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제가 지난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차별을 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
2025-01-02 16:58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
2025-01-02 16:04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에 울산대가, 우수상에는 부산외대와 경상국립대가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울산대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 외곽지역에 위치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시민과 산업체 재직자의 의견에 따라 울산대는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을 활용했다. 도심 및 주력산단 6곳에 멀티캠퍼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부산외대와 경상국립대는 소단위 전공과정 등을 적극 활용해 융·복합 교육을 잘 추진했다는 평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폭넓게 허용되면서, 두 대학은 학과·학부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융·복합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했다. 부산외대는 전체 51개 학과(전공) 교육과정을 296개 소단위 전공과정(모듈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고 전체 학과(전공)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1425명 대상)의 무전공 자율전공선택제를 도입했다. 경상국립대는 빅데이터, 항공·드론, 반도체 등 12개 분야 55개 소단위 전공과정을 신설했…
2024-12-30 12:07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제1기 위원들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개편 관련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후 갈등이 지속되자 재구성에 이른 것이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제2기 위원 위촉(안) 심의,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발제와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1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외 19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제1기’ 전문위는 대입 등 개편 관련 논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이원화 방안과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일부 의견이 외부에 유출돼 내홍을 겪었다. 위원들 간 갈등 속에서 일부는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재구성…
2024-12-30 09:2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등 혼란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총 11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법안 중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과용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AIDT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AIDT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포 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
2024-12-26 16:07
한국교총 세대별(2030·3040) 위원회(이하 교총 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위원회 운영진 15명은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서울종로점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배식에 나섰다. 전국천사무료급식소는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1992년부터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전국에 26곳을 운영 중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총 교사회 운영진은 음식 배식과 식판 운반, 잔반 처리 등에 손을 보탰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장경호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못지않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3040 위원회 소속인 이승리 교사도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교총은 전국천사무료급식소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2024-12-26 14:58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정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AIDT를 개발한 발행사‧출판사들은 해당 입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도입 여부 입장까지 갈리면서 당장 검정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어찌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여야의 정치 대결과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며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AIDT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025년에는 검정 통과한 AIDT를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2024-12-26 09:22
한국교총이 젊은 교사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정근수당 기준 연수를 근무 연수 1년 미만 10%를 신설하고, 2년 미만을 5%에서 10%로, 3년 미만을 10%에서 20%로, 4년 미만의 경우 15%에서 20%로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삭감 수준(-7.2%)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수 이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이 또 한번 좌절했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2024-12-24 16:35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는 23일 서울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4년 학폭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의 효과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도입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42.7%)을, 다음으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24.4%)를 꼽았다. 이어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6.3%는 ‘학폭의 높아진 경각심’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모여 학폭제로센터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어 ‘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
2024-12-23 16:57
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
2024-1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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