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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반지는 세 돈, 목걸이는 네 돈’이라는 말을 한다. 간혹 ‘서 돈, 넉 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 돈, 네 돈’이라고 한다. 이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보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해 ‘네/너’ 대신에 ‘너[四]/넉[四]’을 쓴다.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넉 냥, 넉 되, 넉 섬, 넉 자’가 그 예다. ‘서[三]/석[三]’도 마찬가지다. ‘세 돈/세 냥’이라고 하지 않고, ‘서 돈, 서 말, 서 발, 서 푼/석 냥, 석 되, 석 섬, 석 자’라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표준어 규정대로 한다면 금을 세는 단위는 ‘너 돈/서 돈’만 된다. ‘네 돈’과 ‘세 돈’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제는 같은 단위를 나타내면서도 언제는 ‘너/서’를 쓰고, 또 언제는 ‘넉/석’을 쓰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첫소리가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 앞에서는 ‘석/넉’을 쓴다고 한다. 그 예로 ‘석 냥, 석 달, 석 섬, 넉 자’를 든다. 그리고 ‘ㅁ, ㅂ, ㅍ’ 등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는 ‘서/너’를 사용하여 ‘서 말, 서 발, 서 푼’ 또는 ‘너 말, 너 발, 너 푼’으로 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도 오히려 혼란만 더한다. 이보다는 표준어 규정 17항을 외우는 편이 더 낫다. 즉 이것은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서 관형사 ‘석’을 ‘냥’, ‘되’, ‘섬’, ‘자’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전에서는 관형사가 ‘냥’, ‘되’, ‘섬’, ‘자’의 앞에만 쓰이는 것처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구나 속담을 보면 그 쓰임이 다양했다. ○ 서 홉에도 참견 닷 홉에도 참견(서 홉을 되는데도 많다 적다하고 다섯 홉을 되는데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으로, 부질없이 아무 일에나 참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 잔이요, 잘못 서면 뺨이 석 대 ○ 이름 석 자(字) ○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끝마무리가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넉 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오래 가물어서 아무리 기다리던 비일지라도 무슨 일을 치르려면 그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위에서 보듯 ‘홉, 잔, 자(字), 달’에도 ‘서/석/넉’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종이 석/넉 장, 차 석/넉 대, (바둑에서)석/넉 집, (농구 경기에서)석 점 슛’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쓰임의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 예컨대 노년층은 ‘석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세 달이나 남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종이 세/네 장, 차 세/네 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명사 사이에 ‘서/너’나 ‘석/넉’을 써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보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서/너’나 ‘석/넉’의 복잡한 선택이 쓰임을 멀게 한다. 편리한 어법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는 ‘세’나 ‘네’를 붙이는 단순성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또,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제는 길이의 자, 넓이를 의미하는 평,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 무게를 표시하는 돈·냥 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말에 쓰는 수 관형사 표현에서 전통적인 어법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물론 전통적인 단위 표현을 지양하고 표준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입에 익어 온 전통적 어법은 유지해야 한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 의거해 ‘금 너/서 돈, 쌀 넉/석 되’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앞에 예를 든 관용구와 속담도 우리 언어생활에 깊게 뿌리 내린 어법이다.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3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1주일이 시작되는 일요일과 국경일인 삼일절이 겹쳐 시작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월요일인 2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1주일이 바쁘게 지나가고 어린이 회장선거를 하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배우는 어린이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날이라 다목적강당 입구엔 아이들이 직접 쓴 선거 벽보가 붙어 있었다. 회장에 2명 부회장에 2명이 입후보하여 단상에 올라가 소견발표를 했는데 쪽지에 원고를 써와서 읽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 자기소개에 이어 나를 선출해 주면 어떻게 어린이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순진하였고 쑥스러워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성인들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혼탁한 선거문화를 보면서 어린이들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투표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학년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다. 선관위에서 대여 받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와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보였다. 어린이회장에 입후보한 6학년 남자아이가 잠시 주저하더니 나에게 귓속말로 묻는다. “교장선생님 ! 제가 저를 찍어도 돼요?. ” 하고 질문을 한다. 순간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하나? “기표소에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 마음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하면 양심에 걸리는 것인가? 한 표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질문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얼룩이 지고 때가 묻지 않도록 오래도록 간직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일 한국교총은 영광군청과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 약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문화 유산 나스카-잉카 문명 테마전'이 전국 초중고생의 체험학습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10일 교총회관 4층회장실에서 영광군청 정기호 군수와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약정서'에 서명을한 뒤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인정되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공 교육감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교육감직 유지)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하겠다"며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최 씨에게서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자율형사립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원은 추첨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으로 5배수 뽑고 추첨’ 유력=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으로▲사전 선발 과정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1안)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뒤 지원자 중 추첨 선발(2안) ▲학교장추천․학생부로 5배수 선발 후 면접으로 3배수 선발 추첨으로 최종 선발(3안,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2안으로 1안의 경우 학생선발권 침해라며 사학이 반대하고 있고, 3안은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추첨방식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사립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부장교사, 교사 등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이 4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사장, 이사들의 선호도는 28.2%에 불과해 추첨방식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학 등 ‘학생 선발 자율권 침해’ 반발=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사학 법인 관계자들은 추첨제에 의한 학생선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제 서울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장은 “교과부가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생 전형방식(추첨, 학교장 추천 등)을 제시한 것은 학생 선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전형방법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윤남훈 서울사립중고교장회장은 “추첨제를 근간으로 한 학생 선발 방식이 자율고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지필고사만 제외하면서 교장의 선발권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격교장, 무학년제로 학교 운영=김 실장은 자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경영인에게 학교장 자격을 부여하고 무학년제, 다학년제 운영과 공립고 세 배 이내에서 학생 납입금 자율 책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법인전입금 부담이 학생납입금 총액의 3~5%이고 주변 공립학교 납입금의 3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재정결함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자사고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자사고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 허용은 교원 임용의 근간이 되는 ‘자격소지자 임용’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학습지로 4,5학년 282명 안면도 행 예약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3월 9일(월) 교무실에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측과 4, 5학년 현장학습지를 안면도꽃박람회로 정하고 5월 14일 사용할 입장권 282매에 대한 예매를 마쳤다고 밝혔다. 꽃과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2002년 국제꽃박람회에 이어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다시 열리는 2009꽃박람회에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과 연관 단원이 많은 4, 5학년 전원 282명의 현장학습지로 안면도꽃 박람회로 정해 현장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초 학교교육과정 작성 단계에서는 안면도 꽃 박람회 장소가 아닌 학년 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으로 현장학습지가 결정되어졌지만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뜻이 모아져 현장학습지로 안면도가 변경 결정되게 되었다. 이날 박람회측과 예매를 마친 서림초 조교장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축제의 참여를 통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라는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뜻을 모아 교육과정 단계에 맞는 4, 5학년 학생 전원이 꽃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교직원들과 함께 기원하였다.
세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일지라도 흉금을 터놓고 말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 대전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속도는 조금 더디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진행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에 23,000여 세대가 2010년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시청,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간의 이견차이였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를 정비하여 택지로 가공한 후 이문을 남겨 넘기는데 이를 받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학교용지매입비가 부담이 된다. 통상 대전의 경우는 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약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도안지구만 해도 초중고 13개교에 약 2,116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시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절반인 1,058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은 용지매입비를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아 확보하면 되지만, 지자체인 시청은 택지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재정부담금, 학교용지부담 징수 교부금 등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용지부담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에 있다. 즉,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특례법 중 입주자가 용지부담금을 내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으로 바뀌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산술적으로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들이 용지확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원천적 문제가 있었다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 토공이 지속적인 협의와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여 도안지구 학교용지 공급방법을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필자가 학생 수용 부서에 근무할 3년 전만 해도 제시한 안에 부정적이었던 토지공사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설립을 해야 하는 주체인 제일 절박한 입장의 교육청과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특례법에 의한 용지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 시청, 교육청과 시청의 도움 없이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하여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을 부담스러워한 토공, 이런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용지부담금 문제를 떠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그것은 특례법을 개정하여 2천세대가 넘는 개발지구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하되, 2천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정확정 이전의 지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된다는데 있다. 거기다가 교과위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개정된 특례법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위헌 논란으로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일이다. 즉, 이번처럼 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 방식 합의처럼 그 협상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또 한 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다.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등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처럼 막말과 함께 드잡이하는 모습 보다는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와 대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없다.' 호주 정부가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원금을 무기로 이들에 대한 문호를 크게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그는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 등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들을 거론하면서 이들 대학이 공적자금을 받는 이상 의무감을 갖고 저소득층 출신 학생 입학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러드 장관은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부유층 출신 학생들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는 출신에 관계없이 엇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에 대해 사회경제적지위(SES) 지수가 낮은 저소득층은 물론 산간벽지 출신 학생, 애보리진(원주민)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애보리진고등교육자문위원회(IHEAC)는 애보리진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그리피스대 리사 휠러헌 연구원은 지난 2일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SES 지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출신 자녀들의 명문대학 재학 비율이 비명문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캔버라대 전체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은 3.8%에 불과했으며 호주국립대(ANU) 4.0%, 맥쿼리대 6.1%, 시드니공대(UTS) 8.2%, 뉴사우스웨일스대 8.3%, 서호주대 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들레이드대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18.1%로 가장 높았으며 퀸즐랜드대 15.2%, 모나쉬대 14.1%로 파악됐다.
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논술은 자연계, 인문계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으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게 논술 유형을 다양화하고 면접구술, 실기실험,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고사를 활용해 본고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재 능력은 높지 않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초6, 중3, 고1에서 초3, 초6, 중3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실업계 고교생들은 국민공통교육을 배우지 않으며 중3과 차이가 짧아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현재도 초3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같은 학교 급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추이를 분석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기초학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전국단위 평가가 너무 많다”며 “중복되는 평가를 없애 평가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교육청 수준의 평가 등 잦은 평가는 학생 부담 가중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복 평가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평가과목에 대해 김 원장은 “초등은 국어와 수학으로 축소 조정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를 평가 대상 과목으로 하되 차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1학기 말에 평가를 시행하면 2학기에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므로 7월 중순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시험의 오류,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유관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입학소감문이 의외로 신선하여 다시 하나를 소개한다. 잘 쓴 학생의 글을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것이다. 저희들도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해보려는 노력이 역력한 것이다. 이런 새내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교사들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의 각오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키 크기이다.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 양이 장난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보다 훨씬 오래 공부한다. 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해야겠다. 거의 하루를 고등학교에서 보낸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야자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지만 하기 싫은 학생들도 억지로 한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공부가 잘 될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이제 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우리들한테 밤 9시까지 야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약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야자를 선택적으로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되면 고 1학년은 야자를 7시 55분까지 하고 2.3학년은 9~10시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에겐 공부를 3시간 한 것 같지만 시계를 보니 3분 25초밖에 안 지나갔다. 예전의 중학교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이 정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친구관계, 키 크기, 공부하기를 해야겠다. 더욱이 중요한 건 '야자'를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고 임해야겠다. 주말에는 운동, 공부로 번갈아가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야자에 적응하기 위해 주말마다 밤 9시까지 적응훈련을 해야겠다. 야자는 어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좋지 않기도 하다. 이런 야자를 무엇보다 정말 자율학습답게, 강제적인 아닌,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 것 같다. 공부를 하면 30분이 지나간 것 같지만 시간을 보니 1분 25초밖에 안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군대생활같이 하루가 20년처럼 긴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 (인천 N고등학교 새내기 학생의 글) 새삼스럽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된 보통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교육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답글을 달아주었다. 고등학생이 되니 하루가 3년 같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차차로 익숙해지겠지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환경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다가 30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분 25초밖에 안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자율학습이라는 환경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집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야 집중할 수 있거든요. 공부가 재미있으려면 공부하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알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교육계 최고의연수 과정!15개 시도에서 모인 중·고등학교 교장 42명이 제96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에 참가,3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주 600시간연수에 들어갔다. 연수생들은 3월 9일(월) 14:00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서울대 김신복 부총장은 개강식 축사에서 "교장의 철학과 지도력 발휘에 따라 교육의 성패와 개인, 국가 장래가 좌우된다"며 "최고의 강사진과 토론하면서탁월한 리더십과 교육 전문가적 안목을 겸비, 정상급 지도자가 되어 학교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연수 과정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원장 김계현)이 주관, 학교 경영과 지역 교육을 선도할 지도성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겸비한 교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수 일정은 출석연수 10주, 원격자율연수 2주, 국외교육연수 2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강의 및 토론 230시간, 연구활동 200시간, 현장방문 150시간, 기타 20시간이다. 이 연수는 1961년 제1기를 시작으로작년까지 614명의 교육지도자가 배출되어 각 시도에서 교육감, 장학관, 연구관, 교장,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정부지원 없이 자율형사립학교 운영은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의견조사대상 선정의 편파성 등을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및 지정 방안 탐색'이란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평등교육학부모회등 단체들이 자율형사립고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이화여고 정문 앞에서 가진뒤 공청회장에서 피켓 시위을 벌이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고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교육 강화의 하나로 영어를 대학 수능에서 빼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며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 중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서 영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방송 스타강사 대거 출연, 전국 학교 양방향 IP-TV 보급,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곳 발굴.지원, 수준별 수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 전원학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곳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수한 인재집단이며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전달하지만 학원은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라며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 최근 안 장관의 공교육 미흡 지적을 반박해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0%를 고교에 골고루 분산하는 '우수학생 고교 선배정 방안'이 추진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고교 평준화 배정 방식의 기본 틀을 사실상 깨는 조치로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말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복수학군제 및 고교 배정방안 개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단일학군에서 복수학군으로 변경하되, 가능하면 5개 구.군으로 돼 있는 행정구역에 맞춰 5개 학군으로 나누고 중학교 성적 상위자 10%를 우선적으로 모든 고교에 골고루 분산,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렇게 되면 우수 학생이 특정 고교에 몰리는 현상을 막고 기초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 구도를 이끌어 내 지자체들이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고교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정받기를 기피하는 특정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용역 결과는 9월께 나올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위권 학력의 중학생들을 고교에 분산 배정하면 전반적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교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학생들의 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정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간 학교는 신설학교다. 아직 3학년이 없다. 학교 설립 초기에 학교의 좋은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근무할 생각이다. 엊그제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소감을 적어보라고 했다. A4용지를 배부하고 한 면을 전부 채우라고 했다. 이제 입학한지 삼사일밖에 안된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기들의 고충과 기대감을 기록해나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변화된 학교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럼 한 면을 다 채운 학생의 글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옮겨보기로 한다. 고등학교라는 것은 참 힘들다. 일단 등교시간부터가 너무 이르다. 7시 50분…… 아마도 3학년 때부터는 더 일찍 등교한다고 들었다. 잠과의 싸움이다. 야자 끝나고 나면 9시인데 그래도 학원가고 이것저것 집에서 하다보면 2시쯤 잔다. 항상 아침엔 피곤하고 더 자고 싶다. 졸려서 학교에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잠이 늘 많은 편인데 잠깨기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공부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하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고등학교는 남고라서 참 편하다.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거슬릴 게 없다. 우리학교 교복도 맘에 든다. 그렇지만 두발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공부하는데 머리가 관련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삭발할 거다.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야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 붙고 서로 얼굴 찡그리고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 학생신분 알려고 머리 자르는 거라 치면 더 어이가 없다. 군인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 학교가 뭐 군대도 아니고 난 정말 정말로 우리나라 두발 때문에 피곤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학업, 진로 면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데 학생용의까지 간섭할 시간이 있다면 교과연구를 더 하겠다. 물론 이건 오로지 주관적인 내 생각이다. 3년.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매일 열심히 하기로 다짐은 하지만 실천은 잘 못 하는 거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다. SKY라면 어느 직장에서도 환영한다. 하지만 이름 못 들어 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깔보기 일쑤다. 혈연, 지연, 학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바뀔 것도 아니고 난 오늘도 역시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또 펜을 잡는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 실현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1학년 6반 학생의 글- 나는 학생들이 쓴 글에 일일이 내 의견을 달아 놨다. 이제 학생들에게 돌려줘 읽힌 다음 다시 거두어 내가 보관할 참이다. 학생들의 글을 내가 보관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유대가 더 돈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결론부분이 멋집니다. 그러나 학생이 혁명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학급, 나아가 우리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새로운 나로 개혁할 때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의견을 달아놓았다. 다음 시간 학생들이 쓴 글을 학생들에게 돌려줘 내 의견을 읽게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쉽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한달 앞둔 9일 김진춘 교육감과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임기 1년2개월의 도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김진춘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맞춤교육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날부터 부교육감의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희망교육연대에 범도민 후보 추천을 신청했던 김상곤 교수도 이날 도선관위에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려 출마를 공식화했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김 교육감과 김 교수 외에 강원춘 전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회장, 권오일 전 에바다학교 교감, 김선일 전 안성교육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한만용 전 대야초교 교사 등이다. 차기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5월 6일부터 2010년 6월 말까지이며, 이후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내신.면접.추첨 등의 3단계 전형방법을 비롯해 추첨 절차가 포함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교육 소외지역의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신입생 선발 '추첨' 방식 제시 = 주제 발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학생 선발 방식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등으로 3배수로 압축하고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정부 제시안이다. 약간 변형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곧바로 추첨할 수도 있다. 둘째 안은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준 뒤 추첨하는 것이고 셋째 안은 별도의 기준 없이 지원받아 곧바로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제이다.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 사립고(특수지 사립고 2곳 제외)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총 1천36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6%가 정부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사장.이사들은 선호도가 28.2%에 불과해 추첨제 방식에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국제중과 비슷해 사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교육 확대가 우려되고 내신 기준 추첨제도 사교육 우려가 있는 반면 추첨만 실시하는 경우는 사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사교육 확대 우려를 감안해 정책 실시 초기에는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 경영인에 교장직 개방 = 김 실장은 학교장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 경영인 등에게도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무학년제, 다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집단 편성 자율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학생 납입금은 공립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가 책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 기숙사비 등 전체 교육비용을 포함시켜 일괄납부토록 하는 방식이 함께 제안됐다. 이는 학교가 예산 부족분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로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정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학교당 1천명 정도(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으로 36학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법인전입금은 학생 납입금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관련 규칙을 통해 5%를 기준으로 정했다. ◇ 신청 희망학교 38~88곳 이를 듯 = 서울시내 일반계 사립고 131곳 중 법인 전입금이 연간 학교예산의 5%를 넘는 곳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향후 학생 납입금을 3배로 올릴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법인전입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38∼88곳 정도는 될 것으로 김 실장은 예측했다. 현재 학생 납입금 비율이 학교예산의 50%를 넘는 곳이 1곳, 40~50% 37곳, 30~40% 88곳 등인데 이들 학교는 정부의 보조금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입학정원의 20% 이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납입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서울시청과 해당 구청을 1순위로 꼽았다. ◇ 교육 소외 지역 우선 선정 = 김 실장은 학교 선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소외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영역은 ▲학교 헌장(100점) ▲학교 경영(150점) ▲학생 선발 방법(150점)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계획(200점) ▲교직원 운영 상황(100점) ▲재정 운영(200점) ▲교육 시설 여건(100점) ▲학교 운영 공동체 구축(50점) 등 총 8가지가 제시됐다. 이들 평가 요소를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학교에 우선 순위를 주고 연도별 계획과 지역별 균형배치 계획에 따라 순위별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특히 자치구내 일반계고 중 사립고가 차지하는 비율, 자치구내 일반계 특목고 비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교육 소외지역에 위치한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공립고 빈곤감 해결이 숙제 = 공립고와 비자율형 사립고의 상대적 빈곤감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김 실장은 공립고 육성책으로 '개방형 자율고교' 확대와 이들 고교의 학생 모집은 전기로 전환하는 방안 및 '헌장형 자율공립고'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장형 자율공립고는 공립고와 교육청이 상호 계약으로 학교운영 자율권과 책무의 범위를 정해 헌장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다. 또 비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형, 정부가 학교를 인수하는 공립전환형, 유예 기간을 둔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유예형 등의 전환을 대안으로 냈다. 정부는 올해 30곳, 2010년 60곳, 2011년 100곳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완성할 예정이며 서울은 자치구당 1곳씩 총 25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선보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이 최근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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