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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21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회관에서 개최한 ‘부적격 교사,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영남 인천 삼량고 교감은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도구로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 교사를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정의하면서도 “명백한 비리,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 강화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그 외의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게 문제”라며 논의의 폭을 좁혔다. 황 교감은 “이런 부적격 교사 판별을 위해서는 직무 분석과 수행기준 및 교사 자질 설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실적인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받으면 해당 교사가 6개월간 승급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만 온정주의와 평가자인 교장, 교감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유명무실하다”며 “결국 현행 근평제를 이용하되 부적격 교사에게 ‘양’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밝혔다. 단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10%나 강제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5% 내로 낮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감은 근평제를 판별도구로 활용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교장, 교감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을 수정해 평가자에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를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을 지게 함으로써 양을 주어 생기는 갈등도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또 “단위학교에 교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정내용에 따라 학부모 대표의 참여여부를 결정케 하는 등 평가위의 자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선된 근평을 통해 ‘양’을 받은 교사는 경중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황 교감은 “근평에서 1회 양을 받은 교사는 특히 낮은 평가가 나온 평정영역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고 2회 연속 양을 받을 경우는 교원평가위가 필요한 연수를 지정해 이수를 의무화하며 3회 연속 양을 받았을 때는 행정직 전환이나 퇴출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학교 학급단위로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 교육청은 다음달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학교별로 방학기간중 결식 가능성이 있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들 학생들과 같은 반 학생 및 담임교사가 자주 서로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연계, 방학기간 식사를 제때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으며 장기간 소외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의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도 안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사랑나눔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랑나눔 운동이 정착될 경우 학생간 또는 학생과 교사간 이해의 폭이 넓어져 왕따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를 끝내고 교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한 남학생이 긴장된 표정을 하고 나를 따라오며 말을 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 점심 시간에 찾아오렴. 그런데 무슨 일인데.” “네.” 그 학생은 내 말에 짧게 “네”라는 대답만 하고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다. 사실 이 남학생은 2학년 때 전학을 온 학생으로 평소에 말이 없고 차분한 성격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상담을 청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아무런 생각 없이 교정을 거닐었다. 그런데 나의 잠깐의 휴식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 통의 문자메시지였다. 확인결과 아침에 상담을 요구했던 그 남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순간적으로 아침의 일이 떠올려졌다. 그리고 보니 그 학생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부리나케 발걸음을 교무실로 옮겼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그 학생은 내 책상 옆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멋쩍게 서 있었다. 나는 미안한 생각에 간단한 수인사를 하고 난 뒤, 그 학생을 데리고 교정의 벤치 쪽으로 갔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그 학생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대학 입시문제로 며칠 뒤에 저의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찾아뵈러 오실 거예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수시1차에 원서를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반대를? 왜?” 내 말에 그 학생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태연한 척 하려고 애쓰는 표정이 역력히 나타났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쉬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전형료 내지 경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대학에 지원하라고 고집을 부리시고 계세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제 성적으로는 수시 2차나 정시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이 아버지께 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모아 둔 용돈 15만원으로 수시 1차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한 학생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형료(30,000~50,000원)를 내야하며,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전형을 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에 가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또한 한 학생이 어느 한 대학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의 부담은 배가된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 1차를 위해 저축해 둔 15만원으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2군데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학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7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때문에 학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1학기 기말고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학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학생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줄 좋은 이야기는 없을까.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시범 운영중인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고교 수준별 보충학습'을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제란 학생이 학년 구분없이 희망하는 강좌와 지도교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학력차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현행 '수준별 보충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고 교사들의 충실한 수업준비로 인해 수업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인 부산서여고의 성과분석 결과 보충학습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학년도에 일반계 고교중 4∼5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한 뒤 2007학년도부터 모든 일반계 고교에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년 구분을 없애고 강좌와 지도교사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른 단계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타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 있다. 몇 년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몰려드는 아이들로 연일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룬다.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도서관을 찾아온 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있는 아이, 컴퓨터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 아이, 교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아이, 오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 비디오로 학습자료를 시청하는 아이, 세미나실에서 토론하고 있는 아이 등 각자의 관심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로 가득찬 도서관을 보는 것은 실로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 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대출되는 도서는 월평균 2,000권 안팎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독서량은 월평균 8권이 넘는다. 한달동안 무려 29권의 책을 읽은 학생도 있다. 이 학생은 학교 사정상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한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는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에서 학생들의 독서 경험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국민 독서실태를 보면 고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이 6.7권이었다. 1999년 조사때 7.1권이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책은 늘어나고 있으나 독서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월평균 독서량이 겨우 1권 남짓이라는 통계는 실로 우려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바 크지만,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인색한 교육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 약 2,000여개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평균 도서는 5.5권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독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학교 1도서관 설치를 완료하고, 학생 1인당 도서도 10권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이 실현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리포터는 난마처럼 얽힌 열악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풀어가는 해법의 단초를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학교는 대학 입시를 위한 박제된 지식의 공급 장소가 아니다. 학생들이 창의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다. 물론 학생들이 독서에 열중할 경우 입시 준비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들의 조바심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학력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싹부터 자를 수 있다는 점은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한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이는 독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 영상세대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도서관은 학교의 문화시설이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 인프라로 체증(滯症)에 걸려 있는 우리 교육의 숨통을 터줄 대안임에 틀림없다.
EBS는 공사창립 5주년 기념 역사드라마 ‘독도장군 안용복’에 대한 감상문을 공모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되며 드라마를 시청한 소감을 A4 3장 이내로 작성해 우편접수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입상자는 7월 12일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부상으로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가작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경기도 안양시 신성고등학교 전 이사장측과 학교 재단측 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학교 설립자라고 밝힌 신성교회 정창운 원로목사와 신성학원 되찾기 대책위원회는 21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교육청은 전 재단이사장 정모씨가 학교법인 자산을 담보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융권에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정 이사장을 1년6개월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법상 학교 법인은 매매가 금지됐음에도 자산평가액 700억원, 시가 1천억원대 학교재산이 개인에 불법으로 매매되도록 교육청은 방치했다"며 "기독교인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타종교를 믿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고 재단측은 "정 목사는 학교 설립자의 형으로 설립자가 아니며 재단 이사장 재임도 4차례나 역임했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2차례에 불과하다"며 "특히 법인 경영진 교체는 설립자의 아들인 전임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해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됐고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 이사장은 종교가 아닌 교육사업을 위해 학교 경영권을 인수했고 현재도 건학이념에 맞게 기독교 교육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현 이사장의 개인적 종교를 문제삼아 마치 타 종교재단이 학교를 인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종교분쟁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974년 1월 개교한 신성고는 36학급 규모로 전임 이사장 정씨가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교육청 승인없이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양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7월 정씨로부터 학교 경영권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했다.
올바른 지출습관을 위한 돈 관리 요령은 이를수록 좋다는 취지하에 호주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연령인 만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고등학교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 고교 졸업반에서 교육을 완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몇 군데 시범학교를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본 결과 효과 면에서나 학부형들의 호응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부터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예산과 수입에 따른 지출 등에 대한 개념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정부채와 신용카드 빚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에서는 지난 해만 무려 2만 2000명이 재정 파산선고를 한 가운데 이중의 10%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라는 사실이 학령기의 관련 교육의 부재를 증명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련 지식이 가장 낮은 연령대 역시 16세에서 20세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학교에서 교과과목 위주의 지식교육만 받는 동안 돈에 관한 별다른 개념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게 됨에 따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지출의 결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재정적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우려다. '어려서부터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요즘 어린이들의 가정내 발언 위치와 소비패턴및 구매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떠받들다시피 자라기 때문에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등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자가용 자동차를 살 때도 자녀들의 선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휴양지를 선택할 때도 아이들의 선호도를 앞세우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도 '돈에 관해 아이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은 돈을 몰라야 한다. 돈을 몰라야 순진하다’는 따위의 막연한 생각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뜻도 될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등학교 금전교육 프로그램 명은 ‘The MakingCents Program' 으로 연령별, 학년별로 3단계로 나뉘어 실시할 예정이다.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1단계 교육은 만 4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우선 지폐와 동전을 구분하는 법과 지폐의 단위와 동전의 종류를 가르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매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물품과 돈의 값어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나아가 지혜로운 소비의 결과로 인한 절약과 저축의 잇점에 대해 개념을 심어주며 현금 자동지급기 사용법도 이 연령대에 배우게 된다. 2단계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금융용어를 익히고 지출과 소비에 앞서 예산을 세우는 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한편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에 앞서 예상 가격을 머리 속에 그려보게 한 후 그 물건의 실제 구입가와 예측가격을 비교하게 하여 예산과 지출의 틀을 근사치에 가깝게 마련하는 훈련을 기르게 된다. 돈이란 그때그때 써버리면 그만이라는 소비에 국한된 개념을 습관적으로 가지기 전에 돈은 자신의 재정자원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모으고 은행 등을 통해 키워 나가는 방법을 구체적 가르칠 예정이다. 핸드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습관도 2단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3단계 교육은 1. 2단계 교육을 보다 심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중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즉 물품대금 청구서나 보험이나 공과금 등의 고지서 내역 이해하기, 이를 통한 전기나 수돗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하고 사용료 줄이는 법, 신용과 대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 대금결제 방법과 예산 집행을 직접 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학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불할 때나 시설비용 등을 집행할 때 5. 6학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매물품이나 비용예산서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같은 초등학교의 3단계 금전교육프로그램은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며 재정 문제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돈을 보다 잘 관리하고 금전적 자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대 어린이 병원의 소아암 병동에서 오랜만에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어린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캐릭터인 EBS 유아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의 뿡뿡이(김영옥)와 짜잔형(권형준)이 지난 서울대 병원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았다. 이 날 뿡뿡이와 짜잔형은 몸이 불편해 공연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아가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아니라 부모님, 어린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과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뇌종양으로 인한 투병 생활로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어린이가 병에 걸리기 전 좋아했던 뿡뿡이를 보고 환하게 활짝 웃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또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한 어린이는 뿡뿡이를 시종일관 따라다니며 즐거워했다. 무균실에서 창 너머로 뿡뿡이와 짜잔형을 보며 수줍어하는 소아암 환자들은 제작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뿡뿡이와 짜잔형의 어린이 병원 위문공연은 아산병원에서 전해온 한 어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EBS 시청자게시판에는 악성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다. 뿡뿡이를 너무 좋아하는 딸, 해인이를 위해 병원을 한 번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아산병원의 해인이를 찾아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4월에는 삼성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이번 서울대 공연은 서울대 소아와 의사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담당 연출자인 정경란 차장은 “방송국 견학을 할 수 없는 아픈 어린이들에게 뿡뿡이와 짜잔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어서 정말 보람이 크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책임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뿡뿡이 연기자 김영옥씨는 “사진 찍을 때 손을 내밀며 좋아했던 아이들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말 뿡뿡이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디라도 찾아가 어린이들의 쾌유를 돕고 싶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교육부 내 전문직 비율이 93년 이래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일반직 비율은 14%나 증가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문직이 전체 정원의 10% 가까이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일반직 비율은 90%를 향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여는 ‘교육정책․백년대계 누가 수립․수행해야 교육이 사는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환 동국대 사범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행자부 등 정원관리 부처의 규제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 수 안에서 일정비율을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93년 교육부 정원 527명 중 25.2%인 133명을 차지하던 전문직 정원은 이후 계속 감소돼 99년 19.1%(423명 중 81명)로 20%선이 무너지고 올 4월 현재는 16.7%(492명 중 82명)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직이 54.6%(527명 중 288명)에서 63.6%(423명 중 269명)로, 다시 68.1%(492명 중 335명)로 뛰어오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도 계속 줄고 있다. 2001년 13.7%를 차지하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은 2002년 13.2%, 2003년 12.9%, 2004년 12.6%로 야금야금 줄고 있다. 이는 일반직 정원의 증가 때문으로 2001년 86.3%를 차지하던 일반직 정원은 2002년 86.8%, 2003년 87.1%, 2004년 87.4%를 늘어나며 90%선을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시도교육청 분장사무를 보면 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교육과정, 학교관리 및 감독, 기획정책개발, 교원인사 등의 업무가 50%가 넘으며 교육부 학교정책실로부터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업무 대부분도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에서 전문직에 대한 배려와 증원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토론문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초중등교육사무의 이양에 따라 적정 전문직의 증원이 요구되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매년 시도교육청에 50명에서 150명의 전문직이 증원되고 있다”며 “다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직과 전문직 비율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원확보를 위한 논리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화 교총정책연구소장은 토론원고를 통해 “교육부 과장 이상 간부직의 경우 전문직을 축소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극명하다”며 “96년 50개 실국과장 중 일반직 34, 전문직 10, 일반전문직 복수 보임 6자리던 것이 2005년에는 48개 차관보, 실국과장 중 전문직은 고작 6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교육부는 부처의 기능 중심이 초중등교육에서 인적자원개발로 전이되고 있고 분권화, 지방화에 따라 상당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은 중요하며 그 범위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전문직 축소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 과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교원정원 조정․운영권의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의 이양 △교육전문직 세분화(수석장학관, 선임장학관, 장학관, 장학사, 장학사보) △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장학담당, 행정담당)제 도입 등을 전문직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영숙(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대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싱가포르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50% 대 50%로 구성해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으로는 교육백년대계를 꿈꾸는 자체가 몽상이며 오늘의 교육정책 실패는 예고된 人災(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교육부 관장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서 교육부의 전문직이 줄었다고 답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직은 매년 감소해 형식적인 장학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한 교육감은 장학사들이 업무가중으로 가정을 포기할 형편이라며 그 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해왔다”고 정부와 교육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 신설되는 등 농어촌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천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ㆍ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가사ㆍ간병 도우미 3천명 증원,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소씩 설치, 야간ㆍ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ㆍ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간관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ㆍ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농어촌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응급헬기와 특수 구급차 120대 배치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2천명 선까지로 늘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확충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사업 확대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영국 교육부와 영국교원노조(NUT), 여교사 및 교장노조, 전국교장협의회, 중등학교 교사노조 등 4개 교원단체가 합의한 ‘10% 근무시간 단축’ 시행령이 정부의 예산지원 늑장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교육법에서는 ‘수업준비와 평가를 위한 시간(Plan,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학교와의 고용계약에서 명시된 주당 수업시간의 10%를 면제 한다는 안이 명시됐다. 그리고 이 안은 시행령으로 채택돼 지난해 9월 신학기부터 각 학교에 의무화되었고, 학교에서는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다. 이 ‘PPA 10%’ 라는 시간은 간단히 계산하면, 일주일에 반나절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교사들에게, 일주일에 반나절, 수업을 맡기지 않고, 다음 일주일간 수업 계획을 짜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나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에 맞춰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시행령 집행의 의무시한은 ‘9월 신학기부터’라고 못 박아 두고, 그에 맞추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 교장들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교장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들에게 'PPA 10%'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이것은 학교가 가진 예산의 여분이라든가, 학교 내 교직원 간의 관계 또는 ‘교장의 배짱’ 등에 따라 제각기 달리 운영되어오고 있다. 학교로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부가 현 교사수의 10%에 해당하는 교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본다면 교육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쉽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자, TES지가 545명의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료교사로서 메운다’ 가 72%로 가장 많고, ‘보조교사를 활용한다’ 가 45%, ‘스페셜리스트 활용’이 35%, 그리고 ‘교장 자신이 수업을 한다’ 가 28% 로 나타나고 있다. 랭카스터 지역의 NUT 지부장 켄 크리드랜드씨는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봐라.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은 루스 켈리(교육부 장관)에게 물으면 된다”라고 교장들을 독려하지만, 학교경영 파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선뜻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많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교육부가 준다고 했던 만큼의 예산을 이런 저런 구실을 달거나, 또는 교장과 교육부와의 문서조항 이해 차이로 인해, 교장이 추측한 것 보다 적게 내려온다면, 그 은행의 부채는 고스란히 학교가 떠맡아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장들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최소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다분히 비교육적이며 편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동료 교사로 메운다’ 라는 경우,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한 명의 교사가 서너명의 보조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세 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가거나, 박물관이나 자연 탐사를 가기도 한다. 또한 그런 인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일주일에 오후 반나절, 강당에 세 개 반의 학생을 모아 두고, 한 명의 교사가 ‘교육용’ 비디오를 틀어주고 학생들이 시청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두 명의 교사는 계약상 ‘10% PPA'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수업 방법이 교실 수업보다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 것도 다분히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조교사는 일종의 ‘교사자격증 취득코스’ 에 있는 교생이고, 그 코스의 한 과정에서 교생 혼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그 교실에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러한 코스를 활용하여 ‘교사가 교생의 수업에서 빠져도 된다’라고 교장의 재량권으로 허락해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파행’에 따라 ‘보조교사노조(Higher Level Teaching Assistant, HLTA)는 “시급 만 원 짜리 보조교사에게 시급 3만 원 짜리 교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착취” 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임금의 상향조정 없으면 학교의 이런 파행을 집단 보이코트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한 굴절을 겪고 있는 ‘10% PPA 시간’ 이 “학생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TES 가 471개교의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31%가 “그렇다” 고 답변한 반면, “효과 없다”와 “낮아진다” 라고 답변한 교사가 각각 25%, 24%로, 약 절반의 교사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자 TES에 의하면 4개 교사노조는 교육부와 동의한 ‘10% PPA 시간 협약’ 은 파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교대 2∼4학년 학생들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내 22개 초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대 수학과 교수들이 실습 학교를 직접 방문, 초등학생은 물론 담임교사와 교생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수학 수업을 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들 교수가 강의한 초등학교는 송화초등학교(5학년2반)와 경수초등학교(4학년 1반) 등 5개 학교. 오는 23일까지 당곡초등학교와 잠전초등학교, 왕북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 등 13개교에서도 수업시연을 할 계획이다. 21일 서울교대 박만구 교수가 서초구 서원초등교 3학년 4반에서 곱셈 단원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폐막된 ‘EduExpo2005’에서 열린 ‘제1회 e러닝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주)다울소프트의 티칭메이트(TeachingMATE)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쉽게 e-러닝을 구현하면서, 학교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하고, 교사를 교육의 중심에 가져왔다는 점을 평가받은 솔루션 ‘티칭메이트’를 개발한 (주)다울소프트의 양주명 대표(45)를 만났다. -우선 ‘제1회 e러닝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티칭메이트’의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e러닝 우수기업 경진대회’의 성격과 ‘티칭메이트’는 어떤 솔루션인지 말씀해주세요. “이번 경진대회는 교육부 주최 현장중심 e러닝 제품 콘테스트로, 현장심사와 제품 발표회를 거쳐 ‘티칭메이트’가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삼성SDS, 메디오피아, 크레듀 등 국내 이러닝 최고 회사들이 겨룬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티칭메이트’는 교사가 교과내용을 편집·업로드, 과제물 제공,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분석, 시험문제 출제 및 피드백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등의 용어조차 생소한 선생님도 클릭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e러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티칭메이트’ 출시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학교에 어느 정도 보급되었으며,반응은 어떤지요. “현재 한성과학고를 비롯 126개 학교에서 ‘티칭메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영재학교나 이러닝 시범학교죠. 영어 쪽지시험을 매일 본디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은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채점하고 평가하는 일을 매일 하셔야할 겁니다. 티칭메이트는 출제나 채점,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니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이죠. 아주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습 커뮤니티 솔루션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발이나 보완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다울소프트는 60명 직원 중 42명이 개발자인 기술 위주 회사입니다. 선생님들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초·중·고·대학 및 강의저작도구 렉쳐메이커 등 다양한 ‘티칭메이트’ 사양에서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을 테스트 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해외 수출요청으로 다국어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e러닝 전문가로서, 학교에서의 e러닝이어떻게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선생님들은 e러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퀴즈를 풀어 아이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다 e러닝입니다. 완벽히 구축해 진행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존 수업과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시는 것(블랜디드 러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울소프트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좀 더 편하고, 능력에 맞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e러닝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3일 '한국의 개도국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제2차 유네스코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교육 포럼은 한국 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ㆍ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교육기관들이 국제기구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3월 24일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포럼을 가졌다. 분기별로 열리는 교육포럼은 9월ㆍ11월에 제3차(지속가능발전교육), 제4차(평생학습)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21일 전문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前)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지원과장 양모(54.부이사관.현 국방대학원 연수중)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대학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수수한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명목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렸다가 후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20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으나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자 이날 새벽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군포 도장초교(교장 김동우)에서는 5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교실이 6월 17일 열렸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오신 MAKIN SANJEEV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인도의 춤, 의상, 무예, 노벨상을 받은 많은 인도 사람과 인도의 유명한 건축물에 관한 사진도 보여 주시고 인도의 국가도 불러주셨다. 인도의 노벨상 수상자로는 인도 과학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라만이 있고, 유명한 건축물로는 죽은 왕비를 그리워하며 황제 샤자한이 건축한 타지마할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인도의 결혼한 여성들이 양 미간 사이에 붙이는 장신구인 빈디도 붙여보고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도 직접 입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리는 바느질하지 않는 한 장의 천을 둘러 입는 인도 고유의 여성의복이라고 한다. 이 사리의 형태나 입는 방식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특정의 색에 관하여서는 특정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사리의 총 길이는 보통 6-7m나 되기 때문에 앞쪽에 주름을 주고 가슴을 감싼 채 베일처럼 머리를 감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리 색깔에 맞추어 어울리는 색의 빈디라는 점을 이마에 찍어 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 빈디는 점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빈디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학생들은 인도 사람들의 복장도 입어보기도 하고 여자들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와 같은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도 하였다 MAKIN SANJEEV 선생님께선 인도 인사를 가르쳐 주셨다.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마스떼’라고 인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의 뜻이라고 하였다 제한된 시간이라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많은 것들을 모두 체험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문화체험교실은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국제문화이해교육(CCAP)프로그램이다
학부모들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ㆍ지출 내용만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입에서 산출까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경우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낸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법안도 내지않고, 야당 상임위원장은 일관되게 처리 지연작전을 써왔다"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 거부는 국민 무시행위이며, 대화정치를 거부하는 의회주의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 집단이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당내 사학법 개정특위 간사인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의총 보고를 통해 "국회의장도 작년 12월 직권상정을 안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2, 4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17대 국회 전체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지도부는 지금쯤이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국민적 명령에 주목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초중고 교과서의 광고 관련 기술이 상당수 부적절하다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20일 초중고 교과서 680권을 조사분석한 결과 광고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적합한 그림 등으로 올바른 이해를 도운 것은 전체 광고관련 내용 중 단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14%는 광고를 왜곡하는 표현이나 부정적 기능만을 부각, 무의식중에 청소년에게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광고로부터 삶의 방법을 배운 학생은 배은망덕하기 십상이다'(중학교 도덕)와 '외국인을 모델로 한 광고가 외제를 선호하게 한다'(고등학교 독서 교학사)는 교과서 문구를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 광고 카피에 사용된 표현의 창의성을 무시한 채 문제점만 지적한 교사용 지도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를 비상식적 표현으로, 또 '뉴욕 곰탕이 한국에 왔습니다'를 곰탕조차 미국 것을 찾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김동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부회장은 “교과서의 광고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광고를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발상의 전환을 길러주는 창의력 향상 교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1월중 교사용 광고교육 교재와 광고 이론과 제작 실습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각 학교에 무료 배포해 광고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