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조주의적 민주시민’, ‘모두의 민주시민’ 아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교육이념으로 자리 잡아 온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을 철회한 촌극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냈다가 스스로 접은 것이다. 유명 역사 강사는 이를 발의한 12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신축 12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 의원은 또, 같은 날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 내세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학교 교육에서 실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같은 당 남인순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과 법체계와 내용이 사실상 같다. 대한민국 정체성·교육이념 뒤흔든 촌극 골자는 이렇다. 교육부 장관이 3년 주기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단체 활동 경력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장관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 민주시민 교과를 의무적으로 신설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분히 특정 세력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탄생한 기형적 법안으로 사회적 통합보다는 갈등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