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이 6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 47건에 비해 42.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지난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건), 충남(9건), 인천(6건), 서울(4건)의 순이었다. 광주와 대전, 제주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4건, 중학교가 30건, 고등학교가 33건이었다. 특히 중학교는 2006년(14건)에 비해 114.0%나 급증, 성폭력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가 지난해 4건으로 2006년 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63건으로 2006년 3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지난해 집단 성폭력은 35건으로 개인간 성폭력(28건)보다 많았다. 아울러 초.중.고교 중 92.1%의 학교가 성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85.6%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교
2008-09-22 10:00서울시교육청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을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유사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해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 등을 내놓고 올해 초에도 ‘2008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강수를 제시했다는 것이 교육청 안팎의 분석이다. 교육청의 부패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교사는 부패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이성현 교사도 “감사권 남발을 제한할 제도가 없다면 결국 행정 부담으로 작
2008-09-22 09:50교총가입 회원 수는 6월 현재 18만 4567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교총회원 수가 초·중·고 교원 15만 7736명(4월말 기준)이라는 일부 보도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과 대학 교수, 전문직, 관리직, 휴직교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원단체가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교원, 전문직, 대학 교수와 총장 등이 가입된 통합전문직단체”라며 “앞으로 교총 회원과 관련된 발표 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별 교총 회원 수는 유·초등 교원이 8만 90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 교원이 7만 7487명, 총장을 포함한 대학교수가 8422명,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과 관리직이 5244명, 휴직자 등 기타가 441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부 보도가 전교조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초·중·고 교원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은 이해하지만 교총이 초·중·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 올 상반기에만 900
2008-09-22 09:46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대에 의뢰해 학원 수강료의 적정 가격을 계산해 주는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 조만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학원이 강사료, 학원 운영비, 세무 관련 자료, 재무제표상의 각종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면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산출해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결하면 학부모가 학원 수강료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11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르면 12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서울시내 전체 학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지역을 학원이 밀집한 강남ㆍ강서ㆍ북부교육청 등 3곳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11개 지역교육청 모두에서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전국 모든 학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양기훈 사무관은 "이번 시스템을 적용하면 학원의 강좌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액 수강료 학원의 경우 철저히 단속해 학원 폐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2008-09-22 09:46최근 10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서울예고-대원외고-서울과학고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6위까지 모두 특목고가 차지했다. 22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전국 고등학교별 합격자수 현황'을 근거로 1999∼2008학년도 정원내 전형 최초 합격자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예고의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는 935명이었고 대원외고가 611명, 서울과학고 432명, 선화예고 365명, 명덕외고 360명, 한영외고 275명 등 순이었다. 경기고는 259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내 전체 고교 중 7위, 일반고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립국악고(231명), 한성과학고(230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비(非)서울지역 고교로는 유일하게 경기 분당의 서현고(226명)가 10위를 차지,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휘문고(서울) 224명, 안양고(경기) 223명, 대일외고(서울) 218명, 포항제철고(경북) 206명, 경신고(대구) 203명, 단국대사범대부속고(서울) 179명, 영동고(서울) 178명, 중동고(서울) 175명, 세광고(충북
2008-09-22 09:01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초.중.고교생 수가 지난 4년 사이 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유학생은 지난 2006년 2만9천511명으로 2002년의 1만132명에 비해 3배 가량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유학생은 2002년 3464명에서 2006년 1만3814명으로 약 4배로, 중학교 유학생은 이 기간 3301명에서 9246명으로 3배 가까이로, 고등학교 유학생은 3367명에서 6451명으로 2배 가량으로 증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교 이상 유학생은 2007년 21만7천959명으로 2003년의 15만9천903명에 비해 36.6% 늘었다. 유학지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아시아지역이 10만5천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등 북미가 7만1천878명, 유럽이 3만9천68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유학중인 대학생 이상 외국인은 아시아 지역 출신이 4만1천6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북미 출신이 1천692명, 유럽 출신이 1천283명, 남미 출신이 240
2008-09-22 09:00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2008-09-21 22:37'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이미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2008-09-21 22:36환경부는 21일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1천t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게 된다. 또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등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바닥과 마감재, 도료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이나 수은 등 중금속 중독증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은 정기적인 환경보건조사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됐다. 환경부는 이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08-09-21 10:37지난해 사립대학들이 법인 자산으로 7천여억원이나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평균 6.5%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대학교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적립금은 5조5천833억원으로 2006년 4조8천79억원에 비해 7천36억원(14.4%)이나 늘었다. 그러나 사립대는 적립금을 쌓아둔 채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물가인상률 2.5%의 3배에 가까운 6.7%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별 누적적립금은 이화여대가 5천1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3천697억원)와 연세대(2천729억원)가 뒤를 이었다. 고려대의 지난해 누적적립금은 1천704억원으로 2006년 1천157억원에 비해 547억원(47.3%)이나 올랐다. 김 의원은 "사립대가 적립금이 등록금 인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적립금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적립금은 학생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9-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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