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는 올해 5~6월, 교육시설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풍수해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국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위험도가 높은 교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공사장, 경사면, 노후옹벽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공사장의 경우, 우수 배수 및 방수포 설치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 예방 조치를 건의했고,경사면은 이미 사면붕괴가 일어나고 보강공사가 미실시 된 현장에 대해 우기 전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권유했다. 사면의 낙석 및 토사 유실 발생구간에 낙석방지망 또는 철제 휀스 등의 설치도 안내했다. 옹벽의 경우,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해 보수 실시 후, 정기적인 점검을 권고했고, 추후 노후화로 인한 석축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했다. 공제회는 풍수해 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이력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며, 풍수해에 취약한 경사면의 피해…
2020-06-19 14:06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시설 중,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학교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사용 상태,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설와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적치, 시건장치를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이었다. 공제회는 이에 대해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피뢰설비 미설치,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
2020-06-19 10:51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19~20일양일간 성균간대에서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는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5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설정한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 국가 교육과정, 학생·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학술대회 기간 중 350여 편의
2020-06-19 10: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
2020-06-18 19:01교총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규칙 개정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 촉구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철회 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교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2차 시험 방식과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며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오히려 2차 시험을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로 한다는 기존 규정조차 삭제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다시 위임해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대법원
2020-06-18 18:32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원·영훈국제중(서울), 부산국제중(부산), 청심국제중(경기), 선인국제중(경남) 등 5개교의 국제중이 있다. 국제중은 특성화중으로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올해 4개교의 평가 결과,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1977년·1965년 각각 설립된 전통의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수에 미달한 이 두 국제중을 향후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일반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애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등을 지정 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60점이던 재지정 기준점수를 올해 70점으로 10점 높였다. 또 ‘구성원 만족도’는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한 데 비해, ‘감사 지적 사항 감점’은 기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올렸다. 이미 감사처분을 받은 두 학교는 작위적 배점
2020-06-18 16:26‘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2020-06-18 16:24“선생님, 학교폭력이 터졌어요.” 등교수업이 시작되기 전, 어느 담임 선생님 말씀에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돌아가는 국방부 시계처럼 학생들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일어나는 상황. 마치 번개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소리가 들리듯, 학교폭력 사안부터 발생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집 주변. 학교폭력이 일어난 시간도 저녁 무렵.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 학부모님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속상해하고 부모님도 화가 나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달라고 하시더군요. 매뉴얼에는 학부모의 의사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고, 교육청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해당 학생이 등교하고 난 후 상담하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학교와 해당 학생의 확인서를 교환하고, 매뉴얼을 살피면서 빠진 절차가 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더니 시간은 어느덧 오후 9시. 정신없이 일 처리를 하
2020-06-18 16:21교육 가족 모두가 아우성이다. 봄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아이들을 맞이한 기쁨은 잠시뿐,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학교 구석구석에서 한탄 소리가 넘실댄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들인데… 왜? 정부 대책이나 교육부 발표 어디에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수업하는 교사의 마스크 대책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 부재로 혼란은 여전 담임교사들은 더하다. 등교 개학 전에는 하루 종일 ‘사랑의 콜센터’를 이어갔다.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연락을 시도하고 그마저 연결이 안 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 독려를 부탁했다. 신입생들의 경우 예비소집 때 적어놓은 휴대전화 번호마저 바뀐 상황이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담임교사나 같은 학교 출신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학교현장은 온라인 강의를 할 조건이 안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쌍방향 플랫폼 중 줌(zoom)은 얼마 안 가서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또 혼란을 겪었다. 등교 개학 일주일부터 시작된 자가진단검사 확인 또한 담임교사의 몫으로 부가됐다. 등교수업 시작 후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
2020-06-18 16:18올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었지만,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한 6월이 지난 지금도 대면수업과 병행하고 있다. 생소했던 온라인 수업이 단기간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부터 스마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 이를 적용해 온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 체계 갖추는 중 우려와 논란이 많았음에도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시대 상황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문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에 따른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었다. 스마트기기와 무선 인터넷 기기를 대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온라인이라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공평하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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