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최고 5배 넘게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가 청소년 범죄 보호의 '사각지대'임이 이번 연구로 입증된 셈이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부연구위원이 낸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년간 폭력 범죄를 당한 비재학(非在學)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같은 나이대의 학생보다 4.6배 높았다. 이 기간 폭력범죄(금품갈취.폭행.협박)를 당한 청소년은 중학생이 인구 100명 당 8.5명, 고교생 4.7명인 데 비해 비재학생은 21.6명이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금품갈취를 당한 고교생이 100명당 2.8명이었던데 비해 비재학생은 16.2명으로 5.8배나 높았고 폭행은 고교생이 100명당 2.0명이 당했지만 비재학생은 10.8명으로 5.4배 차이가 났다. 특히 폭력범죄를 당한 비재학생 가운데 여성 청소년의 피해율(100명당 29.4명)이 남성 청소년(19.3명)보다 높아 폭력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람이 1번 이상 범죄를 당하는 중복피해도 비재학생의 경우 3회 이상으로 고교생보다 3배 정도 잦게 범죄에
2009-02-17 11:49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타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은 17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새로운 자전거문화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달 중 초등학교 77곳을 '자전거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과정으로 자전거 문화교육반이 편성돼 전담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 각각 교육용 자전거 10대 이상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사에게는 방학 때 자전거와 관련한 국내 연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활성화 학교를 내년까지 총 25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자전거문화 교육장을 연내에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강 증진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는 물론 시민고객들
2009-02-17 11:40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켜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평가제는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의 교장.교감을 승진, 전보, 자격연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지만, 하위 3% 교장.교감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열의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일선 교원에 대한 전보 제도를 개선,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장
2009-02-17 11:07
경기교육청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교육 및 금연·비만교육 등과 관련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폐교 등의 건물을 활용해 ‘보건교육 체험교육장’을 설립한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양측 교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조 23개항에 대한 ‘2008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특정교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접근을 차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삭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보건·영양교사 확대배치, 순회교사 출장비 현실화에 대해 합의했다. 또 업무경감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에 ‘해당 없을 시 보고 생략’ 문구 표시를 한다. 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학교별 성과급 평정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대체인력 확보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및 지원확대 ▲공·사립교원 차별지원 철폐 ▲소규모학교 기본운영
2009-02-17 10:2716일 발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가려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온 것이긴 하지만 표집이 아닌 전수 조사 방식으로, 그것도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결국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고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간 학력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
2009-02-16 19:04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비, 멘토링을 담당할 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교당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습 보조 인턴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로, 올해 총 6천여명(초등 900명, 중등 5천100명)이 채용돼 하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아이디어를 강구하라는 의미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의 50%까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2009-02-16 19:02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사회.과학 2과목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초중고 모두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국어.영어.수학 3과목에서도 기초미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았다. 초6 학생은 사회.과학의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과 국어 성적도 좋지 않았으며 그나마 영어가 10위를 차지해 체면을 유지했다. 중3 학생도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국어까지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영어는 16개 시.도 중 3위였다. 고1 학생 역시 사회.과학에선 기초미달자 순위 1위에 올랐다. 서울의 기초미달 비율이 전 과목에 걸쳐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관심 부족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주도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학력신장' 구호를 부르짖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상위권에 맞춰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대 고교
2009-02-16 19:01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대학입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불 정책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법제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3불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은 '유지'로,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자율화라는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본고사 부분 부활' 입시안을 발표한 연세대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두 대학 앞에 무기력해진다면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1년에 두 대학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2009-02-16 18:59전북 군산교육청이 파격적인 교원 인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만기가 된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학부모가 요청한 교사의 발령을 유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교원은 해당 학교에서 만기(5년)가 됐더라도 학부모의 90% 이상이 남아 있기를 원하면 최고 2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교육청은 16일 오는 3월1일 자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초등 교원 8명의 전보를 유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군산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담임은 담당학급 학부모의 90% 이상, 교과 전담은 담당학년 학부모의 9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전보인사를 최고 2년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학사와 학교장,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장기근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설문을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이번 상반기 교원인사에서는 초등 학급 담당
2009-02-16 18:57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평가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별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개개인에게도 본인의 성적표가 전달되긴 하지만 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 등 다른 종류의 국가 시험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는 자세부터 흐트러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애초부터 이 시험을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평가 당시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내거나 불성실하게 답을 써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사례가 있다. 학교 또는 지역별 평가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지방의 교육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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