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불신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40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근의 심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재정 GDP 6% 확보’라고 약속했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교육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유 없이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 예산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발표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도 힐책을 할 만큼 엉터리 숫자놀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볼썽사나운 실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장을 알고 있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실은 적어도 한 학교에 4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개 교실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교무실까지 내어주는 학교도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을 위한 국민소득 6% 투자는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쓰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교육예산은 그렇게 아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당장 거덜 나는 것처럼 급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교육을 불신하고 매도하는 학부모나 일부 언론, 그리고 그런 부실한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는 인색한 예산정책담당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적어도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열악한 교육 현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투자가 국가 장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교육은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강화군 교동면 외딴 섬에 위치한 교동고등학교(교장 김안성)가 매주 토요일 오후(13:00~16:00)교동면사무소 지역주민자치센터의 협조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사회교육원의 서동호씨가 지도하는 논술교실을 개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24일부터 시작한 논술교실 대상은 교동고 1.2.3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데 자체 제작한 자료와 시중 논술교재를 사용, 논술의 기초부터 논술의 실제 쓰기에 이르기까지 알찬 논술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술교실에 대해 고3학년 학생들은 현재 2학기 수시 논술과 면접에 참고가 되고 있으며,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논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술 쓰기의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논술교육을 시킬 수 있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논술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의 이번 논술교실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한 교육활동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약직 종일반 교사 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농어촌 250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원당 3000만원)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다. 이같은 유아교육지원예산이 216억 2300만원이나 증액되면서 총 유아교육지원예산은 당초 계상된 2008억원을 더해 총 2224억여원이 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지원예산이 130%나 증가한 이유는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체 만5세아의 30%에서 50%인 29만 7000명(보육시설 포함)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원예산의 확충과 함께 내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500명이나 배정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부터 건립 중인 교사교육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1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현재 11개 교대, 교원대 등 12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이 늦춰지며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의원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90억 5000만원에 더해 133억원을 증액하고 후년에도 적정 예산을 증액해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밖에 당초 33억 8400만원이 편성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142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45억원)와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20억원) 등이 반영된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도 75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학의 기숙사, 강의동 개보수, 신축 등 시설확충 예산도 222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여야가 당초 거론되지 않던 11건의 신규 대학 시설사업에 무더기 예산 책정을 했다”며 “이는 교육복지나 예산 낭비를 막기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자신의 출신 대학 예산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1개 부문 총 1075억 2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7개 사업 116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은 고등교육 평가운영사업(49억 3700만원 삭감)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 사업(50억원 삭감)이다.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의 전문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별도로 이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괴씸죄’가 적용됐다. 의원들은 “현재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임에도 이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능멸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을 가위질하고 대교협의 대학평가 예산만 남겼다. 100억원이 계상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절반인 50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는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지급 등을 담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8억 5700만원이 순증된 28조 9233억 2200만원(BTL 미포함)이며 여기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988억 3900만원을 더하면 29조 5221억 61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증액 편선된 교육부 예산안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결특위의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의 가위질을 통해 상당액 감액될 전망이다.
초·중등 학생들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재미있는 역사교과서(가칭)’ 교재 개발이 추진된다. ‘문화원형의 디지털화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16일 오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재 개발관련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학습교재는 기존의 텍스트, 사진 중심의 평면적인 역사교과서에서 벗어나 3D 가상체험공간,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동적이고 입체적인 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한국사를 학습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라진 유물이나 역사상의 인물들도 되살려 보여줄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대외정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기획, 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교재는 2006년 2학기부터 정규 교과서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국사수업 부교재로 배포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이번 국사교과서 부교재 활용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분야 등 공공부문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와 맺은 문화교육 교류협약으로 충남 서천군에 지역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 수능 교육방송 서비스가 제공돼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와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한 군은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수능 교육방송 서비스를 군 홈페이지와 연계해 9일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군 교육방송 서비스 웹 홈페이지(http://edu.seocheon.go.kr)를 자체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서천군 고교생이면 누구나 연회비 1만원으로 이름난 강남지역 유명학원 강사진 32명이 제공하는 수학능력시험 등에 대비하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을 비롯해 논술, 구술시험 강좌, 학습하는 방법 등 고교생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군 홈페이지 담당자 임승익(정보통신담당)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시험 강의는 물론 자격시험 정보, 군 새 소식, 군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평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일선 학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야 ‘교원평가’라는 말 자체부터 반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평가를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그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간혹 가끔 흘러가는 말로 푸념들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교원평가가 시대적인 대세니 뭐니 하면서 자꾸만 교사들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이들도 자꾸 몰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신다. 우연히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우연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참,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교직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몇 해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람이 없이 벌써 이런 말이 나오다니….”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요.” “그래도 너무 교육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많아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우리 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것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이번 교원평가는 좀 그래요. 교사를 양성하고 뽑는 체계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자칫 학교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맞아요, 다들 열린 교육과 수행평가 때문에 더 불어난 사교육비로 결국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우리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학부형은 변하는데 학교나 교사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 과감히 부딪혀 보는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원평가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에 동조는 하면서도 쉽사리 현 우리 교육체제에서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젊은 선생님들은 교원평가가 자신과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변화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억압과 구속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던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말 자체를 꺼려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우려 때문인지, 자칫 교원평가가 교직 사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자못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내심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원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 묻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수업과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고 아이들로부터 평가 아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이들에 묻게 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제일 무섭다. 왠지 아니?” 무슨 뚱딴지 소리인지 싶어 아이들은 제각각 나를 의문스럽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무섭지 않는데요. 그냥 아저씨 같기도 하도, 형 같기도 하고, 하하하….” 제각각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저희들끼리 키득대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혹시 너희들 교원평가라고 들어 보았니?” “교원평가요! 혹시 그거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선생님 건데 왜 그러시죠?” “이제 네가 너희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단다." "선생님 농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는지 나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고, 또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자꾸만 말놀이를 하려 들었다. “그게 아니고, 혹시 1학기말에 선생님이 내 주었던 질문지 생각나니?” “아! 선생님 수업은 어떻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등등….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교원평가라는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평가를 너희들이 선생님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란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점수 많이 드릴게요.” “선생님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하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그것 참 재미겠네요. 그럼 빵점 받으면 선생님이 잘리는 건가요?” 한 아이의 짓궂은 질문에 갑자기 교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아이가 나의 치부를 완전하게 들추어내기라도 한 듯 일시에 아이들을 긴장과 놀라움의 상태가 되었다. “○○아 너 무슨 소리 하노. 그럼 니는 우리 선생님 빵점 줄래. 정말 인정도 없는 놈이다.” 왠지 아이들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내 운명의 잣대를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자, 그만. 오늘 배울 부분 펴라. 공부하자!” 씁쓸했다. 그 동안 정말로 사심 없이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고 정과 신뢰를 쌓아 왔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 영합하는 교사로 어쩌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떠 올리게 되니, 더 이상 이전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했다.
올 3.4분기에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15만원에 달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는 33만원으로 최하위 계층의 가장 큰 소비지출인 식료품비를 추월했고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별 사교육비 격차는 각각 14배와 6배에 달해 '학력 세습'이 우려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14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8%, 전분기보다는 6.4% 각각 늘어나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보충교육비는 입시.보습.예체능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납입금, 교재비, 문구류 등 전체 교육비에서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2003년 3.4분기 48.5%, 작년 3.4분기 51.0%에 이어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6천원을 기록,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고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 29만1천원보다 많았다.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31.8%나 차지하는데도 최상위 부유층의 사교육비 규모에 못미치는 셈이다. 가구주의 학력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대학원 졸업자가 32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26만9천원, 전문대졸 15만6천원, 고졸 14만9천원, 중졸 5만8천원, 초등학교 졸업 2만8천원, 무학 2만2천원 등의 순이었다. 대학원 졸업과 무학 가구주의 보충수업비 격차는 무려 14.4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직업별 보충교육비 지출은 지방.국회의원, 고위 정부 관료, 기업 경영인 등 의회의원.고위직 임원.관리자가 30만8천으로 9개 직업군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술공.준전문가 22만6천원, 사무종사자 22만6천원, 전문가 22만1천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만7천원,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13만6천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13만2천원, 무직.군인.농임업.어업 종사자 6만3천원, 단순노무자 4만9천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수업비의 가구주 직업별 격차는 최대 6.3배에 이르렀다.
"사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가계지출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6조)은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학원비 납부가 크게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높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첨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천원으로 지난 2000년의 7만7천원보다 75.3%가 증가했다.
중국서 고조선 사람은 ’교만하고 사납다'할 만큼 세력 커 부여는 ‘濊王之印’ 옥?사용한 예맥족, 중국사 인식 잘못 초기 고구려는 現 환인 신빈 집안 통화 일대에 자리 잡아 마지막 만주 지배한 발해이후 역사무대 한반도로 축소돼 만주(요동)지역에는 일찍이 우리 조상의 기원을 이룬 예맥 족이 자리를 잡고 생활했다. 그들은 생활의 흔적으로 특징적인 청동기문화를 남겼는데, 독특한 칼 모양을 본따 ‘비파형동검문화’라 부른다. 비파형청동기문화는 중국 황하 유역의 북중국 청동기문화나 유목민인 흉노족 등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문화와는 다른 특징과 개성을 지녔다. 남만주 지역에 거주한 예맥 족이 중심이 되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정치체는 고조선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청동기시대(기원전 8～7세기)부터 남만주의 요동 일대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살았다. 한반도나 남만주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 철기 유물을 면밀히 살펴보면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곳과 그들의 사회상을 어느 정도 복원해볼 수 있다. 이때 요동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과 유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청동단검, 이른바 비파형동검이다. 심양 정가와자 박물관 1965년에 고조선시대의 나무곽무덤과 청동 단검이 조사된 자리에는 박물관이 있다. 정가와자 유적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현재는 폐쇄된 상태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다. 단지 건물 외관에 그려진 그림만으로 단검과 청동거울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동의 심양 정가와자 마을에는 비파형동검과 늦은 단계의 미송리형토기가 나온 고조선 지배자의 무덤이 있다. 1965년 발굴 당시 정가와자 유적의 한 지점에서는 두 개의 큰 나무곽무덤과 12개의 작은 움무덤이 출토되었다. 나무곽무덤은 그 구조가 대형인데다(길이 365cm), 기원전 6～5세기경에 해당하는 청동기와 비파형동검 등이 상당히 풍부한 점으로 보아 부유한 지배계급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신분으로 그 일대를 관할하던 대표자의 무덤으로 보인다. 아마도 무덤의 주인공은 고조선의 최고 지배자들이거나 예맥 계통 정치집단의 지배자였을 것이다.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지방에 살았던 예맥 족과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대표적 문화로는 비파형동검 외에 고인돌과 미송리형토기가 주목된다. 당시에는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이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면서 요동지역에서 서북한 지역에 걸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일정한 정치 체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런데 당시 고인돌을 조영하면서 요하 이동에서 청동기시대에 정치 체를 형성한 주민집단은 고조선 외에 달리 언급할 세력이 없다. 비파형동검 문화는 서기전 4세기 무렵이 되면 세형동검 문화로 변화한다. 그런데 비파형동검은 요동 지역에서 주로 나오고 세형동검은 대동강 유역에서 집중해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지표의 변화는 주변 지역의 정치적 변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처음 고조선은 여러 종족집단을 느슨하게 통치했지만 기원전 4～3세기가 되면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정도로 나라의 힘이 커진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고조선 사람들을 ’교만하고 사납다'고 할 정도였다. 이즈음 연(燕)나라는 동쪽의 강력한 세력을 지닌 동호(東胡)를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요동지역 천산산맥 일대까지 지금의 만리장성과 다른 연(燕)의 장성(長城)을 설치했다. 장성 근처에는 대량의 와당, 명도전, 철기 등이 발견되는데, 이 유물들은 서북한지역의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그 이북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분포 상황을 통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나라가 기원전 3세기 초 요서지역에 위치한 동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 요동지역에 있던 조선연맹체 집단들을 이동하게 했고, 이후 고조선은 청천강(=패수)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국가적 성장을 지속해 나갔다는 것이다. 고조선에 이어 요동 지역에 나라를 세운 주민은 부여 사람들이다. 동이(東夷)의 나라에서 가장 드넓은 평원 지대에 위치한 부여는 중국 동북 평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의 길림성과 헤이룽장 성 남부, 만주의 중심을 차지했다. 부여 역사를 두고 중국인들은 중국의 고대 역사로 이해하지만 분명 부여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땅에 있었던 우리 고대 국가이다. 부여왕은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도장을 나라의 옥쇄로 사용했다. 이는 예맥 족이 세운 나라임을 나타낸 것이다. 요동 단동시 봉황산성 북벽과 바위산 압록강 북쪽에 있는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큰 고구려 봉황산성의 북벽. 둘레가 16km이며 성 안에는 현재 군 부대와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고구려 당시 오골성이라 불렸던 성으로 동서로 산줄기 2개가 뻗어 있고 남북의 좁은 입구를 막아 성곽으로 삼았다. 당나라 진대덕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성의 위용에 놀라 그냥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만주 길림성 길림 시는 부여의 도성이 있던 지역으로 이곳에 가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두 산, 서단산(西團山)과 동단산(東團山)이 있다. 서단산에서는 청동기시대 돌널무덤과 서단산토기(미송리형토기)가 함께 조사되었다. 고대 문헌에는 길림성 일대 부여의 선주민을 예족(濊族)이라 불렀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길림성 일대의 청동기문화를 서단산문화, 그 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부여의 선주민임을 알 수 있었다. 서단산 맞은편에 위치한 동단산에서는 남록의 높은 대지상에 황토 흙을 다져 쌓은 둥근 타원형의 남성자 옛 성터가 발견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토기와 기와 등 부여의 유물과 고구려 및 발해 시기의 유물이 나왔다. 남성자는 “성책을 만드는 데 모두 둥글게 하였으며 감옥과 비슷하다”는 ‘삼국지’동이전의 기록과 들어맞아 부여의 왕성(王城)으로 증명됐다. 부여 사람들은 일찍이 쑹화 강 유역을 중심으로 송눈평원과 송요 평원을 개척했고, 서단산문화라는 수준 높은 문화를 영위하면서 우리 역사상 고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체제를 마련했다. ‘삼국지’동이전의 부여 기록에는 부여가 매우 부유하고 시조 때부터 남의 나라에 패해 본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는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통치력과 군사력이 매우 강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듯 길림시 위쪽에 있는 유수시 노하심 마을에서는 모두 129기의 부여 지배자들의 나무곽무덤이 조사되었다. 무덤 안에서는 황금 허리띠장식 등 각종 금제 장신구와 철갑옷, 칼 등 많은 철제무기가 나와 부여 귀족인 대가(大加)들의 강력한 세력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여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곳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 집단이 고구려와 백제, 나아가 발해를 세웠다는 점에서 부여의 역사는 우리 고대 국가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여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어 많은 관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부여가 있던 길림성 농안-장춘 지역 이남의 넓은 무대를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천하를 세웠던 나라가 고구려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의 압록강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맥족이 중심이 되어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고구려의 건국시조로 알려진 주몽왕이 부여에서 내려와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졸본(卒本) 또는 홀본(忽本)이었다. 그 위치는 오늘날 중국 요령성 환인 일대로 졸본에서는 고구려 초기 도성 유적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는 다섯 여인의 전설이 서려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 있고 평지성으로 하고성자성과 나합성이 있다. 최근 오녀산성은 고구려 초기 도읍지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왕대에는 졸본의 동남쪽에 위치한 길림성 집안시로 도읍을 옮기게 된다. 압록강의 수로를 배경으로 요동평원과 부여 지역을 경영하기 위해 집안시에 자리한 고구려. 집안시에는 평양으로 천도하는 427년 이전까지 고구려의 국가적 위상을 보여주는 도성 유적(국내성과 환도산성)과 집안 평야를 배경으로 광개토왕비와 장군총 등 고구려 역사를 말하는 많은 유적이 펼쳐져 있다. 초기 고구려는 이처럼 지금의 환인과 신빈, 집안, 통화 일대에 걸쳐 자리 잡았다. 고구려는 지방에 성(城)을 쌓아 주민을 다스리고 외적을 방어했다. 고구려 첫 도읍지 ‘홀본(忽本)’의 ‘홀’이 성을 뜻하는 것처럼 고구려는 성의 나라였다. 특히 요동반도를 따라 종으로 흘러내리는 천산산맥의 요충지에는 고구려 성곽이 세워졌다. 고구려 성의 축성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요동 등탑의 백암성, 당나라가 자랑하는 이세적의 50만 대군을 물리친 안시성, 천 길 낭떠러지로 푸르디푸른 암석으로 이루어진 봉황산성 등 많은 성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가운데 봉황산성은 둘레만 16km이며 사방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작은 도시가 자리 잡을 만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다른 독자적 천하를 세운 고구려 사람들의 위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요동 땅에는 고조선과 부여에 이어 고구려가 터를 잡았고, 다시 이 드넓은 땅에 거대한 제국을 세운 발해 왕조가 있었다. 발해 왕조를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의 무대는 한반도로 축소되었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만주를 지배했고 가장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발해. 만주에서 일어나 만주에서 멸망한 유일한 나라였다.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만이 쓰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나라가 발해였다. 우리나라는 공산권과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해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그 옛날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북한 땅 대부분을 지배하던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역사를 연구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발해가 망한 뒤 발해 유민들은 강제로 요동 반도로 옮겨졌고, 수도였던 상경성은 불에 타 발해 역사의 자취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완전히 소멸됐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성벽만 남아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1949년 중국 돈화시에서 발해 3대 문왕의 둘째 딸 정효 공주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발해 사람들이 남긴 거의 유일한 기록일 것이다. 한국 고대사의 흐름 속에서 만주 지역에는 고조선-한사군-고구려-발해 역사 펼쳐졌다. 요동 지역에 살았던 예맥 계통의 주민들은 만주 요동 땅에 그들의 발자취와 삶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겼다. 아직도 연구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고 자료가 만주 요동 일대에 산재해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 고대 역사로서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주로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를 많이 고민해 왔다. 과거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자취이지만 한반도 땅에 남겨진 역사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세계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한반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눈에서 벗어나 만주 땅과 연해주,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로 우리 역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조선과 부여·고구려·발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필자소개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다음 회는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만주, 한국 고대사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가 지난 1년간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원 강사나 원어민 등을 불러 영어회화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은 학교장이나 YMCA,지역사회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사는 현직교사나 예체능 전공자(자격증 소지자), 학원강사,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외국인 유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기능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상당수 학생이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피아노, 수학, 영어 등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단지 시범운영의 결과일 뿐이다. 방과후 학교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선언했지만, 학교가 학원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교육비 감소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가 그냥 학교면 됐지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운영을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즉 수강료가 싼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을 약간 밑돌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급식비나 학교운영비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결국 이들에게는 수강료가 싸다고는 하지만 방과후 학교가 남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운영시에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아무리 방과후 학교라고는 하지만 생활지도 등의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결국은 학교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겨우 1년을 시범운영하여 전면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시범운영을 거치긴 하지만 시범운영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실시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한가지, 왜 방과후 학교가 꼭 학교이어야 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하도록 한다면 학교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방과후에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수강료를 받고 교사가 참여하면 연봉이 많다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학원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증이 안된 이런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교육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동아닷컴 11월 4일자에 “학교 오전수업만 하는 건 어떤가” 라는 노대통령 발언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헌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를 둘러보고 비즈공예반 수업을 참관하면서 교육에 관해 말한 것을 보도한 기사이다.(보도 노시용 기자) 보도 내용 자체가 애매 또는 모호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교육에 29년간 몸 담은 리포터로서 읽고 난 느낌은 한마디로 실망과 부끄러움 그 자체이다. 대통령은 학교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방과 후 교실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 내외까지 방문하여 어쩌자는 것인지?, 사진을 보니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모습도 보이는데 청와대 교육참모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것인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런 기회에 현장교육의 정확한 실태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이러하니 대한민국 교육이 현재 난맥상을 가져오고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모 방송국의 교육죽이기가 연일 계속되는것은 아닌지? 마음이 답답했다. 기사 중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과 이상하게 생각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리포터의 궁금함과 의견을 달아봤다. 노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를 주려면 (공교육에서) 질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사교육과 같은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1. 누가 누구에게 무슨 공평한 기회를 주는지? 2. 공교육에서 질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고 누가 지도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일선 학교의 정서를 알고나 있는가? 3. 정부가 지원한 사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을 아는지? 4. 그렇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쫒아가라는 것인지? 혹시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5.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기본적인 사교육 수준의 교육을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기본적인 사교육 수준을 쫒아가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말인가? 2. 학교에서 공급한다고 수요자가 만족하고 교육문제가 해결되는지? 3. 학교교육을 지적인 것 등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은 것은 알지만 어떤 분석에 의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며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면에서 희생과 헌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 선생님들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 어떤 분석이란 객관화된 것인지? 3. 좋은 대우란 경제적 대우를 말하는 것인지? 4.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놀면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5. '또 다른 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6. '헌신과 봉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말하는 것인지? 그는 또 “그전부터 비공식적으로 공교육은 오전수업으로 끝내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후에 과외수업에 참가해 줘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1. 교육과정과 수업시수의 개념이나 있는지? 2. 요즘 선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흐름을 알고나 있는지? 3.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과외수업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정서를 읽고나 있는지? “사회교육 시민교육 등 기본역량 이외에 진학이나 더 높은 성취를 위한 활동은 오후에 다른 코스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1. 여기서 '다른 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학교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지? 3. 이것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소신인지?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당장 오전수업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1. 왜 대통령의 말에 대변인의 해명이 따라 붙는지? 2.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수준이,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3.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4. 대통령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2005년 일본 전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한.일 시민단체 주최로 개최됐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3일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로얄관광호텔에서 '2005년 일본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 대비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일 시민단체 발표자들은 '후소샤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와 교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첫째날인 이날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 위원장은 '2005년 한국 교과서 운동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주제로 한 국가별 발표에서 "2005년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으로 채택률이 올해 0.4%인 것은 시민사회의 승리이지만 갈수록 개악되는 일본의 교과서 채택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연대틀 형성의 기본전제는 조직과 내용면에서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우선 조직면에서 한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일본측에서 국가발표를 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타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많은 국민과 아시아 사람들이 반대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공민교과서(후소샤판) 채택은 기본적으로 저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새역모 교과서는 2001년에 이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교과서가 채택된 곳에서 채택 철회 운동을 넓히고 이를 통해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비판여론을 지역으로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는 6일까지 3박4일동안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시민단체 회원 42명과 일본 17개 단체 32명 등 모두 74명이 참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그 해결을 위한 전진'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또 강화 역사지 탐방과 장기자랑, 한일연대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해 한.일 시민단체 간 우애를 돈독히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외 학원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1개교씩 모두 48개의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196명이 참여했다. 권혁운 교육부 학교현장지원팀장은 “시범운영 결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수강료가 저렴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기존의 학생을 중단하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681개 학교 875개 방과후 교실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가 대폭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강사는 교원 이외 예체능 전공자, 학원강사, 예비교사,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 교육청별로 강사인력 풀(POOL)을 구성, 지도강사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산간ㆍ도서 벽지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학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도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학생 196명이 참여했으며, 대구 월촌초등학교도 플루트, 축구, 수영 프로그램에 다른 학교생 74명이 참여했다. 전남 담양남초등학교의 경우 필리핀에서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결혼한 여성을 연수를 거쳐 원어민 강사로 활용, 모범사례로 꼽혔다. 수강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저렴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피아노, 수학, 영어 등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특히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681개 학교 875개 방과후 교실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운 학교현장지원팀장은 "학교내에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2005 도지정 봉사활동시범학교 권역별 합동보고회’가 11월 2일 제1권역(수원권역)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봉사활동시범학교는 전국 109개 학교 중 89개 학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합동보고회는 봉사활동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학생봉사활동의 방향,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봉사교육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11월 2일 14:00, 망포중학교에서 열린 합동보고회에는 중등 시범학교 11개교가 참가하였는데 합동운영보고(망포중 맹기호 교감), 학생 사례발표(수성여자중학교, 숙지고등학교), 학부모 사례발표(권선고), 봉사단 공연(풍물 - 매현중), 교사 사례발표(수원여고), 사례발표(평택 요한의 집 원장), 질의 응답, 도움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청각실 입구에는 11교가 그간 땀흘려 봉사교육을 실천했던 자료들을 가지런히 전시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봉사활동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봉사활동시범학교 교장 및 학부모지도봉사단원, 학생봉사활동교사지원단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 등 200 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양익철 경기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이중섭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이재영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중앙회 중앙지도협의회장(경희여고 교장), 김청극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청명고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한편, 시범학교의 봉사활동 터전인 수원시내 사회복지기관장, 봉사단체장 및 행정기관장들이 참가하여 보고회를 지켜보았다. 이후 날짜별 보고회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다. [시작 시각 14:00] -11.4 안산1대학 자유관 4층 세미나실(안산, 시흥) -11.8 고양 저동중학교(고양, 김포, 파주) -11.9 정자 청소년수련관(성남, 광주, 이천) -11.11 용인 서원중학교(용인, 화성, 평택, 안성) -11.16 안양시청 대강당(안양, 군포, 광명) -11.17 남양주시청 다산홀(남양주, 연천, 의정부, 가평) -11.29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초등학교/화성, 군포, 용인, 광주, 안산, 시흥, 광명, 고양, 파주)
스승을 놀고 먹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나라가 잘 될까? 교사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S방송국의 '위기의 선생님' 기획시리즈가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인지 교육을 더 혼란스럽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전국에서 방송을 본 교사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느끼다 못해 허탈감에 빠졌다. 교육이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남을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일이 아닌가. 한마디로 공존하는 삶을 의식화시켜 가는 과정이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교육이 제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다. 심하게는 남을 속이고, 죽이더라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게 된 세상이다. 총체적인 가치 부재의 현실 속에서 학교교육을 바로 하기란 몹시 힘들고 어렵다. 바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교사를 욕하고 폭력 교사로 매도해 버리며, 인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려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로 취급해 버리고 있다. 귀한 자식 칭찬해 주고 편안하게만 해주면 좋은 선생님이다. 내 아이 잘 살게 하면 그만이라는 소박한 어른들의 마음이 버릇없는 아이, 자기만 아는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나오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속마음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어설픈 자녀 과잉보호가 빚어진 서글픈 결과다. 요즈음 아이들 너무 당돌하며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장서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제각 물러선다. 희생정신과 인내심도 부족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하다. 너무 아이 중심으로 키운 결과다. 아이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의 인권도 있고 부모의 인권도 있다. 그런데 아이의 인권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더욱 어렵다.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동안 가정과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유신, 5공, 문민, 국민,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수업을 접어가면서까지 공문처리를 하고 교육개혁에 동참하여온 교사를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니 너무 황당하다. 초 ․ 중등교육은 인성교육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식 교육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바른 인성 지도보다는 성적만 향상시켜 주면 그만이라 생각한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언행을 일찍부터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용서를 하거나 묵인해 버렸다. 내 아이가 귀하기에 매를 대는 교사를 폭력 교사로 몰았고 잘못을 꾸짖는 교사를 싫어하였다. 거액의 사교육비를 투자해 보았지만 얻은 것은 몇 점의 점수일 뿐 아이는 버릇이 없어져 버렸다. SBS의 '위기의 선생님' 보도 기사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였는데 학원에도 가지 못하는 농어촌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아이들이 자는 이유는 교사의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였기 때문에 지쳐서 자는 현상이다. 서울이나 일부 도시 학교의 현실을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 놓아도 이에 만족하지 않은 학부모가 있다면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학교와 학원을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립 목적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원이 학교보다 학생지도에 더 적극성을 보인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요즈음 아이들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나 있는가. 학원 강사가 생활지도를 하게 된 연유는 학생들의 태도가 날로 달라지기 때문에 학원 질서 유지와 수입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하기에도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를 사탕발림식으로 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지나 않을까 두렵다. 요즈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생일 파티 해주세요." "왜, 학교에서 네 생일 파티를 해주어야 하는데?" "학원에서는 생일 파티를 해 주는데." 이렇게 맹랑하게 말한다.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생일 파티를 해준다면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될까? 때리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Mp3를 들어도, 휴대폰을 사용해도 이제는 말릴 명분과 힘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있다. 이를 엄하게 다스리려 하면 부모는 내 돈 주고 사 주었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을 한다. 부모는 사용하라고 사주고, 학교는 사용하지 말라고 지도하려니 갈등만 생겨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매일 수많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보관하였다 내어주는 일도 만만치 않다. 휴대폰 문제의 근원은 왜 학생들이 바쁘게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휴대폰을 꼭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급한 연락이 있으면 교무실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학교에 공중전화를 더 많이 설치하면 해결될 일이라 본다. 부모가 필요해 휴대폰을 사주었다면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라. 괜히 교사의 무능으로 착각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렵게 임용고사를 거치고 교사가 되었다니 반가운 소리다.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던 학생들이 교직을 원하다니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생긴다. 그런데 신임 교사가 의욕적으로 자기 계발이나 교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선임 교사들 때문이라니 가관이다.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학교에서 고쳐보려는 의지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말인가. 아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냥 방치할 교사상이다. 취업이 어려우니까 교사라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심정으로 들어온 기회주의자인가? 유신 시대에도 옳은 것을 주장하며 권력에 저항하다 투옥된 교사들이 숱하게 있었는데 요즈음처럼 자유 분망한 시대에 동료교사 핑계를 대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의지로 교사직을 선택하였다면 교직을 떠남이 마땅하다. 요즈음 교사들의 수준은 대단하다. 자의건 타의건 교사의 과반수 정도가 대학원을 나오고 있다. 국비도 아닌 자비로 자기 계발을 하며 수업에 임하고 있는 선임 교사들을 늙은 교사, 무능한 교사로 몰아 밀어내려는 속셈이라면 하루 빨리 교단을 물러서라.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대한 대안은 세워주지 못하면서 자신의 자리만 만들려 하다니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젊은 사람이 중요하면 늙은 사람은 더 중요하며 사회 문제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교육은 경험의 연속 과정이다. 노련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난다.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젊은이들로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 스승은 오래될수록 무게가 있고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분야별 천재는 나올 수 있어도 훌륭한 스승은 나오기 힘든다. 교육의 장은 남녀노소와 자연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공존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행여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 액수를 보고 평가하려는 식으로 착각하고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한 발상으로 교원 평가를 한다면 이 나라 교육의 장래는 암담하다. 교사가 행하는 수업의 질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바른 행동거지다. 교사의 인품이 하나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박사 선생님의 수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열정을 지닌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 한 시간 잘하는 수업만 보려면 EBS 수업을 권하고 싶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EBS 수업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더 좋아할까? 가르치는 기술은 좀 부족하여도 공부하게 하는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인품이 넉넉한 사람다운 사람에게 배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사를 찾아낼 것인가? 교원평가는 반드시 그런 교사를 찾아내고 우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교원평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성과급과 근무 평정을 연장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나이든 교사가 교감, 교장이 못 되어 있지 않은가? 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사 평가는 총체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문에서 매일 지도를 한 교사와 교문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윽한 인품으로 학생들에게 감화를 주는 일을 하였다면 두 선생님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교원 평가는 업무량이나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성과급을 나이든 사람에게 더 드리게 된 이유는 아마 자식 대학 교육비도 부담해야 하니까 너그럽게 봐주는 예우가 아닐까? 이가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나중에 젊은 교사도 그날이 곧 다가올 터인데 말이다. 학교의 성과급은 보험회사의 성과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스승의 봉급을 단순한 돈의 액수로 따지는 세상이 씁쓸하다. 더욱이 교사직을 두고 철밥통이라니 더욱 섭섭하다. 교사는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생산을 하는 근로자와는 차별이 된다. 아무나 사람을 바꾸어도 생산이 되는 그런 자리는 분명 아니다. 과목별 교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전문인이다. 나이든 교사일수록 그 전문성은 높아져 간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 비록 학위 논문은 없어도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인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박사도 있어야 하지만 늙은 스승도 있어야 한다. 스님과 목사님을 급여의 액수로 평가하다니 될 일인가? 교사가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 되다니 놀랄 일이며, 놀고먹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교원평가라는 어설픈 잣대로 몰아내려 하지 말라. 교육에 대해서 말할 자유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눈을 맞아 애꾸가 된다. 교육 관료들은 임기 동안 어설프게 무엇인가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졸렬한 대안을 내놓지 말았으면 한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힘들어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개혁만 내걸다 자리를 나가면 그만인 사회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바른 스승 밑에 바른 제자가 태어난다. 사회는 바른 스승이 있어도 이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바르지 못한 교원들이 더욱 날뛰고 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여 잘못하는 사람을 벌하고 격리시키려는 연구를 우선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분위기와 우대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하고 노력하라. 그리하면 바른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김환희 리포터가 쓴 “선생님, 전형료 환불해 주지 않나요?”기사를 읽고 대수능(대학수능) 전형료에 대해 몇 자 덧붙이고자 한다.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대수능 전형료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받게 되는 것은 대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수시 2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시 2차에 합격한 학생들도 대수능 원서를 내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무 착오는 공적으로 보면 행정 착오라고 넘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오히려 주무부서는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중성에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수시 모집 2차 합격자 발표는 대학마다 대수능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발표하든지 아니면 대수능 원서 접수를 2차 수시 모집이 끝나고 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하여야 학부모측에서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는 종이대로 낭비하고, 수시 2차에 합격한 학생은 접수하지 않아도 될 대수능 전형료를 내게 됨으로써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모순된 구조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 수능 시험에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도 다른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없는 꼴이 되고 있다. 대수능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마땅히 학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전형료의 경우 3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37,000원, 4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42,000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47,0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2005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고등학교 숫자는 공립•국립•사립고등학교를 합해서 2095개라고 한다. 이들 학교에서 2차 수시 발표를 기다리면서 대수능 원서를 내는 학생이 한 학교에서 10명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다. 특히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할 것 없이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다 보니 수능에 쏟아 붓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대수능 전형료에 대해 발생시킨 불필요한 사교육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작위 행위임이 드러난 이상 실무 부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할 의무를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e-리포터들의 현장 보도에 의하면, 수시 모집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잘못된 행정이라면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수시 모집의 허상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먼저 기본 안을 각급 학교에 먼저 제시하여야 하고, 수시 합격자로 인해 파행되는 고교 3학년 수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만 맡기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수능 전형료 착취라는 비난에 대한 여론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허나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고도 대수능 전형료를 내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수능에 응시하고도 다른 대학에 응시하지 모하는 그릇된 행정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현재 290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월 2회 주5일 수업이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모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5일 공청회에 이어 11월중 교과편성·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월 2회 주5일 수업의 전국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공청회에서 평가원 박순경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을 월 2회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들은 월 2회 실시를 반대했다. 예컨대'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대표는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지금보다 학교교육이 더욱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지역사회에 아이를 맡길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쉬는 토요일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이다. 나아가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면 학교는 여름·겨울방학 없이 1년 365일, 그야말로 풀가동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하면'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의 주5일 근무가 잘못된 것일텐데 유독 학교만 탁아소 역할을 하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여건이야 어찌 됐든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히려 주5일 수업은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월 4회 실시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을 하는 국가의 연간 수업일수는 일본 175, 캐나다·핀란드 190, 싱가폴 197일뿐인데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다.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운운은 맞지 않는 얘기인 셈이다. 월 1회 실시되는 지금의 경우는 어떤가? 한마디로 모두에게 부담주는 주5일제 수업이다. 수업일수는 220일 그대로인 채 4번째 토요일 쉬니 그 시간(3～4시간)을 주중에 옮겨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씩 굶는, 아주 기형적인 주5일 수업인 것이다. 당연히 우리 교사들이 그런 '변태'의 주5일 수업을 하자고 희망한 것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처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밀어붙인 것은 정부 당국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기형적인 25일 수업을 견디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수업일수를 줄여 확대 시행해선 안된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잘못된 입시제도에 기인하는'특수현상'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일류대 선호의식도 한몫 거들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주 기본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교육의 모순을 왜 학교만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5일 근무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정책이라면 똑같은 국민인데 왜 교사들만 그로부터 소외되어야 하는지……. 수업일수 감축 없는 주5일 수업이라면 예전으로 돌아가는게 낫다. 모두에게 부담주는 기형적인 주5일 수업은 더이상 안된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월 평균 사교육비로 26만7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의 81.6%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지난 2003년 전국 중학교 2학년과 학부모 3천449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현황을 조사, 올해 분석을 완료한 '청소년의 생활실태' 자료에서 밝혀졌다. 사교육 실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3천명 이상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가 공개되기는 처음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은 2008년까지 매년 이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의 사교육 수강 시간은 일주일 평균 11.23시간으로 나타났다. 반 성적을 상, 중, 하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들중 65.1%, 중인 학생들중 86.4%, 상인 학생들중 92.0%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을 받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학생의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64.4%, 고졸 79.6%, 전문대졸 83.9%, 대졸 88.9%, 대학원 이상 93.6%가 사교육을 받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가구별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62.3%, 101만-200만원 75.9%, 201만-300만원 86.7%, 301만-400만원 89.9%, 401만-500만원 93.5%, 501만 이상 92.8%가 사교육을 받아 사교육도 '부익부 빈익빈'이란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조혜영 부연구위원은 1일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는 학교수업 참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공부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순세 / 서울시교육위원, 호원대 초빙교수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 같아 질 수는 없다. 교육은 헌신이어야 한다. 교육은 사랑이며 배려이고 온화함이며 따뜻함이어야 한다. 마치 이른 봄에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따사로운 햇볕 같아야 한다. 불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그 사람의 전신에 독이 퍼지기 전에 독화살을 뽑으려고 한 시라도 급히 의사를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화살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고, 깃털은 어느 것을 사용했는지 먼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화살을 당장 뽑지 못하게 한다.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화살 맞은 사람은 전신에 독이 퍼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연일 교육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과다, 조기 해외유학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면 국민 모두 교육일가견을 갖고 교육전문가가 되어 갑론을박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쏟아낸다. 요즈음 흔들리는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수혜자로 가장 존중받아야 할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건만 정작 이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원인 규명에만 갑론을박하는 정책 당국과 고상한 이익단체들의 다양한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21세기 선진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교육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1인당 GDP 2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 진입의 꿈도 좌초되고 말 것이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1위권의 교역국 대열에 진입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수출 왕국이 된 것도 지난 50여 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하나 되어 교육이 전념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만이 살길인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교육의 공헌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식 처방으로 대처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평균 6개월 단명장관으로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뀌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교육혁신위원회 출범과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천명하는 등 우리교육의 많은 변화․발전이 기대되었으나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반환점이 지난 현재까지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가시화 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부장관직을 맡아도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교육비전문가인 경제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따른 많은 문제와 시행착오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과연 무자격증 의사가 독화살을 빼내고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내건 참여 정부 2년 반 동안 학교교육 내실화, 대학교육혁신, 교육복지확대, e-러닝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관리, 조직 혁신 등 야심 찬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어느 것 하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교육개혁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클린턴 정부에서 ‘미국교육법 Goals2000’을 제정하고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의 자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여 연방 정부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후 부시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권에 따라 단절되는 교육정책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장․단기 교육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몸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하듯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는데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정부가 각각 남의 탓만 하고 책임 공방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그 동안 우리들은 독화살 보다 더 무서운 독설을 남을 향해 쏘아대지 않았던가? 이러다가 결국 독화살을 뽑아내고 치료해야 할 의사(교원)까지 죽일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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