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동료교사 등 3명의 교사를 폭행한 교권사건에 대해 관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원주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원주지청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주지청(진동균 검사)은 지난달 25일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이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의 취지를 반영해 (원주경찰서) 재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관할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진정사건 처분 결과를 한국교총에 통지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2일 이후 ‘교권 119 위원’ 등과 함께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9~10월에 거쳐 강원도교육청, 원주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및 담당 검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보강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교총은 진정서에서 “이번 사건은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해당 학부모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고, 학생들 앞에서 욕설·폭언·폭행을 당한 피해교사들은 정당방위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1-11-02 11:56서울교대 등 5개 교대의 학군단이 폐지된다. 국방부는 1일 “폐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육군 109개 학군단 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5개 대학의 학군단을 폐지키로 확정했다”며 “대체 후보생은 6개 대학에 학군단을 신설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학군단 폐지가 결정된 대학은 서울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광주교대·진주교대다. 모두 육군 학군단 모집대학으로 후보생 지원계획, 재학생 관심도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의 학군단은 올해 선발된 1학년 후보생이 졸업해 임관할 때까지만 운영된다. 대신 6개 대학엔 학군단이 신설된다. 육군 학군단은 경남과학기술대·경동대·광주대·남서울대·우송대, 공군 학군단은 충주대에 들어선다. 국방부는 학군단 신설 대학에 다음 달 중 설치인가를 줄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학군 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다. 추가 선발된 6개 대학을 포함, 전국 학군단 설치대학은 육군 109개, 공군 3개, 해군 4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학군단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영이 부실한 대학은 평가기준에 따라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11-02 11:47세계적인 교수법의 권위자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사진 위)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한 민혜리 서울대 교수가 한국교총, 한국교육학술원(KERIS)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 UP 프로젝트’를 위해 나선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교통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업 UP 프로젝트 멘토-멘티 2차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조벽 교수는 ‘명강의 know-how know-why’, 민혜리 교수는 ‘강의컨설팅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강 외에도 멘티 대표 전우열 홍천초 교사, 멘토 대표 임성숙 영덕중 수석교사가 멘토-멘티 수업 컨설팅 사례를 발표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수업 UP 프로젝트’는 수석교사로 이루어진 멘토 교사 20명과 멘티 교사 1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급, 과목을 고려한 멘토 1명과 5명의 멘티가 연결돼 수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터놓고 상의하고, 4개월간 수업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컨설팅을 받는다.
2011-11-02 10:38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싸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권붕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교육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14)양과 여교사 B(31)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양과 B교사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한때 험악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혔다. 싸움은 옆 교실 등에 있던 동료교사들이 나와 뜯어말려 끝났다. 사건의 발단은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했던 A양을 B교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교사는 몇 차례 상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은 A양을 이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근처 교실로 데려갔다. B교사가 수업하던 교실에서 훈계를 받던 A양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뒤 제지하던 교사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훈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한 데 대해 B교사가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지나친 말을 했으며 이에
2011-11-02 09:17올해 2회째를 맞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가 아직은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원 간의 동료 평가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 전면 재편을 요구하는 학부모ㆍ교사 2만2천493명의 선언문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지부별로 취합한 교원평가 파행 사례를 공개했다. 전교조 임정훈 대변인은 "학교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교원평가를 하게 하거나 가정통신문, 문자, 전화로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게 하는 등 교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보면 인천의 A학교는 "교원평가 학부모 참여율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고, 시도교육청별 차등 예산이 지급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참여를 하면 학부모 확인 사인을 해서 학교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2011-11-02 09:15서울시교육청과 행복한학부모재단(이사장 홍승용)은 11월 한달간 '학교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든 EBS제작팀 PD, 사회명사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퇴근 후 열리는 아버지 참여마당'과 `찾아가는 학부모 열린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버지 참여마당은 염광고, 서교초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학부모 열린마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전일중, 행현초교에서 열린다.
2011-11-02 09:12광주시가 1일 성폭력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의 해당 복지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하면서 취소 사유를 공개했다. 광주시는 취소 사유서를 통해 "광산구청이 인화원을 폐쇄했고, 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인 우석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장애인의 재활과 거주 및 교육기능이 상실됐고, 특히 인화원에 거주한 57명이 전원 전원 조치된 만큼 법인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법인의 회계부정 ▲보조금 편법·위법 지출 ▲이사권한 남용 ▲(이사장)가족 중심의 이사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법인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법인은 장애인의 인간적 생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공익적 기능도 상실했다"며 "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인 측은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가 법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석의 한 이사는 최근 "광주시의 조치가 납득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
2011-11-02 09:11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1일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다수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1-11-02 09:10이준순(55) 서울교총 제35대 신임회장이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1년 만인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총 회장이 현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 집회 허용,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의 교육 실상과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1년 동안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서울시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킨다면 현재의 학교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를 구
2011-11-01 17:38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이 공립 교육기관(광주교육연수원)에서 새출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월1일부터 인화학교 학생들이 전원 전학해 ‘새로운 만남 행사’를 시작으로 공립 교육기관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급 편성은 초등학교 과정 1학급(3명), 중학교 2학급(11명), 고등학교 1학급(7명) 등 총 4학급으로 21명이 공부하게 된다. 교원은 초등 1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수화통역사, 장애학생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등의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 학생들은 등교 첫날 ‘새로운 만남의 시간’, ‘담임과 학생의 만남’,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청은 청각장애인 교사와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월 1일자로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를 통보하고 공립교육기관에서 청각장애 교육이 시작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공립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증설해 장애 학생의 학습 불편을 개선하기
2011-10-31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