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내내 쟁점이었던 ‘3불 정책 논란’이 대선 가도에서 다시 점화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9일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을 밝혀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특성화고교를 300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3불 정책’을 ‘교육 3원칙’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해 온 교육부는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3불 정책의 재고를 강조해 온 교총은 이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확대 구상은 귀족학교의 출현이라는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사학답게 육성하고 획일교육의 폐단과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체제의 다양화는 공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체제가 흔들리면 사교육비가 창궐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내린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나 국민 일반은 거꾸로 현
2007-10-11 11:11학교수도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정용 보다 2～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나 차지해 교수․학습 활동에 쓰여야 할 경비를 줄여 써야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최근 군포의왕시교육청은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수돗물 인하를 요청했으나 시청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오히려 매년 수도료를 높여 학교 부담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반면 충남과 경남 등 수도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지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충남은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현행 수돗물 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각급학교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의 80%에도 미달하는 예산으로 가난한 살림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부족한 학교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이 시설 투자와 공공요금 등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2007-10-04 10:53교육부 편성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4% 증액한 35조4866억원이다. 정부 평균세출증가율 10.4%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예산규모 182.8조원의 19.4%수준에 해당된다. 기금운용수익과 BTL투자액을 합칠 경우, 총액은 40조4816억원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부문에 1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민간에 크게 의존해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편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대적 요청을 의지화한 노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이 실종되었고, OECD 국가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봉급을 보통교부금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공무원보수인상율과 교원증원조치로도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으로 초․중등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부담 교육비의 확충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유아․평생･직업 교육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2007-10-04 10:47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2007-09-20 18:22일본은 2001년 4월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올 현재 겨우 0.26%에 불과하다. 총 3만9321개 초중고 중 126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명 줄었다. 공모교장을 철수하겠다는 현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교장공모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교장공모제 사례가 대단한 교단혁신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인양 부풀려진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부형 38, 개방형 5, 초빙형 1개교 등 5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 2차 공모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 해에 몇 개교씩 찔끔찔끔 진척시키다 멈춰 섰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승진제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태세로 덤비고 있다. 설사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인 교장의 적부 그리고 교장 승진 임용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학교 단위)가 행사하느냐다. 때문에 순환근무제와 따로 떼서 논의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원을 채용, 승진 임용하고 순환근무하
2007-09-20 10:02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2007-09-13 14:32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2007-09-13 14:29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2007-08-30 11:13교육혁신위는 16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69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7개, 평생학습 관련 30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관련 59개 등 185개 과제를 망라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7개 법안 22개 항을 개정하고 3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OECD 상위권 수준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더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년군제 도입, 고교 무학년제 허용, 홈스쿨링 학력 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대 폐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비현실적이고 논란을 야기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의 이번 보고서는 성취와 희망의 설렘보다 황당함과 우려를 자아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은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
2007-08-23 09:54한나라당 경선 레이스가 20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조용한 교육개혁론’을 폈다. 그는 “교육을 정부가 쥐고 깜짝쇼나 하진 않겠다”면서 “정치․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 어떤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바람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3불정책으로 얻은 게 뭔가”고 묻고 “좋은 교육,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을 전제로 한 대학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조용한 교육개혁론’은 참여정부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3불 정책 강화, 각종 교원 때리기 정책으로 북새통이 된 교육 부문에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육부는 청사 정문에 “우리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팻말을 내걸고 있다. 원래 교육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교육부는 과도한 평등이념으로 편파적 정책을 고집하고, 포퓰리즘을 동원해 강남교육을 비틀더니 급기야 공교육이 코믹 드라마 소재로 각광받는 지경에 이
2007-08-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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