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 원점수는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수라 오히려 그대로 합산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점수가 반올림 등 어떤 형태의 변형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나 확정적…
2007-12-16 14:21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ㆍ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12-14 15:46수능 등급제 혼선 및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총장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수능 등급제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양상과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앞서 "수능 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총장 1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일정이 겹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능 등급제 등 현안논의는 대교협 회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 총장은 "오늘은 회장단 정기회의로 현안 보다는 협의회 내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며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오늘은 사립대만
2007-12-14 15:45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
2007-12-14 10:02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서울 권역 52%, 서울 외 권역 48%로 정해짐에 따라 권역별로 몇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4곳,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천360명, 서울 외 권역 1천600명 등 총 3천96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2천명의 두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원수로만 본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관심거리다.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 권역에는 총 1
2007-12-14 09:53교육부 안전 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시설물이 관련 법안이 정비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총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사립학교에 BTL(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 시설’(D,E)로 판정 받은 노후한 사립학교 시설물들은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BTL 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동에 걸렸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한 후 사립학교와 임차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총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시설’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는 모두 13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 모두 502개 학
2007-12-13 15:32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입정보박람회(주최 대교협)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개막도 하기 전부터 수천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몰려 바뀐 수능으로 인한 올 입시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케 했다. 30개 고교에서 파견한 90명의 현직 진학상담 전문교사들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 50개의 진학진로상담부스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담부스 앞에서 만난 김희형 학생은 “첫 수능 9등급제 적용으로 어떻게 지원전략을 짜야할 지 모르겠다”며 “재수생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병기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는 “작년과는 달리 수능 이외의 변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3~6등급 수험생의 경우 동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신중히 지원하도록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철식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도 “작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며 “중상위권 그룹이라면 논술 변수를,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학생부 점수를 고려해 상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또 “등급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특성에 맞게 반
2007-12-13 13:13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고교 수업료를 학교와 지역에 따라 2.8∼3.0% 인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수업료 인상안에 따르면 비전문계 고교의 경우 시(1급지), 읍.면(2급지), 도서.벽지(3급지) 등 지역에 따라 월 수업료가 올해 5만4천200∼11만1천원에서 내년 5만5천800∼11만4천300원으로 1천600∼3천300원 오른다. 또 전문계 고교도 지역에 따라 월 수업료가 올해 3만5천∼11만1천원에서 내년 3만6천∼11만4천300원으로 1천∼3천300원 인상된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고교 입학금과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 2만4천800원에서 4만1천600원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비전문계 고교로 분류해 징수하던 상업계열 고교 수업료를 전문계고교로 분류, 징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계열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기간내 의견서를 도 교육
2007-12-13 11:43경기 관내 학교와 기관들이 인터넷 전화 설치로 전화 요금을 절반 가까이 줄여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 직속기관 및 일선 학교 427곳이 인터넷 전화를 설치, 전화요금을 연간 14억7천만원(43.8%) 절감했다.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 구축 기관간 통화는 무료이고 시외나 해외 전화 요금도 시내 전화와 비슷한 수준인 점에 착안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관내 16개 시군중 13개 지역의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학교에 한해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연간 14억원의 학교 재정을 줄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교수학습 활동비, 학생 복지비 등에 전액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상당수 학교가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용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일반용 또는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전체 217개 초중고교가 166개 기업과 '1사 1교' 자매결연을 하도록 지원, 기업이 각종 학교의 시설을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 경남 마산교육청은 폐교인 안평분교에…
2007-12-13 11:42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지수를 매겨볼 수 있는 자가진단 매뉴얼 '우리학교 양성평등은 어떤가요'를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은 학교 문화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실현돼야 할 양성 평등의 지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조직 문화, 학교 시설, 교실 수업 문화 등 학교의 문화 환경에 양성평등 의식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등 양성평등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스스로 양성평등 점수를 확인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 학교의 양성평등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12-13 11: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9일 1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