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15-09-01 09:00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2015-09-01 09:00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난이도도 높아져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했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업이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도 기획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사회과목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경인교육대학교와 MOU ‘교실수업개선 3년 프로젝트’ 실시 근본적으로 인천동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김현진 회장(해송초등학교 교사)은 연구회의 회원이 늘어나는 등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작년 4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학과장 강선주)와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과 연계한 초등역사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 ▲역사체험 교육자료 개발 ▲사회과교육 관련 공동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인교육대
2015-09-01 09:00대구는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이미 여기저기서 먼저 실시한 학교와 새로 시작할 학교에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로 체험활동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소화해 내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마치 산업혁명 때의 일자리 구하기 시대와 같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교사는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까?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듯이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변화하는 사회를 보라. 마치 중2에서 배우는 양의 2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지 않는가? 반면 학생들과의 문화 차이는 양의 반비례 곡선과 같아 보인다. 세상은 열려져 있고 모든 정보는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면 현재의 직업이 대다수 사라진다고 한다.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교육은 아마도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2015-09-01 09:00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2015-09-01 09:00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2015-09-01 09:00관련 단체들 “공론장 형성부터…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여당에서 사학연금법 개편안 논의가 본격 착수를 발표했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로 통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급히 개정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지적한 사학연금법 개정의 시급성만 좇기엔, 사안은 간단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세밀한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인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별도규정이나 부칙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미준용 항목을 준용토록 하거나, 사학연금법만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여율 · 연금지급 개시 등 조율 필요 기여율 비율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사학연금은 교원 개인 7%,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의 기
2015-09-01 09:00지난 겨울, 운주사에 들렀습니다. 밤새 폭설이 쏟아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운주사는 사위가 고요했고,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은 와불(臥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운주사 와불이 벌떡 일어서면 세상이 바뀐다지요. 어쩌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난 것은 산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와불은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불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설 거라는 믿음, 그 자체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한숨 쉬고 있지만, 슬픔에 울고 아파하며 절망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현재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임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교육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교육제도도 사실 없습니다. 이쪽을 보면 저쪽이 봐 달라고 하고, 저쪽을 보면 이쪽에서 손짓을 합니다. 여기를 말하면 저기가 불안해합니다. 저기로…
2015-08-01 09:00늘 그랬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개정과는 달리 학교 현장은 참으로 조용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9월경에 고시될 예정임에도 말이다. 이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수준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의 허와 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 국가수준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체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학교 현장보다는 개정을 주도하는 당국자들에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해 수시 개정 체제가 갖는 어두운 그림자는 훨씬 광범위하고도 깊다. 현장 교사들의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수시 개정 이후 교과서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수시 개정 체제이다 보니 개정할 때마다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민감하지 않은 이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최신의 것인지 지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수시 개정 체제는 교사들을 더욱더 교과서 속
2015-08-01 09:00우리 교육사(敎育史)에서 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의 정점(頂點)이었고, 교육제도와 정책 운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34대 회장단이 출범한 2010년 6월은 대한민국 교육과 교총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교원의 권익 향상이라는 전통적 이익단체 성격에서 벗어나, 전문성 촉진 활동과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교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 교직문화를 조성하면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해나가고자 했다. 본지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한 제34대·제35대 회장단 5년간의 활동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100년을 위한 교총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취임 5주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교원상 정립과 실천적 인성교육 확산에 남은 임기 동안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20일 제34대 회장에 당선된 안 회장은 2013년 6월 20일 직선 회장 최초로 연임에 성공해 만 5년간 교총을 이끌어왔다. 특유의 돌파력으로 전국 단위 독도의 날 기념식 최초 개최(2010), 수석교사 법제화 및 주5일수업제 도입(2011),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2012),
2015-08-01 09: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2일 03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