교육부총리-대교협, 주요대학 총장 협의 ▲2006.11. = 대교협 주관 고교-대학 입학관계자 협의회 구성 ▲2006.11. = 교육부 '논술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2007.2. = 고려대 '우선선발제' 신설 등 2008 입시전형계획 발표 ▲2007.2~3. = 서울 주요 사립대 2008 입시전형계획 발표. 수능비중 확대 논란 ▲2007.3.21. = 대교협,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 2008학년도 입시전형 주요사항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1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다음은 교육부 이기봉 대학학무과장과 행한 주요 전형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 --수능을 9등급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현행 수능처럼 세밀한 점수를 제공하면 지나친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학원이 수능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내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등급제가 되면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해 치열한 점수경쟁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능성적을 등급으로만 표기하면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하나. ▲수능 총점이 아니라 영역별ㆍ과목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만큼 이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처럼 세밀한 변별력은 아니지만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는 정도의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다. --일부 대학들은 수능 등급을 자체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대학들이 자체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은 등급마다 얼마 만큼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등급이면 200점, 2등급이면 195점 등 각 등급에 점수를 정해 부여한다는 뜻이다. 여러 전형요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등급을 조합해 반영비율에 따라 점수화한다는 것이지, 등급제 자체를 부정하고 지금처럼 점수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수 환산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 방침과 달리 일부 대학은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는데. ▲전국 4년제 대학 전체로는 학생부 비중이 확대됐지만 서울 주요 사립대만 놓고 보면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한 것에 대해 난감하게 느끼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교협이 취합한 전국 198개 대학 기준으로 수능 위주 선발인원은 5.9%, 주요 사립대는 12~31% 수준이며 학생부 중심 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50%를 차지한다. --수능 위주 전형이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특정학교의 유ㆍ불리보다는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보완 경로로 이해해야 한다. 수능은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평가되는 시험이고 수능 우선선발 전형도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목고 학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목고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라고 지적된 '비교내신제'는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에는 금지하기로 했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는 어떻게 바뀌나. ▲2007학년도까지는 정시모집에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만 논술고사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자연계 학생들도 논술고사를 보게 하는 대학이 많다. 논술 비중도 상당수 대학이 2007학년도에 비해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하반기 '논술 열풍'이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확정ㆍ발표된 각 대학의 입시전형은 학생부, 수능, 논술 가운데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전형이 특성화ㆍ다양화되면서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감은 예상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대학이 삼수생 이상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를 재수생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교내신제는 관행적으로 대학들이 삼수생 이상에게 적용해 왔지만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이전과 달라지면서 재수생에게까지 적용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200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과 현재 재수생들은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기본 입장은 가능하면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지만 대학들에 획일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학교를 제물로 삼은 것은 공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 나쁜 것을 떠나 분노를 느낀다.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의 사설 입시학원인 분당청솔학원이 예비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 배포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5, 6일 학원에서 배포한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 분석’에는 이 지역 16개 인문계고의 야간학습, 교사수준, 학습 분위기, 동아리 활동 등의 11개 중요 학교운영사항과 국·영·수 중심의 내신 흐름, 2006년도 중간시험지 원본 등이 게재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운영 방법, 교과목 교사의 수준, 서울대 합격자 수, 내신 1등급의 커트라인 등 교사자질과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자세히 나열했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지와 함께 ‘시험문제 안 배운 데서 많이 나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임’, ‘배점에 일관성이 없다’, ‘선생님 수준차이 극심’, ‘학생들 수준 낮음’, ‘학교가 전반적으로 노는 분위기’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중간고사 시험지에는 학교장, 출제교사, 담임교사의 결재도장이 찍혀 있거나 시험 본 학생의 인적사항과 점수, 심지어 낙서내용까지 그대로 공개돼 자료유출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료는 학원에서 수강생 면접 과정에서 학교 수업과 교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수합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분석한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사설학원에서 학교와 교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 학교·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신원이 공개된 학생의 인권 침해 등 사교육의 어이없는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이미 노생만 고문변호사에게 “이 자료집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학교장과 교사들의 위임을 받아 명예훼손·인권 침해·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 지역 32개 인문계고교교장협의회도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교육청에 조속한 행정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협의회는 또 경기교총의 형사고소에 적극 협조하며 대응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국장은 “공교육의 황폐화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멋대로 평가하는 교육파괴 행위가 벌어졌다”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청솔학원 측은 경기교총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과하고, 지방일간지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대입 전형의 핵심은 내신과 논술의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능의 비중을 낮추는 데 있다. 교육 당국이 대학의 반발을 무릎쓰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해묵은 숙제가 담겨있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도 새로운 입시 전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에 참여하는 등 이번만큼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푼 기대감도 잠시, 이달들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각 대학의 전형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신이나 논술은 배제한 상태에서 정시모집 정원의 50%를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7학년도까지 제공됐던 표준점수와 백분위 대신 등급만 제공함으로써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화하려던 당국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오히려 수능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이들 대학이 수능 중심 전형을 확대된 것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특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수능 등급만으로도 우수 학생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특히 고려대는 고교간의 실력차를 반영하는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수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에 비해 내신은 일상적인 학습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이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논술은 단위 교과 차원의 학습에서 벗어나 과목간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입 전형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기도 했다. 물론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른바 3불 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교육 당국이 강조하는 내신은 고교간의 실력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논술시험은 채점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능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도 일리는 있다. 사실 대입 전형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전면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물론 사교육 열풍을 가라앉히거나 서열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서열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더 우세하고 이번 ‘수능 우선 선발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대입 전형은 일부 대학이 우수 학생을 쟁탈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주요 사립대학들이 수능 비중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 신입생들과 고학년 재학생들까지 대거 수능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달라진 입시제도의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학원가는 때아닌 수능 특수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 와중에 새로운 입시 제도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던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이번 주요 사립대학들이 발표한 ‘수능 우선 선발제’는 대입 전형이 대학만을 위한 대학만의 제도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학 당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당국은 이제라도 동요하는 공교육에 눈길을 돌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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