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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한국사회의 학벌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인 연세대 홍훈 교수는 "한국사회는 사람을 졸업장 하나로 간단히 평가하는 사회"라며 "이는 처절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대학 서열화라는 고리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교육열이 높다는 인식은 옛 말"이라며 "요즘의 교육은 자식이 향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투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 교수는 또 "이러한 학벌주의로 중･고교는 경쟁의 장으로, 대학 교육은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서열 앞에 무력해지게 된다"며 "학벌의 가치를 영(零)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어려운 전문대학재정 해소방안으로 '영리법인의 전문대학설립 허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반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전문대학 교육 투자를 허용한다면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기법이 대학경영에 자리잡게 되면 대학은 경영방식에 있어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설립 주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묶어두는 일은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전문대의 발전을 위해 대학설립 주체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개군중 교장)가 1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립교장회는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사학법 개정을 정부가 중단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날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장회는 교원임면권 학교장 이양 거부를 골자로 한 6개항의 결의문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설립 주체의 학교 경영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학교법인을 무력화시켜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체의 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방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교장회는 결의대회 후 여의도로 옮겨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점과 교장단의 반대 의지를 알리는 가두행진을 1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다.
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에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과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당도 교원법정 정원확보 관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법정정원 확보의 좋은 여건이다.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인식 전환만 남은 셈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4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원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면 볼륨(정원)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서 가산점의 종류를 교대와 사범대등 졸업자의 지역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복수자격 가산점, 어학⋅정보처리등 특수 분야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등 5가지로 한정할 것으로 안다. 끝으로 부칙에 적용시한 규정을 두어서 위의 가산점 가운데 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은 현재 재학생들 및 내년도 입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5일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종전에 부령에 근거를 두었던 지역가산점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것은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만에 겪는 큰 변화라 하겠다. 당시 이 제도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학 우선 채용 방법이 전국적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응시자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막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양성체제를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형성해가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점,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각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차제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교원양성⋅연수⋅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지역가산점의 존폐문제를 초등과 중등의 교원임용시험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가산점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헌재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범대 가산점이라 하여, 초등과 달리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십분 고려되는 방향으로 임용시험방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현재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은 한 쪽에서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이 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하여 관련 판례를 챙겨보니, 인천과 대전, 서울등지에서 모두 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에는 지역가산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일지도) 모르되”라고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나온 두 판결이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보다 그 법적 근거 없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산점 자체의 위헌 시비는 남아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가 학계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어떤 탁상의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사범대 가산점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산점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사범대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도 가산점제도 자체보다는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의 폐지 쪽으로 성급하게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결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범대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가 핵심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현황, 부정비리와 감사, 대학재정 운영현황과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백서’도 준비 중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최대 개혁과제임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따지겠다. 최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사업의 법령위반 여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하였는지 나아가 불법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감준비에 애로점이 많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혹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거는 기대요 책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폭로성 보다는 정책, 제도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첫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원칙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진화된 교육체제와 환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친 학습의 질 저하 실태 및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 실정, 막대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따지는 국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사제도 강화로 부패에 대한 사전방지 장치를 갖추는 반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는 벌써 15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바뀐 수능시험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교육백년대계라면서 적어도 1～2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계획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대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 대책, 사립학교법개정, 국공립대학병원운영실태와 국공립사립대학 회계·재정투명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교육관련 쟁점사항이 많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개혁의 본질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왔던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은 공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건전사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대부분이 법인 이사회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배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사학비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이사회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 이해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 교원 봉급은 정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교육의 질적 비약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교의 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30%에 불과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주요 간부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시사했다. 정책협의회서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수석교사제, 차터스쿨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나는 2005년도에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립형사립고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 그는 현재 20%인 법인전입금 비율과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된 납입금 상한규제를 완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교를 전체 고교의 20%와 중학교까지 범위를 넓히고,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며 재정관련 규제를 폐지하라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설립준칙주의 적용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고, 재단 전입금 비율 폐지는 추가 투자 의지 없이 납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납입금 상한제 폐지는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기옥 교육부 장학관은 현재의 30% 정도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현장 여건을 고려해 2005년 40%, 2006년 45%, 2007년 50%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최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대학 통합 및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정원 감축 및 대학연합·통합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대학 및 학문 분야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국공립자율운영학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율운영학교는 교원인사와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로, 학교를 경영코자하는 팀이 국립은 교육부장관, 공립은 교육감과 계약을 맺어 운영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원장은 "학교교육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갖고 협동적 공동노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적교사공동체를 형성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사에게는 희망학교 선택권을, 교장에게는 전체 교원 10% 범위 내에서 전입교사 요청권과 전출교사 지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전문적 공동체에 의한 자율운영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뤄진 교원자격제도는 신규교사와 중견교사의 자격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교직에서의 성장욕구를 반영 못해 중견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상위 직급인 (가칭)수석교사가 교내 장학과 교육과정운영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교체제를 인문고교-통합고교(인문·직업과정)-전문고교(실업계, 특성화고, 특목고)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도 학문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9일,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 55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부율 19.32%는 종전의 경상교부금 13%(13조 2525억원)에 2005년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 3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 8592억원(0.84%) 등 총 19조 4402억원(19.07%)에 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551억원(0.25%)를 가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 서울, 경기, 광역시가 부담하던 교원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는 기존과 동일한 도세 총액 3.6%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봉급전입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으로, 서울시는 전액, 부산은 50%, 나머지 광역시 및 경기도는 10%씩 부담해 왔다. 그 규모는 올해 서울 2816억 원, 부산 545억 원, 경기 320억 원 등 모두 3932억 원에 달한다.
초.중.고교생의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고 서울지역내 학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정보 공개와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학력 지역별 큰 격차 = 성적이 하위 10%인 학생은 충북이 100명 중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5명, 경남 13.7명, 강원 11.9명 등이었으며 하위집단이 적게 속한 지역은 대구 3.7명, 대전 3.8명, 경북 6.7명, 제주 7.7명, 광주 8명 등이었다. 상위 10%는 100명 중 울산이 5.4명, 충북 5.8명인데 반해 제주는 20.9명에 달했고 대전이 18.1명, 대구가 17.2명, 경북이 15.4명, 전북이 15.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는 22.5%가 하위 그룹에 속한 반면 강남은 1.4%에 그쳐 두 지역간 약 16배 차이가 났고 반대로 상위그룹은 강남이 32.9%에 달했으나 동대문은 1.5%에 그쳐 22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학력격차, 중학교로 이어져 = 중학교 학력격차는 초등학교와 높은 상관관계(0.77)를 보여 격차가 고착되기 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서울의 평균점수는 대전.광주.부산.대구 등 4개 광역시와 제주의 평균점수보다 낮았으며 일부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소재 학교보다도 낮았다. 이는 전국 최고 평균성적을 보인 강남(61.1점), 서초(55.4점)부터 전국 최저 성적을 나타낸 강동(42.5점), 구로(43.5점)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내 격차가 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소재 학교간의 격차도 뚜렷해 대전(57.4점)과 충남(45.5점)이 11.9점, 부산(51.0점)과 경남(44.8점)은 6.2점의 차이를 각각 보였다. ◆고교별 학력격차 분명 = 전체 175개교 중 상위 10%인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실업고와 중소도시 및 읍.면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69개교(39.4%)에 달했으며 상위집단이 10% 미만이 48개교(27.4%), 10~20%가 29개교(16.6%)였다. 반면 상위집단이 50% 이상인 학교도 11곳(6.3%)으로 특목고가 7곳,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3곳이었다. 특목고, 실업고 등을 제외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만 분석했을 때도 격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상위집단이 전혀 없는 학교가 6곳, 10% 미만이 39곳, 10~20%가 18곳, 30% 이상이 3곳 등으로 학력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대책 = 이 의원은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를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립형 공립학교 등을 세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률적 재정배분 방식에서 탈피, 학교.교육청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교육안전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준화지역에도 학교격차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고교간 차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립사대 교수들과 교총은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8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됐고, 16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장경윤 건국대 사범대학장)는 3일 "교육위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예비교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도 "정부는 현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육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라"며 "국회 본회의서 가산점 유효기간조항을 삭제해, 교·사대 가산점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대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제출한 바 있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측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해 교대가산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8월말까지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11월 공청회서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과 수학여행에서 인정하던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문회위원회에서 “그간 수의계약으로 비리 요소를 안고 있는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버스 임차 등에 대해 최저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면 가장 확실히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전자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8일 교육위원, 학교장, 학운위 대표, 교직단체 대표 등 20여명과 학교급식 계약 방식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참석자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수의계약 폐지를 백지화하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실정에 따라 최저가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선택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이라며 “급식소위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 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면 비리도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곧 최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비리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박약한 의지를 꼬집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신고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나무라고 나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제7차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목의 일부가 되어 있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고교에서 국사는 1학년때 필수과목이지만, 조선후기까지만이다. 근·현대사 부분은 2학년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제7차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부랴사랴 국사의 독립교과화, 수능시험에서의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 이를테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셈이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차제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강력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9월 중순경 미영이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다. “미영이는 요즘 나아졌나요?” “예, 아주 좋아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요즘에는 숙제도 잘해오고 공부시간에도 침착하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구구단도 다 외워서 나머지 공부도 안하고 받아쓰기도 많이 나아졌어요. 점심시간에 약도 혼자 챙겨 먹어요.” 2학년 담임을 맡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살펴보니 가장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미영이었다. 종이에 낙서하고 낙서한 종이를 다시 찢어서 책상 밑에 버려두고, 책과 공책이 제대로 있는 것이 하나 없었다.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서로 어울려 얘기하는 친구도 없었다. 야단도 쳐보고 벌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답답해서 살펴보니 1학년 때 담임이 '정서장애’로 표시해놓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미영이는 '주의력 결핍증’에 해당되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 미영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미리 인쇄해서 꽤 많은 분량을 준비해뒀다. 자녀를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자료를 읽은 후 부모님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미영이 어머니께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보냈다. 며칠 후 미영이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처방에 따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점심식사 후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한달쯤 지나니 미영이는 달라지고 있었다. 일기도 써오고 숙제도 부족하지만 해왔다. 2학기가 되자 더 이상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부모님과 상담 후 한 아이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담임을 믿고 치료에 응해준 미영이 어머니가 고마웠다. 미영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거나 농어촌 실제 거주 교사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은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서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농어촌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상한점 2.5점)까지 월 0.005점～0.015점을 더 받는 게 된다. 강원도는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한 시의 동 지역(읍·면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을 받으므로 제외) 학교에 근무하는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교사에게는 월 0.017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되, 시의 동 지역 근무 교사로 제한하고 농어촌 가산점과 합산해 1.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고교 교원은 농어촌에 근무하지 않아도 승진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교원들은 농어촌 가산점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불만소지를 없애려 했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시도는 충북, 강원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은 이미 2002년 행정예고를 거쳐 2003년 3월 1일부터 고교 가산점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 교사의 경우 월 0.017점의 가산점을 주되, 도·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근무자(월 0.005점), 발명공작실 담당자(월 0.005점),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자(월 0.021점)에 부여되는 가산점을 합쳐 2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읍·면 단위)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월 0.015점)은 주지 않는 게 충북과는 다른 점이다. 이밖에 여타 시·도도 고교 가산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몇 년 전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전북도 고교 교사 가산점을 조만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고교 근무 신청자가 드물어 신규나 낮은 경력 교사를 반강제로 배정하다보니 불만도 많고 일선 고교장들은 진학지도와 학력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10월초 마련될 개정안과 관련 “가산점을 따기 위해 승진이 임박한 베테랑급 교원들이 농어촌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시 고교들이 학력 저하나 진로 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교 교사 가산점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 지역 외 고교 교사 중 담임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일선 중학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쪽이다. 강원 C중 교무주임은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에 생활지도, 진학지도 부담까지 있어서 고교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보수를 더 줄 테니 고교로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NO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S여중의 한 교사는 “가산점을 못받아도 여전히 고교로 가려는 교사는 드물다”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 근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당을 더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을 따져볼 때 가산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지역의 경우 개정작업의 공통분모는 역시 농어촌 가산점이다. 전북은 농어촌 ‘실제 거주’ 교원에 대해 농어촌 가산점 외에 추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할 경우 월 0.015점만을 받는데 앞으로는 근무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추가로 월 0.005점을 더 받게 된다.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가 도입 취지다. 또 2.5점이 상한선인 농어촌 가산점을 1.08점으로 낮춰 만점 획득기간을 13년 10개월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충북은 현재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농진학교) 교사에게만 주던 농어촌 가산점을 그 외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 인사 담당자는 “교통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좋아진 농어촌 학교들이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불만 요소가 발생했다”며 “그렇다고 기존 점수를 없애기도 어려워 나머지 지역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도 현재 △군의 면 △군의 읍 △시의 읍면 지역 등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구분해 가산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보지구(1～4지구) 요소까지 가미해 가～라 급지로 1단계 더 나눠 차등 부여키로 했다. 교육청은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말을 전후에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재 가～라 급지 별로 월 0.055점～0.154점을 부여하던 도서가산점을 월 0.100점～0.25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상한점(6점)을 따는데 3년 3개월～9년까지 걸리던 것을 2년～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교통, 생활여건의 발달로 도서 지역이 좁아지고 등급도 낮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점수를 높여 도서 근무 기간을 줄임으로써 많은 교사가 빠르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은 도서에 갈 기회가 적은 실업계고 교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상(월 0.125점), 은상(월 0.100점), 소년체전 금상 이상(월 0.100점), 한국과학전람회 특상 이상(월 0.100점), 전국 영농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월 0.100점) 수상 경력 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교생 실습 협력학교 유공 교사들에게도 월 0.100점을 준다는 안을 세워 10월말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피 대상인 청소년단체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전남이 연 0.125점(상한점 0.25점), 충북은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주기로 하고 서울도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최근 독서지도서 '책읽기 이렇게 해보세요’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읽기 이렇게…’는 월간 '간행물윤리’에 2001년과 2003년 각각 '독서노트’와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이름으로 수록된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 학생들이 독서할 때 짚어 주어야할 사항들과 실제 독서지도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필자도 대부분 일선학교 교사나 교육연구사들이다. '독서노트’에 실렸던 11편은 필자들이 각자 선택한 책을 통해 독서 방법과 감상문 정리요령을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 12편은 일선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실 운영, 독서활동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해보세요’에 실린 내용들은 ▲동아리와 함께 하는 독서문화 만들기 ▲자율적 독서 이루어지기 위한 작은 훈련 ▲이젠 재미있게 독서한다 ▲청소년 눈길 끄는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책읽기 이렇게…’를 총 1만부 제작해 최근 전국의 2700여 중학교와 1900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등에 2부씩 무료로 배포했으며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단체 등에도 비치해둘 수 있도록 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이상현 홍보기획팀 차장은 “기존에 이런 독서지도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면서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각 학교에서 지도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학교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독서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며 “학부모들의 독서지도를 돕기 위해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청소년 권장도서’ 등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거쳐가는 책만 해도 일주일에 400여권에 이른다. '좋은 책’을 골라 읽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회는 현재 펼치고 있는 양서권장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차장은 “최근 대입개선안에서 독서교육을 학생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된 독서지도서는 필자가 대부분 현장 교사인 만큼 앞으로 선생님들이 서로 연락해 자체적으로 독서지침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개편을 맞아 EBS는 교육 전반에 걸친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육대토론’을 새롭게 선보인다. 교육전문 기간방송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EBS의 의지가 돋보이는 신설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두시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건강한 대안을 발굴한다. 지난 11일 방영된 첫 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8.26 대입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교육대토론’은 앞으로도 '보충수업 필요한가?’, '학교에서 왜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등 당면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청자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BS측은 토론내용을 정리해 3~6개월 단위로 교육당국이나 관련 단체들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BS는 이외에도 우리 정치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TV정치교실(목 오후 8시10분~9시), 이공계 활성화를 겨냥한 IT관련 다큐멘터리 '꿈은 이루어진다’(토 오후 5시10분~6시10분), 50년대 명동을 배경으로 대중문화사를 정리한 미니시리즈 '명동백작’(토·일 오후11~12시) 등을 새로 선보인다. 한편 EBS는 오는 24일 특별생방송 '사랑의 시작, 그리고 나눔’(오후 10시10분~11시)을 방영한다. 8월부터 교육부, 정보통신부와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온 EBS가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 이 날 생방송은 3부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게 된다. 인터넷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PC를 지급받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e-Learning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컴퓨터를 지원한 개인과 기업, 컴퓨터를 제공받은 학생이 함께 참가해 대화를 나누는 코너도 마련된다.
신·구 교총 회장들이 8일 오후 6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들은 사상 첫 전 회원 직선에 의해 뽑힌 신임 윤종건 회장과 부회장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모임에는 전임 회장들 가운데 제22,23대 윤형섭(호남대 명예교수), 제24대 현승종(동아일보 이사장), 제27대 윤형원, 제28대 김민하(대통령 통일고문), 제29대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제30,31대 이군현 회장(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현 회장단에서는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김선오 부회장과 손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제25, 26대 이영덕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 현승종 전 회장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소리보다 분파적 주장이 지나쳐 혼란스럽다”면서 “교육계도 희생한다는 각오로 잡아 달라”고 말했다. 김학준 전 회장도 “나라가 온통 싸움판인데 학교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하 회장은 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교조와의 통합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전교조와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건 회장은 “현 시국에 대한 우려에 공감 한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건 본사 대표는 전임 논설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논설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임 논설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본지 사설, 시론 등 집필을 통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정론을 펼치게 된다. 신임 논설위원 6인의 주요 학·경력과 저서·논문은 다음과 같다. ▲손충기(원광대 교수)=공주사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사, 인하대 박사, 행동과학연구소 학습개발부장 등 역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 현 역사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저서·논문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사회심리 연구방법론, 중등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의 타당성 연구,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 ▲송광용(서울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서울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대기업 연수원 등에서 50여 회 이상 교수기법 특강, 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 현 교육부 교대 발전추진기획단 실무위원장. 저서·논문은 교육인사행정론, 대학정원정책 평가연구, 21세기 학교체제와 교사자격증 제도 등 ▲이종각(강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21세기 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 저서·논문은 교육열 올바로 보기,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교육인류학의 탐색, 교육학 논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등. ▲정영수(인하대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졸, 독일 본 대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연구 실장, 현 인하대 학생지원처장, 현 교육철학회 회장. 저서·논문은 교육의 역사와 철학, 인간교육의 이해, 교사와 교육, 북한교육의 조명 등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전남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목포여중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장· 교육과정연구팀장 역임,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 저서·논문은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방안 연구,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국가수준 장학체제 구축방안 연구 등 ▲최청일(동아대 교수)=연세대 법과 졸. 미국 미네소타대 석·박사,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장, 동아대 교육대학원장, 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저서·논문은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교육경제학,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고등교육 재정규모 및 지원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교육재정적 과제 등
주민 반대로 설립이 지연돼 온 경기도 남양주 경은학교(정신지체)를 오는 200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경기도교육이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년째 민원을 이유로 미뤄온 경은학교(가칭) 설립을 심의 끝에 통과시키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특수학교 반대를 외치고 있어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9일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립 특수학교가 없어 많은 장애아와 학부모들이 큰 불편의 겪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장애아 교육권 확보를 위해 내년 초 착공해 2007년 3월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은학교는 남양주시 별내면 옛 별내초등교 폐교부지에 세워지며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학교는 유치부 2학급(14명), 초등부 12학급(120명), 중학부 6학급(78명), 고등부 6학급(90명) 등 모두 26학급에 302명을 수용하게 되며 남양주와 구리, 양평, 의정부, 포천, 가평 인근 장애아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학교는 기숙사 시설 없이 4대의 통학버스를 배치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울 방침이다. 현재 남양주지역(구리 포함)의 경우 2700여명의 장애아동이 있지만 이 중 10%에도 못 미치는 230여명만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하남시 등에 위치한 특수학교를 원거리 통학하거나 사설기관, 가정에 머물며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어 특수학교 설립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별내초 입구에는 여전히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등 주민 반발이 이어져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내년 초 착공 때는 반발 주민과 장애 부모, 단체의 충돌까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자는 “사람들이 살 지 않는 곳에 학교를 세우라는 식의 주민 인식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
운동장에 반영구적으로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현직 체육 담당 교사가 개발, 특허 출원 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 신도초 박형목(53) 교사는 10여 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라인인 ‘50라인 포인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기존에 필요시마다 운동장에 백회가루로 선을 그었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50라인 포인트’는 부드러운 PVC 연질 제품으로 길이 50cm, 바닥 폭 6cm, 높이 1.5cm의 곡면형으로 운동장 땅을 파지 않고 지면 위에 연결해 고정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흙먼지가 라인 위에 잘 쌓이지 않아 항상 깨끗한 선으로 보이며, 밟아도 휘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9월초 부산 신도초 운동장에 시범 설치한 결과 반응도 좋았다. 신도초 손대성 교감은 “깨끗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아이들도 새로워진 운동장을 너무 좋아 한다”고 말했다. 운동이 좋아 학교에서 주로 체육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는 박 교사는 “최근 10년 동안 학교 교실은 첨단 기자재로 채워졌지만 아직도 운동장은 3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운동장에 현실에 맞는 기본적인 육상트랙과 교육과정에 맞는 각종 경기장 라인을 설치해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나 방과 후 마음껏 운동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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