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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5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논문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한국행정학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행정학회는 행정 일반에 관한 학리나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관련학자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0여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설립 50년을 맞은 지금은 총 1천500명의 개인회원과 130여개의 기관회원을 둔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성장했다. 행정 관련 각종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행정 정책 연구, 행정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편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강원ㆍ경인ㆍ충북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등 각 지역별 학회와 공공감사연구회, 동북아정부연구회, 문화행정연구회 등 10여개 분과 연구회를 산하단체로 거느리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논문 작성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사회과학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윤리헌장 및 표절 규정을 제정했다. 표절 규정에 따르면 표절이 확인될 경우 학회는 ▲행정학회보 5년 이하 투고 금지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 삭제 ▲행정학회 홈페이지와 표절이 확정된 이후 나온 첫번째 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표절 가담자의 소속 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김 부총리의 논문은 1987년 12월10일 이 학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뒤 이듬해 6월 한국행정학회보에 실린 것으로 돼 있다. 김 부총리측으로부터 논문심의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학회는 60일 이내 심의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표절 여부를 가리게 된다.
7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법적 교직단체는 한국교총이 유일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고, 새로운 교원노동조합인 한교조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복수 교직단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연합 산하의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도 이미 활동중에 있다. 교직단체가 복수화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미 NEIS사태로 인해 최대의 갈등사태를 빚은바 있고, 2001년도에는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에도 또다시 성과급문제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이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의 단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노선을 택하면 상대 단체를 비방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고발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교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짙게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를 무조건 고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서로의 수뇌부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화라는 것이 한두번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고발을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를두고 일선교원들은 뉴라이트 단체들이 후발 교직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각 단체간의 갈등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가운데에는 전교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나머지 단체들도 합세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총도 전교조의 갈등조장에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 그때마다 맞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최소한 교직단체를 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 왔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교직단체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같다. 교육을 염려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서는 서로의 이견이 없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선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 고발등의 행등을 서슴치 않는 것은 갈등의 폭만 증가시킬 뿐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의 뉴라이트 단체들의 전교조 고발도 좀더 신중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일선교원들의 우려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취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향우에는 그 상대가 전교조가 아니고 한국교총으로 바뀔수도 있는 것이다. 정당하게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교직단체끼리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교직단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서로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머릿말 각주에서 '설문 데이터는 상명여대 신xx교수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데이터의 사용을 흔쾌히 승락해준 신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설문은 1987년 9월16일에서 25일 사이에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에서 지구당 1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숙련된 대학생 12명에 의해 개별 응답자 단위로 면접에 의해 행해졌다"고 적시했다.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에 이듬해인 1988년 6월 실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은 24일자에서 "김병준 교수가 심사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베꼈다"고 보도했고, 교육부는 "김병준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 김병준 교내 학술지 게재 논문과 자료 출처 = 김 교수는 이어 국민대 법학연구소와 사회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정논총 제10집 별책 1987'(발간시점은 87년말인지 88년초인지 불분명)에 이 논문을 다시 실었다. 논문집 머릿말에는 각주가 없는 대신 본문에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른 제약으로 본 연구를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유사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재활용했다. 다른 연구자가 설정한 설문항목 중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만 골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뒤의 반응행태 분석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단일 설문항목에 의해 측정되어 지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은 "김 부총리가 논문을 1988년 2월 발행된 법정논총에 기고할 당시 제자 신모씨가 자료를 수집했음을 감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25일자에 보도했다. 교육부는 "논문의 각주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재활용했고 데이터의 선택적 사용에 따른 문제점까지 거론했다"며 반박했다. ◇ 논문 발표 시점 등 쟁점 = 해당 언론은 24일자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을 요약했으며 신씨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48개 가운데 5개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거나 수치만 일부 변경해 활용했고 결론에서도 어휘 순서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도 17개에 이른다"는 점을 표절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언론은 25일에서는 "국민대 교내 학술지에 기고할 당시 제자 신모씨가 자료를 수집했음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김병준 학술대회 논문발표(87년 12월10일)-김병준 국민대 학술지 게재(학술지 표지에 1987년으로 돼 있으나 발간 시점은 불명확)-신xx 논문 심사 통과(88년 2월) 순이다. 이는 김 부총리가 "어떻게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있냐"고 반문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4일 "두 논문은 접근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논문이고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25일 "제자가 나의 논문을 원용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김 부총리는 "행정학회보와 교내 학술지에 신씨의 논문 제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시 신씨의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논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문의 제목 등을 밝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교수와 함께 신씨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의 틀을 작성하는 데도 크게 관여했고 조사의 데이터 입력과 분석과정에서의 지도에 있어서도 거의 합동연구라 할만큼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씨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유모(정년퇴임)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신씨가 그때 수집한 도시빈민 자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신씨가 김병준 교수와 전공적으로 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논문의 틀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교수의 조교였던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도 "두 논문이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한 별개의 논문"이라며 "신씨 논문은 다중회귀분석을, 당시 김 교수의 논문은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해 방법론이 다르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를 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교육위원 후보 A씨와 A씨의 외조카사위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제3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학교운영위원 C씨와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B씨로 하여금 C씨와 D씨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D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5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요구는 물론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총리직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정책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늦기 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표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학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도적인 표절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학술논문을 베껴 쓰는 행위는 도덕과 청렴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흠"이라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어린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고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총리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정치성을 배제한 표절시비 판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김 부총리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학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치적 의혹처럼 무책임하게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언론도 학문적 엄밀성을 갖고 표절이라고 판단될 때 책임있게 보도해야 한다"면서 "만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실추된 학자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표절 여부에 대한 자체 분석도 하지 않고 부총리의 사퇴부터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는 대다수 학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논문 표절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해당 분야 교수들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18년전에 쓰여진 해당 논문이 학자로서 김 부총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교육부총리 진퇴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초등의 경우 사범학교를 나오신 분이 정년을 맞으시면 40년이 훌쩍 넘는다. 외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2년제 교육대학출신도 1~2회는 대부분 정년을 하셨으니 그 분들도 40년을 넘게 교직에 몸담아 2세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어딘가 현직일 때의 당당함이 사라진 모습으로 비춰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 관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의회의원으로, 농협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농협조합장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직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은 마땅히 할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7월31일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도 있지만 너무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전문성을 살려서 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 된다면 보람 있고 영광스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산행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며 여유로운 노년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색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일, 과수나무 가꾸기, 농원 가꾸기, 문화재 해설사, 부동산 중계업, 아파트나 회사경비일 등 생산적인 일에 정열을 불태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교원은 많은 제자를 길러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원의 노후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으로 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원도 퇴직 후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교원은 퇴직 후를 대비 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날까지 직장에 애착을 갖고 근무하다가 갑자기 퇴직을 맞아서 공허한 마음에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증도 겹쳐 건강만 해치게 되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될 때 가장 마음 아픕니다. 교원들도 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5일부터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하계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1기 연수를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25일 고려대 신현석교수가 현장교육연구의 이해 및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7월 11일, 교원 자격 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답신을 코사카 문부 과학상에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현직 교원 외 자격증은 있지만 교단에 서 본 경험이 없는「페이퍼 교사」도 대상이 되는 등 교원 자격 제도는 크게 바뀌게 된다. 문부 과학성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의 교원 자격법 개정을 목표로 해 가장 빠르면 2008년도부터 도입 될 전망이다. 답신은 국민들의 교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에 수반해 지금은 종신 유효한 자격증에 대하여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３０ 시간의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면허는 일단 실효되지만, 한층 더 심도 있는 「회복 강습」을 수강·수료하면, 재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110 만 명에 달하는 현직에 대해서는, 갱신제도를 전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적용은 어렵다고 여겨져 왔지만, 「향후, 다수의 아이를 가르친다」등의 이유로 １０년마다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갱신제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현직보다 수배 있다고 보여지는 페이퍼 교사는 교직을 지망할 단계에서 회복 강습을 수료하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답신에서는 그 밖에, 교원에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교직 과정 등의 양성 단계에서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하여,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뛰어난 신규 교원이나 지도적인 중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직 전문 대학원」의 창설도 포함시켰다. 이는 ２년간에 45단위 이상 취득함으로 「교직 석사」의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월 24일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선생님 500여분이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 논술에 도전장을 냈다.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생각 풀어내기'란 주제를 가지고 각계의 유명한 논술강사들을 초빙, 본격적인 논술연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하루 일곱 시간씩의 강행군으로 총 11일간 실시되는 이번 논술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연수 일정과 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월 24일 : 논리적 문장쓰기 - 좋은 글은 글쓴이의 어휘력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7월 25일 : 창의적인 발상 묘법 및 좋은 논술문 탐색 7월 26일 : 창의적인 논술을 쓰려면? 7월 27일 : 논술의 척도 7월 28일 : 논리적인 단락쓰기 7월 29일 : 주말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특수교육에 관한 원격강의를 실시한다 7월 31일 : 주제 확장하여 쓰기 8월 01일 : 논술의 논리적 전개 8월 02일 : 구성적 읽기와 뼈대 찾기 8월 03일 : 현장학습 8월 04일 : 연수 마지막 날로 지필평가 및 종강식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름방학도 반납한 채 논술연수에 매진하는 것은 내년부터 각 대학들이 입시전형에 통합논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논술에 대한 변별력도 크게 높아져 논술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일선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논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칠만한 선생님이 드문 편이다. 현재는 그나마 국어 선생님이나 도덕 선생님들이 논술을 전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통합논술은 교과의 전이성이 뛰어나 논술교육을 국어선생님이나 도덕선생님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 선생님들은 반드시 논술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논술연수에는 국어과목을 비롯, 수학, 영어, 물리, 건축, 화학, 음악, 체육 등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7월 31일 치러지는 교육위원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이 3.1대 1이라고 한다. 14개 시 · 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선거는 하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치러져 투표율을 걱정하는 데다가 유급제도가 도입되어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자정까지 소견발표와 선거 공보 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시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선거구 지역이 너무 넓어 자기고장 사람은 알고 있지만 타 지역 출마자는 잘 알지 못하는데다 자기 지역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기 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단체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 고장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애향심(?)도 있는데다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들어 보는 것이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운영위원은 선거 공보 물을 읽어 보고 선택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지 몇 가지 잣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보자 환자의 맥을 잘 짚는 의사가 명의(名醫)이듯이 우리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학교현장의 소리를 항상 청취하며 작은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덕망이 높은 인물을 찾아보자. 둘째, 공(公)과 사(使)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신하는 후보자를 찾아보자 당선만 되면 목에 힘을 주고 후보자 때의 초심을 버리고 공사구분을 잘못하여 법을 어기고 본연의 역할이 아닌 이권에 개입하는 개연성이 있는 인물은 안 된다. 공익을 우선하고 사익을 멀리 할 수 있는 청렴한 인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수를 받는 교육위원이 되면 보수만큼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셋째,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후보자보다는 진솔하게 교육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 즉 언행이 일치하는 인물, 누구나 믿음이 가는 진실한 인물, 교육현장을 자주 찾아 학생들과 교원들과 소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항상 배우며 연구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독서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나날이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교육위원으로써 맡은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식견과 마음자세를 갖춘 인물을 선택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하는 후보자가 우리 시 · 도의 교육을 살리는데 핵심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분들의 영향이 우리자식에게 까지 미친다고 생각해 보자. 아무나 찍어도 되겠는가? 휴가나 여행이 우선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선일까? 유권자인 운영위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운영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헝클어진 우리교육을 바로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 교육위원 선거의 한 표가 천금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본의 4년제 사립대가 4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출산률 저하와 함께 대학.학부 신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비교할 때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미달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단이 지난 5월 현재 556개 사립대학 가운데 550개교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학기 입학 정원은 44만명이었다. 전년도 보다 9천3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40.4%인 222개교였다.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10.9% 포인트 낮은 29.5%였다. 특히 여자 사립대의 경우 44.2%가 정원미달로 기록됐다. 지역별 미달율은 도쿄 12.4%, 교토.오사카.간토남부(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30%대 등으로 나타났으나 주고쿠(中國)는 64.7%, 시고쿠(四國)는 62.5%로 집계돼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사업단은 "정원미달이 즉시 (재단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없는 학부의 정리,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 폐쇄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2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중 807건을 가려내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아 교육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데다 건교부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않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우리는 세계 4번째 고속열차 개발국" =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는 열차와 관련한 자료 사진으로 70-80년대의 낙후된 구형 기관차나 일본의 신간센 등 선진 외국의 고속열차 사진만이 실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열차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 자료는 대부분 KTX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의 사진을 쓰도록 요청했다. 열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틀린 교과서도 많았다. K사 역사부도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가 운행된 연도(1899년)를 1898년으로, 경부선 개통 연도(1905년)도 1904년으로 잘못 썼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을 비롯해 동해선과 경원선 등도 있지만 상당수 교과서는 경의선만을 언급했으며, 그나마 경의선 '복원' 공사를 '착공'으로 잘못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 '귀성전쟁?' 이제는 '귀성행렬' = 건교부는 명절 때 귀성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교통 체증을 빚는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건교부는 명절때 고속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귀성전쟁'이라고 표현한 K사, D사 교과서에 대해 귀성전쟁 대신 '귀성행렬'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교부는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사진에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니" "명절 때마다 정말 죽겠군.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라는 부자의 대화를 풍선말로 삽입한 D사 교과서에 해당 사진을 다른 일반적인 고속도로 사진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ITS 등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과 철도 수송률 향상 등으로 명절 도로 정체현상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귀성전쟁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 "댐 관련 내용 너무 부정적이다" = 건교부는 교과서에 댐이 가져다 주는 순기능을 좀 더 보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특히 건교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 대목에서 "댐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표현한 데 대해 댐 건설과 질병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이 교과서의 "댐 건설로 인해 안개가 끼어 농작물의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댐 건설과 농산물 생산 감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역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우리 나라는 국제연합이 정한 물부족국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국제적인 분류에 의해 물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표현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출마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선거와 관련 이달들어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 수사의뢰, 9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학교운영위원 모임 등에 참석,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과 사진 등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학교운영위원 400여명에게 배부한 중학교 교장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해운대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모임과 해운대 소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모임에 참석, 운영위원 14명에게 자신의 약력소개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께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사진.제자들의 퇴임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소재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명에게 교육청 우편함을 이용해 배부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3일 초밥집에서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C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6개 구.군선관위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비친 근대 한ㆍ일관계사는 어떠한 모습일까. 근대 시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고찰해 눈길을 끈다. 일본 짓쿄(實敎)출판사의 고교 역사교과서 필자인 미야하라 다케오(宮原武夫) 전 지바(千葉)대학 교수는 24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한일 교과서 세미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에서 두 종류의 일본 역사교과서를 택해 각각 1960년판과 1994년판을 비교분석했다. 미야하라 전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비판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인물. 야마카와 출판사의 '상설 일본사'와 산세이도 출판사의 '삼성당 일본사'를 살핀 그는 강화도조약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드러나는 문구로 고쳐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는 요지의 분석 결과를 내놨다. 우선 1994년판 '상설 일본사'와 '삼성당 일본사' 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에 대해 그는 "모두 1974년부터 종래의 '일선(日鮮)수호조규'라는 차별적 명칭을 '일조(日朝)수호조규'로 바꿨고, 강화도 사건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나타내는 기술을 삭제,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 수 있는 기술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 일본사'는 "1875년 4월, 조선과의 개항 교섭에 임했던 일본 사절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해로 측량을 명분으로 군함의 파견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기술하고 '삼성당 일본사'도 본문에서 이전의 '우연히'를 삭제하고 "강화도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회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조선에 일조수호조규를 맺게 했다"고 기술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 역사인식을 다소 탈피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야하라 전 교수는 "한국 고교 국사 교과서가 '국권 강탈' '국권 피탈'이라고 표현한데 비해, 일본인에게 익숙한 '일한병합'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는 이것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에게 그것은 완전히 사실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처럼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용어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일부 정치가의 '망언'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교과서의 용어와 기술을 살펴 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서술이 "무의식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조선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꼽았다. 일본 우익과 자민당이 이른바 '교과서 공격'을 통해 일본의 침략적 근대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미야하라 전 교수는 1994년판 '삼성당 일본사'와 '상설 일본사' 교과서 모두 3.1운동에 대해 "'민족자결의 세계적인 풍조에 자극 받아' 혹은 '민족자결의 국제여론에 고무되어'로 쓰는 등 3.1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 등 외적인 원인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들이 한국 근대사를 여전히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병합과 식민지배를 합법화ㆍ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제도 아래 교과서 집필ㆍ편집자는 아직도 낡은 조선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근대사는 식민지 시대의 한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한국 민중의 고난과 저항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일본 민중의 역사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체육고등학교(교장 엄규섭)는 7.24부터 8.11일까지 3주간 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 40명과 중학생 40명 등 80여명의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몸짱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력저하 및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몸짱 교실은 전국체육고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게 해줄 뿐만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무리한 영향을 주지 않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운동 프로그램으로 저항성 트레이닝, 농구, 음악 줄넘기, 배드민턴, 인터벌 게임, 조깅, 스트레칭,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변형 축구, 피구, 수중체조, 플라이오 매트릭스 등 다양한 운동을 실시해 아이들의 체력 증진 및 다양한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몸짱 교실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수료증과 우수체력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은 7.23일 강화 심도중에서 북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어캠프(Bukbu English Camp)기간 중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Students' Performance Day”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북부중학생 영어캠프기간 중 참가학생들이 특별활동시간 등 과정중에 학습한 활동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로 학생들은 10명씩 8팀으로 구성된 학급별로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드라마, 뮤지컬, 댄스, 팝송, 힙합 등을 학부모님 앞에서 영어로 선을 보였으며, 캠프기간동안의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소개하여,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짧은 기간동안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북부교육청은 2003년부터 인천에서 지역교육청으로는 선두로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시작해 건실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카페를 개설하여 캠프기간중의 학생활동내용과 소식을 전달하여 관내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북부영어캠프를 통해 영어의 필요성과 학습동기를 강하게 느끼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참가 교사들은 교수.학습개선에 대한 정보공유와 연구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특히 원어민 교사 Brodie Read(산곡남중)는 참가교사로서 오히려 함께한 영어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교사로서의 감동을 느끼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김계순학부모(청천중)는 며칠사이에 성숙한 자녀를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무엇보다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방학? 학교는 열려있다. 방학과 동시에 선생님들은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짜인 본교의 일정을 보면 학교는 방학 중에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참고로 본교(오천초등학교 교장 한상윤)의 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일정을 보면 단소교실 1기, 2기 (5일간씩 10일), 충효교실(5일간), 과학탐구교실(5일간), 독서교실(5일간), 시범학교 업무추진(5일간), 합창교실(7일간)의 일정이 꽉 짜여 있다. 여기에는 지도교사가 꼭 따라 붙게 마련이고 계획도 치밀하고 간식도 먹이고 통학차량도 운행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긴장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방학 준 후 첫 월요일인 오늘만 하더라도 본교는 충효교실 34명, 단소교실 1기생 5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
31일 치러지는 제5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4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4선거구(정읍, 남원 등)에 출마한 A후보는 지난 10일께 해당 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실명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적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도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 15일께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입후보 예정자였던 C씨가 남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만나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같이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위원 후보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등 3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25일부터 소견발표회가 열리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5대 전북도 교육위원 선거에는 28명의 후보가 등록, 3.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선관위는 25-28일 각 선거구를 돌며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연 뒤 31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A씨가 당선되면 무조건 재선거로 간다."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에 따른 도중하차로 오는 31일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전이 음해성 비방으로 혼탁스럽다. 각 후보진영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상대후보의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둔산경찰서는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내사를 펴고 있다. 이 가운데 A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거론되며 당선되더라도 낙마가 불가피해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괴소문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A후보의 부인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과 A후보가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투서 형식을 빌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다소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음해성으로 보고 있다. 지난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B후보는 관할 경찰서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상대후보를 낙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특히 B후보는 오 전 교육감을 고발한 장본인이라는 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즉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등 음해성 비방을 잠재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음해성 비방과 비난 등 악성 소문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실체 없이 떠도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과열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C후보 역시 '오 전 교육감의 사주를 받고 출마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C후보는 오 전 교육감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당선되더라도 인사나 대부분의 중요 결정을 오 전교육감의 코드에 맞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오 전 교육감을 싫어하는 세력의 '등돌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은 물밑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운동원들을 통해 평소 친분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지와 세몰이를 당부하고 있다. 대전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후보자나 운동원들로부터 전화나 접촉을 통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은 운영위원들은 거의 없을 지경"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서로 아는 처지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혐의로 제소됐던 낙선자들과 양주를 받은 일부 학교장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채 봉합된 것이 불법 타락선거를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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