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리버풀에서 열린 영국의 ‘전국 교장협의회(NAHT)’ 컨퍼런스에서, 의장인 믹 브룩스(Mick Brookes)는 교사와 학교를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그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현행제도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학교 부문’ 국장격인 에드 볼(Ed Balls)은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법에서 ‘유언비어 날조’ 와 ‘명예훼손죄’ 라는 항목을 가지고도 그러한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학교나 교사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브룩스 교장은 “2007학년도 한 해에만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은 4069건이었으며, 이중 교사의 실책으로 판명난 것은 2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학교를 걸고넘어지면 학교의 합의금이나 지역교육청의 보상금을 타낼 수 있다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현행 제도가 학부모들에게 ‘밑져
2010-05-10 09:30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어떤 교육정책도 목표한 최상의 결과와 완전한 만족, 100%의 성취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정책의 열매를 얻기 위해 100년을 두고 보아야 할 만큼 어느 나라나 교육 문제에 단기 정답은 없다는 의미다. 올 들어 호주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방 정부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전국 초·중·고교의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지 만 4개월로 접어든 지금까지 일선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좀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가동된 웹사이트 ‘마이 스쿨(myschool.edu.au)’은 전국 1만개 학교의 학력(어학·수학 기준) 평가를 비롯해 학생과 교사 수, 출석율과 졸업율, 수상경력 등 학교별 수준 및 학교 간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 개인 성적과 수업태도, 품행 등도 공개되는 등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소상하게 기록한 현대적 의미의 공개 생활 기록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마이 스쿨’을 통해 개별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적 지원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와 학생 간
2010-05-10 09:28다음 달 2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약 10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폐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 첫 직선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었던 상당수 후보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재산을 털어 선거를 치렀던 한 후보는 지인들에게 "선거에서 지고 선거비용 보전 최저 득표율도 넘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출신의 그는 선거 이후 직업도 없이 1년 이상 무직자로 지냈을 뿐 아니라 선거 빚을 갚지 못해 기본적 생활도 어려웠다고 한다. 선거비를 과도하게 쓴 다른 후보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저당잡힌 집까지 넘어가 도피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는 소문도 있다. 당시 후보 4~5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한때 재선에 성공해 부러움을 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마저 선거비용 문제 등이 겹쳐 구속됐을 뿐 아니라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빠졌다. 교육감선거를 치르고서 상당수 후보가 빚의 늪에 빠지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총 유
2010-05-10 09:14경남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명의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정책질의 내용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학교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는데에 대한 입장, 학교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정 등이다. 이밖에 '과학실험보조원' 등 일부 비정규직 명칭에서 '보조' 삭제, 직무연수 확대, 공무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여성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과학실험보조와 조리사, 조리원, 배식원, 전임코치, 당직전담, 기숙사생활지도원, 기간제강사, 행정인턴 등 경남지역 각급 학교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1만여명으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5105명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그러나 정규 공무원들과 달리 장기간 일해도 근속연수(경력)가 인정되지 않아 20년 일한 사람이든 한 달을 일한 사람이든 같은 직종이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후
2010-05-10 09:13학원 강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에게 대입 지도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를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6월부터 대학 입시 학원 강사를 도쿄도립 고교에 초청해 수업을 참관하게 한 뒤 개선할 점 등을 조언하게 할 예정이다. 명문대 합격자 숫자를 늘려 공립학교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올해는 도립고교 10곳, 내년에는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어, 수학 등 4개 과목 수업을 지켜보게 할 예정이다. 학원 강사는 연간 4차례 수업을 지켜본 뒤 영어 구문 암기법, 고문(古文) 독해법,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방법 등 최근 입시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조언을 교사에게 하게 된다. 교장도 학원 직원으로부터 대학 합격 실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전수받는다. 도쿄도 교육위는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 연간 1천만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쿄도 교육위는 2001년부터 히비야(日比谷)고교 등 4개 고교를 '진학지도 중점고'로 지정해 지도력 높은 교사를 배치했다. 현재 7개교로 늘어난 진학지도 중점고의 도쿄대 합격자 수는 2004년도 36명에서 2009년도에는 83명(졸업생 포
2010-05-10 09:10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충남교육감 선거가 전·현직 교육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권혁운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는 9일 "오랜 고민 끝에 뜻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설욕을 별러 왔다. 권 교수가 출마하지 않음에 따라 충남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성(60) 현 교육감과 강복환(62) 전 교육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강 전 교육감은 앞선 지난 달 20일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두 전·현직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도 함께 출마, 당시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김 현 교육감이 31.06%의 득표율로 19.85%에 그친 강 전 교육감을 밀어내고 당선돼 이번 선거는 두 사람간 '2라운드'다. 충남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선거 출마자를 포함, 한때 6~7명에 달했던 후보군 대부분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뜻을 접어 이번 선거는 전·현직 교육감 2명만의 재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12일까지
2010-05-09 16:44지난 5일 멕시코 전승 기념일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 문양의 티셔츠와 반바지 등을 입고 등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교생 4명을 학교 측이 조퇴시킨 조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방송인 ABC7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너제이 남쪽 모건힐 지역의 '라이브 오크' 고교생 4명은 지난 5일 성조기 문양이 그려진 티셔츠 또는 반바지 등을 입고 학교에 나왔다. 지난 5일은 멕시코가 19세기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신코 데 마요'(CINCO DE MAYO·스페인어로 5월 5일을 의미). 이 날은 멕시코 출신 미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캘리포니아주 각급 학교에서 크고 작은 이벤트가 매년 열린다. 학교 측은 성조기 복장의 학생들로 인해 자칫 교내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옷을 뒤집어 입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고 '성조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멕시코계 등 학생 200여명은 멕시코 기념일에 성조기 문양의 옷을 입고 나온 데 대해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위'라며 학교 밖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성조기' 고교생이 집으로 돌아온 뒤 학부모 등이 반박하
2010-05-09 16:41경기도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인 경기청년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개 전문계 고교 졸업 예정자 315명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 학생 수는 ▲부천공고(40명) ▲안양공고(40명) ▲평촌정보산업고(40명) ▲군포e비즈니스고(40명) ▲광주중앙고(15명) ▲고양 신일정보고(40명) ▲남양주 금곡고(40명) ▲화성 비봉고(20명) ▲고양 일산정보고(20명) ▲광명정보산업고(20명) 이다. 도는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1차로 4주 일정의 적성검사와 각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2차로 2주 일정의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소양교육,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어 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간 집중적인 일자리 알선을 하고, 내년 말까지 교육 수료생 전원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교육지원 희망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될 수 있다. 도가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에 나선 것은 이들이 매년 취업보다는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해 전문계 고교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취업 지원 사업이 기업들의
2010-05-09 16:396·2 지방선거의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향배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무상급식 등의 쟁점이 이념 논쟁으로 흘러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보혁 대결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여야가 명운을 건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와도 일정 부분 연계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이끌기 위해 선명한 전선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문제를, 민주당 등 야권은 무상급식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며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결집에 나서고 있는 흐름이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의 명단 공개 동참과 전교조 교사 비율과 고교성적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 발표 등을 통해 공세를 취하자 야권은 '사법부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는 야권이 초반부터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 카드를 부각시키며 기선 제압에 나서자 한나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비리, 학력신장 문제, 고교선택제, 외국어고 개편
2010-05-09 16:38경기도교육청은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매학기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결원예상학교 128개교 가운데 64개교(초등 38곳, 중등 26곳)에서 임기 4년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장이 요청하는 방식에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와 초빙교장 희망요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외부인이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초빙교장은 이달에 지원자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에서 3배수로 추천하면 다음 달 교육청 공모심사위 2차 심사를 통해 교육감에게 2배수 추천된다. 1·2차 심사에서 순위를 부여해 추천하면 교육감은 추천순위를 고려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장관에게 임용추천한다. 도교육청은 공모교장의 인사조치 대상을 기존 '경영실적 평가결과 극히 저조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에서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미흡한 경우'로 강화했다. 초빙교장 제도는 정년퇴임에 맞춰 교장이 되려는
2010-05-0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