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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편입학 및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들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사학은 같은 법인 산하 '자매학교'의 확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쓸모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해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는 감사에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여왔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2008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고등학교 11개교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각 4개교와 포천.양주.파주 각 1개교다. 특히 신설고교 가운데 9곳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고양 풍동고와 파주 봉일천고는 지난달 착공했다. BTL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사업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에는 공립 6개교, 사립 2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신설됐다.
오늘 오전 교실을 둘러보는 중에 4층 골마루에 설치된 정수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수기는 라면 국물 버리는 곳이 아니삼. 찌꺼기 둥둥 떠다니는 물 마시고 싶냐?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올바르게 사용하셈.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 청소 백.’ 검은 수성싸인펜으로 큼직하게 써놓았는데 글씨체나 내용을 보니 정수기 관리하는 학생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학생들의 언어사용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학생들끼리 통하는 언어사용인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 일요일 밤에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 운동놀이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안녕하삼～’ ‘반갑삼～’등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때 아무리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되는 말을 통해 언어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엠파스의 열린 블로그, 열린 게시판, 열린 뉴스, 최신 뉴스에 들어가 ‘안녕하삼’에 내용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3반 우리들의 이야기’코너에 들어가니 그 반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군요. ‘야들아 ㅠㅠ! 우리얘기 좀 많이 쓰자 ! 다른 애들 반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디게 많은댕 ! 우리반은 너무 적은 거 같앵 ㅠㅠ’ ‘디게, 많은댕, 같앵’ 등 사투리에 어미사용이 엉망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말과 글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 3학생이 쓴 글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삼...중3이고.. 키174 무개50 바깨안나가는...-0-몸.. 아령해서 근육좀키울라는대..’ 중 3학생의 글은 더 심각했습니다. 젊은 연예인의 퍼뜨린 말에 영향을 받아 말끝에 삼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사투리,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학교 3학년 학생의 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리는 곳이 아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를 ‘올바르게 사용하셈’으로 표기하는 등 끝마다 ‘삼, 셈’ 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느 글자가 바른 표기이며 어느 것이 바른 언어사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혼돈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블로그에 글을 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삼~ 제가 오늘 여기여 처음 들어오삼~ 한명만이라도 들어오삼~’ 말끝마다 ‘삼’,‘삼’,‘삼’입니다. 가수 김건모는 '공감댓글'이란 코너에서 '난 이럴 때 세대차이 느낀다'라는 주제에 대해 ‘난 학생들이 '안녕하삼?', '왜이러삼?'이란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하삼 이란 말이 신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을 때 큰 세대차이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세대 말이라 해도 이와 같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져가 급기야 언어질서는 무너지고 우리말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말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영, 스위스전엔 나올까’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설레발을 치니 심성 차칸 주영이가 후보 신세가 되는 것이다 조재진 대신 밥줘영을 기용해라.’라고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군요. 역시 젊은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을 ‘차칸’으로, ‘박주영’을 ‘밥줘영’으로 표기하는 것을 그냥 언어유희니, 젊은 세대의 특징이니 하면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언어질서의 파괴를 넘어 언어실종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1차 원인이 언론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삼’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왜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냅니까? 그러니 그게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연예인들의 오락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남을 깨달아 잘못된 언어사용을 하는 방송은 자제하고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세대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잘못된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바로 교육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정원을 현재 1천230명에서 9명 줄어든 1천221명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4명, 신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13명,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교육행정인력 3명을 추가로 각각 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 조회시간 “얘들아, 줄이 또 왜 이렇니. 제발 책상줄 좀 맞춰라” 전날 야자시간에 맞춰놨던 책상줄이 군기가 풀린 사병처럼 제멋대로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는 대로 먼저 자신의 책상을 옆 사람의 책상과 붙여 앞뒤로 줄을 맞추라고 그토록 얘기했건만, 꼭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움직인다. 주변에 볼썽사납게 떨어진 휴지조각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도 충분히 닿을 곳에 있지만 못 본척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처럼 간단한 책상줄 맞추기나 휴지줍기를 놓고도 아침마다 실랑이가 벌어지니 아이들이나 담임이나 하루 시작이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2 수업시간 “거기, 자는 녀석은 뭐니.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점심시간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5교시 수업, 앞에서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뒤에서는 몇몇 녀석들이 한창 꿈나라를 여행 중이다. 강한 전염력 탓인지 주변에 있는 녀석들도 차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느라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내 강의가 달콤한 옛날 얘기로 들렸나 보다. 하긴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에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는 학원 수강까지 감안하면 그럴만도 하다. 이처럼 누적된 피로에 식곤증까지 겹쳤으니 차라리 깨우는 사람이 무안할 지경이다. #3 자율학습 “거기, 떠드는 사람 조용히 못 해” 이렇게 기차가 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몇 분 간은 잠잠해 지다가도 금세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맘때면 사소한 것도 심각한 얘깃거리가 되는 마당에.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쩌란 말인가. 자율학습 시간만 되면 감독 교사와 학생들은 숨바꼭질을 한다. 감독 교사는 눈에 불을 켜고 자율학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녀석들을 찾아내려 애쓰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감독 교사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까 궁리한다. #4 팔굽혀펴기 “너희들도 문제지만 잘못 가르친 선생님 책임도 있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학급에서 극도로 이기적인 녀석들, 수업 중에 틈만나면 꿈나라를 여행하는 잠만보 녀석들, 자율학습 중에 이런저런 눈치보며 떠드는 녀석들. 모두 불러내서 녀석들과 함께 몸을 숙여 바닥에 두 팔을 짚고 엎드린다. 대략 서른 번쯤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야 일어선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선생님도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싹 달라졌으니 말이다. 책상줄이 반듯한 것은 물론이고 휴지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수업 중에 잠을 청했던 녀석의 눈이 말똥말똥하고 자율학습 중에 떠들었던 녀석은 어느새 수줍은 새색시로 변해있는 있으니.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21일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외고의 동일 어문계 진학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2개 학년도 전체 외고의 대학 진학결과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3개 학년도에 걸쳐 다른 시ㆍ도에서 외고에 진학한 비율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입시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외국어고의 전체 신입생중 25.9%가 타 시.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외국어고가 올해 선발한 신입생 3천112명가운데 학교 소재 시.군 출신 학생이 39.3%(1천222명), 도내 다른 시.군 학생이 34.8%(1천84명)이었으며 나머지 25.9%(806명)는 타 시.도 출신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 출신 신입생 비율을 학교별로 보면 284명을 선발한 김포외고가 41.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의왕시 소재 명지외고 40.3%,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외고 36.9%, 안양외고 27.0%, 동두천외고 16.5%, 성남외고 14.9%였으며 수원외고와 고양외고는 4.0%와 6.1%에 그쳤다.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의 출신지는 서울이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도내 외국어고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타 시.도 출신 학생비율이 높은 도내 일부 외국어고의 입시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학교 선택권 차원 확대’차원에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용역 연구팀에 과제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행 학군제가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또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도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명고 조형래 교장과 한국교총 황준선 연구원은 교육청 용역 연구팀의 4가지 방안 외에 사립고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장은 “서울시내 사립고의 비중이 6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로 인해 설립목적, 이념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단일학군화하고 공립학교는 근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연구원도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따라 사립고교를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립고를 추첨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은 “우리동네 학교를 가고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학군조정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학군조정에 반대입장을 표시했으며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보내온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 학군 단일화는 학교서열화, 사회적 박탈감 조성 등의 우려의 지적이 많다”며 “학군통합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연구팀의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공청회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1안-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2안-중부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3안-통합학군 3회선택 ▲4안-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 2회 선택 제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재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150만 명이 서명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서명지 사본을 1차로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곻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률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앞잡이가 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차기 선거시 낙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연합회는 국회에 사학법 재개정 입법 청원서를 재차 제출하고 양당 대표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사학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7월 1일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 여야 의원들이 결정됐다. 3선 의원인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아온 후반기 교육위는 기존 위원 중 9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10명이 새로이 배속됐다. 우리당 김영춘․이은영․안민석․김교흥․민병두․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새 옷을 입었다. 전반기에도 18명의 위원 중 초선의원이 14명이던 교육위는 후반기에도 18명 중 15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며 여전히 초선 강세를 이어갔다. 17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재선 이상급 의원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열우당은 9명 정수에 38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무난히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분야 6정조위원장을 지냈고 또 25년간 대학교수였다. 국가발전 위해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일조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 수성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사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맡았다. 한편 우리당 교육위원이던 조배숙 의원은 문광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병문 의원은 정무위, 구논회․이인영 의원은 행자위, 백원우 의원은 복지위에 배속됐다. 한나라당은 임태희 의원이 재경위, 진수희 의원이 정무위, 황우여 의원이 행자위, 김성조 의원이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신임 교육위원 프로필 △김영춘(광진구갑․62년생)=당의장 선거 때 소외지역 유치원․보육시설의 국가운영, 고등교육 국가지원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정무비서관, 우리당의장비서실장,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고, 16․17대 국회의원이다. △이은영(비례․52년생)=25년간 한국 외대 교수로 있는 교육전문가. 교육․문화․여성정책을 다루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 법학 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 국회 법사위․예결위원을 지냈다. △안민석(오산시․66년생)=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육학 박사로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를 지냈고 국회에서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으로 학교체육에도 관심이 많다. 문광위원을 지냈다. △민병두(비례․58년생)=상반기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을 발의했다. 강원 횡성서 태어나 성대 무역학과를 나왔고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문화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이경숙(비례․53년생)=전남 나주 출생. 이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방송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동아대 정치학부 부교수,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냈다. 국회 문광위원, 여성위원회 간사,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을 지냈다. △김교흥(인천서구․강화군갑․60년생)=인천대 총학생회장, 인천대 정외과 겸임교수, 우리당중앙위원, 중소기업연구원장, 국회 산자위원을 지냈다. 특목고․영어마을 설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육발전재단 설립 등이 그의 교육비전이다. △주호영(대구수성을․60년생)=영남대 법학박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실무위원을 지낸 법률가. 국회 법사위․윤리특위 위원을 지냈다. 개정 사학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재개정하지 않는 한 7월 1일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66년생)=고려대 정치학 박사,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고려대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근혜대표 정책특보, 원내부대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지냈다. 낙후된 강원교육을 부흥시키려는 의지가 교육위 선택에 작용했다. △김홍일(비례․48년생)=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다. 경희대 정외과 석사, 배재대․목포대 명예박사 및 교수, 15․16․17대 의원을 지내며 내무․건교․국방위원을 거쳤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학부모 단체인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9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분노를 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심정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사모는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또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데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이는 서울시내 전체 11개 학군내에서 모든 외고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외고의 학생 선발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 선발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날 공 교육감이 외고 학생모집시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교육부의 외고 신입생 선발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며 "전국 주요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4천700명인데 외고 전체 입학정원은 8천2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5ㆍ31 지방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외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학생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외고의 정책방향을 5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특히 외고가 편중돼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과는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는 끝으로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2002년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임모(18)양 등 8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1일 또 다시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틀 뒤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양 등 가해 학생 4명은 이 사건으로 1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2일 오후 사립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개연성이 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들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고발 대상도 당초 외부에 알려진 10여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원 등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 비리에는 사학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이사장 등이 교비를 빼돌린 공금 횡령이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가 짙 은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거나 교원 채용과 학생 편.입학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인 비리들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저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이번 비리적발 대상에는 일부 대학과 종교사학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선 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부금 등이 걸려있어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외고의 설립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강행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특수목적고 인가권한을 다시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는 점심을 먹은 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교정을 한 바퀴 돌아보았답니다. 그러다 자전거 거치장 옆에서 벌써부터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국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을이 되면 학생들에게 탐스런 국화꽃을 선물하려고 며칠 전 체육 선생님께서 모종을 사다 심으신 것이라고 어느 선생님이 알려주시더군요. 명심보감 '입교편(立敎篇)'에 이르기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하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하고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남모르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학교 곳곳에 놓여진 꽃들이 저절로 피어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남모르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국화처럼 우리 교육도 항상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고(長考)로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부터 화려한 가을을 위해 말없이 자기 몸을 살찌워 가는 국화를 보며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되어 갑니다. 정규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힘이 빠지고 피곤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찍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바깥에서 들려오는 교감제 폐지니, 교장 공모제니 하는 말들이 들려오면 기가 막히고 그만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더 이상 근무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위치에서 저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기를 죽이고 자리를 흔들고 해도 학교 안의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힘이 납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보면 용기를 얻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가 됩니다. 그 때부터 3학년은 오후 7시까지, 1.2학년은 오후7시 20분까지 저녁식사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나며 새 힘을 얻습니다. 넓고 푸른 운동장 잔디를 보며, 운동장 맞은편 푸른 담쟁이들을 보며, 6월을 상징할 만큼 생명력을 과시하는 등나무를 보며, 잔디 속에 숨어 있는 어린애 손바닥만한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저녁식사 후 학생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김정한의 ‘사하촌’을 읽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인사하는 학생도 만나고, 트랙을 돌면서 다정스럽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잔디에 둘러앉아 손뼉 치며 놀이하는 학생들도 만나며, 푸른 나무에 있는 계단에 앉아 간식을 먹는 학생들도 만나며, 여기 저기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도 만나며, 나무 아래 앉아 미래를 꿈꾸며 설계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하루의 피로도 잊은 채 저녁을 아침처럼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야간에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아침의 감동이 밤에도 되살아납니다. 그저께 밤 9시쯤 1학년 교실을 지나니 수많은 학생들이 골마루에 책상을 내어놓고 양쪽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학생은 서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마루에 앉아서 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편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 비디오에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2학년 골마루를 지나가니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질문한 수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여기 저기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연세 많으신 여 선생님께서 담임도 아닌데도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시는데도 골마루에서 책을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더군요. 3학년 골마루를 지나가니 꽃을 사랑하는 원로 선생님께서 골마루를 지나가더군요. 교실에는 여러 선생님께서 교실을 지킵니다. 3학년 학년실에는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도 평소와 같이 교무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에도 정상 시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을 보면서 감동, 감동을 하며 하루의 피곤은 싹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매일 밤 학교를 지키는 원로선생님 한 분이 학교 뒤편에 빈터를 이용해 상추와 쑥갓을 심었는데 그걸 따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놓았네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께서 저를 대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먹으며 퇴근을 하였습니다. 요즘 외부의 많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기를 죽이고 힘을 잃게 해도 내부에서 변함없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고 학교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원로선생님께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정성으로 저를 위로해 주니 그것이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살맛나는 방과 후 학교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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