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제만 시행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을 비롯,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자은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뒤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근무평정제도 구체화ㆍ세분화 ▲절대평가제 일부 도입 ▲선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교과ㆍ학년별 장학협의회 활성화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사설 입시학원의 학교 내신 기출문제 수집ㆍ판매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기출문제 무단 수집ㆍ판매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민ㆍ형사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 “현재 논의중인 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흡수ㆍ통합,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모양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한 것이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알려졌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정당인이자 ‘정치꾼’들이라 그렇다. 물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상임위 활동이 이중의 심의·의결구조로 되어 있는 건 문제다.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와 시·도의회의 각각 60일, 120일인 회기기간내내 의회 일정에 매달려야 하는 등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책 마련은 분명한 과제이지만,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 편입(통합이 아니다)은 아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교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아야 맞다. 당적을 갖는 시·도의회에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데, 교육자치의 ‘첨병’인 교원들은 정치꾼들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야’한단 말인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보장(또는 강제일 수도 있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터이다. 초·중·고 교원의 경우 대학교수들과 달리 어떤 정당활동도 할 수 없게 강제해놓고, 교육정책 및 예산을 시·도의회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상의는 오리털파카인데 하의는 반바지차림인 것과 마찬가지 꼴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육자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개선책은 교육자치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현재의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내놓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만하다.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안도 예외가 아니다.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인 것이다. 지금의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개선책이 절실한 셈이지만,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주민직선은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역시 정치의 예속화가 가장 큰 우려이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격도 현행대로(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영향이 완전 배제될 수는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맞게 초·중·고 교원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매우 의심이 드는 분명한 사실은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바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부재 때문이다. 지금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편입이나 교원평가따위 소위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입시지옥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국민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교육현실이다. 그것을 바로 잡는 대책이 시급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참여정부에선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울산시 교육청은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학점까지 따도록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지역 4개 대학과 연계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대와 영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대 등 4개 대학의 총장 및 학장들과 다음달 자원봉사자 운영협약을 맺고 6월에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한 후 올 여름방학부터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방학과 방과후, 토요휴무일 등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과 인성을 가르치게 된다. 또 이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48시간을 봉사하면 소속 대학에서 1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고 울산시 교육청은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대학들과 자원봉사단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나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이 20일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인천e스쿨(http://cyber.edu-i.org)'은 학급배정형과 자율학습형, 학급신청형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급배정형은 관내 중학교 1∼3학년 학생중 국, 수, 영 각 9학급씩, 사회 7학급, 과학 8학급 등 총 42개 학급의 630명(학급당 저소득층 자녀포함 15명)을 5개 지역교육청에서 선발, 1학기에 시범 운영하게 된다. 자율학습형은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들이 직접 '인천e스쿨'에서 주제별 교육과정(콘텐츠)에 등록, 스스로 학습하고 교과내용 및 진학.진로상담, 생활상담서비스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학급신청형은 초.중.고교 교사가 직접 '인천e스쿨'에서 학급 및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탑재하는 학급 유형으로, 교과 상담, 자료 제공, EBS 수능 강의 질의 및 응답 등 학습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는 중학교 전체 학년 84개 학급과 초등학교 4∼6학년 90개 학급 등 총 174개 학급까지 서비스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과목에 대해 사이버학습을 운영함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수준별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는 18일 중국 난징시 난징사범대학에서 ‘일본 역사왜곡 대응 한·중(韓中)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역사교과서를 통한 공민교육 배양-일본 새 역사 교과서 출현의 배경과 공민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등장의 배경을몇가지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이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아 '황국사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 ▲1990년대 민족의 분리독립과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란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역사관 수립을주장했다는 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일본은 강력하고 특수하다는 인식의 대두 등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전통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전근대 일본의 한국사서술의 경향은 ▲소수 학설에 입각해 한국사를 왜곡 비하하고,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사에 대한 멸시와 그에 연결된 일본사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며 ▲임진왜란의 서술에서 '출병' 등의 용어를 통해 침략성을 은폐하고 침략에 의해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는 ‘국민교육과 역사교육-후소샤판 근현대사 서술과 일본 우파'라는 발표문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특징으로 ▲2001년 '자체수정'이란 이름으로삭제했던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2005년도 신청본에 그대로 다시 넣고있고▲중국에 관해 악의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새역모의 정치운동을 위한 수단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문화교류센터와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교과서왜곡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닷새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여는 한 교육협회(AMS 2005 NATIONAL CONFERENCE, March 31 – April 3, 2005. Chicago, IL)모임에 다녀왔다. 이 협회는 한 교육자의 철학과 교수방법에 의거하여 교육의 전분야에 걸쳐서 응용하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다. 주로 교육의 실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수나 연구자의 참여는 별로 없고 교장, 원장 및 교사 그리고 교사교육 지도자가 많다. 따라서 교육의 실제적 활용에 참고의 여지가 많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과학, 음악, 역사, 수학, 사회, 문화, 일상생활 교육 등등의 내용과 교사의 리더십, 사립이나 공립의 원장들의 모임과 네트워킹, 정보교환, 연합회가 회원에게 주는 공헌사항, 중등교육까지 연결시키는 교육과정 사례 연구, 학교의 정원가꾸기, 요리활동을 교육에 연결하기, 경제 등등 다양한 session이 준비되어 있었다. 강사도 대규모 강의나 철학은 교수들이 맡고 세세분야의 경우는 해당 내용을 실시해본 교사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많았으며, 이러한 강의에 교사들의 참여율도 높았다. 일리노이주에 살던 사람들의 자연적 생활의 역사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에서도 나와서 강의를 맡았다. 이 단체는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이 지역 토착민의 전통사회와 문화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육자료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session 중에 내가 특별히 눈여겨 본 것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심해바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심해에 대한 사진들과 설명들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사진자료는 본인이 직접 잠수함을 타고 과학자들과 심해로 내려 가서 심해의 생물을 촬영한 것이며, 가져온 자료는 로봇의 팔로 직접 잘라온 뜨거운 열이 솟아나는 열기둥을 비롯해 직접 채취해온 자료, 학생들과 실험한 자료들이었다. 미국은 교사들에게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들, 해양연구소의 연구원들, 민간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직접 심해를 연구하고 직접체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 Teacher at Sea Program, Scientific Work Experience Programs for Teachers(SWEPT), Maryland Educators' Summer Research Program(MESRP), Earthwatch 등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교사들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주고 연구의 결과물로 항해일지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설명은 구체적이며 생생하였고 초등학생들은 심해에 관한 대단한 호기심을 보이며 매우 흥미있어 하였단다. 학교 정원가꾸기와 경제교육은 학교의 성격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분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므로 별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나도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하나. 용돈관리, 돈의 중요성, 금융기관의 역사와 성격, 투자와 소비,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저축 등등, 학교의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 교사에게 좋은 정보 등에 관한 교사를 위한 교육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Fund가 어떻고 하면서 강의하는 분도 교육쪽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었다. 아무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교사들의 교육을 연결해보려는 시도였는데 위의 과학의 예처럼 학교건축 즉 공간 활용과 경제교육도 교사들과 연계된 활동이 있어야 각각의 학교나 교과목에 맞는 교육 내용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 본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사회교육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로 외국에서 살다온 가난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내가 볼 당시에는 미술교육, 과학교육,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새내기 교사들은 이곳에서 전문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운단다. 이 나라에서는 박물관을 교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박물관을 찾아온 학생들의 교육과 더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박물관은 대학과 연결되어 박물관 내용물과 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내가 보았을 당시 박물관의 역사는 7년 되었으며,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체류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도 식물원이 대단히 잘되어 있고 다양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돈으로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고 식물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수점수를 받는다. 과목마다 학점처럼 1점, 2점의 credit이 써 있다.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 내가 교환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사범대학 초등교육 전공 4학년 학생들이 식물들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 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하고 한다. 교수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식물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였다. 방학에 집중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식물원에는 각종 출판사나 교재제작사에서 보내온 최신의 정보 책들과 교재물들이 놓여져 있어서 교사들은 손쉽게 식물과 책이나 교육자료를 비교할 수 있고 자료의 활용법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곳 시민들은 이 식물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식물원 관계자들도 전세계에서 교육자료로서의 이곳의 연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자랑이었다. 한국은 전국토 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66%이(www. naver.com, ‘지식’에서 발췌)며 삼면이 바다라 산림과 바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현장의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교사들은 수준높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배운 지식에 교수방법을 접합하여 대상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사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면 현장 교육의 내용은 대단히 심도깊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 중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경우는 교육사업가와 연결되어 사업화 시킬 수 있다고 위의 과학관계 프로그램들은 권유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수라고 하면 한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한국 교사교육이다. 위의 사례는 한국의 교사교육에 참고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혹은 경제나 건축분야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교사와의 만남에서 얻는 지식이 많을 것이다. 21세기의 세계는 한 분야안에서 좁고 깊게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된 내용을 각 분야가 서로간의 지식의 공유를 통해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21세기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맥루언 등 미래에 관한 혜안을 지닌 학자들은 말한다.
교육부가 2008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 독서 활동 기록 반영과 독서 지도 매뉴얼 발간은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뺏고, 사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므로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어린이독서연구회(이사장 부길만)는 1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독서인증제 계획과 독서를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는 독서 자료집 발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독서연구회는 성명에서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는 “독서는 학습이나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면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독서의 취향이나 수준을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고 서열화 할 수 없으며 입시중심의 교육현실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험의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독서지도 자료집을 펴내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이에 따라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육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학습용 추천도서를 지정하면 다양한 책들의 출한을 가로막게 돼 우리 출판문화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편협해 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8학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2005～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학년 고교 입학생(현재 중2)부터 교과별 필독 권장 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 결과를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가 확인해 학생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학력신장 방안에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방침을 담고, 지난달 교사용 초중고생 ‘독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했다.
1982년 제정된 사도헌장․사도강령을 ‘업그레이드’ 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이 교원, 학부모, 학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재탄생을 위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 토론회에서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강원대) 교수는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내놨다. ▲주제발표 이 교수는 “성적 조작 등의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교단의 자정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의 교직윤리를 되새기고 윤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사도헌장과 강령을 현 교원정서에 맞게 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장에서는 모든 표현을 교사인 ‘우리’를, 그리고 ‘다짐’에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함으로써 윤리실천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전문 성격의 헌장과 실천수칙 성격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내용과 중요성을 담은 첫 문단, 교육자의 사명과 자부심을 밝힌 둘째 문단, 그리고 교육활동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셋째 문단, 그리고 교직윤리에 대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넷째 문단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문단에는 ‘우리는 교육활동이 학생 개인의 소질개발과 자아실현은 물론…학생의 학생의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지적 성장을 돕고, 신체를 단련시키며…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문단은 ‘우리는 학생을 학부모의 훌륭한 자녀로 길러내…미래사회를 개척하는 힘과 세계사회로의 진출능력도 증진시킨다. 우리는 이런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셋째 문단은 ‘우리는 교육활동의 양대 기준이 윤리성과 전문성임을 깨닫고…어떤 분야보다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심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모아, 우리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으로 밝힌다. 우리는 이 헌장과 다짐을 판단 기준과 행동 지표로 삼아 합심해 실천함으로써 교육자다운 모범을 보인다’고 밝혀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12개 항목의 ‘우리의 다짐’을 제시했다. 그는 “24개 항목인 현행 사도강령을 대폭 줄인 것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라며 “따라서 이 다짐들은 교사윤리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선택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면 ‘나는’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건전한 교직문화 건설에 앞장서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 종교,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을 위험하고 비교육적인 학내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도와주고 창의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학생의 성적과 심신발달, 가장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부적응아와 약자에게도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노력하되, 교육의 정신에 반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등이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윤리헌장 없는 윤리실천운동도 부족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윤리헌장 제정도 탁상공론”이라며 강력한 실천운동 전개를 강조했다. 그는 “대입에서 내신반영비율이 높고 모든 학교가 동급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성적조작의 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교직윤리헌장 제정과 실천에 교육 유관기관, 학생, 학부모 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헌장과 다짐을 정하는 것보다 교원이 자주 보고 읽고 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남성중 김영진 교장은 헌장과 다짐의 거친 표현을 조목조목 짚은 데 이어 “양성평등이나 성윤리, 그리고 교직원간의 윤리 등도 우리의 다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양성기관이나 각종 연수시 필수 과목 또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입교식이나 수료식 때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무실에 교직윤리헌장을 게시하고 교육 관련 도서 등에는 목차 앞부분에 이를 삽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장충초 김세령 교사는 “우리의 다짐은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교사들이 명확하게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항마다 두 세 문장씩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보급판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헌장 제정이 사회의 압력으로 나온 1회성 작업이 되지 않으려면 교사들이 헌장 등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원단체의 여러 행사나 각종 연수에 활용하고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수첩과 다이어리에도 삽입해 늘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항에 대한 의미와 배경지식, 중요성을 등을 풀이한 해설집과 각 항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법령을 망라한 자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 청구고 이동우 교사는 우리의 다짐 제5항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앞세우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가 자칫 ‘윤리적․문화적 상대주의’의 덫에 빠져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가치관을 방관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다양한 견해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견해와 의견들이 올바른 윤리, 정의관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사는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갖고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제5항을 ‘나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학생들이 윤리적 도덕관과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최대 교직단체가 나서 교원 자정운동에 나선다니 큰 희망을 갖게 된다”면서도 “다만 헌장과 다짐이 교사로서의 책임의식, 즉 엄격한 반성과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직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확한 평가제 도입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으므로 헌장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의 다짐이 짧게 정리되면서 너무 추상적이 된 듯해 거부감을 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사무국장은 NEA강령 중 ‘유능한 사람을 교직에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사람이 교직을 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는 내용과, UNESCO/ILO의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 중 ‘교원의 근무를 직접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교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인상적인 강령으로 꼽았다. 학생 토론자로 참가한 은광여고 공유진(2학년) 양은 “새로운 헌장에 교직의 윤리성과 자부심 외에 ‘겸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더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짐 부분은 짧고도 구체적이어서 쉽게 이해가 된다”며 “다만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성적 외에 고민거리, 친구 관계 같은 내용에 귀기울여주시고 가까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헌장이 제정되면 그 사실과 내용을 많이 알리고 헌장에 대한 교사교육을 강화해 잘 실천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김태균 경기방송 보도국장)=뾰족한 대처방안 없이 실시하고 있는 주5일 수업에 대해 후보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찬성, 반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 달라. ◇구충회=찬성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나 국민이 지향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김용=우리 인간생활의 필수인 교육과정의 하나다.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김진춘=미래의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미숙하지만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학재=찬성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수업일수와 시수 축소,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조현무=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나 홀로 아동,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최희선=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부 차관 시절 주5일 근무를 학교부터 반영하자는 것에 반대했었다. 주일 수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시해 나가야 한다. ◇한만용=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순발력 있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수업일수와 시수를 계속 지켜가야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현재 210일로 되어 있는 수업일수는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수업시수는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하겠나? ◇한만용=교육부가 시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감이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 ◇최희선=교육부에서 지시했더라도 교육감이 지역에 맞는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 단위로 특별위원회를 둬서 심층 연구를 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조현무=문제는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고, 이는 교사에게 부담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학재=곧 있게 될 8차 교육과정을 구성 할 때 수업시수와 일수 축소를 건의하고 토요일에는 인성교육위주의 체험학습 할 수 있게 하겠다. ◇김진춘=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를 줄여서라도 확보했으면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수업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수업시수를 줄일 때 학력저하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용=학교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교육부 등 유관 기관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주5일 수업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구분해서 실시해야 한다. ◇구충회=나 홀로 학생 프로그램 미비, 고교 학습량 증가, 사회적 인프라 부족, 수업시수 문제 등 주5일 수업의 문제는 많이 있다. 수업시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 한데, 이를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 하겠다.
교원 법정 정원 문제가 방향을 잃고 거꾸로 가고 있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정원의 100% 확보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년도보다 확보율을 올리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1996년 100.1%였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4년에는 96%로 낮아졌으며, 중등은 93.2%이던 것이 2004년에는 89.2%에 그쳤다.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고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뛰어 올랐다. 초중고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참 너그럽기(?)도 하다. 정부가 앞장서 법을 어겨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해도, 이에 따라 교육 환경이 열악해 자녀가 피해를 입어도, 또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 한마디가 없어도 법을 지키라고, 내가 낸 세금 교육에 똑바로 쓰라고 따지는 국민들 별로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다. 언제부터 정부의 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수긍하게 되었을까? 작년 3월 29일, 교육부 수장을 두 번 역임한 안병영 장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특강을 직접 들은 일이 있었다. 특강 며칠 전 교육부는 연차별로 획기적인 교사 충원계획을 발표해 한층 고무된 시기였다. 국민 모두 정말 그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교육부 장관의 실토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관 스스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부처와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서 교사 충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수장의 교육안목, 교육정책 접근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부의 실현 가능성 없는 달콤한 구호에 잠시 행복에 젖었던 것이다.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 언론 보도에 나온 “반쪽뿐인 성공”이라는 말에 교육자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부와 학교, 가정과 사회 순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가 나서서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법적으로 재정비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미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 한다는 소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간 배당을 준수”라니….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행정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할 중요한 국가시책인 줄 몰랐단 말인가. 학교에서는 방학일수 감축, 토요수업일의 주중 분산 운영, 학교행사 축소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학교교육의 질을 더 떨어지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바로 교육부가 된 꼴이다. 교원들이 영원한 바람인 ‘표준수업시수제 조속 도입’. 교사 정원 확보와 일맥 상통한다. 교사들은 살인적인 수업시수에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것인지? 기약없는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인지?” 교육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예산 타령만하지 말고….
교육이 사실과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불행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한·일간의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의 일본교과서 검정결과는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한국사를 왜곡·비하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나아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마저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일 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파괴하고, 평화교육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물론 정치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본정부의 대처는 그들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이 일본 교육의 우경화와 맞물리면서 또 다시 부활하는 신호탄으로 보여 진다. 일본의 교육 수장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을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시정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 정당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교과서 왜곡이 단순히 일본만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며, 상대국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을 자국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평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 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교육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교총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일본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은 물론 각국 교원단체와 세계 교원단체 등에 일본의 역사왜곡 부당성을 고발하고,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총과 일교조가 공동 역사교육 교재를 만들어 사용키로 한 것은 미래를 책임질 한·일간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일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 후소샤 교과서를 화형하며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발표 하루 전인 4일 오전 11시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 등 50여명은 일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왜곡 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일 정부의 태도는 평화교육을 부정하는 반세계적, 반역사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한일합방을 우리 국민이 수용하고 창씨개명을 인정했다는 등 역사적 날조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수장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 등 정부 인사들이 오리혀 왜곡에 앞장서고 있어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 교원단체 등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해 일본 정부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고발하고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교원단체와 공동 역사교육 교재를 만들어 교육함은 물론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 발표 후 교총은 후소샤 교과서의 대형 상징물을 불태우며 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교총 대표단은 불 탄 교과서를 밟고 일본대사관으로 가 문부과학상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8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의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로 지출한 해외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최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7조9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7조4천200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불황 가운데서도 가계가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8.4%에서 2001년 31.4%, 2002년 32.0%, 2003년 33.7% 등에 이어 지난해는 34.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액과 비중은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이 제외된 것이며 이러한 해외사교육비 지출액까지 합치면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지난해 해외유학ㆍ연수비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조8천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식적인 유학연수 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ㆍ연수 경비는 지난해 71억달러, 즉 8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따라서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주용국 | 충남 아산 동덕초 교사 서울시교육청 학력신장방안의 핵심 쟁점인 초등학력평가 부활 문제는 학교 공교육 기능의 회복과, 학력저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긴 하지만 현재 수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학력 저하의 문제가 매스컴의 표적이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은 내용의 적부(適否)를 떠나 학력저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교육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떤 교육 방책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한다. 이에 초등학력평가 폐지 이후 드러난 초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초등학력평가를 부활했을 때 예견되는 역기능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초등 교사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습력은 약화, 학교 불신은 심화 수요자 중심교육이 강조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학력평가가 자취를 감추게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그 결과 교육현장에는 체벌 대신에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학력평가 대신에 수행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학교교육은 학문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떠안게 되었다. 가장 심각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습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점수화되어 가정에 통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학생들의 학교 학습태도는 진지함과 절실함에서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에는 교사의 수업방법이 아직도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초등학교에서 학력평가가 폐지된 이후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력이 공식적으로 평가되는 일도 없고, 계량화된 성적이 가정에 통지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평가의 결과에 대해 칭찬을 받거나 반성하는 피드백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들을 학력에 따라 서열화·점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수행평가는 평가 절차의 복잡성과 과도한 업무 부담, 그리고 서술식 결과 통지 방법의 비효율성 등으로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적당히 칭찬 위주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게 되었으며, 칭찬 위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정보 제공을 불신하게 되었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자녀들까지도 학원으로 보내게 만드는 등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학교 공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노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체벌하면 난리지만, 학원에서 체벌하면 조용하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직접 비교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 속에는 학교 공교육의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다. 학교가 현실과 괴리된 교육 담론으로 시간을 보낼 때 학생 교육의 중심축은 이미 사교육으로 기울었고, 공교육 붕괴라는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비 증가, 주입식교육 확산 우려 초등학력평가 폐지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현행 학력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력을 높여보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나름대로 타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학력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교육을 중시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초등학교에서 성적중심 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적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에 예견되는 역기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이 위축되고 비행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초등학력평가의 부활은 인간중심교육을 표방해 온 현행 초등교육의 시계를 10년 이전의 과거로 돌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식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던 초등교육의 기반이 붕괴되고,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 부담과 경쟁으로 고운 심성과 특기를 기르는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협동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퇴조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는 과도한 경쟁심리가 지배하여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학교교육에 대한 염증을 유발하여 비행 청소년 문제도 더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둘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학력평가 실시로 자녀에 대한 성적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면 지금의 막연한 불안감에서 학원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까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가정교육도 인성보다는 성적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은 피어보지도 못하는 꽃처럼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주입식 교육이 교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력평가의 부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서열화되면 학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학교장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업을 교사에게 강요하게 되면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교육철학과 수업 자율성은 위축되고, 그 동안의 노력으로 쌓아 왔던 학습자 중심 교육은 퇴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넷째, 학교간 과다한 학력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학력평가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특히 학교장은 학교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타 학교와의 비교를 하게 되고, 학부모 역시 타 학교와 비교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성적이 저조하면 거센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 간에 과다한 성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학력평가 성적을 학력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은 시험 성적으로 모두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의 객관성과 권위성으로 인하여 시험 성적이 학력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만을 하게 되고 여타 과목이나 영역은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력 개념의 균형 있는 정립이 요구된다. 평가예고제 등으로 부작용 줄이자 이상에서 살펴본 학력평가 부활의 역기능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불식하고 학력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동안 학력 신장에 관심을 갖고 지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력평가 점수만이 아닌 종합적인 학력의 개념과 도달 수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학력평가 성적만을 학력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력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실기 영역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력의 개념과 수준을 학년별 교과별로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력평가 점수의 도달 정도에 따라 우수학력(90% 이상), 기본학력(70% 이상), 기초학력(60% 이상), 미달학력(60% 미만) 등으로 평정하고, 아울러 교과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 실기요소의 성취 정도에 따라 우수학력, 기본학력, 기초학력, 미달학력 등으로 세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학년의 국어과 학력을 평정할 때 학력평가 점수가 90% 이상이고, 필수 실기요소의 성취율이 90% 이상인 학생을 우수학력으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식중심의 평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교육과정 전 영역을 고르게 평가하는 전인적 성장 발달을 균형있게 다루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전에 평가계획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공부하도록 평가예고제를 실시하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도 평가예고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예고제는 평가를 평가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력 신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를 부활하려는 근본 취지가 학생들을 공부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데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학력 신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평가예고제 운영을 위한 사전 여건 조성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예고제가 실질적인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정에서도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안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미리 평가에 대비하여 학생 스스로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 시스템과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제은행을 통해 실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학습 영역을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사이버 학습 운영체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평가예고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에듀넷 홈페이지의 성취도 평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이버 상에서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그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제은행 시스템이 교과별 단원별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은 현재의 에듀넷 학습 시스템이 교과별 단원별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만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에듀넷의 속도가 느린 점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업과 학력평가 점수를 직접 연계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을 보면 ‘평가 관련 교원의 책무성 강화’ 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학력평가 결과 점수가 낮으면 교사에게 수업을 잘못했다고 문책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학력평가의 결과를 교사의 수업에 관련짓기 시작하면 교사의 수업은 점수 올리기 수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물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과거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점수 올리기 주입식 수업을 하면 보다 쉽게 성적이 향상되는데 굳이 어렵게 수업방법을 개선하려는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수업은 현행과 같이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즐거운 수업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격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업방법의 개선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 학력 신장은 학생의 자율적 노력을 어떻게 격려하고 고취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사는 흥미 있는 수업으로, 학생은 자기 노력으로, 학교는 여건 조성으로, 학부모는 격려와 동참으로 학력 신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점수가 낮다고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학력평가 부활의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자율적 노력으로 획득하는 학력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학생들은 수동적 입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보다 능동적 입장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중간평가나 기말평가를 실시할 때의 학생 분위기와는 달리 줄넘기 급수제, 워드 급수제 등을 운영해보면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높은 급수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습과 평가도 바로 이런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기적인 학력평가와 병행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에서 정해 놓은 교과목의 학력 급수를 획득해 나가게 하고 그 결과를 학업성적에 반영하는 학력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일방적인 평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시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의 자발성 유도에 초점 맞춰야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과 관련하여 초등학력평가를 부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태와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학력신장의 요체는 열심히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이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한 변수이다. 학생들의 가슴에 공부의 불씨를 심어줄 수만 있다면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듯 학력은 점진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력평가 실시가 여러 가지 교육적 부작용을 극복하고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제 경쟁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인간육성도 중요하지만, 빌 게이트처럼 장차 수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려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를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한다.
권영출 | 서울 강현중 교사 세계 각국이 학력 높이는 데 주력 21세기를 과학 기술의 시대요,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정보와 지식 사회에서 학력은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교육이 중요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공교육개혁법 ‘어떤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No child left behind)’는 학력 저하를 국가의 위기로 단정하고 학력 중시정책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주(州) 정부는 공립학교 3~8학년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 대해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이 시험에서 학교의 평균성적이 2년 연속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교육당국에 자녀의 전학을 요구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통학 비용은 교육당국이 부담해야 하며, 3년 연속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선택권에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보충수업비와 과외교습비까지 주어야 한다. 4년 연속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직원 교체 및 학교 경영권의 축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미국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 제정 이후 공교육 개선을 위해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계층간, 집단간 학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국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아시아 각국도 교육개혁에 국운을 걸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국가도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돈을 투자하고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교육허브’를 국책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발표한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 MIT와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만 7년간 2억 달러를 쏟아 부었을 정도.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5년만에 50%나 늘어났고, 인시아드 MBA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4일 발표된 파이낸셜타임스의 세계 1백대 MBA 프로그램 순위에서 당당히 8위에 올랐다. 중국의 경우 ‘211 공정’이 가장 대표적인 교육개혁이라 할 수 있다. ‘211 공정’은 21세기에 100개 대학과 중점 학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211 공정’의 출현 배경은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즉 이론 위주였던 대학교육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학문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자는 개혁 프로그램이다. 학력차 해소와 기초학력 신장 계속돼야 2004년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화여대가 주최한 ‘남·여학생의 학력 차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별 수학·과학 학력 차이 실태 및 원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차 실태는 지난 1995년과 1999년 38~41개국의 초등4년 및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TIMSS)’와 2000년 32개국의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결과를 토대로 분석됐다. 수학의 경우, 남녀 학생 점수 차이는 1995년 17점(588~571점), 1999년 5점, 2000년 27점이었다. 2000년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 학생의 수학 전체 순위는 2위, 남녀 차이 순위도 2위였다. 과학의 경우, 남녀 학생의 점수차는 25점, 15점, 20점으로 격차가 일정하게 컸다. 2000년 한국 학생의 과학 전체 순위는 1위, 남녀 차이 순위는 2위였다. 연구진은 한국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만, 남녀 점수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3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의 3%인 545개 교, 2만556명을 표집해 실시한 ‘2003년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평균점수(100점 만점)는 읽기 91.05점, 쓰기 92.64점, 기초수학 91.77점이었고,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 점수는 읽기 66점, 쓰기 76점, 수학 75점이었다. 2002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 읽기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남 4.50%, 여 1.80%로 남학생이 2.5배 많았고, 쓰기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남학생(5.70%)이 여학생(1.56%)의 3.7배였으며 수학은 남학생(미달 비율 5.36%)이 여학생(미달 비율 4.96%)보다 조금 뒤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에서 읽기와 수학은 줄어들었고 쓰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소도시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이 대도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적인 학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간,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부정할 수 없는 ‘학력 신장’ 2005년 2월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이 일선학교로 전달되었다. 거기에서는 ‘학력’의 개념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능력과 성향을 일컫는다. 학습의 결과이며 교육목표의 달성도로서 학습을 통해 습득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지적 능력과 성취동기, 호기심, 자기관리 능력 등의 정의적 능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했다. 교육관련 모든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력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 1영역은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이며, 제 2영역은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이다. 제 1영역이 교사 몫이라며, 제 2영역은 교육청이 담당할 몫으로 구분되어 상호협력을 이루어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책임지는 수업과 충실한 평가를 위한 과제를 4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둘째, 사고력·문제 해결력 중심 평가 셋째,,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 넷째,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로 되어 있다. 제 2영역은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으로 첫째,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장학 실시 둘째, 교원 연수·연수 지원체제 혁신 셋째, 공부하고 싶은 학교 만들기로 되어 있다. 추진 배경도 간결할 뿐 아니라 하위 과제들 역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항목들을 담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제품은 ‘리콜 제도’가 기본이고,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본다면 교육에서도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며 힘들어도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은 실력을 갖춘 교사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잘 가르쳐서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압박해 오고 있다.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각론 그러나 과제1(‘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 ‘영재교육’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가 제시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시작한 이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성공과 실패 사례가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S고교의 경우도 ‘교사들의 열의, 학부모의 신뢰, 합리적인 시스템이란 3박자가 갖춰져야 수준별 수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시범학교를 실시할 때는 예산과 가산점 등 당근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아내지만, 교사 수가 부족하고 교재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교사의 반발이 예측된다. 문제는 현장 교사의 반발을 교사의 사명감 부족 정도로 치부하며 밀어붙이려는 교육 관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열반에 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려 하고, 과외를 시켜서라도 우반에 넣고 싶어 한다. 또한 평가에 대해서도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맥락에서 영재교육과 엘리트 교육의 개념이 혼용되어 있으며, 교육열 1위의 학부모들은 영재로 인정받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이런 식이다. S고교 교감이 지적했듯이, ‘교사들의 열의’가 담보되려면 자발성, 자율성, 유연성이라는 토양과 생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불러다 연수하고 교장과 교감을 닥달하면 하는 거지 별 수 있나!’라는 사고로 세부 계획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교사가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넘치지 못한다면 그런 학생들을 길러 낼 수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교육이 우리의 미래요, 경쟁력이라면 교육 관료들은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지원하는 위치에서 일하고 사고하는 태도로 변해야 한다.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내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열정과 헌신과 땀’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았다면, 수준별 우수 교사팀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썰렁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외 연수라는 것이 ‘논공행상’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연수 본래의 목적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변화를 강조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변화하지 않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에서는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을 통해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교육방송에서도 많은 교과의 내용을 송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소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환영한다. ‘좋은 수업 분위기 만들기’운동은 식상하는 느낌을 준다. 세부 실천계획이라는 것도 초등학생들에게는 적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공허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많다. 건국 이래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운동’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으로 내려 왔지만 제대로 정착되어 뿌리를 내린 경우가 몇이나 되는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저 환경 미화 자료로 게시판에 붙여지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현장 실정 무시한 평가방법 개선안 과제 2는 ‘사고력·문제 해결력 중심의 평가’이다. 당연히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늘려가야 할 것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항 개발과 평가 기준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고려해야 한다.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를 30% 실시해야 하는 과목 중 사회, 수학, 과학의 경우 주당 3시간인 학년의 경우 적어도 7반, 약 260여 명 이상의 문제지를 읽고 채점해야 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점 즉시 공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는데,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소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과목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수업부담도 많은 교과라 지치기 쉽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다양한 문제 유형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 주어야 할 것이며,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교사로 발령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있는 교무 분장을 주지 못하다보니 학급수가 적을 경우, 몇 가지 업무를 함께 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가 개별적으로는 적은 듯하지만 모아져서 한 사람의 교사에게 쏟아지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학급수가 적은 초등학교의 경우, 공문서 처리를 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은 부장교사가 담임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미 일간 신문 등에서도 지적했듯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 실시라고 했지만, 속내까지 자율인지 의심하는 교사들이 많으며, 소신 없는 교장들은 ‘교장회의’ 등을 통해 일치된 행동을 취하므로 다수 속에 숨으려 할 것이다. 학교별 자율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현장의 교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지 의심스럽다. ‘수업개선지원단’ 긍정적 효과 기대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부분을 언급해 보자. 영역1과 2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있게 짜여지고 굴러간다면 서울교육의 학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과제5(‘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장학 실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과교육담당장학관제’나 ‘수업개선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교육청에 신설되는 직제는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성과 결과물 보고를 받거나, 지나치게 감독·평가에 중점을 둔다면 옥상옥이 되어 현장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평가도구, 문항 개발, 수업관련 Q&A 그리고 수업 시연 등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수업개선지원단’ 운영이 분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예산지원을 통해 단위 학교 자율 장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공감한다. 그리고 교직원 자체 연수를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학교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거론됐던 다양한 대안들을 잘 구조화했으나, 단위학교마다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운용해 볼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종합 장학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교사가 몇 퍼센트나 될까?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종합 장학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되기 쉽다. 교사 목소리 반영된 연수 체제 혁신 과제6의 ‘교원 연수·연구 지원 체제 혁신’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혁신’이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 그동안 연수 체제에 대한 교사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느껴진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수 점수를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제도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연수가 너무 많았다. 어린아이가 노른자만 먹고 계란의 흰자위를 버리는 것과 같다. 점수를 통해 연수의 집중도를 높이고 참여를 강화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점수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서 투입된 비용 만큼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과제7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의 지속적 감축’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어서 신뢰성이 가지만, 감축률이 현장의 바람보다 너무 적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지원에 있어서 ‘수업 및 사무보조원 배치’ 계획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교원의 업무 경감은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이며, 교사에게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화급히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보병이 진군하여 영토를 차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가 아니듯이, 학생과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선에 교사가 서 있다. 교육은 눈에 보이는 ‘휴대 전화’나 ‘냉장고’를 만들어 내는 생산 현장이 아니고, 학력, 사고와 인성, 가치관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고등한 대상을 다루는 곳이다. 짚불로 고구마를 구워먹던 어린 시절에 껍데기가 시커멓게 타면 고구마가 잘 익었겠지 하고 성급하게 먹곤 했다. 그러나 겉이 시커멓게 탈 정도가 되었더라도 속이 익지 않은 고구마를 많이 보았다. 역사의 교훈 반추해 볼 때 2월 달에 교감과 교무부장 회의를 통해 각 교육청마다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는데, 전달하는 방식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감이 바뀌었고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 일선 학교에서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방식을 탈피할 수는 없을까? 사전예고제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현장이 이런 사고를 공유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유연한 사고, 자율적 사고가 길러지겠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과제까지만 제시하고 ‘교사 중심의 기획팀’을 공모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짜게 했더라면 훨씬 현장의 가슴에 와 닿는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많이 함께 참여할수록 복잡해지고, 지연될 것이란 구습도 벗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의 장학사들도 과거에는 교사였다. 이런 교육 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한국 교육의 개혁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모든 계획의 시작부터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8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져 왔던 유인종 전 교육감은 2004년 8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교육을 선진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했는데 30%가량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성취도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8년이란 긴 시간동안 줄기차게 부르짖던 ‘서울교육 새 물결 운동’이 역사 속으로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그냥 몇몇 통계자료만 서류 창고에 보존될 것이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살아야 한다’는 선현의 말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안미숙 | 미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교육철학박사 들어가는 말 ‘천치’ ‘바보’라는 의미의 ‘idiot’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민주주의의 근원지인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polis)의 생활에 있어 공무(public affairs)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교육을 ‘천치의 훈련 (training of idiots)’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특히 젊은 계층의 저조한 참여율은 현재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무식의 소산인가 아니면 무관심인가 하는 논쟁은 시민적 지식 전수의 의무가 학교교육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학교에서의 시민 교육이 정치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로부터 젊은 계층을 유리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국제평가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Civic Education Study, 1999; 2001)’가 미국과 홍콩을 포함한 27개 유럽 국가의 14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폴란드, 그리스, 홍콩, 미국,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등이 국제 평균보다 높았으며, 시민 기술 영역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지식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체코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 및 구조에 대한 관심에 있어 전 공산체제 시민과 일반 서구 민주주의 시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법과 교육에서의 형평성, 민주주의 구성 및 장치에 대한 지식이 전 공산체제의 동유럽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국 및 서유럽의 시민성 교육에서 다양한 형태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의 시민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미국 및 서유럽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실현에 초석이 될 한국의 통일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 체코는 수세기 동안 국영화 체제였으며 시민적 사회화에 있어서도 교회나 유대기독교적 가치의 영향이 가장 약해서, 현재에도 유럽에서 가장 세속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럽의 가치체제에 대한 연구(European Value System Study)’에 따르면, 체코 전체 인구의 72%가 그들의 삶에 있어 종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에 법, 경제, 공공 체제 등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는 언제든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체코의 교육은 공산정권 하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철저한 중앙집권적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에서 매우 세분화된 내용과 지정된 개념의 암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왔다. 체코의 국민은 오직 당과 정부만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난 40년 동안 강요당했었지만, 공산체제의 붕괴로 민주주의적 의식 전환뿐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만 했다. 공산정권 붕괴 당시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들 스스로가 교사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교사들 자신이 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잘못된 해석을 알려야 했다. 당시 교사들은 나름의 정직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시민의 자유’ ‘인권’ ‘서구와 동구의 경제적 차이’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있었다. 한편 많은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산정권 하에서 배웠던 이념적 개념과 설명의 허위성을 인식조차 못하기도 했다. 1990년에 국가 교육과정은 전 학년의 교과에 시민성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켰으며, 공무, 기관 및 제도, 사회 정치적 체제 및 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력을 제공하는 시민교육을 시도했다. 교사들은 사회 정치적 행동을 위한 독립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가치체계를 개발하는 교육에 주력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4%의 학생들만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시민적 정치 활동의 참여를 권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67%의 학생이 시민교육을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자료에 근거한 강의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학교에서 부실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시민성 국제평가 연구’에서 체코 학생이 국제 평균 이상의 점수와 특히 시민 지식에 있어서는 높은 성적을 보인 것을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결과로 보고 있다. 시민 지식에 대한 암기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준비시키는 충분한 교육은 아닌 것이다. 학생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권리로서의 개인의 견해가 공공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시민적 활동에도 대부분의 학생이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와 쟁점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성공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코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실 문화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교수-학습 과정의 분위기 전환이 시민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틀에 근거하되 현장 교사들의 융통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비정부기관에 의해 개발된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허용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제도나 역사적인 자료만을 열거하기보다는 주제별 그룹 읽기와 토론을 강조하는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인성과 태도의 발달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가족교육’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사회적 훈련 방식을 적용한다. 대안적인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시민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교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있고 많은 학교들이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는 20%의 학교만이 이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 주원인은 사실적 지식에 근거한 전통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대안적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민 활동과 기술을 대학입시에서 측정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도 교사들의 전직교육에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지만, 계속 지적되는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단순히 책과 강의를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들은 직접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학에서는 민주주의적 행동을 예시화하여 미래의 교사들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안에 노력하고 있다. 시민교육학과에서는 역사학과와 철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코 역사의 재조명이나 재발견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교육 관련 전문 교수 인력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체코 인력을 채용하거나, 현지 학자를 초빙하고, 대학원생의 외국 교환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면서 우수한 인력 공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전직교육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과 제휴하여 1989년 이전 졸업생인 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조한 지원과 무관심으로 제한된 숫자의 현직 교사들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체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해서 더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도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허용한 덕분에 뜻있는 교사 주도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연합(Association for Civic Education and Democracy)’은 이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일반 대중에게 학교 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필수성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어려운 자금적인 상황이 이들 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하 주재 서구 대사관이나 국제 재단들의 도움은 이들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국제독서연합(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과 같은 기관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읽기 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민주주의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구성주의’ 교수법을 교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민주시민의 역량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상호 존경과 나누는 삶, 협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코 사회의 시민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독립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는데, ‘Dokazu to! (내가 관리 할거야!)’ 라는 프로그램은 그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학자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 치료’ 모형을 근간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정직하고 형평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자긍심 향상, 자아와 타인에 대한 존중,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시작해서, 전체 학교가 한 팀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맺음말 현재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노력은 체코 사회의 민주주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정권 하에서 교육받은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 교사들도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전체주의자들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체코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했지만, 반세기 동안 책임 회피와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조종당해 온 이들에게 있어 서구의 민주주의적 산물이 여전히 낯선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들은 공공 생활과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이상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산실인 서구의 시민교육을 수용하지 않고는 체코의 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라고 해서 서구의 모델을 그대로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시민교육의 경우에도, 미국 우월주의나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계층의 필요에 근거한 다문화적 접근으로서의 민주 시민적 가치와 세계평화의 개념을 통합한 시민중심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체코는 공산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민주 시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서구 시민교육의 토착화가 필요할 것이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을 초·중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달 30, 31일 서울교대 및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 소재 5개 사범대학과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생을 배치해 학습부진학생에게 적합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교대생들은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초등 4～6학년 학생 중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습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사범대학생들이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교 인근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올해 5개 대학에 이어 앞으로 실시 대상 지역과 학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 13개 사범대학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교사 활용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보조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가능해지고, 과외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시·도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하자마자 바쁜 날들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긴급한 일이 계속 진행되던 가운데 취임했다. 추진하던 사업의 계속성, 긴박성은 내가 사장으로 취임한 동기이기도 했다. 진행 중인 일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어서 스스로도 바쁜 것을 각오했고 이런 과정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지상파 DMB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장이 마련됐으면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방송위도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4월 1일로 수능강의 방송이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수능방송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공과가 있었다. 우선 ‘사교육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목적이 수능방송의 출범동기였으나 성과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를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부족한 점이라면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선생님들의 역할을 촉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수능방송이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수능이 곧 교육’이라고 믿는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철학이나 이념, 꿈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수능방송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한 것은 아닌지, 학교의 전인교육 측면에 부담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 -출범 2년을 맞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작년의 급한 출발에 비해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작년에는 스타강사를 초빙하고 다른 강의보다 주목을 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향도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점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흥행·흥미 위주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는 대신 학생들이 다른 사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고충이 따르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교재가 너무 많고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수량을 30% 이상 줄이고 가격도 20% 내외로 낮게 책정했다.” -향후 수능방송 운영계획을 밝힌다면. “EBS는 ‘수능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깊이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논란을 줄이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고1부터는 수능방송에 대한 열기나 참여도가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내신 과외 과열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고 한다. 수능 이후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신 과외에 대한 대비책도 EBS 차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있다.” -EBS의 역점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평생교육 구현과 공교육 보완은 EBS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만으로 배움을 끝맺는 시대는 지났다. 나는 ‘내 손안에 교실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 스스로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EBS는 평생교육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듀(E-DEW; EBS Digital Edu-World)’를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통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고 교육 유관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국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도록 하는데 EBS가 최전선에 설 것이다.”
바다 건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그 탓에 온 나라 여기저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회환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교육이 이뤄져 왔기에 섬나라 일본 한쪽 고을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외교관이나 위정자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냉철히 판단하고 고뇌하며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을까. 어떻게 독도 앞바다를 ‘한일 공동어업 구간’으로 협상해 지금에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일본의 이중성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신 한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게 행동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숙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서는 속죄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모든 실효적 지배구도상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나 저들에게는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증하고 주장하는 외교와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일일 70명 정도였던 방문객수를 140명까지 늘린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자라는 세대에게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국정의 중심인물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힘 있고 부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 역사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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