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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인천항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던 해외 자율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순간 성취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생애 첫 해외 배낭 여행을 다녀 왔다는 기쁨과 함께 가슴 한 켠에 남은 아쉬움과 정체 모를 씁쓸함의 이유는 바로 허물진 채로 팽개쳐져 있던 태왕릉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여태껏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믿어왔으며,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 받아왔다. 한반도에 갇혀 살았던 민족이 아닌 거대했던 중원의 나라들과 대등한 힘을 지녔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고구려의 힘찬 기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지금의 중국 집안市)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15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안(集安)이라는 조그만 국경 도시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던 국내성 성터, 방탄 유리 벽 속에 갇혀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중국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던 광개토대왕릉(호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음)은 차라리 여길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집안시 박물관의 광개토대왕비 탁본 앞에 쓰여 있던 안내문은 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심난하게 했다. 고구려를 중원 왕조들의 지배하에 존재했던 일개의 소수 나라 중 하나로 규정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는 바로 고구려의 멸망은, 당나라에 의한 반란 집단의 토벌에 지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는 혼란과 동시에 현실적인 힘의 논리을 느낀 순간이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몇 십년 안에 미국과 어깨를 겨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서 이미 중국과 겨룰만한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조건 면에서 불리한 우리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자가 지녀야 할 역사관은 무엇인지, 이번 자율 연수가 내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봐야겠다.
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율도 평균은 26.9%지만 사립교원 소청 구제율은 34.1%여서 징계와 처분이 남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소청심사위의 결정도 17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이 중 17.3%인 31건이 위원회 패소 판결을 받아 교원들의 불만은 물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안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본의 수석심리관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징계 외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각하율이 46.2%에 이른다”며 “이 중 상당수가 예전의 재임용 건처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장치가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교원들의 신분불안과 불만이 큰 만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원의 경우, 징계 외에 ‘기타 불리한 처분’과 관련한 소청 비율이 타 공무원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러나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 상당수의 소청이 각하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근무성적 평정, 보직임면, 학급담임배정, 경고 등 교원에게 사실상 징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조치들이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돼 교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임용 탈락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재임용 탈락은 2003년 헌재 위헌판결 전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간주돼 소청심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는 10년 후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무로서의 연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연수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권리로서의 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다. 그 후 교감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원의 경우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원으로서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원 연수에 임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오는 8월 1일은 우리 충북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선거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크게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치고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학교에서도 이런 사정이고 보니 운영위원이 아니면 교사들도 후보자나 선거일에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에 눈을 두지 않는 한 과열되는 정치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교육행정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때이다. 교사로서 이번 충북 교육계의 수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고 감히 소원한다. 첫째, 현재의 공교육 붕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관과 학교문화관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다.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이와 더불어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로부터의 어설픈 교육개혁이 현장성을 결여한 결과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교육문제를 학부모, 교사,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줄 아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자율적 학교문화 형성에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이나, 초․중․고의 어느 학교 급의 대표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충북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화합력 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현장과 교육실천 과정에서 깊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협적이거나 전시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원의 헌신성과 자긍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육계의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도력은 일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용해되어서 고스란히 교단으로 들어와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거의 불가능한 교육부 정책 등을 보면 현장 경험 없는 관료가 정치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를 중시함으로써 거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교육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충북에서 비록 故 김천호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선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교장은 학교조직체를 경영할 능력과 행정적 수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교육자요, '어쩔 수 없는' 관리자의 위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넓고 깊은 교육철학과 탁월한 교육행정 등 교육자적인 안목이나 식견이 필요한 '책임있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유능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에서부터 선거일까지는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소신, 비전, 현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능력 등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소한 이해타산과 사심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교육경륜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학기술부 주최 제2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컴퓨터과학고 2학년 강수민 양의 출품작 ‘어린이 자전거 속도 조절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 양의 지도를 맡은 류차남 교사는 “출품작을 완성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로봇축구 동아리를 맡으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명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류 교사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것들도 많다”고 전했다. 평소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추의 무게로 내리막길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발명한 강 양의 아이디어도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발명품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상을 받은 작품은 3차에 걸쳐 수정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레의 원리만 응용하는데 그쳤었는데 수많은 수정작업과 시행착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유아용 세발자전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번 발명품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류 교사는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올해는 좀 쉬고 싶다”면서도 “컴퓨터 기계를 연결한 작품을 하나 구상해둔 것이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우리 학교는 컴퓨터를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인문계고에 비해서 입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런 활동에 유리하죠. 하지만 이론적인 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 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제자의 수상이 어느 누구보다 흐뭇하다”는 류 교사는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로봇축구 대회 준비 때문에 요즘도 눈코 뜰 새가 없다”며 ‘바쁜 교사’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지켰는 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교육방송(EBS)을 통해 내보내겠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확실히 지키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고사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경우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후 심의를 해왔는데.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 학생 선발권과 고교 학생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것 아닌가. ▲'내신 과다 반영' 인식에 따른 일부 학생의 불만이 촛불시위로 이어진 상황에서 각 대학에 입학전형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대 입시 계획이 나온 뒤 긍정적 변화가 있는데도 논술이 집중 부각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새 대입제도가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EBS를 통한 논술 강의도 단기처방일 뿐이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 전문성 제고와 자기능력 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특별협의회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원 연수ㆍ양성제도도 개선해 교사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대교협 총장 세미나와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똑같은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다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e-메일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이 국내ㆍ외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교육학계가 평준화 효과와 보완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오히려 국내ㆍ외 학력평가에서 평균성적을 끌어올렸다는 연구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배규한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은 12일 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중국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방문단 초청 청소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16일 경희대에서 제18회 하계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한상완 연세대 부총장은 15일 한국도서관협회 제22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학교 이상의 학교에 총 급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의견서에서 ◆영양교사의 실질적인 학교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교과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양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배치는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결 등을 위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학교에 실제 배치하도록 동 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확보 및 관련 교과와의 관계 설정 등으로 인해 실제 배치기준 마련에 논란이 있어 왔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장작업, 학교주변 나무심기, 교구 및 비품 수리, 교실 증축 및 보수 등 다양하다. 겨울 방학 중에는 교내 제설작업과 땔감나무 확보 및 거름생산 등이 추가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비상소집이 자주 발령된다는 것이다. 비상소집시에는 연락받은 뒤 10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해야 하며 연락 체계는 연락받은 학생이 연락할 학생집에 알려주고 학교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비상소집은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과제 중 중요한 것으로 혁명전적지나 사적지 답사와 협동 농장, 각 기업소를 찾아 경제선동을 해야 하며 최근에는 ‘좋은 일 하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군인 돕기, 김일성 부자 혁명사적지 주변 단장하기 등이다. 한편 북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 농구, 철봉운동 등 키 크기운동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는데 방학이 끝난 후 운동장과 교실에 비치된 키 재는 기구로 학생들의 키 크기 운동실적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방학기간 각 가정을 방문해 방학숙제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인솔, 견학을 가는 등 학생지도에 주력하며 실무능력과 자질향상차원에서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만 방학이지 실제로는 학교에 얽매여 있는 셈인 것이다.
적당한 유아와 어린이 대상 성교육 교재를 구하지 못하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EBS는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비디오와 DVD 세트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EBS가 작년부터 1년 5개월여에 걸쳐 아동 심리학자, 의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제작한 유아·어린이용 성교육 영상교재. 지난달 EBS TV를 통해 방송된 직후 많은 교사들이 “내용이 정말 좋았다”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구할 수 없냐”는 뜨거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1부 ‘나’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엄마 몸속의 난자를 만나기 위한 귀여운 3D 정자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 ‘답게? 답게!’는 씩씩한 용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내성적인 왕자와 얌전해지기를 강요받는 말괄량이 공주가 왕궁의 보물인 기린상을 지키기 위해서 펼치는 활약상을 그렸다. 캐나다 원작소설을 각색한 제3부 ‘네 잘못이 아니야’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 예방교육과 대처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으로 표현했다. 총 길이는 105분이며 DVD 세트와 비디오 세트로 각각 출시됐다. 대형할인마트, 전국대형서점, 백화점이나 비디오/DVD전문점에서 판매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을 기획한 글로벌팀 남한길 PD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만이 전달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같은 반 동기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청소년 상담기관인 인천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4월에 걸쳐 인천시 14개 중.고교(중학교 6곳, 인문계 고교 4곳, 실업계 고교 4곳) 학생 1201명(남학생 565, 여학생 63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시, 비웃음, 욕설, 신체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중학생은 42.1%로 고교생 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더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중학생의 절반 가량(48.1%)은 1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서도 심각했다. 피해유형은 무시와 비웃음이 39.9%로 가장 많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하기 싫은 일 강요 순으로 물리적 폭력보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더욱 빈번했다. 가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 42.2%, 폭력이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 안이 44.9%로 가장 높아 학교폭력 피해자 절반 가량은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학생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5.6% 밖에 되지 않아 피해 학생의 절반 정도는 그냥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서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53.7%의 학생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혹은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에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형태도 1대 1의 폭력이 아닌 대부분 2명 이상의 집단 폭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72.6%의 학생들은 '2명 이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가운데 14.3%는 반 전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학내 집단폭력이 심각한 실정이다. 상담센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 언어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가해 및 피해학생들에 대한 동시 예방교육 ▲성별, 학교별, 학년별 특성에 맞는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심한 경우,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비평준화 고교로 남아 있던 대전한빛고와 대전북고, 새일고 등 3개 고교를 2007학년도부터 해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2006학년도부터 중일고를 비평준화고교에서 평준화고교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어 2007학년도가 되면 대전지역 일반계 44개 고교(공립 23개, 사립 21개) 모두가 평준화 학교로 확정돼 대전 전지역 고교는 완전 평준화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비평준화 고교에서 해지되면 그동안 학교장이 신입생을 선발해 왔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희망과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신입생을 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과 한국철도공사는 이달부터 전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출장시 주중 25%, 주말 10%의 할인된 운임으로 KTX, 새마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산하 216개의 직속기관 및 초․중․고교가 철도이용 할인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급기관(학교)별 출장 확인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별로 계약을 체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할 경우 1회당 9740원이 절감된다. 교육청은 10월부터는 주중 3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도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고교-대학간 공동 워크숍을 열어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8월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9월부터 교육방송(EBS) 논술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9등급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등 대학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수능성적과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대 본고사 논란과 관련,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무엇보다 고교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수업시수를 2시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여야할 수업으로는 재량활동, 국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교사 3379명과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 및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지만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로는 초등(1~6학년)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량(29%)과 국어(14%)를, 고교(10~12학년)는 창의재량(15%) 및 일반선택 과목(15%), 기술·가정(14%) 교과재량 심화보충(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수업시간 분산’은 평일 분산이 44%로 가장 높았는데, 초등 교사들은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35%)을, 중ㆍ고교 교사들은 평일 분산(40%, 53%)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유지하는 방안과 1~4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며 “수업시간을 유지할 경우 △학부모 요구 부응, △외국과의 격차 확대 방지 △학력저하 우려 불식 △교육적 공백 최소화 등의 장점을 갖지만 △평일 업무 증가나 방학 감축에 따른 교사 반발 △체험 및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감소 등의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 연구위원은 “감축 조정안으로 연구진은 초등 1~2년의 경우 주당 1시간, 초등 3학년 이상은 2시간 감축안을 집중 논의 중”이라며 “재량ㆍ특별활동과 교과영역을 1시간씩 줄이는 것과 재량ㆍ특별활동만 2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1∼2시간 감축안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절충안이고 급격한 학력저하는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 재량권이 줄어드는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수업시간 감축 교과의 저항이 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과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시안을 연말에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초 고시, 2009~2010년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학교 설립실적이 당초 목표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384개, 중학교 226개, 고등학교 107개, 특수학교 2개 등 모두 719개의 각급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설립된 학교는 초등학교 213개, 중학교 97개, 고등학교 51개, 특수학교 2개 등 목표의 50.5%인 363개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예산부족과 부지 확보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설립하지 못한 각급 학교는 내년 이후로 넘겨 계속 설립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도 문제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부지확보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들이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공부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막상 성적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질환 전문 예송이비인후과 수면센터(박동선·이종우 공동원장)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3 수험생 594명을 대상으로 수면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3.6%가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의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0.8%는 '늘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수면부족 때문에 시달리는 증상(복수응답)으로는 △ 주간 졸림증78.7%(468명) △ 집중력 부족 49.4%(294명) △짜증 및 성격변화 35.8%(213명) △두통 27.7%(165명) △어지럼증 21.7%(129명) △기억력 감소 11.1%(6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수면부족으로 2~3가지 증상을 동반했으며 수험생 중 83.8%는 불면증, 수면단절 등의 수면질환에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40.4%는 눈을 감고 누워서부터 잠이 들기까지 시간(수면입면기)이 30분 이상이라고 답해 불면증이 의심됐으며 수면도중 종종 깬다는 응답도 43.4%에 달했다. 보통 수면 입면기는 10분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데 눈을 감고 누워 잠들기 까지 오래 걸리는 증상이 3주 이상 진행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고3이 된 이후 시험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였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1, 2학년 때와 비교해 1~2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줄였다는 학생이 72.2%(429명), 3시간 이상 줄였다는 응답도 10.08%(6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면시간 단축이 학업 성취율이나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한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집중력, 기억력 저하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81.6%)가 '학습 능률이나 성적이 올랐다'는 답변(18.4%)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박동선 원장은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수면시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높여 피로감을 적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의 경우 하루 수면주기(비렘수면과 렘수면)를 지켜 6~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게 불가능하더라도 한번에 30분 이상 무리하게 수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 수험생 수면의 질 높이는 8가지 권고사항 1. 늘어지기 쉬운 주말에도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지켜라. 2.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잠자기 전 20분 정도 뜨거운 샤워를 해라. 3. 학교에서 불규칙한 낮잠을 피하고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 4.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잠자기 전 물을 마시는 건 피해라. 5. 코골이나 이갈이 등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해라. 6. 수면을 유도하는 약이나 잠 안 오는 약 등 약물에 의존하지 마라. 7. 졸음방지를 위해 마시는 카페인 음료(커피,홍차)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므로 가급적 삼간다. 8. 입시 중압감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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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