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0일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고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서울남부지법이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국사건에 대한 일련의 판결과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자칫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2010-04-30 10:14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사법부와 갈등을 우려해 일단 당 차원에서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의원 등은 당장 동참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28일 당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기폭제로 이러한 대립이 더욱 커질지 주
2010-04-30 10:10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진성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임장근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는 5월 1~2일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도 이날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현 전 시의원은 "지금 진보진영에는 전교조 출신의 단일후보가 있지만, 보수진영은 분열돼 자칫하면 진보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후보들이 직접 만나 단일화 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임정덕 부산대 교수는 다음주 중에 정책합의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9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박영관 전 부산시교육위원을 제외한 8명이 보수후보로 분류된다.
2010-04-30 10:06전국 18개 과학고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창의성(과학캠프) 전형으로 내년 신입생을 1460명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경기북과학고가 7월 26~31일, 광주과학고가 8월 23~27일이고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등은 9월 1~3일이다. 경남 창원과학고(92명)가 신설되고 울산과학고가 모집정원을 80명으로 20명 늘렸으며 대구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총 모집인원은 18개교, 1460명이다. 457명(31%)을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1단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이 2~3개월간 자료 검증,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고 2단계로 면접 결과와 내신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가린다. 면접 때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독서활동 등을 묻는다. 1003명(69%)을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생을 상대로 서류평가와 내신을 합쳐 과학캠프 대상자를 2배수 안팎으로 걸러낸 다음 2단계로 과학캠프를 열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과제수행능력 등을 측정한다. 내신은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을 반영하며 캠프 평가와 내신을 합쳐 합격 여부를 정한다
2010-04-29 17:08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인사권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본청이 행하던 일반고 장학 업무를 지역교육청이 갖게 된다. 명칭도 지역교육청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게 교과부가 내세우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을 점검하고 지시하던 방식의 담임 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면 수석교사 등이 팀을 이루는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설 감독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반면 일반고 장학 등 덩치 큰 업무는 지역청으로 내려오게 돼 지역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에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임장학이 요청 장학으로 바뀐지 오래됐는데 지시 점검 위주의 담임장학을 없애고 컨설팅장학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큰 변화가 없
2010-04-29 16:37교총이 매년 5월 15일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올해는 갖지 않겠다고 3일 선언했다.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제화 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기념식 없는 스승의 날에 대해 교총은 “교육비리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제자들의 ‘스승의 은혜’를 듣겠느냐는 자성의 의미와 정부, 정치권의 무분별한 교원정책에 들끓는 敎心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리수사를 이유로 무려 8년간의 초등교장 명단과 3년간의 해외여행 교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교육계를 비리집단화 하고, 이에 편승해 교장공모제, 교원단체 명단공개가 계속 강행되는 데 대한 무언의 항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교총은 4월 9일 열린 제92회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지 말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 26일에는 교과부에 ‘스승의 날 공동개최 건의 철회’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28년간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원단체에 전가해 온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은 관련 부처가 중심이 돼 개최되
2010-04-29 16:14
양시진 수석부회장(경기 화성 구봉초 교장)이 3일부터 오는 6월 21일(후임 회장 선출일)까지 새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다. 전임 박용조 직무대행이 제34대 교총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신임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며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임 교총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회원의 결속과 힘 있는 교총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9 16:12교총이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8일까지 연장 진행한다. 28일 현재 15만여명의 교원이 동참한 가운데 최소한 20만명 이상의 회원과교원들의 뜻을 모아 정책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직특성 반영한 교원성과급제 개선 ▲교원잡무 경감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문의 = 02-570-5621~5624(교총 정책교섭실)
2010-04-29 14:31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 중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운영 형태별 대입진학정보설명회'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의 본격 도입에 따라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지원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경희대, 울산과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동대 입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시 형태별 세부전형 내용과 전형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는 ▲교사가 추천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하는 형태 ▲별도 입학사정관을 운영하는 형태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형태 ▲정성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 있다.
2010-04-29 14:294월 내내 이상 저온 현상이 지속하면서 일선 학교 대부분이 학생들의 겨울교복 착용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중·고등학교 학생은 통상 4월 중순부터 겨울교복 대신 '봄가을 교복'(재킷을 벗은 형태)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최근 기온이 영상 10도가 안 되는 날이 자주 나타나면서 서울시내 대부분 학교가 29일 현재까지 겨울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배화여고는 애초 이달 19일부터 학생들에게 '봄가을용 교복'을 입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감기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겨울교복을 계속 착용토록 하고 있다. 작년부터 교복 착용을 학생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기로 규정을 바꾼 계성여고에서도 학생들 대부분이 겨울교복을 입은 채 등교하고 있다. 신원중 박순식 교감은 "이번주부터 동복과 춘추복을 혼용해 입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학생건강을 고려해 동복만 착용토록 하고 있다"며 "기온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환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들은 두툼한 목도리까지 착용하고 등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교사들이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낮 최고기온이 예년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져 서울 등 주
2010-04-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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