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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첫 번째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이 탄생했다.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 만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이전의 간선제에 의한 교육감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나 일반 시·도지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소신 있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번 선거는 무엇보다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시행된 선거로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 준 선거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율이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감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고르지 못한 날씨, 정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안일한 대처, 선거제도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대응 미숙 등이 낮은 투표율을 예고했지만 15% 수준의 투표율은 주민직선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직선제라는 이유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다보니 후보자의 인물보다는 경제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정치권 줄 대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일정 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도 꾸준히 제시된 것처럼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과도한 선거비용의 조정,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부산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13일 개최된 교총-교육부 2006년도 상·하반기 제4차 교섭소위원회서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교총 위원은 “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승진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도서벽지 점수마저 축소되면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최근 연도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며, 농어촌학교에도 승진을 앞둔 교사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도 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측은 “승진규정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 지역에 내신한 교사들은 몰려들지만 도서벽지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고른 연령층의 교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교총측이 “학교장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강화해야하는데, 무자격 교장공모를 통해 학교교육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을 제외한 다른 교육단체들은 교장공모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 특채 등 신분 안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신분안정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이밖에 ▲표준수업시수 제정 ▲교원잡무감축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육아휴직 모든 경력의 경력평정 반영 등 총 25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과 학회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곳은 매우 적은 곳으로 조사돼 교육부가 15일 이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산하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가 지난해 10월 25일~11월 20일 전국 218개 4년제 대학(원격·대학원 포함)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갖춘 대학이 28곳(38개 위원회, 12.8%)에 불과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938개 중 조사에 응한 280개 학회에서도 연구윤리위가 설치된 단체는 14곳(5%)에 그쳤다. 대학과 학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 예방 및 발생 시 조사·처리하고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로 조사됐다. 대학에 설치된 38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내부 인사가 22곳, 내·외부 인사 16곳이었다. 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13곳(6%), 학회는 9곳(3.2%)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윤리 관련 헌장이나 규정을 갖춘 대학은 34곳, 학회는 63개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로는 인문학( 33.3%)이 가장 많고, 사회과학(23.8%), 공학(12.7%), 자연과학(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체육학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159개 대학(81.5%)과 151개 학회(69.5%)는 연구윤리 헌장, 규정, 지침 등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연구윤리 확립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전담 조직, 부정행위자의 징계 등을 포함하는 실천 항목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대학은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부터 학술연구자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및 검증 절차, 데이터의 정리 보관, 인용방법,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학회는 연구 윤리와 학문적 성실성을 핵심적 가치로 수용하고 학술, 연구, 학문에 매진하는 기풍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학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 우수한 기관에는 장려책을 미흡한 기관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초등 교장 ▲어룡 최명옥 ▲용봉 지용근 ▲삼정 정창길 ▲용산 김귀남 ▲대촌중앙 천성주 ▲하남 최문옥 ▲일동 김명자 ▲수창 배용웅 ▲농성 정수정 ▲서산 안주현 ▲일곡 신상우 ▲일신 고을석 ▲월계 유광석 ▲운남 이학남 ▲무등 남상민 ▲효덕 김형중 ▲조봉 김철수 ▲중흥 이경탁 ▲하남중앙 김원대 ▲두암 채희오 ▲문흥중앙 권혁문 ▲각화 박찬재 ▲서초 신춘식 ▲문화 이은량 ▲문정 이경주 ▲방림 박부식 ▲동산 최서호 ◇초등 교감 ▲효광 김춘범 ▲평동 노덕순 ▲본량 이정애 ◇초등 교육전문직 ▲시교육정보원장 이장언 ▲교육정책과장 이용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광모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순자 ▲초등인사담당 박종국 ▲초등장학담당 김용선 ▲시교육정보원 교육정보부장 이재현 ▲특수유아교육담당 박춘금 ▲서부교육청 장학사 김경례 ▲동부교육청 교육연구사 김미자 ▲동부교육청 장학사 류은경 ▲평생교육체육과 파견 박형택 ▲교육정책과 김철호, 박봉순, 고성자 ▲장학진흥과 옥광석.김순자.최미순 ▲과학기술정보화과 김준영 ▲동부교육청 장학사 장영신 ▲서부교육청 장학사 박 영 ▲서부교육청 신미숙.김미정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김용신 ◇중등 교장 ▲운림중 송도환 ▲지원중 박영태 ▲우산중 심제택 ▲월봉중 유철종 ▲유덕중 김도영 ▲선광학교 조순아 ▲정보고 김두천 ▲운남고 박광희 ▲주월중 최길례 ▲대자중 최영산 ▲운리중 천병석 ▲운암중 오판철 ▲전남여고 박종채 ▲문산중 남대우 ▲자연과학고 배종용 ▲광주중 서백원 ▲상일중 김종남 ▲동명중 조홍기 ◇중등 교감 ▲광주일고 임종원 ▲전남고 정춘희 ▲문흥중 기우준 ▲지산중 전상훈 ▲대자중 오부종 ▲각화중 김영미 ▲충장중 최현덕 ▲용봉중 이일한 ▲무진중 이영로 ▲송광중 곽종호 ▲유덕중 박영달 ▲상일중 홍재의 ▲동명중 이양자 ▲월곡중 조혜선 ▲신창중 김명수 ▲월계중 이주호 ▲월봉중 김수현 ◇중등 교육전문직 ▲교육국장 최병량 ▲시교육연수원장 이경임 ▲장학진흥과장 장복일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영자 ▲ 중등장학담당 김진구 ▲인성교육담당 김원익 ▲중등인사담당 최윤길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박승재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부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이세천 ▲교육정책과 김형태.오호성 ▲장학진흥과 장학사 김재근 ▲교원정책과 김순애 ▲과학기술정보화과 나유경 ▲동부교육청 장학사 오경미.김미승 ▲동부교육청 최동림 ▲서부교육청 장학사 송개남 ▲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서령 ▲시교육연수원 김영진 ▲시학생교육원 최경완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정옥남 ▲서부교육청 교육연구사 고준상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박봉규 ▲혁신기획과 김장렬 ◇일반직 ▲청렴감사담당 이형관 ▲감사 1담당 김희군 ▲감사 2담당 박태일 ▲평가관리담당 김성수 ▲고시담당 안상섭 ▲평생교육담당 한홍규 ▲학교보건담당 조흥기 ▲학교급식담당 김병수 ▲혁신지원담당 김병주 ▲혁신행정관리담당 이홍채 ▲공보담당 장문수 ▲기록민원담당 양주승 ▲단체교섭담당 유영근 ▲교육협력담당 김희철 ▲행정담당 김성균 ▲사학지원담당 김남호 ▲재산관리담당 이효신 ▲예산담당 주연규 ▲경리담당 조재연 ▲용도담당 양승진 ▲교육복지담당 최경숙 ▲민자사업담당 최지상 ▲학교시설담당 고재관 ▲학교시설지원담당 김두환 ▲동부교육청 학교지원담당 김재열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원채 ▲동부교육청 시설재산과장 장현석 ▲서부교육청 관리과장 심행선 ▲서부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노영기 ▲서부교육청 시설재산과장 리영해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구권서 ▲시과학교육원 총무부장 김규성 ▲시교육연수원 혁신행정연수부장 김선균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송왕근 ▲송정도서관 관리과장 강성룡 ▲시교육정보원 관리과장 윤지선 ▲교육시설감리단 감리 1부장 김근수 ▲교육시설감리단 감리 2부장 이우기 ▲시교육정보원 전산과장 이성복 ▲광주고 행정실장 주충식 ▲상무고 행정실장 김경애 ▲운남고 행정실장 조미경▲풍암고 행정실장 최두섭 ▲전남공고 행정실장 김 빈 ▲광주공고 행정실장 최재호 ▲전자공고 행정실장 김현희 ▲예술고 행정실장 노진성
14일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조속하고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앞둔 여당으로서 그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 국민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KDI, 연금제도발전위 보고서 다 결국 철밥통은 손대지 못하 게 하는구나하는 의혹만 키웠다. 공무원이라면 국민보다는 좀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냐”며 다그쳤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재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에 부담금,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맞춰진다. 그럼에도 발전위 건의안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최근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요율, 수익비, 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낮추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듣고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은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이나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은 금년 몇 월까지 하고 초안은 언제까지 만들어 대선 전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할 수는 없느냐”며 확실한 의지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개선)내용은 국민연금과 맞춰놨는데 현재 퇴직수당이 민간의 35% 수준이라 이걸 제대로 주자니 당장 재정부담이 있어 퇴직금을 줄거냐 말거냐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은 현재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다 맞춰놨기 때문”이라며 “그게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따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도 “국민들은 결국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개혁 일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차 ‘先국민연금 개선론’을 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이게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국민연금이 앞서가면 공무원연금이 뒤따라가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걸 6월, 7월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개혁의지 후퇴라느니 불신을 초래할 측면이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연금에 대해 장관이 아주 미온적이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며 “빨리 좀 청사진을 만들어 계실 때에 좀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재직기간 합상 기회를 놓쳐 연금상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의 호소가 빚발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명재 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1만 7000명 정도고 사학, 군인도 여기에 해당이 돼 연금부담이 만만찮다”면서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입춘이 지나고 오늘이 우수다. 이미 봄의 문턱이다. 온 대지가 희망으로 움트는 3월의 새아침이 눈앞에 다가 왔다. 힘든 임용절차를 끝내고 새 학기 첫 교단을 기다리는 숱한 새내기 교사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들의 부푼 가슴만큼 3월의 교정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개학식 날 아이들의 환호성속에 발표되는 새 학반, 새 담임. 숨 막히도록 긴장되고, 가슴 울렁이는 시간들이다. 교사들도 그 순간만은 어떠한 고뇌도 잊어버리고 오직 티 없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미소만 생각할 것이리라. 그러한 설렘이 힘든 난관 속에서도 평생,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새 학년, 새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만남의 중심에 새내기교사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인구의 3분의 1이 학생이라는 통계를 생각할 때 이제 교육은, 국민 모두의 핵심적인 사안이요,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 학교가 곧 새 학기를 맞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3월의 새 교실에서 소중한 꿈을 펼치려 한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마다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지금의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자의 길은 무엇일까. 너도나도 남을 밟고서라도 다투어 앞서려 하는 이 현실에서 참교육의 길이란 무엇일까. 모두가 안정된 전문직장을 얻으려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하고, 많은 돈을 벌려하고, 남을 지배하려하는 욕망에서 교육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모두를 숨 가쁘게, 획일적으로 몰아붙이고, 그 대열에서 탈락하는 자는 낙오자로 취급하는 것이 교육의 길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좋은 길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수없이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는 그 많은 길을 제시해야한다. 사람은 모두가 타고난 소질과 개성이 다르며, 생각도, 취미도 다르다. 꿈과 이상도, 신체적인 조건도 모두 다르다. 그 여건과 특징에 따라서 가야할 길도 달라져야 함을 가르쳐야한다. 오직 교과공부라는 한가지길만 고집하는 것만큼 맹목적인 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꿈을 잃게 되고, 꿈을 잃을 때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다. 불행한 일이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학교공부만 그 기준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가르쳐야한다. 그 길은 그 능력에 해당되는 소수에게만 열린 비좁은 길일뿐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는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그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그래서 교직은 전문직임을 믿고 있다. 문예창작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문학가의 길이 정도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화가의 길이 옳다. 요리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요리학교에 보내야 한다. 체육에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난 사람을 법관의 길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은 사랑이고 실천이다.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교육이론들은 잠시 접어두자. 그것은 먼 훗날 철학의 빈곤함을 느낄 때, 꺼낼 날이 있을 것이다. 선배교사를 존경하라.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젊은 시절과 신임시절이 있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아무튼 우리아이들에게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래도 교육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자. 다시 한번 임용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행운을 빈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간 5년’에 대해서도 “2008년 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그 안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의 역할과 지원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정된 유아교육 예산을 감안할 때, 미술학원 같은 보조기관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조속히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 지원과 관련해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유아교육계와 한국교총의 반발 수위도 높아가는 형편이다. 8일에는 유아교육대표자연대(회장 이일주․공주대 교수)가 미술학원 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상황이고, 교총도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재철 부장은 “유치원 전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설사 5년을 지원해도 이를 지킬 미술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년 연장 지원 방침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63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 중 보육기능을 주로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약 1300여개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내 논 시안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미약하고 국민들 대다수도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의 요율, 수익비 등을 국민연금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납득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사회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의존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며 “우선 학자금 융자를 늘리고 이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요구가 잇따랐다. 이규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9일 청와대 회담을 통해 ‘사학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재개정)정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가 “여야가 논의한다는데 정부가 끼어들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떠맡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복 의원은 “사학경영권을 빼앗겠다면 아예 정부가 보상을 주고 공립으로 인수해야지 사학경영자를 발가벗겨 내쫓고 관선이사제로 몰수해 버리면 공산주의자들의 무상몰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준화 정책으로 공교육이 과연 정상화 되겠는가” 물었고, 김신일 부총리는 “우리의 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나 채택하는 정책”이라며 논지를 벗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국립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교수회를 법정 필수기구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의원회와 교수회 구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에 따른 임의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학 운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요 국립대(일반 24, 교대 11, 산업대 등 9) 중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28개 대학이나 됐고, 교수회는 8개 대학이 없거나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4개 일반 국립대학 중 학칙 상 평의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대학이 9개나 됐고 11개 교대는 전무했다. 교총은 “국립대도 총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 상 필수기구화 해 학칙 재개정,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국․사립대학의 교수회도 필수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게 하고 학칙 재개정, 예결산에 대한 심의기능도 갖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305명(국립 114명, 사립 191명)의 교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에 대해 82.9%가 찬성했다.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42.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 32.7%, 총장중심의 운영체제 22.4% 순이었다. 국립대 교수들은 평의원회 법정필수기구화에 대해 54.4%가 찬성하고, 19.3%가 반대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58.4%)가 찬성(27.5%)의 두 배나 됐고,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교수에 의한 선출’이 41.2%로 가장 많았다.
경남교총 14일 대의원회를 열고 제30대 회장에 김규원 현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그 동안 쌓은 폭넓은 인간관계와 경륜, 조직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교총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분회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명인 분회장을 2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반드시 교사가 맡도록 함으로써 젊어지는 교총, 뿌리가 튼튼한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원평가제, 연금법 개악, 교육과정 개편, 근무평가 등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에 일선 교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발로 뛰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노후화된 경남교총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4년 경남교총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회계 전산화와 회원중심의 교총 운영, 현장 교사의 정책개발 업무 참여 확대 등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녕공고 교장인 김 회장은 창신대학 겸임교수, 경남지역혁신위원회 위원, 평통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편 경남교총은 이날 초등부회장에 박내진 교방초 교장, 중등부회장에 성정기 진해용원고 교장, 대학부회장에 문승한 경상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최초의 교육감 직선이 끝나고 7년을 부산교육을 책임졌던 설동근 현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하던 일을 마치겠다는 그의 뜻을 시민들이 존중한 탓이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무슨 개혁을 합네 하면서 오히려 부산 교육을 더 어렵게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을 잘 실천하기만 바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시작되었었다. 우선 투표율 15.3%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준비 없이 보이기 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직선제가 필요한가 하는 성급한 문제도 제시될 법 하다. 법이 개정되자마자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좀 더 법 개정의 취지와 진행되는 선거의 내용을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에 선거를 했어야 했다는 것과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었다는 것,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나 나아갈 길은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약을 듣고는 선택할 형편이 아니니 사람 면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은 뭐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당선자가 정말 부산의 교육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는 일만 남았다. 새 교육감이 내 건 공약 중에 기초.기본 학력신장,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데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교육부는 새 경제교과서를 14일 예정대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교과서 샘플이 나온 이후 표지에 전경련과 교육부가 집필자로 기재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용역을 받아 교과서를 쓴 한국경제교육학회로 고치기로 전경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사회협력팀 최성수 부장은 “계획된 2000부 외에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아 추가로 더 인쇄할 계획”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3월 전국 고교에 2000부를 배부 경제 교사들의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원인은 학부모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또다른 경우는 똑같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왔는데, 거주층에 따라서도 배정학교가 다르기도 하다. 평준화로 인한 고교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신입생 부족현상을 겪는 기현상이 나타난 지역도 있다. 바로 서울의 강남지역인데,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학교배정의 문제가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받을 경우의 문제도 고등학교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목동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인데, 초등학생들의 전입이 많이지면서 인근의 중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가 10여명 이상이다. 특히 이 지역에 자리한 5개의 중학교는 학년당 16∼18학급이나 되고 학급당 학생도 47명으로 서울 지역 전체 평균 35.9명에 비해 11명가량 많은 편이다. 사교육여건이 좋고 특목고 진학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과잉상태가 되면서 고등학교배정에서 다른지역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강남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이 지역의 학교는 어느 한 학교가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더 어렵다. 인근(2km이내)에 중학교가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3개가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학교만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육박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인근의 한 학교는 금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내,외이다. 직선거리로 볼때 1km정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학급당 학생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모두 우리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원래 중학교는 어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배정하면 안된다. 인근의 학교를 묶어서 공동추첨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나머지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가 감축되는 상태인데, 유독 학급당 인원수가 40여명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한 학교에 집중배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여건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그 학교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여건이 안좋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여건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여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호할지는 불확실하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학교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달 말로 43년 10개월의 교편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임하는 방희자 인천 강화 길상초 교장. 14일 만난 방 교장은 전날 치른 졸업식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마치 소녀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한테 졸업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졸업장을 수여할 때 영상자료로 졸업하는 학생의 사진을 띄우고, 장래 희망․졸업을 맞이하여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조사하여 자막으로 소개해 줍니다. 교장이 졸업장을 주면 그 옆에서 담임선생님이 장미 한 송이씩을 나눠주기도 하지요.” 지역 교육계에서 ‘훌륭한 선생님’하면 너나없이 방 교장을 꼽는다고 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방 교장의 졸업식 스토리가 이어진다. “졸업식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졸업생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읽어 드리고,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개교기념일 행사도 특색 있게 한다고 들었다는 물음에 방 교장은 “보통 그냥 하루 쉬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하기는 했습니다. 기념식을 한 것이지요. 1부엔 기념식, 2부에는 학예회, 3부는 시루떡을 놓고 축하파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나바다’ 행사를 했습니다. 개교기념 모형 주화를 만든다거나, ‘학교사랑 골든벨’ 행사도 해 봤습니다.” 방 교장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 해 보였다. 그러면서 드는 의구심을 참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하고 물었다. 방 교장은 그냥 웃기만 하는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거들었다. “교장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교수․학습에 충실하라고 하시면서 공문처리도 많이 해 주십니다. 모르는 것은 꼼꼼히 알려주시니까 오히려 일 하기 좋습니다.” 방 교장은 1963년 인천사범을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했다. 가장 잘 한 것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예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시절 학교에서 학예회를 안 하면 학급단위에서 하고, 관리자가 되어서는 학교단위의 학예회를 열었다. 학생들 소질도 발견하고, 부모들에게 아이들 자라는 대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는 또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교육한 것도 보람이라고 밝혔다. 아이들과 마주칠 때 마다 “오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니?”라고 묻는다. 아이들이 왜냐고 하면 “너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하다고 말해야지”하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1년이 학생들의 미래 10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방 교장. 이 학교 교감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인 교장 선생님이 퇴임식을 사양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며 “방 교장님은 항상 공은 남에게, 과는 자신에게 돌리는 분”이라고 했다. 방 교장은 퇴임식만 사양한 것이 아니다. 퇴임 교원에게 수여하는 정부의 유공훈장마저 사양했다. “다른 뜻은 없어요. 40년 넘게 국가에서 보람된 일을 주셨는데 훈장까지 받는 것은 염치가 없어보였을 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설동근(薛東根.58) 현 부산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쓴 소리, 다른 후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부산발 교육혁명의 열매를 맺겠다"고 밝혔다. 설 당선자는 "부산 시민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과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개인차가 심한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방과후 교육의 질 향상 ▲학교 교육에 독서, 토론, 논술과정 편성 등을 내놓았다. 또 "학교ㆍ학급별 논술교육목표와 중점 지도내용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등학교 교양선택과목에 논리학, 철학 등 논술관련 교과 편성을 권장하며 교사 논술연수를 늘리는 등 논술교육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 설 당선자는 "부산 교육재정의 94.2%가 의존 수입으로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한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국내총생산 6%를 교육재정으로 확충할 것과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19.4%에서 21.0%까지 인상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역시 교육경비 조례 제정을 추진, 자치구의 지원을 구세의 5%까지 높일 것을 요청하고 부산교육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에 등록하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점과 시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털어 놓았다. 설 당선자는 함께 선거를 치른 다른 4명의 후보에게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에 고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薛東根.58) 후보가 2.14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에 당선됐다. 설 후보는 개표마감 결과 33.82%인 14만7천18표를 얻어 22.65%(9만8천461표)의 득표율을 보인 2위 이병수 후보를 4만8천557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자로 확정됐다. 현 교육감인 설 후보는 '검증된 부산교육의 힘'을 캐치프레이즈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급식 개선 및 폭력없는 학교, 인성교육강화, 투명한 교육행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타 후보와 경쟁을 벌인 끝에 초대 직선제 교육감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명제(제1∼9대), 교육위원회 간선제(제10대), 운영위원회 간선제(제11대∼13대)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투표율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의 48.5%는 물론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33%보다 훨씬 낮은 15.3%를 기록, 대표성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는 등 교육수장으로서 향후 항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15일 오후 4시30분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설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된 설 당선자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해 3년4개월간이다. 임기가 4년이 아닌 3년4개월로 제한한 것은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저조한 투표율 등을 감안, 다음 교육감선거를 2010년 5월 실시 예정인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선제 교육감선거는 지난해 말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다른 시.도 교육감과 달리 2월 28일로 임기가 먼저 끝나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개정 법률의 첫 적용 사례로 주민 직접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국 최초로 직접선거로 치러진 14일 부산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라는 극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자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 전망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마감된 14일 오후 8시 현재 전체 유권자 284만9천49명(부재자 4만1천822명 포함) 중 43만7천226명이 투표해 투표율 15.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의 부산 투표율 48.5%의 1/3,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33.0%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저투표율로 기록되고 있는 2000년 용인수지 을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 8.8%에 버금가는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이날이 밸런타인 데이이자 설 대목으로 시민 관심이 분산된 데다 아침까지 비가 내려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리려던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왜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하는 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제로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직선제를 도입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산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탓에 홍보도 제대로 안된 데다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명함을 건네는 후보자와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선관위에 '직접적 관계도 없는 교육감을 왜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고, 대(對)시민 선거에 아직 익숙지 않은 후보들 역시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비슷비슷한 공약만 되풀이하며 '흥행'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오문범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는 교육감 당선자가 직선 교육감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경대 행정학과 김영수 교수는 "교육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감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았던 듯 하다"며 "앞으로 실시될 다른 시도 교육감 선거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 30∼40%의 투표율을 기록한다"며 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함께 치를 것을 제안했다.
인천 청량중학교(교장 이도영)는 14일 본교 강당에서 420여명의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지역유지 등 1천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들의 미래 명함 전시회,를 비롯한 졸업식 진행 외국어 통역, 학부모 졸업 축가, 재학생들의 비트박스 등으로 뜻있고 특색 있는 졸업식을 개최 졸업생은 물론 가족 축하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특히 자녀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학교평생교육에서 다듬었던 노래실력으로 축가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끼를 키운 재학생들은 비트박스를 이용한 노래 공연으로 졸업을 축하했다. 또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만큼, 졸업식에서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보내는 회고사는 영어로,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는 중국어 그리고 식순 진행은 일본어로 통역을 하며 진행을 하여, 다양한 외국어 활용 능력 신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나의 미래 명함 전시회’를 통해 축하객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학생들이 만든 명함의 직업란에는 국제변호사, 오지 탐험가, 프로게이머 등 자신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이태경 학교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선생님들의 정성이 졸업식에도 배어 있는 것 같아, 저희 아이가 이 학교를 졸업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졸업생 장은창 학생은 “우리 학교 캐치프레이즈인 ‘세계가 부른다, 실력 청량인을!’을 더욱 가슴에 새기며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게 하는 졸업식의 모습으로서, 학생들에게 졸업의 의미가 깊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졸업식을 준비한 강윤경 교사는‘학생들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며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2월의 학교는 졸업과 입학의 기대와 설렘으로 예나 지금이나 보람과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시기이다. 귀여운 자녀들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러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마냥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도를 넘어선 교복 가격은 학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교복 가격에 대한 문제는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유난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필수품이며 학교의 상징이자 전통인 교복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관교여자중학교(교장 이향자)는 신입생의 경우 5월부터 교복 착용을 허용할 예정이며,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과 “아나바다 정신”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교복 물려주기’를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80여 벌의 사랑이 모여 전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올해는 2.11부터 14일까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170여 벌의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졸업식에서 선후배간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가졌다. 학기중 지속적으로 실시된 경제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큰 기여를 했으며, 선후배간의 정을 중요시한 학교의 전통에 기반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증하는 교복을 학부모들이 손수 깨끗이 세탁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행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에 기증된 교복은 금년 신입생을 포함하여 교복을 필요로 하는 재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자 교장은 이러한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가계의 어려운 경제 사정 해결은 물론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 비용 부담을 둘러싼 기관간 氣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본 리포터가 쓴「'학특법' 위헌제청으로 학교설립에 暗雲 (2007.1.31. 리포터 참조)」 기사 내용처럼 대전지역에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양상 마저 벌어져 사태가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예고된 일이었다. 현재 대전 택지개발지역 중 대덕테크노밸리지구에는 총 9천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3천 세대 정도가 입주한다. 그럼에 따라 초2교, 중1교, 고1교가 이미 개교했고, 내년 3월에 초․중 각 1교가 개교할 목적으로 BTL(민간투자방식)로 신설하기 위해 1월경 사업자 선정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1.8에 이 지역 모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조항 중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대전지법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헌제청이 되어 부담금을 환급할 수도 있으니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교육부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받지 못하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BTL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 채 교육부의 용지매입비 환수에 따른 구멍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매입한 초.중학교 용지를 환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요구를 한 상태이며, 공동주택 승인권자인 구청장에게 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중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언론보도를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던 모 건설업체가 여론에 떠밀려 납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업체는 납부와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제기한 상태여서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받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여론과 시민의 뭇매를 못 견뎌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청과 교육청간 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진다. 이러한 일에 대해 각종 지방매스컴에서 대서특필 하였고, 라디오 등에서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으며, 리포터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입주예정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항의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은 양 기관간 힘겨루기로 인해 애꿎은 학생과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전형적인 兩非論을 제기하고 있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양 기관에 대해 싸움만 부채질하는 꼴이니 업무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해야 할 시의원들도 법 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천적 핵심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규정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가 지키지 않는데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신호등이다. 그 법 전체가 위헌이라면 몰라도 일부 조항이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인 것이다. 위헌제청을 한 조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 것이지, 지자체가 2분의 1을 부담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자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을리 없다. 단지 사업시행자에게서 징수한 용지부담금,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모아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뿐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학교설립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지방이라는 작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것을 국가(교육청)에서 설립했으니 학생과 교직원만 사용하고 시민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는 그 학교 소속원들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이용해야 하는 公物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의 공공재적인 면은 간과한 채 교육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설립하려 할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빚내서 학교를 어렵게 설립한 이후에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는 등 협조를 구할 대의명분이 있을까? 교육은 교육청 소속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지만 각종 인프라나 시설확보는 국가재정에 100% 의존해야 하는 교육청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설립 소요재원을 80%만 교부할뿐만 아니라, 급식실, 체육관, 병설 유치원 시설 등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추가 소요재원을 기채발행 등 빚을 내서 추진하다가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 학교설립 중단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을 지자체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논리 다툼 이전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다. 자치단체의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학교설립예산 삭감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학생교육과 그것을 위한 배움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교육청에서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업무담당자가 모여 협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자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1/2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든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도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부담금을 기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학교설립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최우선 순위로 학교설립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할 근본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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