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도권 모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은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 참여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제출 학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휴학 강요 시도 또한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 전달·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 유의는 물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등을 요청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대와
2025-02-05 09:50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원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교사노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보미 위원장의 교총 방문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교총회장은 교원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섭권을 가진 교원 3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직사회 내 갈등을 없애고,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도 “신규교사 이탈, 교권 약화 등 교직 위기 극복을 위해 교원단체간 공고한 단결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원 대상 위기 사항 공동 대응 ▲교직사회의 교원단체 무임승차 현실 개선 ▲교원보수 개선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위원장 외에도 장세린 사무총장, 최민재 대외협력실장,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이 함께했다. 교총에서는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동석 교권본부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동석했다.…
2025-02-04 16:26
국제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완성품이 세계 최초로 모습을 보이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부 국가로부터 한국의 AIDT에 대한 자국 학생 제공 여부 등 문의가 들어와 ‘K-에듀’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열린 에듀테크 국제 박람회 ‘벳쇼’(BETT Show)를 찾은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AIDT에 관심을 보였다. ‘BETT Show’는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줄인 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박람회로 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4개 부스 규모(35㎡)의 한국관을 공동으로 꾸려 절반 정도를 AIDT 해외 홍보에 활용했다. 정부 측은 ‘500만 명의 학생에게 500만 개의 교과서를’ 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AI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완성본이 공개되는 만큼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금성출판사·팀모노리스, 비상교육·엘리스 등…
2025-02-04 15:55
인천교총(회장 이대형)과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사와 학생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총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 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달 9월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2025-02-04 15:14
지난달 31일 전북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1일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의무만 갖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25-02-04 15:1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4개 대학)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5-02-04 14:57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총 신청액 10% 이내에서 15%로 상향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대교협은 운영 첫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9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로 공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 제고, 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12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지원 내용 등…
2025-02-03 14:19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으로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보위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A군은 B중 2학년이던 당시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 언사를 반복했다. 이에 C교사에게 정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군은 교보위에 회부됐다. B중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하자 A군 측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
2025-02-03 11:32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인 인지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조절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해 보통은 19세경에 진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드물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성격병리는 성인기의 성격장애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아 청소년의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유사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A군에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하며, 괴상하고 편벽된 특징을 보인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하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하며,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대인관계·정서 불안정, 충동적 특징 기질과 환경 문제의 상호작용이 원인 이 중 경계성 성격장애는 B군에 속하며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서의 불…
2025-02-03 10:28
4년제 대학 총장 중 40% 정도가 올해 전국에서 시작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사진)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라이즈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는 39.3%, ‘아니다’는 23.8%, ‘모르겠다’는 36.9%로 조사됐다. 라이즈 정책에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긍정 답변율은 42% 정도로 수도권(34%)을 웃돌았다. 총회 참석자 중 60%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84명 중 68% 정도인 57명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추후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동결은 26명(31.0%)이다. 대학 소재지와 유형별 분석 결과 수도권 사립대의 인상 움직임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비수도권은 51명 중 30명(57.7%)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61명 중 52명(85.2%)이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이다. ‘매년 반복되…
2025-01-31 10: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1일 1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