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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태스크포스)'는 29일 학교평가시 교복 공동구매 추진 실태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값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복 자문위원회, 지역 교육청에 구매정보터를 각각 설치해 지역단위의 구매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교복 착용시기와 교복 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복 제조 일시 위조 및 경품 제공 등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린벨트 안에 대학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중이며, 다음달 초께 이 같은 학생복지주택 건립방안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2차 대책에는 등록금 인상률 제한, 학습부교재 비용 절감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7만명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기초 및 차상위를 제외한 연간 18만명에게는 2%의 금리를 보전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경감대책도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유 단장은 "공동구매가 이뤄지면 교복은 동복 기준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체육복은 10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인하될 전망"이라며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현 11%에서 25%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1994년 경기도 안산에 설립된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특수교육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무를 규정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1977) 된지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 특수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특수교육원 권택환 정보운영과장(사진)을 만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에 대해 들어봤다. -특수교육도 이제 양보다 질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사회를 맞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또 다른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정보를 잘 활용하면 장애극복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보접근권은 행복 추구에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원에서는 정보접근권 확장을 위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 방송교재 점역사업,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능 콘텐츠 개발, 일반학교에 통합된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5년부터는 장애학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웹 접근성 평가프로그램 KADO-WHA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홈페이지(에듀에이블)를 개편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선스위치와 화상키보드 같은 보조공학기기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에듀에이블’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로 특수학교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그동안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콘텐츠 또한 계속 탑재될 것이므로 저희 정보운영과 사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원격교육연수원과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운영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원격연수원에서는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 특수교사를 위한 교과별 연수, 특수교육보조원 및 학부모를 위한 연수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화능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정보화대회는 올해 5회 대회가 열립니다. 특수학교(급) 학생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산업박람회, 장애이해 고위관리자 과정, 문화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올해 계획 중인 정보화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용 학습콘텐츠와 청각장애학생용 학습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또 특수교육 현장에서 ICT 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 연구도 추진합니다. 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사이버 연수를 희망하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 학부모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지난해보다 1100명 많은 4000명을 연수함으로써 특수교육 연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이 현 안산 시대를 마감하고 아산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중인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친 장애인 교육지원을 위해 우리 원의 정보운영과 기능이 확대됩니다. ‘정보화교육실’을 설치하여 연 50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비치한 ‘보조공학실’을 통해 일반인 1만 명과 장애인 500명에게 활용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정보이용센터’와 ‘장애인 교재교구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전문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원이 아산으로 이전되는 2009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특수교육 정보가 장애학생은 물론 성인 장애인에게도 손쉽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최근 전국 논술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사요원양성과정 연수 결과물인 ‘교과별 논술수업설계서’를 출간, 16개 시·도교육청과 관내 고교에 배포했다.
김주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시각 너머의 미술’ 출판을 기념해 3월 31일~4월 2일 소마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영선 (사)한국검정교과서 이사장은29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국 고교생 143명에게 장학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김희한 충북 천안여중 교사는30일 서울 국일관웨딩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8회 허난설헌 문학상에서 시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제23대 부산교총 회장에 김진성 학산여고 교장(사진)이 당선됐다. 김 신임회장은22일부터 28일까지 우편을 통한 회원들의 무기명 직접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49.8%(5761표)를 획득, 무난히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회장과 함께 선출된 회장단은 수석부회장에 안병모 교동초 교장을 비롯해 부회장에 이성덕 보림초 교사, 이일수 동래중 교장, 김정심 삼락중 교사, 윤웅진 부산사대 교수 등 5명이다.30일 취임식을갖는 신임회장단은 2009년 3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 회장은 당선 발표 직후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선거운동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약에서 밝힌 대로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일한 만큼 대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 대책 마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 연가보상비 추진,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 추진, 연금제도 개악 반대 투쟁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자기발전을 위한 배움터가 되는 교총, 회원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소리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교총 정책연구소를 설립,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동아대를 졸업하고 경상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와 일본 벳부대학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동아대 교수, 학교법인 학산학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연맹장, 부산교육포럼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현상 전북 임실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15년간 발표한 동시 중 97편을 골라 첫 번째 동시집 ‘늦게 말한 사람이 진거야’를 펴냈다.
홍종원 강원 봉의여중 교사는 정년을 앞둔 소회를 밝힌 교단일기 시조 10편을 포함한 100편의 시조를 묶어 네 번째 시조집 ‘아름다운 추억, 그 그리움’을 최근 발간했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봄꽃의 삼인방인 진달래꽃, 목련꽃, 벚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차를 몰고 어느 골목을 지나오는데 한쪽에는 하얀 목련꽃과 자주빛 목련꽃이 피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이 피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꽃향기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일로 아침까지 기분이 좋은데 이 꽃들을 만나게 되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삼인방의 봄꽃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선생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는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친정 식구들이 딸을 시집 보내놓고 딸이 어떻게 사나 한 번 보자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14명의 친정 식구들인 울산여고 선생님들이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의 다시 만남은 행복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안겨 주었고 많은 사랑과 섬김과 베풂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능력이 탁월하신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습니다. 성실의 대명사 6인방이신 예비 교감선생님, 1,2,3학년 부장선생님, 인성부장선생님, 정보부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떠오르는 샛별 4인방이신 교무부장선생님, 연구부장선생님, 환경부장선생님, 체육부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원로선생님이신 김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웃학교로 가신 언제나 앞서가는 생각과 정보들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며 유익을 주시는 조 대감님도 오셨습니다. 보건계의 스타이신 밤하늘의 외로운 별이신 보건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올 때도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떡과 과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개개인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예쁘게 포장된 떡과 비싼 과일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전날에는 젊은 여선생님께서 떡을 보내주셨는데 이어서 또 보내주시니 감사와 기쁨과 환희 속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예쁜 꽃화분을 가져오셔서 교장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난과 분재가 교장실에 자리해 무거운 느낌을 주었지만 이제는 화사한 꽃들로 장식을 해 놓았으니 교장실이 훨씬 젊어졌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감각이 무딘 저에게 교장실은 이렇게 꾸미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도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울산여고에서 근무할 때 이런 좋은 분위기를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잘 들지 않으시는 약주도 한 잔 하셨습니다. 울산여고 부장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내외의 우스운 예화를 들면서 건강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감으로 돌아가 바쁘신 가운데 오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시간 나시면 종종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자주 면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학교의 교훈인 사랑, 정직, 성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을 저는 우리학교 20,30대 젊은 선생님들에게 많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환경부장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7시 40분이 되면 교실 안팎을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선생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환경미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 웃지도 않으시고 칭찬도 잘 안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웃기도 하며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오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오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다 그러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교직에 있는 동안 전하며 좋은 모습을 젊은 선생님들이 닮아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은 교육은 알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 성실, 사랑, 정직, 자진함 등을 알리는 것이 교육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열정이 없거나 식은 선생님에게는 열정이 뛰어난 선생님을 소개함으로 자극을 받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선생님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선생님을 알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며, 자진함이 없이 끌려 다니는 선생님들에게 자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을 알리면서 그렇게 하게 하며 수업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선생님에게는 수업에 달인이신 선생님을 알리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실제로 곁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는 간접적으로 들음으로 본받는 것도 차선책인 줄 알아 더욱 많은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들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알림입니다.
서울대 2008학년도 논술고사는 시험시간이 5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고 문항 수가 인문계 3개ㆍ자연계 4개로 출제되며 자연계 '오픈북' 시험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지난 2월 전국 100개 고교의 학생 196명을 상대로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연계 응시생들은 10명 가운데 1명 꼴로만 '오픈북'이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55.5%는 '오픈북' 시행 여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오픈북'을 실시한 그룹의 평균 점수는 41.29점이었고 실시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 점수는 41.37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오픈북' 실시 여부가 시험 성적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모의 논술고사가 제시문은 비교적 평이한 반면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시험 시간으로는 5시간을 꼽았다. 난이도는 자연계의 경우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80.5%인 데 비해 '쉬웠다'는 학생은 2.8%에 그쳤고 인문계 역시 '(매우) 어려웠다'고 답한 학생이 쉽다고 느낀 학생의 8배를 넘는 61.4%에 달했다. 제시문 길이는 87.5%가 적당하다고 여겼으며 91.7%가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시험 시간은 인문계의 83.1%와 자연계의 68.0%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인문계의 69.7%와 자연계의 55.0%는 적절한 시험 시간이 5시간(300분)이라고 생각했다. 채점은 인문계의 경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평가위원(3명 이상)이 평가 기준에 따라 가채점한 뒤 등급화해 채점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삼고 출제위원들이 등급화 없이 채점한 뒤 편차가 큰 답안을 다른 채점위원이 재채점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자연계는 출제위원과 평가위원이 가채점을 한 뒤 평가기준을 협의해 본 채점 하는 방법으로 확정됐다. 입학관리본부는 채점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인문계 가형(3문항)은 평균 56.88점이고 나형(가형에 1문항 추가)은 평균 51.52점이었으며 자연계는 평균 41.33점이었다고 밝혔다. 입학관리본부는 인문계의 경우 ▲ 추상적인 어휘 남발 ▲ 논제에 대한 개념 정의 누락 ▲ 예상되는 반론 및 재반론 생략 ▲ 부정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자연계는 ▲ 논리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단편적 결론만 도출 ▲ 수학적 표현의 오류 ▲ 논제 사이의 관련성 간과 ▲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학생들이 제시문의 길이와 난이도에는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논제에 맞게 답안을 구성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의 52.4%였다"며 "다만 절반 가량이 논술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만큼 시험의 전체적인 경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서울소재 학교시설(교육시설 포함)전기요금이 6억여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대폭 절감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기선택요금제’를 적극 활용한 영향이 컸다. 전기선택요금제는 한국전력이 22.9KV이상 고압용 전기 사용자에게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상대적 크기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요금적용 메뉴는 3가지(Ⅰ,Ⅱ, Ⅲ)로 나눠져 있어 사용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사용시간이 한달에 20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 Ⅰ’을, 200~500시간 사이면 ‘선택 Ⅱ’를, 500시간 초과일 경우 ‘선택 Ⅲ’을 사용하는 것이 요금 면에서 유리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초 서울 소재 각급 학교 및 교육시설 1278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14개교(56%)의 한 달 전기사용시간은 200시간 이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그동안 ‘선택 Ⅱ’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 Ⅰ’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전기료 지출이 더 많았다. 선택요금제를 처음 파악한 교육시설과 박을수 주사보는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여러 모로 찾아보다가 이러한 전기선택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전기사용 현황과 사용시간을 조사해 각 학교에 가장 유리한 전기선택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주사보는 “선택요금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세 가지 요금제를 잘 살펴보고 적용한다면 전기료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선택요금제는 한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볼 수 있으며,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요금선택에 따른 절감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요금제 변경은 별도 비용 없이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등을 위한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확대 실시한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주로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1개 학급 20명 내외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75개교 87학급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달부터 20학급이 추가되고 하반기에도 20학급을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지원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월6만원, 연72만원) 지원을 현재 학급당 4명에서 8, 9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연강재단과 업무 협약식을 맺고 2010년까지 연간 3억원 이상, 총 10억원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으로 지원받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앞으로도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18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3할 정도는 정원 미달인데 정원 미달 유무 등, 중요한 경영 정보의 개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학의 재생과 파탄 처리의 구조를 검토하고 있던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학교법인 활성화 · 재생연구회」는 사립대학이 경영 파탄이 되기 전에, 동 사업단이 지도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의 도입을 요구하는「중간 정리」를 공표하였다. 은행 등에서는 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감독 관청이 경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조기 시정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동 연구회가 중간 정리에서 제언한 것은 도태 시대의 도래를 맞은 사립대 파탄의 처리 방안 만들기의 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학생 보호의 실효성 등 불투명한 부분도 남아있다. 각 대학에 대해서, 사립학교사업단이 사전에 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자금 조달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경영상 간과할 수 없는 징후가 보여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대학은 「옐로우 존」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단이 지도,조언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학부, 학과의 재편과 유휴재산의 처분, 학생이 안 모이는 학부의 폐지 등을 지도한다. 일정기간 후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문부과학성에 보고하여 동 성이 경영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예정이라한다.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학생이 재학중에 파탄할 위험이 있는」상태에 이르면, 「레드 존」에 이행되어 전부 또는 일부 학부의 학생 모집을 못하도록 한다. 방법에 대해서는 ① 정원미달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모집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등 두가지 안이 나와서, 더욱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파탄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동 사업단이 학생을 받아들여 줄 대학의 알선 등을 실시한다. 재학생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의 경영 자금을 보충하는 「파탄 보험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의견이 많아, 검토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을 공표하고 있는 대학이 적은 것에 대해서 중간 정리는 「공표를 꺼리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주적인 정보 개시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을 짜면서 스승의날을 휴업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길 것이니 5월15일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시교육청 공문이 내려왔다. 많은 학교들이 5월15일을 휴업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짰다가 부랴부랴 다시 짜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이다. 교사들은 당연히 '2월로 스스의날이 옮겨가는구나'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는데, 제동을 건 것은 다름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이다. 제동을 거는 이유로, '스승의 날은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국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승의 날 변경은 교사와 학부모ㆍ교직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신중한 사안이므로 스승의 날 도입 목적을 충분히 감안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기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 교직단체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간다. 법적으로 이렇게 쉽지않은 절차가 있음에도 쉽게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지난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순히 의견을 물어서 옮기는 문제를 결정한 것은 다소 경솔했다는 생각이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의견조사만으로 결정한 점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를 지켜만 보다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시교육청에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의견을 내고, 올해 스승의날 기념식을 5월15일에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미 학사일정을 모두 짜놓은 일선학교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휴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로다른 견해 때문에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급하게 급조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어야 한다. 2월이 되어서야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서야 제동을 걸고나온 교육부 양자 모두가 스승의날을 두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잘잘못을 서로 미루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스승의날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조속히 매듭짓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3월중순경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열린다. 우리학교도 지난주 목요일에학부모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적인 공식단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후원회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학부모회의는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머니회 또는 자모회라고도 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활동을 협조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우리학교는 4개 학교가 폐교되면서 5대의 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지역이라서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려면 교통편이 불편하여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마침 운영위원중 지역위원 한분이 결원이 생겨서 오후 1시 30분에 운영위원이 모여서 지역위원 한분을 추천하는 회의를 갖고 2시부터 학부모회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 앞서 젊은 선생님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자모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웠다. 식순에 의해 국민의례를 한다음 참석하신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나서 2007학년도 담임소개 및 교직원소개를 하였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무부장에게 소개 자료를 받아서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 학부모님들이야 담임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겠지만 아동 교육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교직원 모두를 소개하였다. 행정실 직원, 차량 운전원, 급식소 직원 유치원, 특수학급, 교무, 전산보조원, 공익근무요원 까지 모두 소개를 하였다.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더니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같았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주요내용 설명과 학교특색, 노력점 등을 교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학교버스가 많은 학교라서 학교차량운행에 대한 설명을 행정실장이 설명을 한 다음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의 방향을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아동교육이 올바로 된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교육을 겸해 학교장의 운영방향을 설명하였다.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생각으로 나의 교직경험에서 얻은 실화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이어서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고 전날 가정에 보낸 상담 자료를 가지고 각 교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상담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퇴근시간이 지나서 까지 상담을 하고 있어서 30분 정도 늦게 퇴근을 해야 했다. 아동의 특성을 담임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시골학교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 등 소위 장이라는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하여 담당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님들 간에 두터운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최근 완성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서에 등록금을 '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28일 저녁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된 장기발전계획서에서 "등록금의 '큰 수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대가 법인화 체제로 될 경우 '저렴한 등록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GNI(국내총소득) 성장률 이상의 적정 등록금 인상 수준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는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지원하는 등록금 수준'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절반을 학교재정 확충에, 나머지 절반을 등록금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천882억원인 서울대의 연간 재정총량 목표로 2010년 1조1천885억원, 2015년 1조9천928억원, 2025년 6조5천682억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모금역량 강화, 기부 시스템 정착, 연구ㆍ기술 상용화, 고유 재산 확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적정 수준 등록금 확보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원 감축 등으로 서울대 학생 정원이 3만명에서 2010년께 2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중 등록금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한 개인당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 재정 중 등록금의 비중이 현재와 똑같이 유지되고 위원회가 제시한 연간 재정총량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496만원이었던 서울대의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0년 1천822만원, 2015년 3천55만원, 2025년 1억2천588만원 등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7.3% 인상했고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산하 '교육투쟁특별위원회'는 이에 반발, 지난 21일 1만명의 반대 서명을 학교측에 전달한 데 이어 29일 오후 교내 본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서울대인 총궐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개인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기존의 각종 입력 자료는 종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마련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9등급으로만 표시되는 수능성적 보다는 학생부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에 학업성취도 이외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포함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개정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해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특별활동상황란에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학생 각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1주일 이내에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 이를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등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자세히 입력토록 했다. 이 관리지침은 2007학년도에는 초등 1ㆍ2학년, 중학 1학년, 고교 1학년에, 2008학년도에는 초등 3ㆍ4학년, 중학 2학년, 고교 2학년에 각각 적용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정 관리지침의 설명서와 학생부 작성 요령 등을 조만간 만들어 전국 각급 학교에 보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입력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담은 학생부 작성 요령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남녀별로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남녀공학 고교에서 성별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훈령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석차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듯이 '남녀'를 별개의 계열로 해석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는 남녀공학 고교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의 성적산출 방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동일 교과를 같은 단위로 이수한 학생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인데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면 산출 방식에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또 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해도 같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성(性)에 의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 서울 압구정동 소재 구정고에서 남녀 학생들의 내신성적 산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다음부터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수업 종료 후 부모 퇴근시간(저녁 7시30분)까지 돌봐주는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교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75개교에서 87학급을 운영해 오던 초등학교 보육교실 수를 이달부터 20학급 늘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학급을 증설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보육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1인당 월 6만원씩 연 72만원) 지원 대상을현재 학급당(20명 기준) 4명에서 8∼9명으로 늘려 총 430여명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 재원은 재단법인 연강재단이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 이상씩 출연해 조성할 예정인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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