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
2011-07-04 10:47
해방 후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현행 관리직 위주의 승진 문화는 그대로다. 그 속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실에서 벗어나는 승진을 좇는다. 거기서 낙오하면 '교포교사'(교장 포기 교사)로 뒷방신세가 된다. 수석교사제는 그런 교직에 새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한다. 관리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쌓아 상위 ‘자격’으로서 수석교사가 되고 충분히 우대받는 길이다. 2정→1정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외길’에 1정(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포함)에서 수석교사로 갈라지는 교수직 트랙이 마련된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관리직으로의 과열 승진경쟁과 그 부작용 해소도 기대된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경로의 탄생은 교사가 교직생애 내내 수업 전문성을 쌓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수업 50%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수석교사는 수업 경감, 수당
2011-07-04 10:45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이른바 혁신학교가 삐걱거리고 있다.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등 무리한 추진이란 지적에다 교사 간 갈등 초래, 인접 학교의 피해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혁신학교(예비)로 무학, 지산, 극락 등 초등 3곳, 지산, 비아, 봉산 등 중학교 3곳, 상무, 동명(비평준화) 등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8곳이 신청했다. 지난해 예비학교로 지정된 신가중을 포함하면 9곳이다. 학교에 따라 교사나 일부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청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계획서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6곳 정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청 학교 중 상무고가 신청 일주일도 안 돼 철회했다. 토론과 모둠식 수업, 체험학습 위주 교육으로 대별되는 혁신학교가 과연 수능을 앞둔 고교까지 적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저한 사전 준비나 검증도 없이 혁신학교로 변신, 수능실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우려했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 내부에서도 수능을 앞둔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상무고는 신청 과정에서…
2011-06-30 16:58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양 갈래로 분리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교감-교장(관리직 트랙)이 아닌 수석교사(교수직 트랙)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선발하며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법제화에 총력을 펼쳐 온 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수업이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교육현장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걸맞은 처우,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동료교원에 수업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부터…
2011-06-29 18:55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 무거운 책가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 각종 평가도 온라인을 통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춰 대량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2조228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중 절반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으로 충당한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인터넷 서버에 교육용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기술 방식이다. 교육 자료가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TV 등 개별 단말기가 아니라
2011-06-29 16:46경기도 내 초등학교 1·4학년생 10명 가운데 1명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또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정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별로 1학년과 4학년 학생 25만9779명 가운데 학부모가 동의한 19만9092명(76.6%)을 대상으로 정신건강(ADHD및 우울증) 1차 선별검사를 했다. 학교 보건·담임교사가 실시하는 1차 선별검사 결과 10.4%인 2만760명이 ADHD 및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명됐으며, 학년별 관심군 비율은 1학년생이 9.5%, 4학년생이 11.3%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관심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31개 지역별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2차 선별검사를 하고 있으며, 2차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명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 대상 학생에게는 도교육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미 2차 선별검사가 마무리된 지역의 위험군 판정 학생 232명에게 지난 5월 6030만원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아직 2차 선별검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의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도 검사비와 진
2011-06-29 16:45전북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안 2건이 입법 예고됐다. 전북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인권 조례안)과 전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 조례안) 등 2건을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 51개 조항 2개 부칙, 교권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는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자율적 선
2011-06-29 16:38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전원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수영 전문 장학사, 교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문·예·체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교육감이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에서 연간 총 12시간에 걸쳐 수영을 익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물놀이' 수준의 체험학습을 하거나 수영 교육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수영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3학년 때 실제 수영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총 591곳 중 33%인 198곳 뿐이었다. 그나마도 1~4시간만 가르치는 곳이 62%나 됐다. 학교 내에 수영장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서울 지역의 초·중·고교 1300여곳 중 54곳에 불과했으며, 학교가 직영하는 곳은 한자릿수이고 나머지는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시
2011-06-29 16:24교과부 "교육 정책 역사에서 의미있는 날"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반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당초 159개 법안 가운데 145번째로 심의될 예정이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23번째로 끌어올려 오후 1시께 통과시켰다. 교육당국은 이 법에 근거해 학생ㆍ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도 학원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교습을 신고하는 '학파라치'도 법제화됐다. 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은 학원들이 막판까지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로비에 나서면서 한때 법사위 상정 조차 불투명했으나 학부모단체들이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교원 인사 정책에서 큰 전기로 꼽힌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양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
2011-06-28 17:47경기북부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의 73%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명칭을 '북부청사'로 바꾸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학부모, 시·군의원, 일선학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3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16명(66.2%)이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희망하는 명칭은 '북부청사'가 2449명(73.1%)로 가장 많았으며 '의정부청사(10.3%)', '통일청사(3.5%), '한북청사(1.9%)'등이 뒤를 이었다. 명칭변경 이유에 대해 776명(23.2%)이 '수원 소재 본청과 서열화,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760명(22.7%)은 '북부지역 위상을 높이기 위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2청은 명칭을 북부청사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도 제2청사 명칭을 북부청사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달 4일 이같은 내용의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경기교육2청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경기도2청사를 북부청사로…
2011-06-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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