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고의 절반 가량인 67개 학교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무려 67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요구하며 희망서를 제출했다. 강남의 경우 현대고, 영동고, 중동고 등 유명 사립고 대부분이 포함됐고 종로와 중구도 이화여고, 풍문여고 등 이름 있는 사립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구로, 금천 지역에서는 희망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대로 다시 공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5개 자치구에 1곳씩, 총 25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최종 선택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 3월 문을 열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인문계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대신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포기하게 된다. 학생은 중학교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도입 첫해에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한꺼번에
2008-12-22 15:49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
2008-12-22 14:26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 8∼9명 정도 인사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는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강복환 전 교육감,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김지철 교육위원,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현직 교장인 K씨 등이다. 이들 중 4∼5명은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도선관위 사무실에서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예비후보 본인이나 선거 사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비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도 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인 오는 30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낮은 투표
2008-12-22 12:56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씨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을 22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지부장 외에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대 부지부장과 김진철 정책실장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거나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을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를 동원해 주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간부 3명과 이 단체의 이을재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 등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주씨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주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008-12-22 11:02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2008-12-22 11:01서울시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 기숙형 공립학교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63억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정자립도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강서구 세현고, 금천구 금천고, 중랑구 면목고 등 서울시내 고교 3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도시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설득에 나섰고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기숙형 공립고는 애초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의 군(郡)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고 대도시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 8월 1차 선정 때 농산어촌 소재 8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의 반대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이 무산됐지만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예산 심의
2008-12-22 09:51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교육당국의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고와 국제고에 예산지원이 편중돼 있었다"며 "서울의 경우 국제고와 인문계고의 예산 지원이 32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서울국제고는 1천89만원으로 서울지역 인문계고(58만원)의 32배였으며 인천국제고는 710만원으로 인천 일반계고(46만원)의 15배 수준이었다. 또 외고의 경우도 부산국제외고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363만원으로 부산 인문계고(46만원)의 8배 수준이었고 경기 동두천외고와 성남외고 등은 140만원으로 같은 지역 인문계고(34만원)의 4배가 넘었다.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 국제고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학생이 적어 인문계고보다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난 3년간 전국 25개 외고 졸업생 1만6천여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27.9%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입시 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어서 교육 예산에 대한
2008-12-22 08:38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등 전.현 고위직 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달 15일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전.현직 장.차관 11명, 교과부 실.국장 7명은 2004년∼2008년 5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 12억1천500만원을 111차례에 걸쳐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고, 11차례는 8천500만원 상당의 교부증서를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장.차관급 지원규모는 2006년까지 장관이 1천만원 이하, 차관이 500만원 이하를, 지난해부터는 장관은 2천만원 이하, 차관은 1천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격려금 또는 교부
2008-12-22 08:37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한다. 영국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하는 데 2011년까지 4천만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싱 엎(Sing Up)' 프로그램을 위해 영국의 스타 가수 자멜리아가 캠페인 전도사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각료들은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를 격려하는 교사진을 돕기 위해 학교 급식 담당자, 학교 건널목 교통안전원, 학교 경비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프로젝트의 리더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노래 부르기 교육을 하기를 바란다"며 "노래 부르기는 자기 표현을 자극하고 유용한 교육수단이며 학생들의 기억력과 청취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일 최소한 5분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국가적인 노래집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느 노래를
2008-12-22 08:35수능결과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으로부터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로그(접속)자료 등을 제출받아 G입시업체 김모 팀장이 언제부터 평가원 직원 이메일로 자료를 열람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팀장은 "작년 8월부터 직원 2명의 이메일을 수시로 열어봤으나 빼돌린 자료는 올해 수능성적 분석결과 자료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다른 자료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버에 기록된 접속 내역을 통해 확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G입시업체 김 팀장은 수능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9일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접근해 수능결과 분석자료를 빼낸 뒤 이를 비상에듀를 비롯한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들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팀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서 평가원 직원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모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와 입시학원 관계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한 혐의
2008-12-22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