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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지역 각급 학교들의 3곳중 1곳꼴로 25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957개 초.중.고교 2천594개 건물 가운데 35.4%인 917곳이 25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함양이 23개교 51개 건물 중 27곳(52.9%)이고 밀양과 하동, 함안의노후 비율이 50-52.7%로 나타나 전체 학교 건물의 절반 이상이 낡고 오래돼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함양 초등 71.4%, 밀양 초등 70.5%, 창녕 초등 65.4%, 의령 중등 72.7%, 함양 중등 63.6%로 집계돼 3곳중 2곳꼴로 많았으며 50-60년대 지어진 건물도 217곳이나 됐다. 이로 인해 학교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 있는 건 6곳에 불과하다"며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노후 건물을 보수해 수업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2005년 2월 졸업자의 2005년 4월 현재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제 대학입시 시즌이 곧 다가오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에 그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2005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2004년 졸업생에 비하여 높아졌다. 즉 4년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65.0%(2004년과 대비하여 8.6%p 증가)하였다. 둘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비수도권 4년제에 비하여 높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 69.4%,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62.2%이다. 셋째, 4년제 대졸자의 불과 10.2%만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었다. 넷째,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낮은 편이다. 다섯째, 전공에 따라 취업이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여섯째, 직업의 전공일치도는 대학 69.9%에 불과하였다. 일곱째, 취업 경로로 전문대학은 학교추천이 가장 많았으며(37.1%), 대학은 공개채용이 가장 높았다(37.7%). 그 중에서 대학의 전공을 살리는 졸업생이 10명 중 7명에 불과하지만 전공에 따라 취업률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 전공별 취업률(상위 순위)을 살펴보면 전문대학(76개 전공 소분류)은 반도체·세라믹(94.4%), 광학·에너지(93.6%), 금속(93.1%), 항공(92.5%), 뷰티아트(92.1%), 해양(91.3%), 건설(90.4%), 농수산(90.2%), 유아교육(90.0%), 기전공학(88.3%)이고, 대학(121개 전공 소분류)은 의학(94.4%), 한의학(93.3%), 간호학(93.1%), 치의학(92.9%), 초등교육학(90.8%), 약학(86.7%), 체육(83.9%), 디자인일반(81.7%), 교육경상학(79.7%), 특수교육학(78.5%)이다. 전공과 직업 간 연계 분석(7개 계열→384개 직업)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인문계열은 사무보조원(11.6%), 일반행정사무원(8.5%),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7.3%), 경기사무원(7.0%), 여행관련사무원(6.5%) 사회계열은 일반행정사무원(9.4%), 경리사무원(8.5%), 사무보조원(6.2%),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4.8%), 회계사무원(4.5%)이다. 교육계열은 유치원교사(45.6%), 보육교사 및 보육사(40.2%), 예능계 학원강사(1.7%),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1.4%), 경리사무원(1.3%) 공학계열은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4.6%), 일반행정사무원(4.3%), 사무보조원(4.1%),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3.3%),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3.3%)의 순이다. 자연계열은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8.4%),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7.3%), 사무보조원(6.5%),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5.0%), 주방보조원(4.4%)의 순이다. 의약계열은 간호조무사(36.9%), 치과위생사(13.3%), 물리치료사(8.5%), 치과기공사(5.5%), 임상병리사(5.4%)의 순이다. 예체능계열은 미용사(9.8%), 예능계 학원강사(7.9%), 시각디자이너(7.1%), 레크레이션 진행자 및 스포츠강사(6.8%),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5.8%)의 순이다. 대학 인문계열은 문리․어학계 학원강사(18.7%), 일반행정사무원(12.2%),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5.8%), 사무보조원(5.2%), 마케팅 관련 사무원(5.1%)의 순이다. 사회계열은 일반행정사무원(14.3%), 마케팅 관련 사무원(7.5%), 문리․어학계 학원강사(5.2%), 금융사무원(보험사무 제외)(4.6%), 사무보조원(4.1%)의 순이다. 교육계열은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25.4%), 증등학교교사(22.7%), 유치원교사(7.0%), 특수학교교사(6.9%), 초등학교교사(3.6%)의 순이다. 공학계열은 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10.5%),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10.2%), 건축공학기술자(6.5%), 토목공학기술자(지질공학포함)(4.7%), 일반행정사무원(4.6%)의 순이다. 자연계열은 문리․어학계 학원강사(11.3%), 일반행정사무원(7.6%),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 제외)(4.5%), 영양사(4.4%), 사무보조원(3.7%)의 순이다. 의약계열은 간호사(조산사 포함)(30.9%), 의사(30.2%), 약사 및 한약사(9.2%), 한의사(7.0%), 치과의사(6.6%)의 순이다. 예체능계열은 예능계 학원강사(25.4%), 시각디자이너(7.4%),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6.8%), 제품디자이너(5.2%), 인테리어디자이너(4.0%)의 순이다. 실제로 상당수 학생이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하거나 어쩔수없이 졸업하고 비전공분야로 취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대학전공선택을 위한 진학진로지도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대학의 명성보다는 전공 과를 선택하게하는 진학진로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이 국회 교육위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장감사 때 자신의 '부도덕성'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성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윤 교육장은 3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국감유감'이란 글에서 "9월 29일 실시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년전에 설치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각작품과 관련해 억울하게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집중 매도 당했다"고 밝혔다. 윤 교육장은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느 기관에도 단 한 점의 작품도 (고가로) 설치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시교육청 정원에 대형 조각작품을 기증했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각작품은 원가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들이)단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얕잡아 보며 '도덕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시교육청 국감 때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는 동시에 '조각작품 고가 납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교육감 '불가론'을 집중 제기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등에 대한 '반박성 성토'로 해석된다. 특히 기관장이자 고위공무원(장학관)이 국감 때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구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대응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윤 교육장은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상모략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교육부 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도 참고하지 않았다"며 "소위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교육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사실확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했다"며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글로 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당초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가 국감 때 구 의원 등이 윤 교육장의 '부도덕성'을 집중 추궁하자, 추천을 철회했었다.
국고 지원 중단으로 교원들의 해외 연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어학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연수 대상 교원은 142명, 소요 예산은 8억9천74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억600만원을 들여 486명의 교원이 해외 연수에 다녀온 것과 비교할 때 인원은 70%가량 감소하고 예산은 25.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국고에서 지원됐던 교원 특별 해외 연수 경비 4억5천여만원이 중단되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 도교육청이 연수 규모를 대폭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진 교수법 등을 익히기 위한 교원들의 해외 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국고 지원없이 예년 수준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국제수지 통계로 잡히는 공식 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가 무려 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상의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1-8월중 22억5천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2%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율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유학.연수 경비 해외유출 규모는 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24억8천72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국제수지통계가 외국환은행의 계좌를 통해 유학.연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액수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동반가족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경비를 별도로 산출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실제 유학.연수 비용은 7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올해 공식 해외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는 100억달러, 원화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연수 경비지출은 최근 몇년 사이에 고삐풀린 듯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수지 통계상에 연중 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국내 여름방학과 외국학교의 가을 신학기 개학시점이 겹치는 8월이며, 올해 8월의 경우 4억1천130만달러가 해외로 유출돼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8월 시점에 유학.연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1994년 8월에 1억2천280만달러로 사상 첫 월간 1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8월(8천420만달러)을 제외하고는 2002년 8월(1억7천64만달러)까지 매년 1억달러대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3년 8월 2억3천440만달러, 2004년 8월 3억300만달러에 이어 올해 8월 4억1천130만달러 등으로 매년 1억달러씩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교육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연수경비 지출이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유학.연수 비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연수비 지출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폐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모두 39억9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폐교 2곳을 매각해 36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폐교 9곳은 임대해 2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임대중인 폐교는 교육용 시설이나 전시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들꽃 학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이 지난해 말 572명에서 올들어 최근까지 모두 3천143명으로 집계돼 5.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497명에서 올해 2천503명으로 5배, 중학생이 21명에서 211명으로 10배 늘어나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또 고등학생이 54명에서 429명으로 7.9배 늘어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교 기준 시점간 차이가 있고 학기 말 독촉으로 많이 받아내 미납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실업과 이혼율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교사 10명중 7명이 여성이지만 교육기관의 고위직이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아직까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3천408명의 교장.교감 가운데 여성은 16.9%인 576명이며, 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 장학관과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482명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1%에 머물렀다. 특히 도 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143명 중 여성은 겨우 6.3%인 9명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더욱 낮아 전체 41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했다. 나머지 위원회도 대부분 여성 참여비율이 10%대에 머물렀으며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극히 일부 위원회만 여성참여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초.중.고교 전체 교원 7만8천691명중 여성 교원은 67.4%인 5만3천35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여성교원비율이 크게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근무연수 부족 등으로 간부직에 오르는 여성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성간부 교육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 교육청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발맞춰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역시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내 고교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양과목은 '생활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일반계 고교의 교양과목 선택 학생 8천822명 가운데 2천497명(28.3%)이 생활경제를 선택해 올해 처음 '생태와 환경'(27.2%)을 제치고 선택률 1위를 차지했다. 생활 경제 선택률은 2003년 21.2%, 지난해 25.5%에 비해서도 꾸준히 높아졌다. 이어 '진로와 직업' 과목이 지난해보다 8% 포인트 증가한 20.4%로 선택률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 학문인 철학(0.6%), 논리학(0.8%), 교육학(9%) 등을 선택하는 학생 들은 매년 크게 줄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고교생들도 순수 학문보다는 경제나 진로 관련 과목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등영어교원 연수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등 내년도 12개 교육지원사업에 총 3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43억원을 들여 도내 차상위계층 초.중.고교 학생 1만1천여명에게 무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43억원을 신규투자해 도내 중등 영어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한번에 50명씩 4주간 영어연수를 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200개였던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대상 학교를 내년에는 300개로 늘리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상학교를 내년에 15개 추가, 총 65개교에 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13억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40억원), 실업교육활성화 지원(11억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5억7천만원) 등 올해 추진했던 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원을 받는 학교수를 늘렸다"며 "특히 영어교육 및 학생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2학기들어 중학교 71곳에 대학생 보조교사 148명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개대 학생 보조교사들은 주 1회에 걸쳐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1학기에는 건국대 학생 45명이 21개 중학교에서 보조 교사 역할을 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건수에서 경기지역이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만7천778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천547건(25.5%)으로 가장 많고 광주(3천435명.19.3%), 서울(2천127명.11.9%), 전북(1천204명.6.7%)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6천52건(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5천779건.32.5%), 협박(4천223건.23.7%), 집단따돌림(1천140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 및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낙제학생방지법(NCLB)' 지지 확산을 위해 칼럼니스트 등을 동원해 펼친 정책홍보는 위법행위라고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밝혔다. GAO의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를 위해 칼럼니스트에게 돈을 줬다는 언론보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GAO는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를 위해 고용한 홍보대행사인 케첨과 칼럼니스트 암스트롱 윌리엄스에게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토록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정책홍보 행위에 관한 연방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GAO는 현행 법률은 정부의 각 부처가 정보의 출처일 경우 홍보물에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홍보대행사와 윌리엄스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책홍보에 나선 것은 '은밀한 홍보'의 생산과 배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O는 또한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비로 근 3만8천500달러의 예산을 불법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교육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방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를 이끌어 낸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금을 부당하게 정책홍보에 사용한 것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에 만연한 부패 문화의 또다른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위법행위에 사용된 예산을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교육시설이 낡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의 책상 및 걸상 가운데 20년 이상 돼 교체가 시급한 것은 조사대상 30만602개 가운데 19.6%와 19.7%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책.걸상도 각각 3만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134개 학교이며 마룻바닥을 교체해야 하는 곳은 123개교, 난방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곳은 405곳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3년부터 매년 20억-30억원을 들여 낙후된 책.걸상을 비롯한 교육시설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 도시지역 학교의 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을 맞아 충남지역에서는 시.군에서 마련한 행사 90건과 청소년단체가 마련한 행사 32건 등 다채로운 청소년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천안시 22~23일 '제1회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공주시 2일 '청소년이 만드는 세시풍속 중양절(重陽節)축제', 29~30일 '청소년거리축제' ▲보령시 13일 '청소년수련캠프'▲아산시 23일 '청소년미니월드컵 축구대회'▲서산시 22일 '청소년동아리축제' ▲금산군 13일 '도전!드림벨을 울려라' ▲연기군 15일 '연기시민학생문화제' 등이다. 또 ▲서천군 15일 '금강하구 생태체험' ▲홍성군 2일 '청소년 코스프레 페스티벌' ▲당진군 19일 '청소년문화축제'등이 열리고 충남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 6~27일 청소년 상담 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있다"며 "청소년들의 인성발달과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불량서클 가운데 다른 학교나 상급학교 조직,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7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ㆍ중등학교 불량서클이 교외 폭력조직 등과 횡적 또는 종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조직화를 막으려면 이들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일진회 등 학교 불량서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4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량서클 학생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7.1%였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이 32.8%, 친구나 선배가 26.7%였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또한 40개교 학교생활지도부장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성인조직과 연계된 불량서클의 경우 오토바이 폭주나 부당한 노역, 높은 수준의 유흥이나 폭력, 비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ㆍ지역과 연계된 불량서클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 집단 폭력, 금품갈취, 일일 콜라텍(특정 장소를 빌려 노래와 춤, 공연 등을 즐기는 것)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불량서클이 주로 중학교에 집중돼 있는 점을 중시, 중학교 단계에서 지도대책을 강화하고 성인과 연계한 불량서클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이 모두 171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울타리로부터 직선거리 200ｍ이내에 가스저장소 17개, 석유저장소 54개, 고압송전탑 22개가 설치돼 있다. 또 대규모 건축현장 76개, 변전소 등 기타 위험시설 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험시설을 인근에 두고 있는 학교는 유치원이 5곳, 초등학교 102곳,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5곳, 특수학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각종 위험시설로 인해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차량 통행이 증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저장소나 석유저장소 등의 경우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석유저장소.송전탑 등은 학교보건법상 학교주변 입주 규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당국이 할수 있는 것은 각 위험시설 관리주체들에게 먼지 및 소음 방지시설을 요청하고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시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생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같은 위험시설들의 학교 인근 설치를 규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ㆍ중ㆍ고교생이 462명에 달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등으로 숨진 학생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자살, 질병 및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ㆍ중ㆍ고교생이 3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 교육 이외의 활동 중 숨진 학생이 2천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으로 사망한 학생이 755명, 자살자는 462명, 학교 교육활동 중 사망자는 10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외 활동 중 사고로 사망한 2천269명 가운데 1천16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익사(513명), 추락사(139명), 화상으로 인한 사망(75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도중 사망한 학생 중 21명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9명은 익사, 11명은 추락사했으며, 9명은 화상으로 숨졌다. 교내 안전사고 건수는 2001년 1만8천941건, 2002년 1만9천676건, 2003년 2만2천613건, 2004년 2만9천95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휴식시간 및 체육시간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7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직영급식 학교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급식 위생 문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관내 S초등학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명이 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점심으로 제공된 급식 반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이에 따라 이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교장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만 과태료 부과나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식중독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재정 등 제반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등 정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5교육통계연보(출처 http://cesi.kedi.re.kr)를 통하여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국가 경제규모가 11번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함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인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 32.9명, 중등 3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초등 21.8명, 중등 23.7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여건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5.7명, 19.9명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초등 26.2명, 중등 19.0명인데 비해 OECD 국가 평균 초등 16.6명, 중등 13.6명은 물론 이탈리아의 각각 10.6명, 10.2명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그리고 학생 1,000명당 교원수(교직원수)는 우리나라 42.4명(5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72.9명(105.6명)에 58.2%(49.7%), 포르투갈의 105.1명(144.8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40.3%(36.3%)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 수요는 5만 명 정도인데 비해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의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는 멀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초등 23%, 중등 32%로 일본(22%, 25%), 미국(21%, 25%)에 비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공교육 재정 중 국가가 부담하는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5.0%에 비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과 교육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 334.9만원, 중등 471.2만 원 으로 OECD 국가 평균 485.0만원, 661.0만원에 비해 각각 69.1%, 71.3%밖에 못 미치며 사정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87.3만원, 1109.1만원에는 각각 42.5%, 59.6%에 해당하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물론 교실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여타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OECD 교육통계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여건인 학급당 학생수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법정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이행하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때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육여건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원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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