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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국감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중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조 3965억원에 이르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까지 손을 벌이고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향후 초․중등․고등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등 막대한 추가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방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25일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리스 초등교사와 지지자 2만여명은 이날 오후 수도 아테네와 테살로니키에서 각각 주요 도로와 광장을 점거한 채 수시간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이날 일부 공무원 노조는 시위 참가를 위해 파업했으며 시위대가 간선 도로를 점령하면서 퇴근시간대 아테네 시내 교통이 마비됐다. 시위 참가자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은 두건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아테네 주요 거리에서 은행과 상점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등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띠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살로니키에서는 2천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스 초등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중학교 교사들도 이달 들어 일부 동조파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초임 수준을 현재 900유로에서 1천400유로로 인상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고교생들은 정부가 국립대학 입학을 위한 최소등급 점수제를 도입한 것에 반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초등교사 대표들은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총리와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으며 27일 회의를 열고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부와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콘스탄틴 카라만리스 그리스 총리는 24일 교원 노조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인 뒤 "임금을 45% 인상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렸다. 카라만리스 총리는 교사들의 월급을 인상함으로써 그리스 정부가 이룩해온 경제적 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디미트리스 브라티스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조원 회의를 통해 학교로 복귀할 지, 파업을 계속할 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교사들의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난 9월 중순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교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까지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월 25일 오후 두 시. 우리 학교 송파수련관에서는 1학년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를 본떠서 의사(議事)의 진행 및 토론 따위를 연습삼아 해 보는 모의국회를 진행했다. 총 여덟 명의 명예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역을 맡은 한 명의 진행자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모의국회의 토론 주제로는 '매점은 과연 필요한가'를 가지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매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교시간에 쫓겨 아침밥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매점은 식당과 같은 곳입니다. 만약 학교에 매점이 없다면 저처럼 굶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성장발달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전 매점의 설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매점을 열게 되면 수시로 왔다갔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쉬는 시간에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군것질로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금전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침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각종 쓰레기도 따지고 보면 매점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무려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모의국회는 푸른방송국 NATV(the National Assembly television의 약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녹화분은 편집을 거쳐 NA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모의국회 명예 의원으로 참석했던 한 학생.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치 전문 채널인 국회방송국의 고교생 정치 참여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고교생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체험케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에 안순일(61.동부교육장)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결선 개표 결과,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천40표 중 62,2%인 1천892표를 얻어 37.8% 1천148표를 획득한데 그친 윤영월(55.여.서부교육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1차 투표에서 44.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2위인 윤 후보(28.6%)와 이날 결선을 치렀다. 안 후보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4년이다. 안 후보는 역대 민선 광주시교육감 중 유일한 초등 출신이다. ▲전남 보성(61) ▲조대부고 ▲광주교육대학 ▲교대부속초 교사 ▲용산초 교감 ▲시교육청 장학사 ▲시교육청 장학관 ▲농성초 교장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각자가 소장한 책들을 서로 돌려읽자는 취지로 시작된 BookCrossing 운동은 2001년 미국의 한 사이트(www.bookcrossing.com)로부터 시작돼 지금은 회원이 26만여 명에 이르는 등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힘입어 충남 논산시 강경고등학교에서도 BookCrossing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화제다. BookCrossing이란 각자가 소장한 책을 기증하고, 기증한 책 권수만큼 다른 책들을 가져다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북크로싱의 최대의 장점은 자신이 소장한 책 중에서 이미 읽은 책을 북크로싱 센터에 기증한 뒤, 그 권리로 다른 책을 가져다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일부 학생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책을 가져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일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충남 논산의 강경고등학교는 2005학년도에 BookCrossing Ceter를 개관했는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올해에는 BookCrossing Ceter의 공간을 전년도의 두 배로 늘리는 확장사업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센터는 일반교실 크기가 되었으며, 넓은 책장과 책상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 학생들의 이용에 필요한 도서 수도 대폭 늘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간이 늘어 편안해지자 기증도서의 활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더러 각종 모임이나 회의 혹은 작은 전시장 등으로 전용할 수도 있어 학교 생활에 가장 필요한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 카누부(지도교사 박창규)가 또 다시 전국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소재 하곡저수지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서령고 2학년 안현진군은 C1-500m에서 금메달과 C1-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학년 김태우군과 1학년 강도형군은 C2-500m에서 금메달을, 3학년 전종배군과 1학년 김선호군도 C2-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령고 카누부는 전국체전 카누 종목에 걸린 4개의 메달 가운데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카누 명문고임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충남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서령고 카누부가 국내 최강의 전력을 갖추게 된 것은 평소 카누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김기찬 교장과 교직원, 동창회 및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카누 용어 설명: c1- 카누를 한 사람이 타고 하는 경기. c2- 카누를 두 사람이 타고하는 경기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은 11월 1~4일 교내 국제문화관에서 '아시아 교원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립서울병원(병원장 장동원) 소아청소년진료소는 수도권 최초로 정신 및 발달장애, 학습부적응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개원했다. ‘참다울학교’로 명명된 병원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유치부 10명, 초등부 10명, 중등부 10명 등 정원 30명을 대상으로 치유적 대안학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소아정신과 의사와 특수교사교원자격을 가진 교사 3명 등이 언어, 작업, 놀이치료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성동교육청(교육장 김영일) 병원학교로 지정받아 ‘참다울학교’ 수업만으로도 원적학교 졸업도 가능해져 그동안 학교수업과 병원치료를 따로 받았던 환우학생들은 그동안의 불편에서 벗어나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혜경 소아정신과장은 “병원학교 개교로 학생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치료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병원학교 과정 속에서 정규 학제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멀리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08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겠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접하는 교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용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예견됐고,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 조기시행을 요구해 온 교육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했고 도리어 새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을 늦추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5일 수업제와 교육과정 개정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동시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 적용이 쉽지 않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의 학년 이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학습내용을 학년 이동시킨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그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1시간 감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1시간이 더해질 뿐이다. 현재상황과 전면시행시의 차이는 수업시수 1시간 을 더 감축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2009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보다 1시간을 더 감축 할 수 있는 여지는 2009년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전면실시를 내세우는 또 다른 명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이후에야 50%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주5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분야까지 포함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이 약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출근하고 학생만 남을 경우를 우려하지만,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논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06학년도에 월 2회 토요휴업일 운영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제시했는데,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별 토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부분 실시로 인해 교장과 교감, 특히 교감은 똑같은 교원이면서 토요 휴업일마다 근무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교감으로써 사명감 때문에 불평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최소한 2008학년도부터는 시작돼야 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009년이 돼도 학부모의 요구 등 제반여건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계속 주5일 수업에서 배제되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있다. 수업시수의 추가 감축과 여건개선이다. 6일에 실시하던 수업을 5일 만에 하려면 당연히 수업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자고 뒹구는 유치원 교실의 70%가 본드 접착식 바닥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친환경 자재로 지어진 초등교실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나 검출됐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오염도 측정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공사립 유치원 8185개소 중 교실 바닥을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경우가 5638개소로 전체의 68.9%에 이른다는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부분이 바닥 난방을 해 아이들이 뒹굴고 낮잠을 잘뿐만 아니라 종일반 아이들은 체류시간이 길어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5, 2006년에 신증설된 유치원 226개소 중에서는 173개소가 접착식 바닥재를 사용해 77.6%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닥 난방 시 사용을 피해야 할 데코타일이나 우드타일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실시된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에서도 39개 유치원이 바닥 난방시공과 함께 본드 접착식의 타일류를 시공했다. 이 의원은 “데코타일은 보통 사무실 바닥재로 쓰이는 것으로 본드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딱딱해 바닥 난방 시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라며 “곧 난방이 본격화되면 독성 물질이 더욱 강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신설 유치원의 심각성은 3년 이상된 기존 유치원에 대한 공기질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시도별 교실공기 측정치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 23개소 중 65%에 해당하는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9개 유치원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바닥 난방 유치원은 본드 접착식 바닥재를 금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제재 또는 벌칙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HCHO, TVOC 측정시기를 여름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고 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겨울철 측정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교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3년 이상된 기존학교까지 공기질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된 서울시내 133개 학교 중 6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51% 학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인천시내 133개교 중 74%의 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 3월 신설된 제주 A, B학교의 경우, 건축 당시 친환경 페인트, 원목 바닥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차례의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의 9배,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의 3.5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개월이 지난 8월말 측정에서도 TVOC, HCHO 검출량이 기준치의 3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환기 및 청소 외에는 별다른 추후 대책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책걸상, 사물함 등 각종 교실 내 비품에서 배출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들 물질은 기관지 염증과 두통,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만큼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난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교육위 간사․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기본 실태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교육부가 625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청 자체 확보예산을 더하면 평균 1억 6543만원인데 교사 내 환경위생 점검 장비 세트는 3000만원에 이르고 점검업체 용역비도 1,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지역교육청 당 측정 장비를 구입해주기도 힘들고 용역비를 지원해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과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점검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서울 등 4개 광역시도내 상당수 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습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시설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이들 4개 시도에 위치한 학교 115곳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가운데 주변 100m 이내에서 1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83곳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광명의 경우 학교 4곳 바로 옆이 재건축 공사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 공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습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사 등으로부터 이중창, 방음벽, 전용통학로 등의 보상 조치를 받은 학교는 19곳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지역 인근 학생들이 이처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도 대부분 관할 교육청들은 학습권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 가능 여부만 협의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서울 원묵고교는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5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서울 원묵고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다른 외고나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별도의 시험이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입생 총 정원의 50%는 중랑구 거주 학생들을, 나머지 50%는 동부학군(중랑구와 동대문구) 거주 학생들을 뽑는다. 중랑구와 동대문구 중학교 3학년생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첨결과에 따라 이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중랑구 묵동에 문을 열게 될 원묵고의 정원은 학년당 300명(10개 학급)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억~2억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거쳐 학교장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담임과 진학상담 안해요”라는 기사를 읽고 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고3 학생들은 대학 진학 지도를 담임 선생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 컨설팅 회사에 비용을 주고 정보를 받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실리는 등. 교사는 점점 교단에서는 투명 인간으로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실정이고, 10월 24일에는 경남 창원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흡연지도를 하는 여교사를 때려 교사가 상처를 입고 입원한 사례며, 25일에는 광명시에서 동료 여자친구를 가두어 놓고 때리고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는 학생 중심 교육이 만들어 낸 7차 교육과정의 성과물인지 되묻고 싶다. 인성 교육 실패는 7차 교육과정의 결과물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그에 따라 인간 교육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교육에 대해 “한국교육신문”에 e-리포터님의 다양한 글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교육은 이것이다” 하고 단언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교육은 인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잣대를 대어야 성공할 수 있다하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교육 정책으로 나온 7차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질적 교육보다는 양적 교육에 맞추어 질적 교육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인성의 실패를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교사 구타 사건이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부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세우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회초리 한 대만 맞아도 인터넷으로 투서로 교사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인성의 실패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일으켜 교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는 정풍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3 학생이 담임을 외면하고 컨설팅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입시 상담을 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그릇된 사고가 확산된다면 오늘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컨설팅 회사의 정보가 일부 신빙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항상 상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관리에 몰두해야 김수영의 시 “껍데기는 가라”는 독재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지만 오늘날 교육계에 대비시켜 생각해 보면 껍데기 교사에게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외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높아만 가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다변화되어 가는 지식의 욕구를 추출해내는 작업도 오늘의 교사들의 몫이다. 인터넷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도의 교사는 항상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동시에 시대의 돌풍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현직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설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추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만하다.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지루함과 짜증을 감내하면서까지 너도나도 고향길에 나서는 모습은 단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고생들은 ‘그놈의’ 중간고사때문 민족대명절의 왕따또는 미아가 되어야 했다. 당장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10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며 제한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웠음은 물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305개 고교가운데 1～2학년 중간고사가 한가위 뒤로 잡힌 학교는 148곳으로 48%에 이른다. 전북도내의 경우 70%의 중·고교가 9일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테면 많은 학교가 의도적으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학사행정을 펼친 셈이다. 학교측에선 공부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어른들 횡포에 다름아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 귀성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설움과 고통조차 안겨주는 반교육적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굳이 귀성길에 나서지 않는 장손이나 장남 집안의 학생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집안으로 찾아온 일가친척들의 북새통 속에서 학교가 의도한 것처럼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 왜 우리 학생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신나야 할 명절때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추석연휴 직후의 학교시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적 행정이기도 하다. 그 명절의 시끌작한 분위기 속에서의 잘 되지도 않는 공부강요가 하나라면 조상 모시기와 가족간의 정 다지기는 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인식이 그렇다면 토요휴무제나 효도방학 등도 반납하거나 실시하지 말아야 맞다. 갈수록 사회가 황폐화되어가는 데에는 청소년들 범죄도 한몫하고 있다.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을 인성교육대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지옥의 성적지상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우리 10대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보다도 많은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지 초등학생들조차 2～3군데 학원을 다니는 실정이다. 그런 학생들을 민족대명절 추석에조차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과연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가정파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반교육적 학사행정은 없었으면 한다. 아직 학교는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5일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쉴 때도 공부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인가?
미국 교육부가 장학방침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공립 학교들이 남녀 분리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년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24일 장학방침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장학방침이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 75년 현행 방침이 마련된 후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수학이나 외국어등 몇몇 과목의 분리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을 유도하고 수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측은 2004년초부터 모두 5천600건에 달하는 공식적 의견을 접수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은 장학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틀 IX' 차별금지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답도 받았다는 것. '타이틀 IX' 차별금지법은 닉슨 대통령 시절 통과된 법안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공립 학교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거릿 스펠링스 교육부 장관은 장학지침 수정안 발표에 즈음해 "일부 학생들은 남녀가 분리되는 수업 환경에서 더 나은 학습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의 학교와 교육구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서 남녀 분리 학교와 수업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학방침 최종수정안은 초등과 중등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2년마다 교육구가 성별 분리 교육이 차별금지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새로운 장학방침은 학교측이 수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 학년, 혹은 전교 단위로 남녀 분리 수업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 현행 규정은 성교육이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체육 수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남녀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과목에서 분리 수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성으로 구성되는 별도 수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남녀 공동 수업을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별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12학년 과정에서 수업 단위, 혹은 전교적으로 직업 교육의 남녀 분리는 계속 금지된다.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교육구가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립하되, 이에서 성별로 배제된 학생들에게도 남녀 공학을 통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로 붙어있다. 미국에서 남녀 분리 수업은 근년들어 확대되는 추세. 지난 98년의 경우, 분리 수업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최소 228개교에 이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녀 분리 수업을 채택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
토익이나 한국어능력시험처럼 한국사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새로 생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는 "한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산ㆍ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시험은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국편은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험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1-6급의 여섯 단계로 이뤄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신이 원하는 등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초급(5-6급)은 초등학생, 중급(3-4급)은 중고교생, 고급(1-2급)은 대학생과 일반인의 수준에 맞춘 문제들이 출제된다. 국편은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고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항 ▲한국사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참신한 유형의 문항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역사적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터넷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전국 지역별 고사장에서 치러친다. 2008년부터는 1년에 4회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70점 이상(초급은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증이 발급된다. ☎02-712-2187.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써야하고 수산물도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남자 초등 1~3학년은 534㎉, 남자 중학생은 800㎉, 남자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심 이외의 석식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가능한한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학비가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 언론이 보도한 칼리지보드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학년도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학비는 기숙비용을 포함, 3만367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수업료는 평균 2만2천218달러였으며 기숙비용도 8천149달러에 달했다. 학교가 위치한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4년제 공립학교의 학비 역시 올해 6.3%오르면서 기숙비용 6천960달러를 포함, 1만2천796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부담이 크게 늘면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민간 대출업체의 학자금 대출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업계가 지난 2004-5학년도에 대출한 학자금 규모는 138억달러.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학자금 융자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확보를 위한 민간 대출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학 학자금 융자 담당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이 융자업체를 추천, 고객인 학생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 학자금 융자담당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한 업체는 지난 2월 교육세미나를 명목으로 대학 관계자들을 가족동반으로 카리브해의 한 휴양지로 초청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다른 업체는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수에 따라 보너스 명목으로 대학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품 추첨행사 등을 이용해 아이팟 등과 같은 물품을 대학 학자금 융자 담당자들에게 선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86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자금 융자업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들의 과열경쟁이 결국 소비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학과 대출업계 모두 인센티브 관행에 입을 다물고 있어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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