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경북대 교수회 주최 대학발전포럼에서 "국립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 대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는 헌법적·실질적으로 국가기관성과 법적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과 행정실무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배치되는 이 규정 중 '지도' 문구를 삭제해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는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형식만능주의"라면서 "형식적 법인화는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높여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10-06-15 11:14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 활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도 입시부터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지난 7일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기록부와도 연계된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에 링크된 독서 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거쳐 독서 여부를 가늠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올리는 방대한 양의 독후활동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
2010-06-15 09:05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북서쪽으로 22마일 떨어진 뉴저지주 글렌 록 소재 클라라 콜먼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는 유치원생들이 큰 늑대로부터 아기돼지 3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집을 만들었다. 비록 종이컵과 나무 막대 등으로 만든 모형 집이긴 하지만, 늑대가 이 집에 숨어 있는 아기돼지들을 잡아먹으려면 음성으로 작동되는 보안장치가 달린 문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숨겨져 있는 문을 찾아야 하고 이후에도 이 집에 장착된 몇 가지 보안장치를 뚫어야만 한다. 이 학교 학생 중 일부는 '공학(엔지니어링)'의 철자법도 제대로 모르는 나이지만, 전교생 300명 전원이 공학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 10만달러짜리 과학 교과과정의 재설계 계획의 일환으로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전교생이 연간 10~15시간의 공학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쟁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전역의 일부 학군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공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예전 같으면 방과후 수업 중 로봇공학 클럽이나 여름방학 캠프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대학 입학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수업을 정규 수업 교과로 끼워넣고 있는…
2010-06-15 09:04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 당선자는 이날 오후 3시께 수행인 1명과 함께 지방청에 출두했다. 나 당선자는 김윤환 지방청장을 접견하고서 수사과로 이동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나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17일 평소 안면이 있던 김모(47)씨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역 자율방범대원 24명에게 술을 사는 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나 당선자가 당시 술자리 마련을 요청하거나 기부행위를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나 당선자는 그러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제3자 기부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나 당선자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2010-06-15 08:59울산의 한 시골 중학교 교장이 대기업 CEO에게 제자들에게 읽힐 책을 기증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틀 뒤 이 CEO로부터 책을 보내주겠노라는 회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서정표 교장은 지난 8일 SK에너지 구자영 사장 앞으로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도서구매 예산이 부족하다.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권장도서를 기증받았으면 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됨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어 10일 SK에너지 사회공헌팀에서 "한정된 예산이긴 하나 어린 꿈나무들의 도서 구매에 도움을 드리라는 사장의 방침이 결정됐다"며 "어린 중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회답 메일이 왔다는 것. 서 교장은 "구자영 사장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졸업한 부산 기장군 장안중학교 2년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 편지를 썼다"며 "어려운 요구에 선뜻 요청에 응해 줘 역시 구 사장은 대단한 선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300만원 정도의 청소년 권장 도서를 기증해 주기로 했다"며 "책을 둘 학교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
2010-06-14 18:01이달 들어 경기지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신고가 3건이 잇따라 접수돼 교육·보건당국이 특별대책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급식소를 운영하는 4개 고교에서 3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 S고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해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시흥보건소에 신고했다. 안성 A여고도 같은 날 학생 26명이 설사 등을 호소했다가 주말이 지나면서 증세가 완화된 상태다.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검물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균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급식시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사립학교 재단의 수원 D고와 D여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증세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판명됐다는 구두통보를 보건당국으로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주로 감염자 또는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 협력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전찬환 부교육감을 분당중앙
2010-06-14 17:52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
2010-06-14 17:21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 교육국 설치, 학교용지 부담급 지급 등을 놓고 도 및 도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지난해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날 취하한 소송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취하 배경은 서너 가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도청이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재선 이후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첫 조치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새로 구성될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도교육청에 힘이 쏠리는…
2010-06-14 17:19"한국 교사가 미국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내년이면 광주지역 영어교사가 미국 학생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미국 와이오밍주 정부와 노동청 등과 교육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2학기부터 초·중등 영어교사 20명을 6개월간 연수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교사들은 미국서 6개월간 심화 언어교육은 물론 미국 교육제도, 교수방법 등을 배우게 되며 이후 정식 미국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협약은 시 교육청이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미국 현지 교사를 활용한 원격 화상수업에 와이오밍주 현지 국·공립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광주지역 영어교사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 교사가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들 교사는 미국 연수기간 직접 미국 학생을 지도하며 귀국 후에도 화상수업을 통해 미국 학생에게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친다. 시 교육청은 "이번 연수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미국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까지 따는 것인 만큼 자부심 제고와 영어수업 능
2010-06-14 17:19허남식 부산시장 당선자와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 당선자는 14일 낮 오찬 회동을 갖고 교육중심 도시 부산으로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허 시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허 시장은 "우리 부산도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 교육을 위해 같이 의논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허 시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교육행정이 탄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두 당선자는 교육경비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 '확대 시행'이라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달리했다. 허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30%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밝혔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초등학교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지만, 공약과 내용이 (임 당선자의 공약과)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2년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 당선자는 "시민의 욕구가 강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0-06-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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