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일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세종시장과 ‘공동출마’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 배경의 시장 진영에 줄대기를 하게 만들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세종시교육감 선출방안 토론회(교과부 개최,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주관)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과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동반출마형 직선제는 기존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동반출마제는 수직적 상하관계인 러닝메이트와 달리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교육감 후보의 정당 배제를 유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견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반출마, 동반등록만 허용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단독등록도 허용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한결같이 우려했다.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는 “동반등록을 약속할 경우, 이는 곧 정치권의 공천과 같은 의미로서 교육감이 시장에 종속될 수 있다”며 “단독 출마…
2011-08-04 16:44한국교총과 전국수석교사회, 교과부 대표단 30여명은 1일 행안부를 방문해 수석교사 법제화에 따른 교원 증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가 수석교사제 확대와 관련 증원을 요청한 데 대해 행안부가 “증원은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00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과부의 요구다. 그러나 정원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입각해 교원만 증원할 수 없고, 저출산 기조를 봐도 증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석교사 수업경감을 위한 대체인력은 시범운영처럼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수석교사 시범운영에서 시간강사 활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표단은 “수석교사를 받으면 시간강사를 써야 하는 학교로서는 여타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의 질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 이전에는 차선으로 시간강사를 활용했지만 이제 법제화가 된 만큼 별도 정원을 확보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사회조직과 담당자는 “여러 가지
2011-08-04 16:42지난 6월 법제화 된 수석교사제가 행안부의 증원 불허로 발목이 잡힐 위기다. 수업의 달인을 수석교사로 선발·우대함으로써 교원들을 전문성 제고에 나서게 하고, 수석교사가 동료교사 수업컨설팅과 교내외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수업 지원활동을 폄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이런 수석교사 직무를 위해 수업을 50% 경감 받게 돼 있어 수석교사 2명 당 1명꼴로 교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원만 증원할 수 없다”며 시범운영처럼 시간강사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일 교총, 교과부, 수석교사회가 행안부를 방문해 “수업개선을 위한 수석교사제가 시간강사만 양산한다면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촉구했지만 모르쇠다. 이는 시범운영 4년 동안 시간강사에만 의존하다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수석교사 괴롭히는 사례들 #1=광역시 모 고교 A수석교사는 올 2월 어렵게 구한 시간강사가 지난달 그만둬 낭패다. 면접 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지만 하루 한 시간 수업에 투덜대며 오가더니 “다른 일 구했다”며 떠났다. 당장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
2011-08-04 16:40학기 시작 전 교과서 배분 업무를 처음 담당한 서울의 A고 교사는 약 3만권의 교과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학생과 담임교사들에게 시달리며 교과서 배분은 마쳤지만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다. 교과서 정산이 남아 있었던 것. 한 업체가 정산내역과 계산서를 보내주지 않아 정산 독촉에 시달렸다. 이 교사는 결국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서울 B중 교사는 “전출입학생을 위한 교과서 분배는 학기 내내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목선택형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5과목이 신청학생 부족으로 폐강돼 주문했던 책을 고스란히 반품해야만 했다. 교과서 배분 업무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교과서담당협의회는 3일 교과부를 방문해 ‘교과서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이하 검정협회) 담당자가 교과서 공급·분류·분배 작업을 담당할 것 ▲인터넷을 통한 교과서 개별 구매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교과서 분배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법조항에도 없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분배와 관련된 학교의 업무는 학교
2011-08-04 16:20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학생들의 욕설, 비속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협력학교 및 협력교실’ 공모 결과 협력학교 20곳, 협력교실 100곳이 선정됐다. 교총은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학교 및 교사에 당선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교총 조사 결과 교원의 66.1%가 “학생들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과 비속어”라고 답했으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에 따르면 학생 중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교총은 교과부 및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협력학교에 259개교, 협력교실에 289곳이 신청해 협력학교의 경우 15대1의 높은 경쟁율을 기록하는 등 학교현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교총은 3차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협력학교의 경우 당초 16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해 결정했다. 심사 기준은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동참 및 확산 가능 정도 ▲학교급별·규모별·소재지 등 학교현황에 따른 실질적
2011-08-04 16:12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보내는 공문의 양을 50% 감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시교육청 업무관리 시스템의 공문게시판 적극 활용, 공문게시판 담당자 지정, 본청·지역교육청의 각 부서 공문서 발행 통제, 각종 통계성 자료 통계분석시스템으로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공문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한 연수를 하도록 하고 각 부서의 공문서 감축 정도를 연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연간 학교 공문 발송 횟수는 초교가 4420여건, 중학교가 4490여건, 고교가 42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문서 발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본청 부서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04 16:10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단에 선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아예 교직경력도 없애버리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시험 문제지 사전유출이나 점수조작을 통해 임용된 H학원 소속 중학교 교사 2명을 오는 17일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격·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H학원이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용취소하고, 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나머지 1명은 의원면직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비리교사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퇴출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복직할 우려가 있고, 의원면직되면 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은 H학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5년간 학급수를 감축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H학원 이모(90) 이사장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사 14명을 내보내지 않는 배정학원에 대해 8월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교사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리교사들의 인건비만큼 삭감해버린 것으로 전국 첫 사례이다. 부산교육청은 이
2011-08-04 16:09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울산에서 올해 1학기에 6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빚어진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35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행위 14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한 행위 3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행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남자교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한 학생이 후배의 뺨을 때리다 말리던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일이 있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숙제를 하지 않은 자기 자녀에게 담임교사가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교육 벌을 세웠다며 담임을 찾아가 담임과 담임의 자녀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두발단속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학교 유리창을 깨거나 수업 시간 교실에 낯선 학생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한 중학생은 태도가 불손하다고 꾸짖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
2011-08-03 17:47학생들이 평일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수면의학회(이사장 박두흠)와 가천의대길병원 정신과 이유진 교수가 인천지역 중·고교생 2383명을 설문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휴일 평균 수면시간에서 주중 평균 수면시간을 뺀 '수면 빚'이 적은 학생일수록 등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가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적을 1~10등, 11~20등, 21~30등(한 학급을 30명으로 봄)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수면 빚이 적을수록 학교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들 가능성이 높았다. 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들의 수면 빚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30분 가량 적어 평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중학생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7.5시간, 고교생은 6.1시간으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9시간에 비해 1.5~3시간 가량 부족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중에 부족한 수면시간을 휴일에 평균 2.1시간(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4시간) 더 자서 보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수면의학회는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8월8일을 '수면의 날'로 정하고, 매년 실생활과 관련 있는 수면 관련 연구자료를 발표
2011-08-03 17:44중국 재정부와 교육부가 각 지방정부에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반드시 교육비로 쓰라고 3일 지시했다. 두 부처는 공동 회람에서 성(省)급에서 현(縣)급까지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교육비로 돌려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재료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회람은 또 "각 지방정부는 예산을 짤 때 교육비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교육비 비중을 GDP(국내총생산)의 4%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비 확충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익은 2조7000억위안(459조원)에 달해 지방정부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들의 토지매각 이익금이 7조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1-08-03 17:4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8일 2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