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15년 동안 지켜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신상노출은 물론, 여당은 후보자를 두둔하고 야당은 흠결을 부각해 여당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기도 했다.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공방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인사들과 좁은 땅덩어리 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부끄럽다. 아직도 “우리는 20, 30년 전 통용되던 생활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통용되던 행동패턴을 지금 방식에 대입시키면 과연 누가 인사 청문회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논문표절,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기, 부동산 허위신고, 등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범법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는 건지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미국. 영국의 노블리주 오블리제 정신이 정말 부럽다. 전국에 교육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 성숙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인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 대
2015-03-11 16:102015년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선정, 선양 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유관 기관·단체들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의 스승’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백농 최규동(1882~ 1950) 선생을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최규동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이 일자 ‘이달의 스승’을 소개한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 등 관련 홍보물 배포를 중지하고 온라인 웹진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 3월 호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주민센터 등에 3만5000부를 배포한 바 있다. 최규동 선생의 친일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를 마친 뒤 뒤에 부랴부랴 해당 홍보물의 배포 중지와 내용 삭제를 공문 등으로 시달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이달(3월)의 스승;으로 선정한 백농 최규동 선생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선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뒤 이를 토대로 이달의 스승 12명을 다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최규동…
2015-03-11 09:03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이 최우선이라 외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기가다가온다. 특히 우리국민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흥분과 책임전가도 빠르고 잊어버리는 습관도 빠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선거 각 후보들과 지자체장 각 후보들은 무상급식과 안전교육이 공약 최대이슈였다. 나라곳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리지 못하는 대다수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행태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교육안전시설이 더 시급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
2015-03-09 13:59재미교포 신은미씨가 ‘토크콘서트’와 관련, 미국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신씨가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 보수⦁진보단체 재미동포들이 맞불시위를 벌이는 등 미국적 나아가 세계적으로 진귀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국내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우수도서 취소소동이 그것이다. 신은미 지음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에 선정됐다. “대구 출신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반공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북한을 다녀와서 쓴 여행기라 공감을 갖게 하는 우수도서”(동아일보, 2015.1.20)라는 것이 선정 이유이다. 잠깐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수도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학술⦁교양⦁문학분야에서 우수도서 1500여 종을 선정한다. 1종당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배포한다. 열악한 판매를 겪는 출판사로선 매출과 직결되므로 사활을 걸고 출품하게 된다. 보통 4~5대 1의 경쟁률에 이른다. 신은미씨 책에 대한 취소결정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크게 두 가지다. 우수도서 심사의 졸속성과 새로 제시된 ‘특정이념에 치우
2015-03-06 11:02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산통 속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동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우여곡절 속에통과된 이법은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국민들은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 조성과 조직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냉철한 숙고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부정·부패 척결 취지 이해하나 교육계 부작용과 교원자존감과 사기 저하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학교현장의 부작용과 과잉입법 및 위헌가능성에 대해 치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혹시 이법이 부분적으로라도 악법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법의 제정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들의 자
2015-03-04 17:04새학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학년 준비도 거의 끝난 상황이다. 이제 새학년만 시작하면 되는 시점이다. 업무분장도 모두 완성됐고, 학사력도 완성되어 시행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문 한통을 받았다. 관광주간을 1학기와 2학기에 한번씩 정해서 운영하라는 공문이다. 여기에는 재량휴업을 포함하여 체험학습 주간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협조사항이지만가급적 운영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학사운영 내실화방안에 따라 1,2학기에 단기방학을 하도록 권장한 것도 올해이다. 많은 학교에서 이런 방안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통해 학사일정을 지난해와 다소 다르게 잡았을 것이다. 이때는 관광주간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광주간을 운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그것도 새학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려왔다. 만약 학교에서 이 방안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뒤집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에서 1년간 운영될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요한 학사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관광주간 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의로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국가적인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2015-03-03 14:52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 이병언)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학년도 였다. 인근의 학교에서 강감찬학교라는 이름으로 방과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였다. 처음에는 강사섭외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교장선생님이 인근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강사로 모셔왔다. 인근의 중학교에도 방문하여 교사들을 모셔왔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대부분 방과후학교에참여했다. 그렇게 해도 강사가 부족했다. 당시에 강좌수가 70여개 이상이었었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사 아닌 강사들이 거의 없었다. 인근 학교의 교사들을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방과후교육부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없어지면 안될 부서가 바로 방과후교육부이다. 당시에는 교육청의 지원도 많았다. 행정구청의 지원도 많았다. 최근에 방과후학교 브로커가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위탁업체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로 이해가 안된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강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강사료의 일부를 소개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간다는 것
2015-03-02 09:19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 오는 7월부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에서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법으로까지 강제해야 하는 인성교육이란 상황에 이르게된 것이다. 잠깐 되돌아보자. 2004년 터진 대입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느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국가시험이 그토록 조직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갈 즈음 또다시 온 나라를 발칵 뒤집는 일이 터졌다. 경남 밀양에서 남자 고교생들에 의한 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사촌여중생 3자매에 자그마치 41명의 남고생이 연루되었다니, 아마 최대의 성폭행사건이 아닐까 싶다. 어느 일간지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중등교장들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무슨 결의대회니 뭐니 하면서 요란만 반짝 떨어대는 구태가 언제 사라질지 째려보면서도 일견 수긍되는 것이
2015-02-24 09:21정부는 금년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나라사랑범국민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분단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날만 되면 되풀이되는 태극기 달기 운동! 1998년에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7월17일 제헌절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소유 차량은 물론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의 각 가정에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도록 결정하고 국무위원(장관)들이 모여 태극기 사랑 운동을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던 해이기도 했다. 그런데 8월 15일 저녁 9시 MBC 저녁 뉴스 때 MBC TV 어느 기자는 태극기 사랑 운동에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들의 태극기 게양 실태를 조사한 바 3~4명의 장관 집만 태극기를 게양했을 뿐, 나머지 장관님 집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애국심 고취 주무장관인 당시 교육부 장관과 통일원 장관의 집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고 TV뉴스에 보도됐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또 3년이 지난 2001년 3.1절날 역시 MBC
2015-02-24 09:20교육부는「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를 2015.2.11일 2014년도 학교건강 표본조사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검진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으로 과학적 근거기반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수립ㆍ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개교, 82,581명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5년간(2010년부터 2014년까지)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주요질환(건강검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발달 5년간의 신장(키)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남자 1.2%, 여자 0.6%가 증가했고, 중학생인 경우 남자 0.3%, 여자 0.2%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인 경우 남자 -0.2%, 여자 0%로 고등학생들의 신장은 5년전과 비교하면 남학생들의 키는 오히려 0.2cm감소했다. 아울러 체중(몸무게)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남자 0.7%, 여자 0.7%가 증가했고, 중학생인 경우 남자 0.4%, 여자 1.3%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인 경우 남자 0.4%, 여자 1.2%로 5년전…
2015-0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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