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개발 계획, 테스트 소홀, 허위보고…”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발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면서 설계서도 만들지 않아 문제 예측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초부터 정보입력을 위한 접속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입력한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연산논리를 고려한 테스트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자인 삼성 SDS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언급하며, 장애관리를 위한 주요 사안별 비상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2학기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역시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정함수 누락, 문자형 성적 처리함수 등
2011-09-23 17:55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교과부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징계대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무려 1795건. 이는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 침해현황’에 나온 최근 5년(2006~2011년) 집계(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례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506건), 교사 성희롱(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건), 교사 폭행(30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8건) △부산(203건) △대전 (152건) △대구(93건) △경기(82건) △강원(81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징계대장을 토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 의원은 조사결과가 기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해 되도록 징계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권 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재 수단의…
2011-09-23 17:52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된 부산교대는 23일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불합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교대는 성명에서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원인에는 졸업생의 낮은 임용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사 임용 정원이 졸업정원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교대는 이어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졸업생의 48%가 초등교사로 임용됐다"면서 "다른 지역은 최고 졸업정원의 145%를 초등교사로 선발하는 상황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불합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또 "총장 간선제를 수용하면 평가점수 1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조개혁 대상 학교가 되는 것"이라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구조개혁 대상 학교로 선정돼 상당히 난감하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도 오는 26일 오전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과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
2011-09-23 16:45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2011-09-23 16:41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개혁안을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해 분기별로 점검받고, 외부 컨설팅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당국은 5개 대학에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대학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유형(12개교)에서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 유형(15개교)에서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교원양성대학 유형(10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
2011-09-23 11:17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째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변경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정부 조치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었고 23일 오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까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 교과위의 교육청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0시50분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전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정두언,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권영진, 김선동, 서상기, 주광덕, 임해규 의원 등 12명 전원이 국감장에 도착해 있다. 한나라당은 간사 서상기 의원이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에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야당 의원의 불출석에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이 제시간에 맞춰 국감장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0분을 넘겨 김상희, 김유정, 안민석 의원 등이 도착해 대기실에 있는 상태다
2011-09-23 11:11경기도와 도의회가 '만 5세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 등 3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여러 항목에 걸쳐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만 5세 어린이집 원생 3만5000여명의 9~12월 4개월치 급식지원을 위한 보육료 추가예산 5억6500만원을 편성,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시·군비 13억1천500만원을 포함해 18억8000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 다수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도비와 시ㆍ군비 비율도 3대 7에서 7대 3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비 지원액이 수십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9~12월 만 5세 유치원생 3만7000여명의 무상급식비로 책정한 예산은 7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또 4대강사업 개장식 등 행사비와 관련해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도록 도에 요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개장식에 도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는…
2011-09-23 11:10인천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이 일부 수정된 채 시의회 교육위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만든데다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내용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됐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관을 시의회 추천이 아닌 시교육청 추천으로 변경했고,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조례안은 교육의 역할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인천 전교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회의 의결 여부를 보고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3 02:00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활동에서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 교육활동 비중을 늘리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곽노현 교육감(구속) 때인 7월 시안이 발표된 `방과후활동 교과비중 축소방침'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라'고 지침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23일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요자요구를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비교과과목 비율을 계속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시안은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를 교과학습 중심에서 교과 이외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이어 '현재 정책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보완·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 답변은 방과후학교를
2011-09-23 01:52“학습선택권 조례 중단하라”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20일 성명을 내고 19명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조례안은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될 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총은 또 “이번 조례안은 정규교과외 학습의 긍정적 효과나 중요성은 간과한 채 오로지 학생의 학습선택권만을 강조했다”며 “지나친 학습선택권 보장은 오히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 확대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회지 ‘동행’ 발간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최근 경남교총회지 ‘동행’을 발간했다. 회지는 평소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
2011-09-22 19:1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9일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