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조속한 국정, 교육 안정화를 바란다”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만큼 여야와 정부는 국정 및 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2024-12-16 08:56
최근 지역과 대학은 인구 감소와 인력의 도시 유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0’, ‘RISE 사업’ 등을 도입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의 동반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변화를 시도하는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축공학과로 입학했으나, 적성 문제로 고민하다 마침 학교의 ‘3무(無) 전과’ 정책 도입으로 무역학과로 옮겼습니다. 적성에 맞는 학업을 즐겁게 하니 성적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취업 잘 되는 학과를 택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 때 한 교육과목을 들은 후 꿈꾸던 길을 만났습니다. 결국 4학년 때 국어국문학과로 전과해 학점은 4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립군산대학교가 2022년 이장호 총장 취임 후 펼친 수요자중심 대학혁신 중간 점검의 의미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반응이다. 2년 전까지 학교는 군산 내 산업을 주도하던 대기업 철수,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80%대 초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수요자중심 대학으로의 혁신을 감행하면
2024-12-13 12:02
교육 현장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0여 년 만에 확 달라졌다. 지난 2011년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학교폭력 사건 이후 변화를 선언한 대구교육 이야기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대구지산초와 마음봄센터(노변중)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참관 행사’를 10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교육부의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정량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의 학폭 예방 프로그램이 국가 시책사업 우수사례로 선정에 대한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가 교육부의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인 0.9% 달성, 피해율 전년 대비 56.6% 감소 등의 성과를 올린 것도 주된 이유다. 대구교육청은 2022년부터 마음교육 수업 15시간 이상 시행, 마음학기제 러닝 페어 주간 자율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음학기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도학교 62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초 5학년과 중 1학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전 순서로 대구지산초에서 5학년 대상 마음교육 시범수업 참관이 진행됐다. 김정희 담임교사의 지휘에…
2024-12-13 06:03
최근 연세대에서 실시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제2301호 이슈와 논점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1994학년도 대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체제로 변경한 이후 ▲시험감독관 문제 ▲요강과 다른 문제 출제 ▲시험지 및 자료 배포 등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관리, 감독을 여전히 대학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시에서 수시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2025학년도 대입시 전형 중 논술고사로 모집하는 인원이 1만2210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감독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대학별고사의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 부재 ▲관리와 감독 규정 미비 ▲대학 차원의 관리와 감독 미흡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대학별고사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있더라도 정부 차원의
2024-12-12 15:52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학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계에서는 지나친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대학)의 장에게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가 감사와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의 교육 정책 수립과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 자율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정보공시제가 운영되고 있고 학생·학부모·정부·연구자 등 수요자 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노
2024-12-12 15:48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과밀특수학급을 담당하며 학생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총이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11일 공동 논평을 내고 “누구보다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전국 교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가슴으로 기원한다”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특수교사 보호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픔과 낙담만 할 수 없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현실 파악과 지도 교사 고충 해소, 교육 여건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특수교육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유족을 도와 순직 인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은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유족 지원에 끝까지 앞장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13:01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은 ▲김성종 천안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교총 제40대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2.10)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 119’ 가동·출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2024-12-11 12:26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또 안전한 통학로, 내진보강 등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도입이다. 교육부는 과거 발생한 사고의 건수나 유형을 학교급이나 규모,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학교 안전업무 통합플랫폼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가능해진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신속한 재난 대비와 대응에도 활용돼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난 예측…
2024-12-10 11:04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7~8일 이틀간 경남 산청 한국선비문화원에서 ‘제1회 경남교총 남명사상 계승 교육연구회 연수’를 진행했다. 4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연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삶과 가르침, 사상, 철학적 가치를 배우고 계승하는 자리였다. 차은숙 경남 북면초 수석교사는 “남명의 경의사상 정신이 학생들에게 잘 계승되도록 수업에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회장은 “녹록지 않은 학교현장에서 1년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수는 도교육청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도 남명사상계승 문예행사를 진행 중이다. 그림그리기, 글짓기, 동영상 만들기 등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기념품이 주어지며, 별도 시상도 예정돼 있다.…
2024-12-09 16:50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붙였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판단을 받았던 A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명철)가 4일 재심의에서 ‘인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9일 “오랫동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권 침해’로 곡해됐던 사건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교육 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A교사 사건은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육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당시 A교사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에 근거로 악용돼 이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사건 발생 이후 전북교총도 각종 신고와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의 자녀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제기하는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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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0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