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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학년도 대입전형이 학생들을 내신, 수능, 논술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으로 몰아넣고 사교육시장의 덩치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균관대 현선해 입학관리처장은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열린 교육평가체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수능의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가주도고사와 대학별고사, 고교내신의 상관관계에서 균형추는 이제 고교 내신으로 기우는 듯 하다"며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진다면 교육의 관심축이 교실 안으로 이동할 것이며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 처장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열경쟁은 교사에 대한 존중은 배양했을지 모르나 학우에 대한 배려는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이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면 정상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현 처장은 또 "수능이 대학교육 수학에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하는 수단인 한편 실질적 측면에서 대학의 구성원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기능해 왔다"며 "그러나 총점제에서 영역별 점수제로 변화 그리고 2008학년도 이후 등급제 도입은 대학 신입생 선발의 절대적 가치로서 수능의 지위를 상당부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능의 변별력 약화는 대학 입장에서 전국 단위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효율적인 사정 도구를 상실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 처장은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숭배,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비대화, 청소년 삶의 황폐화라는 악습을 타파하지 못했다"며 "사정의 칼날을 고교에 넘기거나 논술가이드라인이나 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수능 등급제 등으로 대학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전교조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현재 67개 시범학교를 연말까지 500개 교로 늘려 2007년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전면실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방법은 교장의 교사평가, 동료교사간 평가,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등이다.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제외됐다. 또 평가 결과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연계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개인이나 학교단위로 서열화·등급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애초의 안보다 많이 후퇴한 내용인데,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교사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요컨대 교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법제화는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성과급과 함께 그 자체가 억지 웃기기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우선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지가 애매하다. 그리고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해도 지금 이 땅에 만연해있는 입시지옥의 현실에선 결국 ‘공부하는 기계’ 만들기의 교원 양산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가령 일반계고를 예로 들어보자. 결국 훌륭한 교사는 강제적·획일적 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밤 11시까지 졸지 않고 감시 잘하거나 잡아두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훌륭한 교사이겠는가? 또 교사의 법정 정원율이 자꾸 내려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두 개 과목을 담당한 교사의 슈퍼맨화 되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 전공 아닌 과목을 맡아 가르치는 것도 이미 불법인데, 교사는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가열차게 범죄자가 되어야 할 판이다. 이를테면 교원을 평가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도부터 강행하려는 것이라 문제인 셈이다. 참여정부 들어 입시지옥해소의 구체적 방안은 ‘방과후 학교’가 고작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쿠폰을 주는 등 사교육 양성화의 혐의마저 지울 수 없는 대책아닌 대책이다. 교사의 법정정원율도 높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조건으로 지난 해 말 발표했던 ‘연간 5, 500명 이상 신규교사 채용’조차 올해의 경우 당장 30％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연간 5,500명이상 신규교사 채용계획은 교사의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교원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여론 등에 밀려 교원평가제를 서둘러 강행하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거나 딱한 노릇이다. 교원평가제 강행은 미처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된밥이니 진밥이니 하며 ‘찧고 까부는’ 따위와 같은, 아주 어이없는 짓이다. 곧잘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웃을 일이다. 교육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제 시행 유무의 단순비교이기 때문이다. 장차 교원평가제는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렇듯 뭐에 쫓기듯,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육의 운명,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교사에게 상처 입히는 강행도 안되지만 부작용을 예고하는 졸속 또한 곤란하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서울대와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22일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 성적을 50%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안도했으나 2007학년도에 비해 논술비중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수능이 자격고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는 수능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남 H고교 교사 유모씨는 "학생부 비중을 높인 것은 다행이지만 대학들이 학생부 성적을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다"며 "학생부 실질반영률도 5% 정도밖에 안될 것이므로 결국 논술에서 당락이 갈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의도고교 2학년부장인 한상남 교사는 "학생부 비중을 높인 것은 환영하지만 논술이나 학생부 비교과 영역 비중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까봐 우려가 크다"며 "복합적 사고 지도를 위해 여러 과목 교사들이 함께 논술수업에 참여하는 등 논술지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대 부속여고 2학년부장 박승열(44) 교사는 "논술, 학생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수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서울대 입시안의 경우 수능을 자격고사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결국 수능에서 1등급을 못받으면 아예 지원자격조차 없다는 얘기"라며 "논술 역시 통합교과형으로 기본지식이 없으면 쓸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과 중심의 진학지도를, 특히 상위 5~10% 학생들에겐 논술을 강조해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술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도 많았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진모(46.여)씨는 "아들이 이과이다보니 수학, 과학은 잘하지만 언어를 못해 걱정이었는데 논술까지 봐야한다니 정말 고민스럽다"며 "아예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어고교에 다니는 딸을 둔 윤모(43.여)씨는 "이번 입시안을 보니 학생부 비중만 높이고 특목고생을 위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며 "결국 논술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과외를 시켜야 하는데 믿을 만한 강사를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의도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군은 "논술비중이 커지면 고액과외를 받는 강남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에서도 논술 대비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들과 대학교 입학업무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대입제도와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관해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4개의 분임조로 나뉘어 내신 반영방법, 논술비중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제4분임조 토론에서는 대학의 제한적 내신반영과 논술강화 움직임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감은 "많은 대학이 이공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지원율을 높이려고 미적분, 확률 등이 포함된 '수리 가'형이 아닌 '수리 나'형 지원자의 응시를 가능하게 하면서 학교에서 정상적 수업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대학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한 "대학들이 고교 20여개 선택과목 중 2-3개만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학생이 특정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는 등한시하게 된다"며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가능한 많은 과목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방대학 입학담당자는 "솔직히 정원 채우기가 급선무인 대학 입장에서 전형방법을 결정하는 데 지원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과목에 모두 부담을 갖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선 최근 서울대가 밝힌 논술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교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군지역 고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교사는 "논술을 강화하면 사교육을 받기 쉬운 수도권 학생들이 유리해져 지방 학생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심층면접 강화도 같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북 고교에서 온 여교사는 "대학들이 일선학교 교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합논술을 지양하는 대신 교과서 수준의 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해야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높은 참가율을 보인 고교 교사들과 달리 정작 대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울 유명대학 관계자들은 대부분 불참해 고교-대학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장을 기대했던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회 EI(Educational International) 아태지역 회의가 ‘교원조합의 권익과 양질의 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강화’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틀 동안은 같은 주제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 회의가 있었다. 17개 국가에서 온 44명이 5개 분과로 나뉘어 각국의 교육 분야 및 교원단체 지도부에서 여성의 참여율 등을 비교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보건과 위생, 각국의 출산휴가 비교, 여성인력의 고용 촉진 등을 소주제로 지역별 회의를 가졌다. 여전히 성인 문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별대우에 취약한 여성,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대부분이 여자 어린이임을 우려해 참석자들은 ‘남녀평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교원단체의 강화,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인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정의, 성교육/HIV/AIDS 등 소주제별로 분과회의를 열었다. 특히 성교육/HIV/AIDS 분과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3억8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으며(2005년 12월 기준) 아태지역에서 2백만 명의 여성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어린 소녀들의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EI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에이즈 계획(UNAIDS), UNICEF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을 각국의 회원 국가들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먼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만 여겼던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젠 우리나라에서 학교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어 보다 강하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교육재정 GNP 6%의 이행, 사교육 팽배와 교육의 상업화로 인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단합과 연계를 통해 정치·재정 부문에서 독립된 민주적이고 강력한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충분한 대화와 파트너십의 공유가, 외부적으로는 외부기관과 강한 협상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결의안 채택과 함께 논의되었다. 나는 그 동안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교원단체의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교총의 뉴스레터를 통해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의 교육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느꼈다. 동반자로서 교육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 8월 15일자에 보도된 파워조직 설문조사에서 교총이 영향력 12위, 신뢰도 11위로 작년에 비해 각 5단계씩 상승한 기사를 설명할 때는 EI의 뤼벤 사무총장도 “교원단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집행위원 선거가 있었다. 나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동안 활동해 온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느낌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총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기치 하에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총 국제협력위원으로서, EI 집행위원으로서 시대변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교육 현실･과제･전망 다뤄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윤종건 지음/ 원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리 교육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문제해결력 1위, 수학 2위, 과학 3위(2003 OECD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 등 상위권에 들고 효율성에서도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부부담 학교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유아･초등･중등･고등･특수･사회･평생교육, 교원 및 인사행정, 교육재정, 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교육의 현실과 과제와 전망을 살펴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98년의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의 수정･보완판이다. 국어로 원리, 사회로 문제접근 교과서로 배우는 통합 논술 최진규 지음/ 늘품미디어 통합교과 논술에 대비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국어 교과로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 교과로 실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문은 교과서 지문을 활용했으며 핵심 개념과 원리는 기출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를 통하여 설명했다. 교재 곳곳에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퀴즈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며, 논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어체 문장을 사용,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곁들여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한교닷컴 리포터로도 활동 중인 최 교사의 ‘칼럼으로 배우는 논술’에 이은 두 번째 교재다.
지난 9월 7일부터 각 대학의 수시모집 2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각 대학은 고3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시내 각 고등학교 교문 주위에는 각 대학교에서 내건 홍보용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룬다. 저 출산의 탓일까? 매년 대학입학 정원수에 비해 학생 수가 부족하여 대학의 신입생 유치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특히 전년도 미달인 학과의 경우,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각별하기까지 하다. 학과의 존폐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대학의 교수들까지 직접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 모시기'에 안간힘을 쓴다. 하물며 대학관계자들은 평일에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수시 모집 2차는 1차에 비해 모집인원이 많아(40%이상)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 선택을 잘 고려하여 지원을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수시 모집 1차 때보다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별 전형요소(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와 수능 최저학력이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학교마다 신입생에게 주는 혜택(장학금지급, 해외연수 등) 또한 다양하여 자칫 잘못하면 고3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에 현혹되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3 담임을 연임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매년 수시 모집에서 드러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일관성 없는 전형일자이다. 대학별로 접수일자가 달라 고3 담임은 학생들의 원서작성과 접수로 쉴 틈이 없다. 학생들 또한 접수일자가 임박하여 2～3군데 원서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결손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턱없이 비싼 전형료이다. 평균 한 학생이 3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볼 때 최소한 십 만 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교통비, 숙식비 등) 또한 가계에 큰 타격을 준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수시모집 1차를 포함해 무려 10군데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써 전형료만 5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형을 보러 가기 위해 지출된 경비와 숙박비를 합하면 백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결국 돈이 없으면 수시 모집 지원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현재 성적으로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아이는 전형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는 수시 모집에 가려는 자녀를 위해 적금까지 해약했다고 하지 않은가.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부추긴다.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몇 배수로 뽑아 놓은 학생들과 경쟁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2단계 전형(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을 잘 치러야한다. 따라서 2단계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고액과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넷째, 수시모집 합격생의 추수지도가 어렵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수시모집에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각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영어회화, 한자 쓰기, 컴퓨터, 독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조기 귀가하는 관계로 아이들의 교외생활지도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로부터 그 어떤 소외감마저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현재 입장이 다른 이상, 아이들의 행동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 또한 난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수시모집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고충을 안겨주는 제도임에 분명한 듯싶다. 부리나케 교육부는 수시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2010년까지 수시모집 1차를 없애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부는 알고나 있는지. 우리 국민은 ‘학부모의, 교사에 의한, 학생을 위한 입시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19일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발족하고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학원대표자 대회를 갖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전국 회원 2천700여명으로 구성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은 교육환경 개선 활동과 함께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적발, 교육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학원강사 자격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 회장은 이날 대표자 대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주범인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학원교육의 신뢰제고를 위해 자율 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자격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무자격 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실시될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해 내년부터 자연계열 교사에 대해서도 논술 지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어교과 등 인문계열 교사를 중심으로 논술 연수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자연계 교사들을 포함, 계열별로 다양하게 교사 논술연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과학이나 물리, 화학 등 자연계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논술연수를 받아야 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논술 직무연수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교 전체 학년을 상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 서술ㆍ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1ㆍ2학년과 고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서술ㆍ논술형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목 배점 비율은 40% 이상이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학년 1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으며 당시 서술ㆍ논술형 비율은 30% 이상이었다. 시 교육청은 초ㆍ중학교 교과과정 가운데 독서ㆍ토론 비중을 확대키로 했으며 교과별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술지도 연구 시범학교로 고교 1곳을 선정, 운영하고 중학교 11곳과 고교 9곳 등 모두 20곳에 학교단위 논술교실 운영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2학기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논술읽기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등 논술지도자료 2만6천부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 논술대비 고교용 통합교과형 논술 예시문항을 내년중 개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의 논술 교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꿀맛닷컴의 논술교육에는 학교 현장의 유능한 논술지도 교사와 EBS논술강사, 출제경험이 있는 대학교수가 참여, 대학별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며 논술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전형에서 논술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술관련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이런 내용의 논술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 수업을 찍어서 제가 직접 보니 여러 가지 단점이 보였어요. 표정이나 손짓, 목소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고치다보니 훨씬 좋아지더군요.” 서울 창문여고의 모든 교사는 ‘수업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 CD로 제작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EBS를 방문하는 등 교사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이왕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수준별로 수업교재도 제작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수업교재 제작에도 나선 거죠.” 모든 과목 수업교재는 상·중·하로 나누어 제작했다. 학생들은 교과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수업교재는 자체 제작한 책을 사용했다. 방과 후 보충수업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단과학원식 수업’을 도입했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시간에 각각 ‘교과 학습실’로 이동, 수준별 수업을 받는다. ‘함께하는 국어마당‘ ’잉글리시 가든’ ’ ‘즐거운 수학교실’ 등 교실마다 특색 있는 이름도 붙어있다. “점심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교과 학습실’을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데 음악도 틀어주고 음료도 준비해 놓고, 파이의 날 같은 행사도 하면서 수학과 좀 더 친밀하게 하는 거죠.” “교과 학습실 수업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심재훈 교사(수학)는 “교장선생님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작년 취임한 30대의 김성일(38)교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부분인 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 “집에 공부방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사교육은 물론 꿈도 못 꾸죠. 그래서 학교에 독서실도 만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도 만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일수록 패배의식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희망교실’을 연 것도 그 때문이죠.” ‘나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프로그램은 치유와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주일 또는 그 이상 학교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MBTI 같은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하위권 학생들과 소외받는 학생을 함께 끌고 가야 학교가 살아난다”는 김 교장. 그의 교육철학은 단호하다. “교육환경이 열악할수록 학교가 중심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교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호응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수시 1학기 대학 입시가 끝나고 3학년 중간고사를 치루는 시기가 바로 다가오게 된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는 아예 뒷전이다. 중간고사를 치루는 데도 아니 마치는 종이 울렸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학생이 있고, 마치는 종이 울려 답지를 거두자 그때서야 일어나 겨우 반, 번, 이름을 써 답지를 제출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곤 한다. 아직도 대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면 약 두 달 정도 남았고, 졸업을 하려면 다섯 달 정도가 남아 있다. 수시 합격자는 수업 시간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선생님의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마치 절대군주를 연상케 할 정도다. 교육청에서는 수시 합격생 지도를 위한 계획을 작성해 지도하라고 하지만 지도할 교사도 시간도 만들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내년에도 수시 1학기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걱정만 앞서는 것을 신문고로만 호소해야 할까? 수시 합격자,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마련해야 수시 합격자를 위한 일선 학교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수시 합격을 위해 과도하게 각 대학에 원서를 내는 지나친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각 대학이 신입생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여러 장의 원서를 제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다. 수시 학기가 없다면 학생들의 과소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인한 것 때문인지 사교육비 줄이라는 상급기관이 수시 학기에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만 꼴이 아닌가 싶다. 둘째, 수시 합격생이 학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이들만을 위한 취합반을 만들어 교육시키고자 하나 작은 시골 학교에서는 이들을 담당할 교사도 부족하고 이들을 담당할 특별 경비도 마련되지 않아 이래저래 3학년 진학을 맡고 있는 교사들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학내에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훈화와 교감선생님의 훈화, 지역 기관장의 자진 협조 등이 전부라고 하면 전부다. 셋째,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는 수시 합격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큰 테두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각 학교가 처한 입장이 다르듯이 비담임 교사가 많은 학교야 그나마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교사 부족에 교실 부족에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수시 합격생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적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시 합격자는 수업 시간에 잠만 잘 뿐 다른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 시간만 때우는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방과후학교 시간에는 수시 합격자가 귀가함에 따라 거기에 덩달아 귀가해 버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지도에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머리를 단정히 깎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대학생이다”하는 이미지를 풍겨내고 있어 교사들의 고충은 더 가중되고 있다. 수시 학기 대수능 이후로 만약 수시 학기가 한 번만 시행될 경우 대수능 이후 한달 정도를 수시 학기로 정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수업 부재를 막을 수도 있고 대학 선택에 있어 학생의 편의도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수능 시험을 11월 초에 치루고 결과를 12월 말에 발표하면 수시 학기를 무난하게 치루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시 학기가 1·2차로 나누어 계속된다든가 수시 1학기가 폐지되고 수시 2학기만 계속되어도 지금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려면 각 대학은 최저 학력 등급을 입시생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결손이 줄어들 수 있고, 수시 합격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3 담임은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영어교육에 관심을 덜 가져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는 일본어를 배워 일본과 거래하기를 원하고 본토 만해도 1억 2천만이라는 시장이 있다. 그래서인지 대학에서도 우리처럼 영어 때문에 안달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아직 사교육을 통하여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영어교육은 내년부터나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만 특구제도를 이용한 영어교육은 이미 시작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닛코시는 １４일, 구조개혁 특구제도를 활용해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일관의 영어교육을 내년도 이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는 새롭게 초중학교 세 그룹에서 실시한다. 구이마이치시가 2004년도, 중고 일관 교육과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특구의 인정을 받아 2005년 ４월부터 시립 고바야시초등학교, 고바야시중학교에서 일관 교육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１학년부터 정규의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쳐 ６학년생에게는 중학교 １학년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내년도는, 이 고바야시소, 중학교 그룹 이외에 「이마이치」, 「닛코·아시오」, 「후지와라·쿠리야마」의 ３개 블록으로부터 각 １개 그룹을 선택해, 일관 교육을 시작하며, 대상 학교는 지금부터 선정한다. 단지, 영어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이나 １인당 ４５０ 만엔 정도 드는 외국어 지도 조수(ＡＬＴ)의 인건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어, 시내 공립 초등학교 ２８개교 모두를 실시하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가네다 시교육장은 「국제 관광도시 닛코에 어울리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영어 교육을 충실하게 실천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내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오타와라시나 오야마시, 우츠노미야시, 아시카가시등에서 특구 제도를 활용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초․중학교 일관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닛코시 뿐이다.
국회 교육위의 15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 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고교 학력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평준화에 방점을 둔 3불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 정책의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가 지명 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소신이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며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서 과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3불 정책 등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고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우리 교육정책은 경쟁력과 평준화란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중 후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준화 기조 때문에 공교육의 문제가 파생되고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이대로는 사교육비, 조기교육, 교육의 질 저하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교가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는데 교육이 좋아질리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평준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햇다. 반면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반드시 유지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영재학교를 통해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후보자는 3불정책에 대해 '향후 금지지향적 대입정책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향후 학생선발권에 있어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3%가 유지의견을 보였다"며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평준화를 바탕에 둔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는 2002년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시민단체는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던 곳"이라며 "이 단체의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운영위원직을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후보자의 전국학력고사 주장은 모든 학생들을 전국단위 학력평가에 내모는 것으로 귀결돼 학교교육이 학력고사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변질될 또다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 간의 역사분쟁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이다.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즉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들을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음모인 것이다.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부’라고 보아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고구려·발해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에 국한되게 돼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는 지역 단위로 블록화 되고 있으며 동북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동북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중국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을 통해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하면서 감정적이기 보다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사회’ 교과에 포함된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역사교육이 양적으로는 독립과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의 절대 부족(주당 2학년이 1시간, 3학년이 2시간)으로 질적인 역사 수업을 운영할 수 없고,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교과서에서 정치· 경제·사회·문화사를 분야별로 배운다고는 하지만 역시 절대 수업시간(주당 2시간)의 부족으로 문화사까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그런데다가 2·3학년의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사회과목을 선택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사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여기에 체계적으로 역사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교사들이 중학교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역사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사회과에서의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확대, 수능 시험 필수과목으로의 지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 평가를 통해서라도 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과목의 최소화, 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불거지는 중국·일본과의 교과서 왜곡논쟁을 감안해 볼 때 역사가 다른 과목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루 빨리 역사 교과를 독립하고 수업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
7차 교육 과정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만든 혁신적 교육 개혁안이었다. 이를 발표했을 때 교사, 학생, 학부모, 전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걸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육적 효과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일선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봉사활동, 수준별 수업이 그렇다. 왜냐하면 첫째 특기 적성,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기 적성,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행 되려면 그에 적합한 충분한 시설과 전문적 인력, 별도의 시간이 투자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도시 중심의 다인수 학급 · 학교가 대다수인 비슷한 학교 현실에서 개인별 교수에 가까운 특기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봉사 활동 또한 진정한 봉사활동의 정신이 생겨나는지 궁금하다. 둘째 개인의 특기와 적성,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면 모든 학생이 원하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학생들은 타고난 유전형질이 다르고 학교 교육 외에 주어지는 또 다른 교육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쉽게 구분하고 적정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교육 여건에서는 어렵다. 또 수준별 수업으로 수준을 높였지만 수준이 다르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수준별 수업 후에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조기 진급이나 졸업제도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또 다른 수준을 찾아 해외로 까지 나간다. 셋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억지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수준별 수업을 했지만 그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일정한 기간에 수준이 높아진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년 말에는 수준이 낮은 학생들과 동급으로 취급되어 똑 같이 진급을 한다. 힘들게 수준을 높일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마지못해 적당하게 학교 공부를 하는 것 같다. 넷째 교육부가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평균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엄청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추진하려 하다 보니 힘만 들고 되는 일은 별로 없다. 수준별 수업의 목적이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평준화 정책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료들이 왜 자신의 자식은 특수 목적고에 보내면서 이를 막으려 하는가. 이는 우리의 교육문화가 이중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누구나 학교 교육 따로, 사교육 따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풍토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부 관료들이고 엘리트들이 아닐까.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이 이를 모르고 학교 교육에 따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자식은 뒤쳐져있는 현실을 알게 되어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뱃장이 두둑한 학부모라 해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다양한 사회 다양한 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다양한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제동을 가하고 있는 것이 교육 당국이다. 또 지나친 경쟁을 막아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또 다른 경쟁을 불러일으켜 힘들게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나 학교 방침을 믿고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도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나아가야할 출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개혁은 허공의 메아리였고 현실은 냉정하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학교 교육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의 권위는 차츰 떨어지고 그 전문성마저도 의심을 받는다. 오죽하면 학교와 학원을 동급으로 보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동분서주 뛸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이 특기 적성 · 능력별 · 수준별 교육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입시 교육에 빠져 헤매고 있다. 남보다 1점이라도 더 올려보겠다는 교육 가치관을 막지도 못하고 어물주물 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인들 자기 자식이 손해 볼 것이 뻔한데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면서도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 외국 유학도 보낸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자꾸 높아지고 그럴수록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힘은 더욱 위축되어 간다. 그래서 학교는 그저 교육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적당하게 하는 척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열심히 바른 심성을 심고 묵묵히 교과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그리고 교육의 잘못을 학교에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자신의 실익을 추구하려는 혼란된 교육 가치관과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롭게 커가는 것은 사교육 시장이요 요령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본다. 교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적당하게 인기를 얻어 가르치려 한다. 열심히 가르쳐 보아야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결실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교육 목표와 확실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의욕과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직해도 아니 되고, 많이 알아도 아니 되며 인간적인 교육도 싫어하니 어찌하란 말인가. 교육이 이벤트씩 · 복권당첨씩 문화로 흘러가는 느낌이다.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혼란된 풍토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싹이 돋아나겠지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고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가치관 속에서 개인의 특기와 적성, 수준별 수업은 꿈과 이상일 뿐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바르게 시행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교육을 정말 바로 보고 개혁하고 혁신하였으면 한다. 개혁의 방향은 너무 잘 잡았으나 우리의 여건이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 오히려 교육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열심히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한 가지 공부만 제대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지를 않았는가? 그런데 현실은 교육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모두를 힘들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학을 나와 수많은 자격증을 획득하여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학교나 학생 학부모가 교육적 에너지와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며 언제쯤이나 국민들이 향기나는 교육 과실의 맛을 볼 수 있을까? 초 · 중등 교육이 그간 수많은 개혁을 시도 하였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 지 지 않고 있으며 불신을 받는 바람에 학교의 권위는 사라지고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이 교사와 학생 · 학부모를 너무 쉽게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그때그때 마다 달라지는 교육제도! 어찌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분명하게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다보니 개혁을 위한 개혁,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라 하니 교육의 본질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 국민들을 인면수심의 인간성으로 되어 가도 이를 바르게 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이 아닐까. 사람이 먼저 되고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은 우리의 살길이요 개척의 분야다. 그런데 막대한 인력과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도 그에 걸맞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 투자에 대한 승수효과는커녕 본전도 못 찾아내고 있다. 지루한 교육 개혁과 혁신이 국민들의 머리만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성교육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비중을 높일 계획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논술능력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능력평가를 14일 실시한다. 13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학생의 경우 학년 구분없이 공통 문제로, 고등학생은 인문.사회와 수리.과학 등 2개 분야로 구분한 뒤 각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고려해 1문제를 선택해 논술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평가 문항의 유형은 지난 6월15일 발표된 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고사 예시문항과 같이 '통합교과형'으로, 특정 교과에 편중된 단편적 지식이 아닌 학교급별 전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통합, 논제를 파악한 뒤 비판적.창의적으로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도 교육청은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한 뒤 학교별로 우수작을 선정, 표창하는 것은 물론 도 교육청 주관으로 각 학교 우수작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벌여 표창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를 위해 65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했으며 고교 교사 353명의 도움을 받아 1천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매주 1차례씩 무료 논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논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내에서 논술교육을 강화, 각 가정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중학교 하교시간이면 학원차량 두 대가 버젓이 교내에 주차하여 학생들을 받아간다. 혹자는 그런다. 학교에서 학원차량 출입을 통제하라고. 그럴 경우, 도로에 무단주차하면 학생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학교주변이 모두 2차선 도로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학원차량의 학교내 주차를 학교가 묵인한 꼴이 된다. 학교는 딜레마에 빠진다. 차량 출입을 막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들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고 출입을 허용할 경우, 사교육을 용인한 모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대학 학비도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교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 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대학 학비(수업료)의 경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대학 3천623달러, 사립대학 6천953달러였다.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천289달러), 미국(4천587달러), 일본(3천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학 학비도 미국(1만7천777달러), 호주(1만3천420달러), 터키(9천303달러)에 이어 4위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지수(PPPㆍ2003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784.03원)로 초등 4천98달러, 중등 6천410달러, 고등 7천89달러로 OECD 국가평균(초등 5천450달러, 중등 6천962달러, 고등 1만1천254달러)의 63~93%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20.8명,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 등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8명, 초등 16.9명, 중학 13.7명, 고교 12.7명)보다 훨씬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3.6명, 중학 35.5명으로 OECD 평균 21.4명, 24.1명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교 교육 이수율은 97%로 최고 수준이었고, 대학교육 이상 이수율도 49%로 캐나다(53%), 일본(5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4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급여는 PPP 환산액으로 초등 2만8천569달러, 중ㆍ고교 2만8천449달러로 OECD 평균(초등 2만5천727달러,중학교 2만7천560달러, 고교 2만8천892달러)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높고 고교는 다소 낮았다. 특히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초등 7만8천472달러, 중ㆍ고교 7만4천843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2천347달러, 중학 4만5천277달러, 고교 4만8천197달러)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37년으로 OECD 평균 24년보다 길었다. 교원의 순(純) 수업시간은 초등 828시간, 중학 565시간, 일반계고 550시간으로 초등은 OECD 평균 805시간 보다 많으나 중학교와 일반계고교는 OECD 평균(중학 704시간, 고교 663시간)보다 적었다. 우리나라 수업일수는 초ㆍ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초등 187일, 중등 185일)보다 33일, 35일 더 많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뒤인 2015년에 현재의 71% 수준로 급격히 감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을 졸업한 한국 남성의 취업률은 2004년 기준 90%로 OECD 평균 89% 보다 약간 높았으나 대졸 여성 취업률은 57%로 OECD 평균 79%보다 낮은 것은 물론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였다.
아침 산책으로 아파트 근처의 일월(日月)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배나무 과수원을 보았다. 주인이 솎아주기를 하여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대로 내버려 두어 배 열매가 엉망이다. 배의 크기도 작고 모양도 찌그러들어 있고 상품가치가 없는 배들이 올망졸망 매달려 있다. 아마도 과수원 주인은 배수확이 목적이 아니라 딴 곳에 목적이 있는 듯하다. 열매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냥 엉터리 열매를 맺게 한 후 수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게 하거나 그냥 썩게 만들고 있다. 리포터는 과수원의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의 교육과 같다고 보았다. 어떤 열매를 맺든 상관하지 않고 솎아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좋은 열매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 바로 하향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를 내세우다 보니 학교꼴이 말이 아니다. 고교입학 정원에 미달하여 아무나 쑥쑥 고교에 들어가다 보니 중3학생들의 면학분위기는 이미 물건너 간 지 오래다. 교과 담임이 목소리 높여 열강하여도 학생들 학습 태도는 엉망이다. "공부 안해도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귀찮게 구느냐?"는 태도다. 교육경쟁력이 없는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어찌보면 교사들도 편하다. 그냥 놀고 먹어도 대충 수업시간을 때워도 학생들의 진학에는 지장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다'이다. 학교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 단체의 교사들은 오히려 이것을 즐긴다(?).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고, 근평제 폐지를 외치고, 고교평준화 확대를 주장한다. 서열화를 반대하고 학교 등급이 나타나는 것을 극히 꺼린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실력이 그대로 탄로가 나니까'이다. 다행히 9월 7일, 수능 원자료(原資料) 공개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사랑의 입장에서 이것을 환영한다. 이제 지역별, 학교별 학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 우수한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부족한 학교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는 그 원인에 따라 우수 교원을 배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를 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도 학교 구성원이 정신을 못차릴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평준화 고집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수능 결과와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등을 우려하지만 이는 편향적 코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기우라고 말하고 싶다. 세계적 흐름도 모르고 근시안적인 우물안 개구리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론 실패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인 것이다. 과수원에 올망졸망 매달린 작고 찌그러들고 당도도 낮고 볼품도 없는 형편 없는 배,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시장의 요구수준을 알아야 한다. 세계시장은 크고 모양도 잘 생기고 당도가 높고 수분의 함량이 많은 품질이 좋은 배를 비싼 값을 주고 사려 하는 것이다. 맛없는 돌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을 위하고 국가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교육경쟁력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도 없는 것이다. 교육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다. 배나무 과수원에 먹음직한 탐스런 배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고대하여 본다.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지표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교육 실현」이다. 적절한 진단아래 내려진 방향 설정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양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경쟁력이 있는가. 현 정부와 여당은 평준화 교육을 마치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다. 그들은 ‘평등’이라는 가면을 쓴 채 ‘경쟁은 비교육적이고 평준화만이 인권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줄기차게 밀어붙인 평준화 정책 덕분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외고를 ‘경쟁을 부추기고 평준화를 깨는’ 학교로 단정할 뿐 아니라 자사고와 국제중 설립도 평준화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평준화를 사수하겠다고 대학입시제도까지 억지로 꼬아놓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개발원(KEDI)은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그래서 국제 비교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기관은 평준화로 학생들의 학력이 오히려 떨어져 ‘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라고 단정 짓고 있다. 물론 요즘처럼 객관식 ‘찍기 평가’에 익숙한 학생들의 학력을 근거로 평준화 시대와 비평준화 시대를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식의 양과 질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시대, 더구나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이 대도시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양 지역 간의 학력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평준화 정책의 초기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서히 그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과거의 고질병이 재발된 것은 물론 신종 불치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억지로 꼬아놓은 입시제도 덕분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교육비 지출만 엄청나게 늘고 결국에는 ‘교육양극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사교육이 열병처럼 나라를 뒤덮고 강남에 명문학원이 몰려있다는 이유로 8학군병이 생겨 땅값, 아파트 값이 뛰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경쟁적으로 고액 과외비를 내기 위하여 기꺼이 학부모가 줄을 서는 세상, 그런 면에서 ‘사교육공화국’의 일등공신은 단연 평준화 정책이다. 수월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평준화 정책은 ‘천재와 바보는 백지 한 장 차이’로 만들면서 교사에게서 자율권까지 박탈함으로써 결국 학생이나 교사 모두를 피폐화시킨 온상이 되고 말았다. 지금 한국교육은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 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지면서 병들어가고 있다. 결국 잡초 없애겠다고 제초제를 살포해 멀쩡한 자연환경만 오염시킨 격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현장은 환경만 오염시킨 제초제를 해독시킬 ‘극약처방’이 절실한 때다. 이제라도 ‘무늬만 평준화’인 현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양극화로 찢기며 죽어가는 공교육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세계 속에서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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