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5일 교원공제회 소유의 경기도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4~2005년께 이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리 및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5년 S골프장 대표로 취임했으며 당시 여권 실세였던 L씨의 고교 후배여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구속됨에 따라 한 씨의 범죄행위에 교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김평수 씨가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회사 의견을 무시하고 실버타운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08-11-06 08:34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2008-11-06 08:33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2008-11-06 08:32파생상품, 인덱스 옵션, 투자 은행 등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경제용어가 일상용어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금융위기가 연일 매스컴에 다뤄지며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 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 독일 국민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경제 기본지식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경제과목 수업 강화에 대해 논쟁까지 일고 있다. 독일 고등학교의 한 경제교사는 요즘 일간지에서 경제기사를 스크랩해 수업자료로 쓰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최근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자산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목격해 온 학생들이 자연스레 수업시간에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소도시 되핑엔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경제’과목을 배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되핑엔 시민의 예금, 연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경제과목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오는 경우도 있다. 슈파르카세(독일의 대표적 은행)의 직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식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위의 예처럼 경제 과
2008-11-05 16:51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
2008-11-05 16:34
교육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북교총이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리교육 희망 만들기 명사초청 특강’이 4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주체 간 신뢰 제고와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는 지역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육세 폐지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허기채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준다면 효율성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이 하나 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확고히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공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세 폐지와 교육자치 훼손 시도 등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규선 전북교위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교육세를
2008-11-05 16:34
제44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선거인단의 최종투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셈이다. 현재 미국 교육계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한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감축,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캐인 후보는 지난달 15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노선을 밝힌바 있다. 뉴욕 햄스테드의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의 중요성, 차터 스쿨의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CBS News의 밥 쉬퍼(Bob Schieffer)가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바마는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평가 성적은 그 동안 참가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개혁'이라고…
2008-11-05 16:32이제는 한물간 비디오에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를 두려워했지만’이라는 짧은 만화가 빠지지 않았다. 호랑이에게 잡혀간다는 호환, 더 이상 어린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호환이 사라진 때는 언제일까? 4~9일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스토리텔링, 문화유산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열리고 있다.스토리텔링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의 유·무형 문화재 등에 얽힌 신화나 전설을 글과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동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자신이 있을 곳을 종소리로 알려준 내소사의 고려동종을 비롯해 아사달, 아사녀의 애절한 사연을 담은 석가탑과 다보탑 등 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처용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등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 궁궐 밖 행차, 왕세자 입학례 등 궁중문화와 서울의 청계천 다리, 북악산에 대한 이야기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특별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는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돈황 석굴을 영상으로 재현하고 혜초의 여정과 생애를 다양한 영상으로 재구성
2008-11-05 16:04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를 찍어낸 목판 등 옛 지도 29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옛 지도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되거나 재평가된 지도를 선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청구도’는 김정호가 처음 제작한 전국지도로, 기존 지도에 지리지의 정보를 결합한 참신한 형태이다. ‘대동여지도 목판’은 김정호가 청구도의 문제를 보완해 만든 대동여지도를 찍어낸 것으로, 앞뒤 양면에 모두 지리정보를 조각해 활용도를 높였다. 19세기에 김광훈 등이 연해주 일대를 16년간 정탐,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아국여지도’를 비롯해 16,17세기에 제작된 세계지도인 ‘화동고지도’와 ‘조선본천하여지도’, 김정호의 대축척 지도 전 단계인 ‘해동여지도’, 지도와 지리지가 결합된 ‘여지도서’ 등도 포함됐다. 한편, 10세기말 인도 출신의 학승 시호가 번역한 초조대장경인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과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와 조선시대의 복장 유물과 함께 발견된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2008-11-05 16:01EBS와 올리브스튜디오가 1년여에 걸쳐 공동 제작한 블록버스터급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이 오는 24~26일 방송에 앞서 20~21일 극장 시사회를 연다. ‘한반도의 공룡’은 8천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주인공 점박이(타르보사우르스)의 어린 시절부터 숲의 제왕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구조의 다큐멘터리이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학명인 ‘해남이크누스’와 ‘부경고사우루스’ 등 컴퓨터그래픽으로 완벽 재현한 한반도 공룡의 모습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EBS는 ‘한반도’영국 BBC의 ‘공룡대탐험’을 뛰어넘는 기획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EBS는 방송에 앞서 20일에는 수험생, 21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시사회를 연다. 수험생은 오는 16일까지 EBS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하면 70명(1인 2매)을 추첨, 시사회에 초대한다. 일반인은 15일까지 ‘한반도의 공룡’과 관련한 문제의 정답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30명(1인 2매)을 추첨해 초대권을 배부한다. 방송 이후에도 시청 후기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10가족(4인기준)에게 세계공룡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경남 고성 등
2008-1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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